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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의료 추구 '사의련' 출범…이사장에 강대곤 씨의료의 사회적, 공익적 가치 실현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 연대모임이 출범했다.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이하 사의련)가 26일 창립총회를 갖고 이사장에 강대곤(연대의대·가정의학과 전문의)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서안성의원 원장을 추대했다.사의련은 의료기관의 사회적, 공공적 역할에 가치를 두는 의료기관들의 연대 모임으로 환자와 보호자,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건강생태계 조성과 깊어지고 있는 건강불평등의 원인을 연구, 교육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활동과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그동안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직역별 연대모임은 있었지만 의료기관을 총 망라한 연합회는 이번이 처음이다.사의련에 참여할 의료기관은 의원, 병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조산원 등이다. 구체적으론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의료협동조합 소속 의료기관들과 지역에서 주민들의 건강권과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들이 참여한다.사의련이 하려는 주된 사업은 건강한 마을 만들기이다. 최근에 나온 커뮤니티케어가 좋은 예가 된다.기존 의료기관 중심에서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의료자원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거점에 사의련 소속 의료기관들이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아동청소년보호사업, 장애인주치의사업, 노인돌봄사업, 정신건강사업, 노동자건강사업 등이 있다.강대곤 신임 이사장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은 열악한 상황이다.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수를 보면, 한국은 10% 미만으로 공공중심 의료체계를 표방하는 영국의 95%에는 물론 민간중심 의료체계를 가진 미국의 33.2%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다.형식적으론 의료법인 병원이지만 사실상 개인 소유 및 지배형태를 보이는 민간의료기관의 모습도 의료의 공공성과는 거리가 멀다. 국가 차원의 공공병원 확충과 함께 민간의료기관들도 사회적, 공익적 가치 실현에 나서야 할 때다.강대곤 신임 이사장은 "언제나 새로운 출발은 가슴 설레는 기쁨이기도하고 두려움이기도 하다"며 "한국사회에서 의미있는 존재감을 드러내도록 열심히 노력하자"고 당부했다.2018-05-27 21:21:55이혜경 -
환자단체, 환자안전사고 주제로 '샤우팅카페'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제22회‘환자샤우팅카페를 개최한다.복지부는 올해부터 고 정종현 어린이가 2010년 빈크리스틴 투약오류 사망사건으로 사망한 날인 5월 29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했으며, 환자단체도 제1회 환자안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환자샤우팅카페를 열기로 했다.이번 환자샤우팅카페는 김필원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울산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 (사)소비자권익포럼 조윤미 운영위원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샤우팅은 마취진정제 과다, 산소포화도 오류, 신체보호대 남용 등으로 환자안전사고를 경험한 3명의 환자 유족과 가족이 맡는다.2018-05-27 19:03:4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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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과장급 개병형직위 조정…식품소비안전국장 해제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력개방형직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국과장급 직위의 개방형직위를 해제, 또는 신설 변경했다.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5일 입법예고 관련 업계 등에 의견조회에 나섰다.개정령안에 따르면 현재 국장급 개방형직위인 식품소비안전국장을 해제하고, 과장급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과 부산청 시험분석센터장을 신규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식약처는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업계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해 의견조회를 받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조만간 원안대로 처리할 예정이다.한편 현재 의약품 분야의 경력개방형직위는 의약품안전국장으로, 의사출신 이원식 국장과 계약 중이다.2018-05-25 19:41: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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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식약처…"생리대 파문 왜곡보도 강경대응할 것"최근 한 공중파 방송이 문제제기한 생리대 독성 검사 의혹 보도에 당시 시험을 직접 주관·진행했던 식약당국이 더 이상의 왜곡과 파문을 막겠다며 강경대응 의지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5일)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KBS가 이달 연이어 보도한 생리대 독성 검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 일방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며 방송사 측이 제시한 의혹에 대해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식약처는 앞서 KBS 보도 내용 가운데 ▲생리대 시료량 0.5g으로 실험한 결과가 있다는 점 ▲VOCs 10종 1차 전수조사 비판에 따라 2차 조사 때 드라이아이스 위에서 했다고 말 바꾼 점 ▲보도 후 식약처 내부 제보자를 색출한 점 ▲식약처가 KBS에 반박할 근거자료를 제시 못하는 점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니며 보도가 왜곡됐다고 밝혔다.먼저 식약처는 시료량 0.5g 기준으로 실험한 내부문건이 있다는 방송사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식약처는 전세계적으로 공인된 생리대 VOCs 시험법은 존재하지 않아 연구용역을 준 외부기관에서 해당 시험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0.5g 시료량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비조사했고, 사용된 표준시약 등을 고려할 때 0.1g 채취가 최적의 조건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실제로 식약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0.1g 기준의 이유에 대해 동일하게 설명한 바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0.1g 시료량 채취를 통한 시험방법은 생리대 분석·의료·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식약처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드라이아이스 위에서 조사를 수행했다고 말을 바꿨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내용은 이렇다. KBS는 보도를 통해 식약처가 지난해 9월 28일 인체 위해성이 높은 VOCs 10종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당시 가위로 생리대를 자르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VOCs가 공기 중으로 날아갔다는 지적이 나오자 12월 28일 2차 조사 때 드라이아이스 위에서 모든 과정을 수행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1차와 2차 전수조사 시 동일한 시험방법으로 생리대의 VOCs 함유량을 측정했고, 9월 28일 게시된 식약처 유튜브 사이트 '생리대 VOCs 시험법'에도 드라이아이스 위에서 가위로 생리대를 자르는 모습이 공개되어 있다고 밝혔다.지난 5월 16일 KBS 보도에서 사용한 영상은 서울식약청이 촬영해 식약처 출입기자에게 제공한 영상으로, 생리대의 VOCs 함유량을 측정하는 시험법이 아니라 색소 등 생리대의 순도시험에 대한 영상이어서 결과적으로 이 방송이 왜곡됐다는 얘기다.내부자 색출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0.5g 시료량 시험 결과와 내부 문건이 있는 지 사실여부를 단순 확인했고, 그 결과 KBS 주장에서 제시한 문건도 내부 문건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과정에서 방송사 측이 내부자 색출을 운운했다는 것이다.또한 식약처는 취재를 진행한 기자의 근거자료와 취재 요청에 대해서도 의약외품정책과장과 화장품연구팀 등 해당 부서 과장이 직접 대응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을 전혀 다르게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식약처 측은 "KBS 측이 생리대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보도하고 있어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며 "앞으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신속하게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05-25 17:23:25김정주 -
소비자원, 광주 지역 의료 분야 분쟁 조정 회의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제42차(1766회) 의료분쟁조정회의를 25일정부 광주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광주 북구 소재)에서 개최한다.이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광주 지역에서 개최하는 의료분야 분쟁조정회의로서, 위원회는 지역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분쟁조정회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위원회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사건을 심의해 조정 결정을 하는 분쟁조정기구로서, 조정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이번 광주 의료분쟁조정회의에서는 ▲분만 후 직장질 누공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폐렴 치료 중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요골골절 수술 후 신경손상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등의 조정신청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비롯한 의료계, 법조계, 소비자·사업자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조정위원들이 참석한다.위원회는 현재 서울 외에도 광주, 부산, 강원, 대전, 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소비자 권익 증진 도모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2018-05-25 15:37: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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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공단에 제시한 수가인상 필요성 다섯가지는?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에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다섯 가지로 압축해 전달했다.의협은 2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의원 경영 부담 가중 ▲OECD 수준으로의 수가 책정 절실 ▲원가+a 보상 중 원가 보상의 실현 ▲의원의 폐업 반복 구조 탈피 ▲동일 의과 내 쏠림 해소 등으로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한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원에서 2018년에만 790만원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실태조사를 보면 올해 의원에서 간호조무사 인건비만 최소 700억원(수가 0.7%에 해당)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지난해 수가협상을 하면서 올해 수가가 3% 인상됐는데, 의원 1곳 당 평균 917만원을 공단으로부터 추가로 받아도 인건비 790만원, 의료기관 관리운영비 인상분 등에 고스란히 쓰인다는 게 의협의 논리다.OECD 주요국에 비해 '의료이용량은 2배, 의료비지출은 약 1/2배'라는 것은 의료수가가 낮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했다.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원가+a에서 원가는 환산지수 수가인상으로 보전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의협이 제시한 정부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의원 원가보전율이 62.6%, 85%, 73.9% 등인데 이 수치만 놓고 보더라두 수가가 원가에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다.의협은 "정 수가는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의 초석일 뿐만 아니라 의원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터전"이라고 수가인상을 강조했다.최근 5년간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총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을 비교했을 때, 종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의원과 병원 진료비가 상당히 급격히 벌어지고 있어 환산지수로 보완해야 한다는게 마지막 주장이다.2017년 기준 의원 대비 병원의 진료비는 5배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동일한 의과 행위 내에서 일당진료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일차의료 활성화와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을 위해서도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5-25 12:46:15이혜경 -
"제약, 마약류 일련번호 중복표기 빈번"…혼선 우려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 제도가 일주일째 접어든 가운데 일부 마약류 제품의 일련번호가 유통단계에서 중복 부착·생성되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제품별로 일련번호가 중복되면 요양기관에서 재고 보고를 할 때 수량이 합산돼버려서 결과적으로 수치 정보가 잘못 산출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생산업체 등 제약계에 이 같은 내용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일련번호 중복 생성 방지'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약국 등 요양기관 혼선과 보고 내용 오기를 방지하기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의약품 일련번호는 의약품 포장단위별로 고유하게 구분하고 식별할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제도다. 요양기관 등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과 프로포폴을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정보 중 일련보고를 보고해야 한다.그런데 유통 과정에서 일련번호가 중복 표기되는 사례 등이 발생해 약국을 비롯한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재고관리와 취급보고를 하다가 사고를 낼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약제 품목 일련번호가 중복표기되면 약국과 병의원에서 재고 수량이 합산된 것 처럼 나타나 잘못된 수치정보가 산출될 우려가 있다.식약처는 "일련번호가 '고유하다'면 요양기관에서 마약류 취급보고를 할 때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입력할 필요가 없어 간소화 된다"며 "다만 RFID 태그에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정보가 없어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보완하거나 표시정보를 눈으로 확인한 후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식약처는 "만약 유통기한 내 중복 사례가 발생하면 요양기관에서 마약류의 재고관리와 취급보고 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완제약 중에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부착하는 바코드 또는 RFID 일련번호를 사용기한보다 1년 긴 기간동안 중복되지 않도록 생성, 표기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2018-05-25 06:30:45김정주 -
개인치료 의료기기 등 수입절차·제출서류 간소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개인 치료(자가 사용)나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수입할 경우 수입 절차와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2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자가 사용이나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방법과 절차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요건면제 대상 ▲요건면제 확인서류 ▲요건면제 확인 절차 및 기관 등이다. 요건면제 대상은 국내 허가·인증되지 않아 대체할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 사용하거나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험·연구용 의료기기 등이다.요건면제 확인서류는 자가 사용 의료기기의 경우 제품·회사명 등 제품 정보와 의사진단서만 있으면 수입 가능하다.그동안 통관을 위해 필요했던 사업자등록번호를 없애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제출했던 해당 제품 외국 허가사항이나 제품 성능 등을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대신 확인한다.요건면제 확인 절차와 기관은 자가 사용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수입요건면제 접수부터 확인까지 전 과정을 진행한다.시험·연구용 의료기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방청에서 시험용의료기기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수입요건면제 확인을 받으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2018-05-24 15:01: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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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 안전강화 위해 발전협의체 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보호하고 신기술 도입 등 급변하는 임상시험 환경에서 현장의 개선 요구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임상시험 발전협의체'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임상시험 발전협의체'는 의약품 임상시험 현장의 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해 신속한 제도개선을 위해 식약처·학계·산업계 전문가 22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로다. 임상시험 국제조화와 연구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의뢰자 등 4개 실무위원회로 구성돼 있다.그동안 협의체는 임상시험 정보 등록제도 도입 방안 마련,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이수 시간 합리적 조정, 온라인 교육 확대, 중증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치료 목적 사용승인 현황 공개 등을 추진해 왔다.임상시험 참여자·종사자 등 다수 시민의 생각을 모아 정부정책을 선정하고 행정서비스,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국민생각함'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식약처는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임상시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제안과제를 선정해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된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도 조사할 계획이다.식약처는 "합리적인 국민 생각이 임상시험 관련 제도·정책, 행정서비스에도 반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상시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해 국민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더 좋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05-24 14:56: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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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의료기관 원외탕전실, 올해 9월부터 인증제 도입오는 9월부터 한방 의료기관 외부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자율신청으로 진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원외탕전실 시설, 운영, 조제 등 한약 조제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에 대한 인증기준을 23일 발표했다.원외탕전실은 한방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전국적으로 일반한약조제 92개소, 약침조제 15개소, 약침과 일반한약 모두 조제 9개소 등 9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이번에 도입되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과 운영 뿐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과정이 기준항목에 따라 평가된다.특히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과 약침조제 원외탕전실로 구분해 적용한다.일반한약은 약침제 외 탕제, 환제, 산제, 고제, 캡슐제, 정제 등의 형태를 의미하며, 약침제는 한약추출물(약침제)을 주사기를 통해 경혈에 주입하는 치료법으로서 기존의 침구치료와 한약치료를 결합해 발전시킨 한의요법에 사용하는 제형을 말한다.일반한약 인증은 중금속,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해 KGMP와 HACCP 기준을 반영한 139개 기준항목(정규 81개, 권장 58개)에 의해 평가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의거, 모든 한의원 및 한방병원은 중금속, 잔류농약 검사를 포함해 품질관리기준에 맞는 규격품 한약재 사용이 의무화지만, 그동안 일선 한방의료기관에서 제대로 기준을 지켰는지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약침 인증은 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관리, 멸균 처리공정 등 KGMP에 준하는 항목 등 218개 기준항목(정규 165개, 권장 53개)에 의해 평가된다.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자율 신청제로 시행되며, 평가 항목 중 정규항목(약침 165개, 일반한약 81개)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증이 부여된다.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 및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다.해당 원외탕전실에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해당 원외탕전실을 이용하는 의료기관 및 한약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인증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에 대해서는 매년 자체점검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인증기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현수엽 한의약정책과장은 "이번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으로 원외탕전실의 시설뿐만 아니라 조제 전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원외탕전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8월 15일부터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www.nikom.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인증을 위한 의료기관 현장점검은 9월 1일부터 시작된다.2018-05-23 12:00: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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