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장에서 논란이 일었던 자동 투약 제품에 대해 정부부처가 처방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이와 함께 당뇨렌즈 등 산업을 넘나드는 복잡한 신규 기술 의료제품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반영해 전 주기적 관리쳬계를 명확화 하고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전사적으로 지원, 육성한다.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최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융복합 의료제품 ▲공유숙박 ▲교통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위원회는 융복한 규제 그레이존을 해소하기로 했다. 당뇨렌즈와 같은 산업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제품은 분리된 허가트랙과 복잡한 유통경로 등으로 개발자의 허가·유통관련 예측가능성이 낮아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위원회는 융복합제품의 허가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 해커톤 의제로 선정했다.의제 리더는 이진휴(4차위 헬스케어 특위)위원이 담당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와 산업계, 학계·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산업계에서는 힐세리온, 와이브레인, GSK, 메트로닉스, 존슨앤존슨, LG이노텍(학계·협회) 단국대학교,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참석했다.◆특성 반영한 전 주기적 관리체계 명확화 = 위원회는 기술개발 단계부터 사전 상담 등을 통해 신속히 물품을 분류하고, 예측가능한 인허가 지원을 위해 전담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먼저, 위원회는 요양기관 현장에서 오해가 많았던 의사 처방에 따라 자동으로 투약이 이뤄지는 제품에 대해서는 처방된 기간동안 사용 가능한 것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와 함께 향후 위원회는 당뇨렌즈 사례처럼 기술 신규성과 복잡성이 높은 융복합 의료제품이 출시되면 필요한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한 유통경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합의도 했다.◆융복합 의료제품 개발·상용화 지원 = 위원회는 개발자의 상상력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융복합 의료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기술집약도가 높거나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융복합 의료제품의 경우이미 추진 중인 '의료기기 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상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는 것도 방안 중에 하나로 검토하는데 합의했다.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면 인허가 심사특례, 신의료기술평가 예외 적용, 보험등재여부 결정시 별도 기준과 절차 적용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혁신의료기기 지정시에 관련 위원회 결정에 대한 업체 의견청취와 소명기회를 보장하는 등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위원회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제도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5일 열렸던 한국암재활협회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앞서 암재활협회는 심평원이 암환자를 환자분류표 7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를 전액삭감했다며 근거와 기준을 밝히라고 했다.심평원의 이 같은 조치로 경기도 한 요양병원에서 강제 퇴원당한 암환자 3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하지만 심평원은 6일 설명자료를 내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분류군은 심평원이 아니라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상태 등을 평가해 결정한다"며 "암환자도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최고도부터 신체기능저하군까지 모두 입원할 수 있다"고 했다. 암환자 모두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는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의 의식상태, 인지기능, 신체기능 배설기능, 질병진단, 건강상태, 구강 및 영양상태 등을 근거로 작성된 환자평가표에 따라 1등급인 의료최고도부터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로 등의 순으로 등급이 분류된다.지난해 통계를 보면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한 암환자는 1만8778명으로 이는 요양병원 암환자 전체(5만8042명)의 32.35% 정도를 차지고 하고 있다.암재활협회가 암환자 입원료 전액삭감이 이뤄진 요양병원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병원 심사를 맡은 심평원 광주지원은 "최근까지의 암환자 청구형태와는 다르게 지나친 장기입원 환자가 있었다"며 "외출 ·외박 등을 자주 하거나, 일상생활 정도를 평가하는 ADL(Activity of Daily Living)검사' 등에서 입원을 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나타났다"고 했다.따라서 심평원은 의학적 견지에서 입원을 해서 치료해야 할 만한 치료내역이 없는 점 등을 확인 후 장기입원에 대해 자체 시정토록 3회에 걸쳐 사전 안내 후, 진료기록부를 요청해 요양기관 청구경향, 진료내역,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 자문을 받아 일부를 심사·조정했다.

[2017년 의약품 생산 실적]지난해 국내 의약품 생산 실적이 20조358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18%, 제조업 분야 중 4.27%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같은 생산 실적은 2016년 18조8061억원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 기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6일 2013~2017년까지 5년 간 국내 연평균 의약품 총생산액이 5.6% 증가해 전체 제조업 평균(4.3%)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생산 실적은 2017년 20조3580억원으로 2016년(18조8061억원) 대비 8.3% 늘었다.완제의약품보다는 원료약 생산 실적이 약 2배 더 증가했다. 지난해 2조8070억원으로 직전년도(2조4737억원) 대비 13.5% 늘었다. 완제약은 2017년 17조5510억원으로 7.5%(전년 16조3324억원) 증가했다.완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14조5949억원(83.2%), 일반의약품은 2조9562억원(16.8%)이 생산됐다. 전문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 동안 83%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해외 수출이 늘어나면서 바이오의약품 생산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2017년 2조6015억원으로 전년(2조79억원) 대비 29.6%의 증가세를 보였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독소·항독소, 세포치료제 등이다.바이오의약품 품목별 생산 실적을 보면 램시마원액이 3671억원으로 1위였다. 트룩시마원액(3473억원), 허쥬마원액(968억원), 녹십자-알부민주 20%(810억원), 메디톡신주(743억원), 트룩시마주(726억원)가 뒤를 따랐다.아울러 국내 전체 의약품 수출액은 4조6025억원(40억7126만달러)으로 직전년도 3조6209억원(31억2040만달러) 대비 30.5%나 늘어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이 중 33.6%를 차지했다.식약처는 "국내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의 해외 수출이 늘어나면서 원료의약품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미국& 8231;독일 등 선진국 비중이 크게 늘었다. 미국 수출이 232%나 증가했는데 2016년 1억1628만달러(1349억원)에서 2017년 3억8600만달러(4364억원)로 2억달러 이상이 늘었다. 그 뒤로 독일(173%), 네덜란드(487%), 프랑스(189%), 영국(3202%) 등 선진국 중심의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별 수출액 순위는 ▲일본 4억9748만달러 ▲미국 3억8600만달러 ▲중국 3억5988만달러 ▲독일 2억2112만달러 ▲헝가리 2억1102만달러 등 순이었다.반면 지난해 수입 실적은 55억7967만달러(6조3077억원)로 전년 56억 3632만달러(6조5404억원) 대비 1%대 감소를 나타냈다.C형간염치료제 소발디정(1756만달러, -85.5%)과 하보니정(262만달러, -96.3%) 수입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또 한국화이자(3억3910만달러, -19.3%), 한국노바티스(2억2637만달러, -10.5%) 등 다국적사 수입 실적 감소 영향도 있었다.국가별 수입액은 ▲미국(7억4368만달러) ▲영국(7억882만달러) ▲중국(6억4334만달러) ▲독일(5억9482만달러) ▲일본(5억2066만달러) 등 순이었다.식약처는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완제의약품 대비 원료의약품 생산 실적의 큰 증가폭 유지 ▲국내 개발신약 생산 실적 증가 ▲생산실적 1위 업체& 8231;제품 변동 ▲미국& 8231;독일 등 선진국 수출의 큰 폭 성장 등을 꼽았다.

인천 남동구 소재 의원에서 패혈증 의심사례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이 현장 역학조사에 나섰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3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재 N의원에서 수액주사를 투여받은 환자 2명에서 수액 투여 후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이 발생함에 따라 4일 의심환자 신고 접수 후 즉각대응팀을 파견, 인천시와 함께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즉각대응팀은 증상발생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보·분석 중이며, 해당 의료기관 환경검체를 채취하여 질병관리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인천시 남동구 보건소는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 2명과 3일에서 5일 사이에 해당 의료기관 내원자를 대상으로 건강상태 모니터링 실시 중이며, 해당 의료기관은 현재 업무 중지된 상태이다입원환자 2명은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혈액배양검사에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Serratia marcescens)가 분리돼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세라티아 마르세센스는 그람 음성균으로 세면대, 화장실 파이프, 샤워기, 시멘트 바닥 등 환경에서 존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카테터 관련 감염, 요로 감염 등 병원 감염균으로 흔한 균이다.질병관리본부와 인천시는 5일 오후 보건환경연구원, 남동구 보건소, 인천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등과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 향후 인천시를 중심으로 추가 역학조사와 환자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감염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정확한 감염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수인)은 6일 인천 지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자원 현황관리 가이드' 책자를 제작·배포했다.의료자원 현황관리 가이드는 요양기관에 의료자원 현황 신고 방법 및 내용을 안내, 신고 오류에 따른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작했고, 인천지역 병& 8231;의원 및 보건소 등 2600여개의 기관에 배포됐다.책자는 '보건의료자원 현황 및 변경신고 안내'와 'Q&A'등으로 구성돼 있다.보건의료자원 현황 및 변경신고 안내는 시설& 8231;인력& 8231;장비 현황, 식대& 8231;차등제 신고 대상 및 기준 등으로 구성됐고,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 시행하는 수면다원검사 실시기관 현황신고와 입원환자 병문안관리 현황신고도 실렸다.김수인 인천지원장은 "요양기관이 잘못된 신고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이드가 요양기관 행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인천지원은 요양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중심,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인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동반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달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금융위원회가 허위·과장된 신약 개발정보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 행동에 착수한다.자본시장 투자자 보호와 바이오·제약 산업 발전을 위한 식약당국과 금융당국의 정보 교환 채널이 구축됐다.5일 식약처는 신약 개발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금융위와 상시 교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금융위가 바이오·제약주 관련한 시장정보가 맞는지 식약처에 확인 후 그 결과를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유의 아내, 주식 이상거래 심리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달(9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식약처는 각각 정보교환 담당자를 지정해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가동한다.정보 교류의 신속성·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등 양 부처 대표 부서에서 연락 담당자 각 2명을 지정해 상시교류 하기로 했다.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한국거래소(불공정거래 시장감시기능)와 금융감독원(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정보 요구를 총괄하고, 식약처 의약품정책과가 식약처 내 소관과와 안전평가원을 총괄한다.단순 설명정보나 긴급 사항 등은 기관·부서 업무담당자가 직접 질의·회신토록 계획했다.이들은 합의에 따라 의약품 허가절차와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제도 등 단순 설명식의 정보부터 내부 불공정거래 혐의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단순 설명정보', '단순 정보', '심화 정보'로 3단계 구분하고 공유한다.먼저 단순 설명정보는 통상 임상절차와 의약품 관련 법령, 국내 1·2상 생략 뒤 바로 3상 착수가 가능한지 여부 등 의약품 허가절차와 임상시험 제도와 관련한 내용이다.다음으로 단순 정보는 의약품 품목허가와 임상시험계획 승인, 관련 신청서 접수 여부 등을 다루고 있다. 예로 "첨단 바이오기업 OO이 세계최초 OO OO치료제 'OO' 임상 2상에 성공하고 신약허가를 신청했다"는 정보 시장에 유통됐다는 정보를 금융위가 식약처에 확인 요청할 경우 '신약허가 신청여부'를 확인해주는 식이다.심화 정보는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 2상 종료 여부나 임상시험 결과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판단하거나 조사 단서로 확보하는데 쓰인다. 임상 결과를 논의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일시와 논의 내용을 비롯해 특정 회사담당자나 회사에 그 결과를 전달한 시기 등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판단하기 위함이다.금융위는 이를 위해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 등 조치를 받은 바이오·제약사 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식약처는 "양 기관이 알맞은 때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허위·과장 신약 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코스닥 상장 바이오·제약사 수와 시가총액은 2014년 85개사 22조원에서 2016년 109개사 77조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 120개사의 시총액이 151조원으로 크게 늘었다.이에 따라 해외 신약개발과 관련한 허위 정보 유포나 임상허가 신청을 과장한 정보를 유포하는 등 불공정 사례도 늘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 믿음을 악용한 사례로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상태다.임상적 효과나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한 신약을 해외에서 개발해 성공 시 매출액이 증가한다던가, 임상허가를 신청해 놓고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장·반복 노출 시켜 주가를 상승 시킨 뒤 매각하는 방식이다.또 다른 사례 중 바이오기업 임직원이 신약 기술이전계약 권리반환(계약해지)이라는 악재성 중요 정보를 취득, 공개 전 대량으로 매도하는 등 자본시장법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와 시장질서교란행위 위반으로 고발돼 과징금을 받기도 했다.

보건당국이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생명나눔주간'으로 정하고 장기 등 기증자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제1회 생명나눔주간을 맞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생명나눔 주간 선포식 및 학술대회, 생명나눔 뮤직 페스티벌, 국회 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고 5일 밝혔다.생명나눔주간은 지난해 12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시, 장기 등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9월 중 두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으로 지정됐다.질본은 12일 연세대 유일한 홀에서 '생명나눔 주간 선포식 및 KODA(한국장기조직기증원) 글로벌 포럼'을 열고 故니콜라스군의 아버지 레그그린(Reg Green)과 지난 1월 한국인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하늘로 떠난 故원톳쏘(Win Htut Zaw)의 누나 띠다뇌(Thidar Nwet) 등 유가족 인터뷰와 사례발표가 있을 예정이다.글로벌 포럼에서는 1부에서 기증자 가족의 국경없는 생명나눔 이야기, 2부에서는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략 등 열띤 토론이 열린다.사전행사로는 8일 용인대학교에서 이식인의 재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식인 체육대회와 9일 예술의전당에서 기증자 및 기증자 유가족 등을 초청해 진행하는 발레 스페셜 갈라쇼가 준비돼 있다.주말행사로는 장기·인체조직·조혈모 기증희망등록자를 대상으로 생명나눔 뮤직 페스티벌이 15~16일 과천 서울대공원 분수대광장에서 개최된다. 이 콘서트에는 레드벨벳, 로꼬, 십센치, 에디킴 등이 출연하며 예스24에서 티켓을 예매할 수 있다.우리나라 국민의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인식은 꾸준히 바뀌고 있지만 실제 기증희망등록 서약률은 전체 국민의 약 2.6% 수준으로 많은 국민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증희망등록은 모바일, 인터넷(www.konos.go.kr), Fax, 우편, 등록기관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본인 의지 없이 타의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적합성 심사를 실시한 결과, 1.4%가 퇴원·퇴소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수치는 지난 5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5개 국립정신병원 비자의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입적심의 결과로 총 심사건수는 8495건이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가 시행 3개월을 맞았다고 5일 밝혔다.입적심 시행 이후 지난 3개월 간 전체 입적심의 심사건수는 총 8495건으로, 연간 예상 심사건수는 약 3만8000건이다. 당초 추계한 약 4만건의 예상 심사건수과 유사한 수준이다.지난 3개월간 입적심에서 환자 요청 및 위원장 직권에 따라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를 대면한 비율은 16.5%(1,399건)이다. 최종 결정에 따라, 비자의입원·입소 중 퇴원·퇴소한 비율은 1.4%(115건)이다.입적심은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됐으며 신규로 비자의입원·입소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입소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의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하여 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한다.입적심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회복한 당사자* 및 가족,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관련 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다.지난 3개월 간 이뤄진 총 115건의 퇴원·퇴소 결정의 사유는 ▲절차적 요건 미충족(증빙서류 미구비 등)으로 인한 퇴원이 74건(64%)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입원 당시 증상이 아닌 과거 증상 기술 등)이 26건(23%) ▲기타(장기입원자의 관행적인 재입원 신청 등) 15건(13%)이다.퇴원 결정 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어 비자의로 재입원한 사례는 총 16건이다.입적심 퇴원 결정은 해당 비자의입원·입소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으로, 퇴원 결정 이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입원할 수 있다.비자의 재입원 사례 중 퇴원 사유를 보면 ▲ 절차적 요건 미충족 11건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 3건 ▲기타 2건이다.입적심 시행에 따라, 비자의에 의한 입원·입소가 필요한 환자는 적법한 입원·입소 요건을 갖추고, 입원·입소 치료 필요성의 소명을 통해 적합한 입원·입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필 수 있게 됐다.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16.9.29.)에서 언급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구에 의한 실질적인 심사, 대면조사를 통한 환자 진술 기회 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장기적으로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비자의입원·입소와 그에 따른 장기입원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권철 교수는 “비자의입원·입소 절차에 대한 국가기관의 심사가 이뤄지면서, 입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류미비 등 절차적 문제들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제도의 안착을 위해 위원회가 충실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위원회 결정에 따라 퇴원·퇴소한 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하고자 한다.입적심 위원및 학회·정신의료기관등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한편, 공통의 조사지침과 심사기준을 위원들에게 지속 안내하여 일관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위원회에서 퇴원·퇴소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환자의 후속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퇴원·퇴소 결정 이후 환자가 비자의입원·입소하는 경우, 기존 퇴원·퇴소 결정을 내린 사유가 해소되어 적합하게 입원되었는지 점검한다.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에의 퇴원·퇴소 사실 통보절차 개선,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 병원 기반 사후관리 시범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비자의입원·입소 절차에 관해 정신의료기관의 주의를 재차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해 환자의 절차적 권리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홍 과장은 "일선 정신의료기관, 학회, 위원회 위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재차 부탁드린다”며, “제도의 개선·보완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시험·검사기관 125곳을 대상으로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2018년 2차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숙련도 평가는 각 시험·검사기관에 평가용 시료를 준 다음 시험·검사 결과 값을 제출받아 참값과 비교,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해 실시한다.식약처 지정(민간·법정) 시험·검사 기관 122곳과 국외 시험·검사 기관 3곳에서 보존료, 중금속, 미생물 등 24개 항목을 평가한다.이번에 실시하는 평가는 2차 숙련도 평가로 미생물, 한우확인, 유전자변형식품 등 14개 항목에 대한 분석 능력을 확인한다.세부 항목은 ▲일반세균수 ▲대장균군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유전자변형식품(콩, 옥수수) ▲잔류동물용의약품(시프로플록사신) ▲한우확인(한우, 비한우) ▲잔류농약(피프로닐, 에톡사졸) ▲중금속(비소) 등이다. 판정 결과는 양호, 주의, 미흡 세 등급이며 주의나 미흡 판정 기관은 원인분석과 개선조치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미흡할 경우 재평가를 받는다.한편 식약처는 지난 6월 보존료, 중금속 등 10개 항목에 대해 1차 숙련도 평가를 실시했다.해당 성분은 ▲보존료 ▲중금속(납) ▲잔류농약(다이아지논, 클로르피리포스) ▲영양성분(Ca, Mg) ▲방사선조사(조사, 비조사) ▲아질산이온 ▲산화방지제 등이다.아울러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계란 살충제 관련 잔류농약 2종(피프로닐, 에톡사졸)을 추가 평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