[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댔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은 19일 저녁 서울 마포에서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정영호)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환자 조기발견 및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 ▲의료기관 및 의료진 감염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등을 논의했다.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새로운 사례정의(6판, 2월 20일 시행예정)에 따라 감염의심자가 빠짐없이 진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선별진료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 대형병원 등 선별진료소 추가 확충 방안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의료진 마스크 착용 등 의료기관 행동요령 준수와 외부인의 의료기관 출입 자제, 병문안 관리 강화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 내에서 호흡기 환자와 다른 환자의 동선이 분리& 8228;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들이 감염 불안을 덜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코로나19의 전파양상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며, 감염병의 전개양상에 맞추어 지역의 병상, 인력 등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본부장은 "의료인들이 새로운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헌신해준 덕분으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환자 진료, 조기 진단 등 의료역량은 질병 퇴치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정부, 의료계, 국민이 합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임영진 병원협회장은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감염병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금까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준비한 대책을 시행할 때"라며 "상급종합병원, 중소병원, 의원 간 환자 중증도별 치료에 있어서 역할분담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에 맞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계 논의는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요양병원협의회, 21일 국립대병원장, 24일 응급의학회, 25일 사립대병원장, 26일 지방의료연합회, 28일 중환자의학회 등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 4.15총선과 맞물려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최고위원(송파병)에서부터 기동민 간사(성북을)에 이르기까지 채 3개월여 남은 20대 국회 임기 내 정부조직개편을 현실화하거나 제반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8일 국회 복지위 코로나19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위원장 직무대행은 산회 직전 "코로나 대응중인 공무원들은 건강을 잘 살펴달라. 여러분이 지치면 대한민국이 힘들어진다. 복지부 제2차관제와 질본 청 격상·독립은 우리 20대 국회 마지막 책무로, 꼭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 간사는 복지위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김세연 위원장의 일시 부재를 대신해 직대를 맡았다. 기 간사는 정부가 코로나19라는 사상초유의 일을 직면해 일부 시행착오도 겪고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 간사는 갤럽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 62%가 '잘 대응하고 있다'는 답변을, 25%가 '조금 미진하다'는 답변을 했다고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력 강화를 위해 복지위 차원에서는 검역법, 감염병 예방법, 의료법 개정안을 면밀히 심사·통과하고 여야는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본 독립·청 격상 등 정부조직 개편에 힘써야 한다고 어필했다. 기 의원은 "복지위 법소위에는 검역법과 감염병법,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논의가 시급한 법안들"이라며 "나아가 복지부 제2차관제, 질본 청 승격도 20대 국회가 책임져야 할 마지막 책무다. 이번 국회 임기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쓰자"고 강조했다.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청 승격은 앞서 남인순 최고위원도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면위로 꺼낸 바 있다. 남 최고위원도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며 질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며 "우리당은 코로나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 생명·건강 증진을 위해 복지부 산하 질본은 독립기구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고 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며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발언했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코로나 사태, 20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복수차관제와 청 승격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가 보건 전문 차관 신설 타당성에 재차 지핀 불을 제대로 활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복지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일정부분 안정국면으로 돌입했고, 총선정국이 본격화하면서 민주당이 복수차관제와 질병청 실현을 위한 기틀을 20대 국회 내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민주당 공약이기도 했고, 야당인 미래통합당 등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 실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치료와 감염 확산 방지 대응으로 경영난에 빠진 약국·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가 적용된다.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는 그 이후에 한 뒤 결과를 반영해 사후정산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유연하게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이 결론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선 의료기관 환자가 감소하고 종사자 임금과 시설 임대료 지급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약국 또한 환자가 거쳐간 기관 폐쇄 등으로 경영에 직격탄을 맞는 등 예외는 아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일선 약국과 병의원 등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건보 조기지급 특례는 과거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시행한 바 있다. 복지부는 조기지급 특례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 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서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감염환자 치료·확산 방지를 위한 요양기관 역량 집중지원 차원에서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방안에 대한 개선 조치도 실시한다. 수가 차등제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력 등 자원 투입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입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가산, 감염예방관리료 등)하는 제도다. 입원료 등 수가 관련 차등제 관련 인력·시설에 대해 정부는 올 1분기 인력 현황신고를 이미 신고된 지난해 4분기 현황을 그대로 적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원래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의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과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없는 인력 입퇴사, 시설현황 변경 등은 기존대로 신고하도록 해 이를 명확히 구분지었다. 동시에 정부는 추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당초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한다. 현장확인,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하고, 일부 청구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28일부터 의료기관 행정처분(업무정지) 과징금이 현행보다 세분화 된다. 의료기관 간 종별 수입격차가 뚜렷한 데 반해, 구간이나 1일당 과징금 액수가 적은 구간이 상당수였던 현실을 반영해 최대 44.4배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의 경우 보험의약품 가격이 과징금에 포함돼 있고 산정기준이 오래돼 현장 상황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필요의식은 크지만 도매업계 등 약사법을 함께 적용받는 일각의 논란을 해소하지 못해 가로막힌 상태다. 데일리팜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령안과 현행 약국 과징금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은 현실 반영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의료기관과 약국 과징금 기준은 기본적으로 연간 총수입과 전년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차이가 있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기관 과징금 특징은 현행 20개 구간으로 구획된 총수입액 단위를 23개 구간으로 세분화시켜 종별, 규모별 격차를 반영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5000만원 이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올렸는데, 대부분의 급여처방 의료기관 연 총수입액이 1억원을 넘긴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부분 과징금 상향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특히 의료기관은 메르스 사태 이후 초대형 상급종합병원의 과징금이 매우 적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져 정부와 대형병원 간 법적분쟁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에 대형병원 과징금 규모를 대폭 상향조정한 것이다. 실제로 새로 생긴 300억원 초과 구간의 1일당 과징금 금액은 무려 44.3배 올랐다. 반면 연간 총수입액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1일당 과징금 금액을 11만25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낮추는 등 의료기관의 수입규모에 따라 산정기준 격차도 확연하게 조정했다. 약국(약국 개설자 또는 약 도매상 제외 약 판매업자 포함)의 경우 28년 전 설계된 총 19개 구간이 현재까지 이어져 적용되고 있다. 약사법을 살펴보면 전년도 총매출 금액 3000만원 미만(일당 3만원)부터 2억8500만원 이상(일당 57만원)까지로 3억원 미만 선에서 구획돼 있다. 여기서 약국 특성상 급여의약품 가격이 매출에 잡힌다는 점과 처방조제에서 약값 비중이 현재 75% 내외를 차지한다는 점, 매출별 구간이 28년 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징벌적 개념의 과징금이 약국간 격차를 균형있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정부도 약사법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 중이지만, 걸림돌에 가로막혀 의료법처럼 개정에 성공하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 중이다. 약사법상 과징금을 적용받는 대상이 약국뿐만 아니라 도매, 제약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개선안도 수용성 있게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사법 과징금 기준 개정안을 별도 분리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4개 권역부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권역·지역 내 정부지정센터(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질환 진료협력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만든다. 사업의 중심은 의료 부문이지만 필수의료에 만성질환이 포함돼 있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 협력 모델에 복약상담이나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이 포함될 수 있어 약무와도 연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시·도)와 함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필수의료 서비스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감염 및 환자안전 등을 말한다. 정부는 필수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구분한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 중에서, 2020년에는 14개 권역과 15개 지역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책임의료기관은 권역과 지역 내 정부지정센터(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질환 진료협력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만든다. 이번 책임의료기관 지정은 2018년 10월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추진된다.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권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올해는 12개소 국립대병원을 지정했 14개 권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1개소 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4억 원(국비50%, 지방비50%)이 지원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나머지 권역을 대상으로 인근 국립대병원을 지정하거나 사립대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올해는 70개 지역 중에서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을 공모했 공공병원부터 지정하며, 1개소 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2억4000만 원(국비50%, 지방비50%)이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 중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관련 진료과목 등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한다. 복지부는 17일부터 오는 3월 16일까지 지방의료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병원 역량, 시도의 지원계획 등을 평가하고 같은 달 말에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나머지 지역에 단계적으로 공공병원을 추가 공모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공익적인 민간병원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모델 개발 = 권역과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책임의료기관은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운영 한다. 시도 위원회는 부자치단체장 주관으로 책임의료기관장, 정부지정센터장,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필수의료 협력과제 우선순위 선정과 공공보건의료계획 등을 심의 한다. 필수의료 협의체는 권역·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장 주관으로 정부지정센터, 소방본부, 보건소 등으로 구성되며,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처리과정(프로세스) 마련, 정보공유와 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조정 한다. 협력체계를 통해 책임의료기관은 퇴원 후 유지·회복, 병원 전 단계·치료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개발하고, 권역/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중증응급질환 이송·전원과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협력모형을 신규로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 단위에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필수로 수행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의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권역-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 한다. ◆사업 수행체계 =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본부’와 사업전담부서를 설치 한다. 공공의료본부는 원장 직속으로 설치했 부원장이 본부장 역임하고, 본부 산하에 정부지정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등 필요부서를 연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본부 산하에는 필수의료 협력 및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연구원 등 전담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책임의료기관이 모든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협력모형(모델)을 만들어가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확대하는 등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 1041억원이 긴급 편성된다. 정부는 18일 코로나19 방역 대책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153억원) =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입원·격리치료자의 안정적인 생계 지원을 위해 메르스 사례를 참고, 4인 기준 월 123만원 정도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방역물품 확충(277억원) = 보호의·호흡 보호구·감염병 예방물품키트 등 방역물품이 보건소·검역소& 8228;의료기관 등에 공급하는데 187억원이 투입되며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국고로 운영되는 밀집이용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용품이 지원된다. 다만 마스크 등 시장 수급 영향을 감안, 시급성과 타당성이 높은 시설로 한정하고 분할 매입·공급 계획이다. ◆방역대응 체계 확충(41억원) = 1339 콜센터 인력을 169명 더 확충하고 즉각 대응팀 운영(30팀) 등 국민이 제때 안심하고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역 현장의 인력 증원에 예비비가 투입된다. ◆검역·진단 역량 강화(203억원) = 검역소 임시 인력 확충(+20명), 민간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 확대, 음압캐리어 확충(40대) 등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역량 강화에 사용된다. ◆격리자 치료 지원(313억원) = 방역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선별진료소의 장비비·운영비가 대폭 확대(233억원)되며 입원 치료 병상 설치·장비 확충(58억원) 등을 예산이 배정된다. 의심 및 확진 환자가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치료비(21.4억원) 지원된다. 내국인의 본인부담금은 국비 50%, 지방비 50%), 외국인은 치료비 전액이 국비로 지급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10억원), SNS, 매체·옥외광고 등 홍보 확대(17억원) 등에 지출되면 우한 교민의 임시생활시설 운영 관련 교민들의 생활 편의 및 감염차단 위한 방역예산 27원도 편성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응조치를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차적으로 목적예비비 지원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경기회복에 중점을 두고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경제적 손실보상, 추가적 방역대응소요 등을 위해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전국 3만7000여개소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 지원을 위해 65억6200만원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마련된 예비비로 아동의 감염병 예방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18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김강립 부본부장 주재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어린이집 지원은 코로나19 대비 복지시설 등 방역물품 지원이 포함된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18일 국무회의 의결되면서 확정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에 65억5200만원 예비비 투입에 이어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249억원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긴급 지원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방역물품 구입에 쓰도록 했다. 아울러 국무회의 의결된 일반회계 예비비 1041억원 지출안에는 코로나19 국내 확산 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한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과 우한 귀국 국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됐다. 해당 예비비는 방역대응 체계 확충에 41억원, 검역·진단역량 강화에 203억원, 격리자 치료지원 313억원, 방역물품 확충 277억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153억원, 우한 귀국 국민의 임시 생활시설 운영 27억원, 기타 연구개발 10억원, 홍보 17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중수본은 "정부는 어린이집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해 감염병 예방과 보육공백 최소화에 힘쓸 것"이라며 "영유아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요령과 소족지침 등이 어린이집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는지를 살피고 있다"며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경제활동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대리수령하는 자격 범위가 명확하게 법에 명시된다. 외래처방일 경우 약국에도 대리수령자가 처방약을 조제받기 위해 방문하기 때문에 약국도 함께 숙지해야 할 사항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을 받게 될 때는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차등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밝혔다. 이 개정령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규정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구체화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업무 명시 ▲과징금 산정 기준의 조정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령안에서 두드러지는 내용은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환자 직계존속·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가능하다. 이 외에는 별도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도 구체화 했다.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진료정보의 도난·유출 또는 파기·손상·은닉·멸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마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게 골자다. 이 같은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은 대응 업무를 법에 명시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 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 등으로 과징금을 받게 될 때 그 산정기준을 현장에 맞게 총수입액 기준으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당 과징금 금액을 전반적으로 높이되, 연간 총수입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1일당 과징금 금액을 7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연간 총수입액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1일당 과징금 금액을 11만25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낮추는 등 의료기관의 수입규모를 고려해 과징금 산정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시행령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되, 그 전에 적발된 위반행위의 경우 과징금 산정은 종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이 세를 합친 '미래통합당'이 17일 공식 출범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미래통합당의 당 색깔은 '밀레니얼 핑크'다. 의석 수는 한국당 105석, 새보수당 7석, 전진당 1석으로 총 113석이다. 출범식에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새보수당, 전진당 대표급 인사가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미래통합당 신임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장, 김영환 전 국민의당 의원, 김원성 전진당 최고위원 등이 자리했다. 미래통합당은 출범과 함께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 현재 진행중인 공천작업을 마무리하고 즉각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선다. 한편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은 출범식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