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폐지된 구 서남의대 정원을 그대로 활용하며, 졸업자는 일정기간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 당정협의 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당정에 따르면 지방에서 의료인력 부족이 지속돼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응급& 8231;외상& 8231;감염& 8231;분만 등 국민의 생명& 8231;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당& 8231;정은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할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했다.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국립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운영한다.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2022년까지 원지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이며, 현대화된 시설 장비와 최고 수준의 인력을 갖추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감염병병원, 중앙모자보건센터 등을 겸비한 국가의 중앙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이런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교육 환경에서 의료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전북 남원 지역에 위치하도록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전북 지역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 교육을 실시한다.교육과정에서도 공공의료를 충분히 체험하도록 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견인하는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정원은 구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49명으로 한다.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선발할 예정이다.졸업 후에는 각 시도로 배치돼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복무하며, 교육비용 등을 지원한다. 주로 국가와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 필수의료 수행기관, 역학조사 분야 등에서 근무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일본은 1972년부터 연 120명을 선발해 공공의료 특화 교육을 통해 졸업 후 9년간 의무 복무하고 있으며, 종료 후에도 68%가 출신 도도부현에 정착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의 공공의료 기반 강화 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또 지역의 국립대병원-공공병원 등의 공공보건의료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필수의료계획 수립과 서비스 질 관리 등을 담당,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지역 주민이 누릴 공공의료의 수준을 높이고,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인력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또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치와 더불어,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인력 파견 사업 확대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2018년 하반기 중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설립계획 수립, 건축 설계 및 공사 등 준비를 거쳐, 상황에 따라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한다.당정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지역 의료 활성화와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출범은 우리나라의 의료 공공성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모프리피드20%주' 등 정제대두유가 함유된 주사제 49개 품목의 허가사항에 미숙아 사망사례를 경고하는 내용이 추가될 전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제대두유 함유 주사제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정제대두유 함유 주사제는 경구 등으로 영양공급이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영양공급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제콩기름이나 대두유가 포함돼 있으며 비경구 영양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 즉 경구 혹은 위장관 영양공급이 불가능, 불충분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에너지와 필수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을 공급하는 제품이다.이번 변경허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해당 약물에 대한 경고 문구 및 '스모프리피드20%주' 변경허가 신청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내용은 정제대두유 함유 주사제에 공통적인 주의사항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입니다. 허가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미숙아 및 저체중 영아는 정맥 내 지질 제거율이 낮아 지질액 주사 시 혈장 중 유리지방산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정제대두유 단일주사제를 심각한 호흡기질환을 가진 미숙아에게 정맥 투여한 후 사망한 사례가 문헌으로 보고돼 있고, 부검결과 폐혈관 내 지방축적이 확인됐다'가 포함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올해 1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는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사용해 발생한 것으로 해당 약물의 부작용과는 무관하며, 부검 시 모든 아이들의 폐혈관에서 지방축적(지방색전증)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한편 허가사항의 통일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오는 25일까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변경지시(통일조정)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를 늘리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공공심야약국을 활성화해서 두 제도를 합리적으로 병행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이미 안전상비약을 이용하고 있는만큼 이 제도 자체를 없애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평화당-정의당 공동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몫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곧 선임될 전망이다.김 의원은 또 "현 보건의료분야 이슈 중 가장 중요한 건 문재인케어이고, 문케어는 잘 준비해서 연착륙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최대집 의사협회장 당선 이후 의-정 갈등이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의료계가 잘못하면 완전 고립될 수 있다"면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필요한게 있으면 논리적으로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의사들의 주장이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니라고 본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 정부와 의사들의 입장을 조정해 사태가 극단적으로 가는 걸 막는 게 우리 야당의 역할이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김 의원은 남원 서남의대 폐지와 관련해서는 "전북지역에 의대가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지방은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데 보건의료인이 지방근무를 꺼리는 부분은 국가적인 고민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김 의원은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은 제대로 비판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 정부는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데, GM사태 등 기존에 있는 지역 일자리가 사라지게 생긴 상황에서 (신규 일자리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우선적인 정책적 대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또 "다음 주중 4월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이 잠정 정해져 있는데 원내협상이 원활하지 않아 걱정"이라며 "쉽지는 않겠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만큼 4월 상임위는 꼭 열려야 한다"고 했다.

산후조리원에 예약한 산모와 신생아가 입원치료가 필요해 불가피하게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산후조리원에서는 계약금을 환급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표준약관에 포함된다.특약조항이 삽입할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에서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반드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일부조항을 개정했다.산후조리원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이용자가 46.6%에 달하고 있으며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산모나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 퇴실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거나 위약금 지급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이번 표준약관 개정안을 살펴보면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사유와 특약규정이 신설되고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명시된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해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해야 한다면, 계약금을 환급하거나는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사유가 신설됐다.특약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사업자가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이와 함께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명시하도록 했다.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향상과 산후조리원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