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청구로 적발된 기관 상위 1위부터 4위까지를 '빅4' 병원이 모두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전국 의료기관 중 기준보다 약제를 과잉 처방해 적발된 기관과 환수결정금액은 각각 5만5645개소, 1625억3200만원에 달했다. 이중 빅4 병원에서만 11억1500만원이 발생했다.20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공단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106건, 36억7200만원), 연대세브란스병원(112건, 31억1500만원), 삼성서울병원(106건, 24억3500만원), 서울대병원(106건, 19억2800만원) 등의 순으로 '빅4' 병원이 환수액 1~4위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상위 10개 요양기관 / 단위: 천건, 백만원원외 과잉처방 사례는 인정상병 외 청구, 1일 최대 투여량 초과 청구, 인정 연령범위 외 청구, 최대투여일수 초과 청구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 또는 위반하며 발생한다.건보공단은 처방전을 발행해 약사에게 불필요한 약제비가 지급됐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처방전 발행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데, 올해 7월 기준 1611억원4700만원을 환수했다.'빅4' 병원에 이어 전북대학교병원(9억4100만원), 연대강남세브란스병원(9억1400만원), 계명대동산병원(7억8500만원), 고신대복음병원(7억8400만원), 대구가톨릭대병원(7억1800만원), 양평병원(6억9600만원) 등이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상위 10개 요양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공공의료기관의 과잉처방도 눈에 띠었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징수액을 기록한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지역별로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국립암센터 등이 환수결정액 상위권을 기록했다.지역별 환수결정 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394억4400만원(1만3889개 기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다음은 경기(285억6900만원), 부산(110억3100만원), 경남(103억1300만원), 전북(88억6400만원), 대구(82억100만원), 전남(81억4200만원), 충남(80억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대전(45억1000만원), 울산(28억7100만원), 제주(18억1300만원), 세종(3억30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기동민 의원은 “원외 과잉처방은 환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들의 과잉처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에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를 위해 건강보험법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는 의료기관에게 환수를 의무화하는 법 규정을 두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최근 의료기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을 통해 일정금액을 환급받고 있어서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정부가 의과의원 노인 외래진찰료 정률제 전환안을 다시 손보기로 했다. 현 정액구간을 유지하고, 정률구간을 금액에 따라 계단식으로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는 방안이다.현재 논의 중인 치과, 한방, 약국도 의과의원과 같은 패턴으로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다.18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안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미 확정된 개편안은 정액구간도 정률제로 전환해 2만원 이하-진료비의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20%, 2만5000원 초과 30%로 조정하는 내용이다.그러나 개편내용대로 하면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과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재손질하기로 한 것이다.현재처럼 진찰료 1만5000원 이하-1500원 본인부담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하는 방식이다. 가령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0% 등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복지부는 이 같은 방식을 치과, 한방, 약국에도 유사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열릴 건정심에 의과의원 재개편안과 함께 약국 등 다른 유형에 적용할 개편안도 보고하기로 하고, 현재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서울대병원의 소위 ‘36만원 간호사’가 지난 5년간 12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18일 교육부·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 한국당 간사)에게 제출한 ‘국립대병원 인원채용 현황(2012~2017.9)’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불거졌던 서울대병원의 ‘36만원 간호사’가 사실로 확인됐다. 심지어 유사·동일사례가 지난 5년간 12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보면, 서울대병원에 첫 입사한 간호사들은 발령전 24일을 기준으로 첫 월급으로 36만원을 받는다. 일당은 1만5000원, 근무시간 8시간 고려 시 시급은 1800여원으로 최저임금에 한참 모자란다. 해당 금액 외 별도 수당은 없었다.다른 국립대병원의 경우 ▲강원대 ▲경북대 ▲전북대 ▲충북대는 간호사 대상 수습 또는 유사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부산대 및 양산부산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의 경우 유사제도를 운영하기는 하지만 급여수준은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80~90%대 인 것으로 조사됐다김 의원은 ”이 방식이 2009년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인원은 2000여명에 이를 것”이라며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유사사례가 다른 의료기관에는 없는 지 등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앞서 '36만원 간호사'는 서울대병원 한 간호사가 최근 자신의 SNS '첫 월급 36만원'이라는 글을 올려 이슈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