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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센터, 15년간 PA 4만7천건 수술 참여 '대리 의혹'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전담간호사(Physician Assistant, PA)를 수십명씩 고용해 활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안은 PA의 고용 문제가 아닌, 수술에 참여해 의사가 해야 할 대리 시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활동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3개 기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PA 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각 국립중앙의료원 23명, 국립암센터 22명, 건보공단 일산병원 28명의 PA가 각각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암센터의 경우 지난 2002년 PA 1명이 활동하기 시작해 올해 8월까지 매해 늘어나 총 2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중 21명의 PA가 200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4만7036건의 수술에 참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명은 검사전담 PA로 하루 평균 30건의 검사를 수행했다. 암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PA 1명 당 하루 평균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4건의 수술에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로 2004년은 1명의 PA가 331건의 수술에 참여했지만, 매년 PA가 증가하면서 2017년에는 20명의 PA가 7732건의 수술을, 8월 현재 21명의 PA가 5515건의 수술에 참여했다.자궁암센터에서 근무하는 '가' PA는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2645건의 수술에 참여해 연평균 529건의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PA 배치는 폐암센터에 3명, 간암센터 2명, 위암센터 3명, 대장암센터 3명, 전립선암센터 3명, 갑상선암센터 2명, 특수암센터 3명, 자궁암센터 3명 등이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2002년 최초 1명에서 2005년 1명, 2007년 2명 등 10년 이상 활동해온 PA가 4명이었고, 나머지 18명은 암센터에서의 경력이 10년 미만이었다.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 차원의 PA 실태조사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8-10-22 14:24:50김정주 -
"불법 사무장병원 개업, 버젓이 의료기관 평가인증"불법 사무장병원들이 당국의 행정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으로부터 버젓이 인증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평가방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의료기관 평가인증마크를 획득했다.또한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 159개가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으로 확인됐으나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국민들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을 획득하면 의료인력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총 10건에 해당되는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고, 이 중에서 요양병원이 9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은 168개소였는데, 이 중 인증을 획득한 9개를 제외한 159개소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인증을 받았지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사후관리시 휴·폐업이 된 병원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사실여부만 파악하고 휴·폐업의 명확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여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는 이유는 신청만 해도 의료인력 가산금을 받을 수 있고, 중간에 인증을 포기해도 '인증 마크'를 얻지 못하는 것 외엔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윤 의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하고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복지부 산하기관에서는 해당 자료에 관한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윤 의원은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 도입된 평가인증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의무화된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불인증 후 재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요양병원에 디스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시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8-10-22 11:26:43김정주 -
국립암센터 '중추' 젊은 의사들 처우 등 문제로 떠난다자윤한국당 김순례 의원국립암센터의 중추 인력인 젊은 의사들이 처우와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등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암센터의 50대 후반에서 60대인 의사들은 퇴직 시기가 멀지 않아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2일 국립암센터가 제출한 연도별 국립암센터 인력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2000년 설립해 세계 최고의 암센터를 목표로 운영해 온 국립암센터의 여러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계속되고 있다.국립암센터는 2005년 국가암검진지원센터를 개원하는 등 국민적 신뢰와 명성을 쌓아오고 있지만, 이전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과 연구, 사업 등 여러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가장 먼저 젊은 의사들이 연달아 이직해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김순례 의원은 "암센터는 2017-2018년도에만 63명을 신규 채용했다. 전체 인력의 31%(204명)에 달하는 수치"라며 "암센터를 떠난 인력 대다수 4~12년을 근무한 중추 인력들로, 처우와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직했다"고 밝혔다.반면 암센터 내에서 분야별 최고 인력은 50대 후반에서 60대로 퇴직 시기가 멀지 않은 상황이다. 김순례 의원은 "퇴직 이후 생길 공백에 대한 암센터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연도별 암센터 입사 의사 수 암센터의 암 연구와 진료, 교육에 대한 방향성도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립암센터의 2015년 진행한 암 관련 분야 연구 375건의 활용 가능성 중심 재평가 자료 분석 결과 향후 10년 이내에 연구결과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는 15.2%인데 반해 암과 직접적 연관이 거의 없는 연구는 23.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순례 의원은 "암센터는 공공 영역에 있는 기관으로 연구 분야 특성상 활용 가능성과 동떨어진 연구가 진행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평가지표에 '암 관리 분야에 언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항목을 추가해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암센터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사업, 금연캠프사업과 같이 본질적인 암 관리 분야가 아닌 단순 보건복지부 수탁사업 운영도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순례 의원은 "국립암센터는 종합병원 수준의 높은 등급과 평가를 받는 기관이다. 현재 우려되는 위험요인에 발빠르게 준비하고 개선해 세계 최고의 암센터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0-22 11:10:22김민건 -
적십자사, 외삼촌 면접위원장 나서니 조카 공채 '합격'대한적십자사의 채용 비리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다.사무직 공채과정에서 경남지사 사무처장(기관장)이었던 외삼촌이 조카의 면접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서류전형을 '꼴찌'로 통과했던 조카가 근소한 차이로 1차 면접을 통과해 최종 합격까지 한 채용 부정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채용부정 사례를 공개하고 올해 초 복지부 특별채용감사가 있었으나 발견하지 못한 책임도 함께 묻는다.최 의원에 따르면 2011년 대한적십자 공채에서 조카 김 씨는 외삼촌 이 씨가 사무처장으로 있던 경남지사에 지원하게 된다. 6명이 통과하는 서류심사에서 김씨는 6등으로 합격하는데, 서류심사 통과자 중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김 씨 뿐이었다.경남지사에서 실시된 면접에서는 사무처장으로 있던 외삼촌 이씨가 면접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지사 총무팀장, 구호복지팀장, 회원홍보팀장과 외부인사 1명이 심사를 맡았다.면접은 5명의 심사자가 각자의 준 점수를 더해 계산됐는데, 외삼촌 이씨는 조카에게 최고점(25점)에서 1점 모자란 24점을 줬다. 다른 심사위원 중 김씨에게 24점 이상을 준 심사위원은 없었다.결국 해당 면접에서 조카 김 씨는 2등으로 면접을 통과했고, 1등 121점, 2·3등 115점, 4등 114점, 5등 113점으로 2, 3, 4, 5등의 점수가 단 2점밖에 차이나지 않았던 상황에서, 외삼촌 이 씨가 준 높은 점수는 합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조카 이 씨는 본사에서 열린 2차 면접에서 3등을 해 탈락했지만, 2등으로 합격했던 사람이 입사를 포기하면서 최종합격 하게 된다.김 씨는 2011년 6월부터 외삼촌이 사무처장으로 있는 경남지사에 함께 근무했고, 입사 1년 반인 2012년 11월 부산지사로 전출을 한다.여기서 최 의원은 "일반적으로 경남지사보다 부산지사가 선호된다는 측면에서 전출 과정에서도 외삼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된다. 현재 외삼촌 이 씨는 부산지사 사무처장을 맡고 있으며, 조카 김 씨는 부산지사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최 의원은 "서류심사 통과자 6명중 6등이었던 후보자가 외삼촌이 위원장인 면접에서는 2등으로 최종면접까지 갈 수 있게 됐다"고 지적하며 "채용 과정을 주도하는 사무처장이었던 외삼촌이 응시자 김 씨에게 어떤 특혜를 줬는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며, 채용 이후에도 근무평정이나 전보 등 특혜를 준 것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최 의원은 "올해 초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했는데, 친인척 관계 근무현황만 확인해도 눈에 띄는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조카 면접을 삼촌이 주관하는 과정에서 이를 견제하는 어떠한 제도적 절차가 없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0-22 11:08: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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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원, 공공기관 지정 7일만에 개인정보 유출"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에 취약해 재발방지책이 요구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인증원은 올해 2월 7일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는데, 지정 7일 만에 인증평가 조사위원 개인정보 유출이란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유출된 항목을 보면 조사위원의 성명은 물론 소속기관, 직종, 이메일, 연락처, 생년월일 등으로 사실상 누가 현장에서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공정한 평가를 위해 조사위원 명단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유출 사고에서 중요 정보가 구글 검색 한번으로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던 것이다.문제는 개인정보 유출로 신분이 노출된 조사위원들이 여전히 현장에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당 조사위원들이 진행한 올해 인증조사 건수만 373건으로 집계됐다.기 의원은 "평가인증에서 공정성이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떠한 조치 없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이 노출된 조사위원들이 그대로 평가인증 조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사고 발생 이후 인증원은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들에 대한 공지, 홈페이지 공표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권고한 지침을 이행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시스템 보안 문제가 재차 지적됐다.기 의원은 "복지부 감사 이후 시스템 보안 강화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지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중대성을 간과한 채 이를 단순 사고로만 취급하고 서둘러 무마하려 한 것은 아니었는지 우려된다"며 "신뢰할 만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8-10-22 11:04:32김정주 -
의료기관 24% 환자안전 전담인력 여전히 미배치의료기관 10곳 중 2곳은 아직도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2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종별 환자안전사고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2016년 7월 29일 시행된 환자안전법은 국가 차원에서 환자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해당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해서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둬야 한다.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전체 970개 대상기관 중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된 곳은 737곳(76%)에 불과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지난해 69.5% 배치된 것에 비해 2.3% 감소한 67.2% 배치에 그쳤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직후 전체 대상기관 대비 48.8%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었으나, 2017년 701개(73.7%) 기관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2018년 전담인력 배치 기관 증가율이 2.3%(76.0%)에 그치며, 복지부가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관리 감독에 소홀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의료기관종별로 살펴보면, 2018년 8월 기준 병원 전담인력 배치기관에 배치된 인원은 63.1%에 그쳤다. 종합병원의 경우, 93.4%로 높은 배치율을 띄었지만 지난해에 비해 0.3% 감소한 상황이다.환자안전사고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63건에 그쳤던 환자안전사고는 2017년 3864건으로 증가했고, 2018년에도 크게 증가해 1월부터 8월 31일까지 보고된 환자안전 사고는 총 5803건이었다.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2018년 8월까지 종합병원에서 2974건, 상급종합병원 1만1904건, 요양병원 857건, 병원 459건, 약국 290건 순으로 많이 보고되었다.사고종류별로 살펴보면, 낙상이 2844건으로 제일 많았고, 투약사고가 1357건, 검사 327건, 진료재료 오염 및 불량도 297건으로 적지 않았다.2018-10-22 10:56:21이혜경 -
스마트헬스케어 콘퍼런스 개최…의료기 규제혁신 논의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로봇 기술 등 스마트 헬스케어 개발 동향을 볼 수 있는 콘퍼런스가 개최한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2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18 스마트 헬스케어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스마트 헬스케어 혁신 기술과 표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전 세션과 오후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산·학·연·관 전문가 800 명이 참석이 예상된다.오전 세션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규제혁신 위한 제언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의료기기 등이다. 오후 세션에서는 ▲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 실제 ▲의료 3D 프린팅 기술 동향 ▲로봇 의료기기 개발과 미래 ▲국제 표준 동향 등이다.식약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의료기기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 학계 전문가와 함께 규제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식약처는 행사를 통해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표준 동향 파악해 새로운 의료기기 연구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우수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2018-10-22 10:17:30김민건 -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상담·조정신청, 4년새 25%↑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의료분쟁 접수도 4년새 2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상담,조정·중재 신청)접수 건수는 810건으로, 중국인 환자가 전체의 66.4%로 가장 많았다.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건수는 2013년 111건, 2014년 162건, 2015년 128건, 2016년 137건, 2017년 147건이었고, 올해 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건수는 125건이었다.국적별로 보면 중국 환자가 538건으로 전체 의료분쟁 810건의 66.4%를 차지했다. 뒤이어 미국인이 72건, 베트남인 41건, 몽골인 22건, 러시아인 17건순으로 의료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외국인 환자 상담과 조정·중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가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70건, 산부인과 60건, 치과 55건, 내과 40건순이었다.최도자 의원은 "최근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중재원의 전담상담인력은 영어·중국어가 가능한 1명뿐"이라면서 "이들과 국내 병원간 의료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통역·상담인력 보충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8-10-22 10:00:39김정주 -
식약처, 하반기 ICH 활동 설명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활동 설명회를 개최해 지난 6월 총회에서 주요 성과를 밝히고 하반기 총회에서 논의될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식약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24일 서울시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 2018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활동 설명회를 개최한다.식약처는 설명회에서 ICH 관리위원회 선출 등 지난 6월 ICH 총회 관련 주요 성과와 오는 11월 하반기 총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업계와 공유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한다.현재 ICH가 회원국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소아용의약품 개발지원을 위한 비임상안전성시험 등 3종의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상세 정보도 설명할 예정이다.해당 가이드라인은 ▲(S11)소아용의약품개발지원을 위한 비임상안전성시험 ▲(M9)생물약제학적분류체계 근거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면제기준 ▲(Q12)의약품전주기 관리를 위한 기술 및 규제 고려사항 등이다.아울러 ICH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한 최신 국제동향도 소개된다.한편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 품질 등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는 의약품 규제분야 국제협의체인 ICH는 1990년 설립됐다. 미국, 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한국, 브라질, 중국, 싱가폴, 대만이 가입해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활동 설명회 일정2018-10-22 10:00:01김민건 -
강원도, 복지부 건강지표 조사 고혈압 1위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건강지표 조사에서 고혈압 진단 경험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는 강원도민에 대한 식습관 등 생활 약식을 분석해 예방사업을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강원도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17개 시도 중 강원도가 고혈압 진단율이 10년 연속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고 있다.이 조사에서 강원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30세 이상 고혈압 진단 경험률 1위를 차지했다. 또한 강원도는 2017년도에 걷기 실천율, 건강생활실천율,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비만율 지표 1위로 나타났다.권 의원은 "강원도민 생활이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권 의원은 "10년 간 매년 지속해서 고혈압 진단율 1위를 했다면 강원도민 식습관 등 생활양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반영해 고혈압과 같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2018-10-22 09:38:43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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