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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기 안전관리원장, APEC 규제조화운영위 참석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구본기 원장이 오는 18~19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리는 2017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규제조화운영위원회(APEC Regulatory Harmonization Steering Committee, RHSC)에 참석한다. RHSC는 APEC 지역 내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조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로, APEC 권역 내 의료제품의 규제조화 국제적 네트워크 운영 및 활동을 주도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15년 2월 APEC 약물감시 워킹그룹의 멤버로 가입했다. 2016년 9월 APEC 약물감시 전문교육기관 교육(Center for Excellence, CoE)을 시범운영한 데 이어 오는 9월에도 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구본기 원장은 "RHSC의 약물감시 규제조화 로드맵에 따라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2017년 CoE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내외 규제당국자의 역량 강화 및 약물감시체계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2017-08-16 10:20: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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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독감예방 백신 무료 투약...내년 초등생부터[질병관리본부, 오늘 국회 업무보고]정부가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무료접종 사업을 내년 초등학생부터 시작해 2020년 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관계 전문가와 협의해 확대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질병관리본부는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보고했다.15일 관련 자료를 보면, 정부는 초중고 독감 예방접종 무료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대상은 초등학생 277만명, 중학생 146만명, 고등학생 182만명 등 총 605만명이다. 그러나 재원 여건을 고려해 일단 내년 초등학생부터 시작해 2019년 중학생, 2020년 고등학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내년 예산안으로는 단체생활을 하는 만 6세 어린이 48만명과 초등학생 277만명을 포함해 국비기준 356억원(건강증진기금, 보조율(서울 30%, 기타 50%))을 요구했다.투약은 인플루엔자 유행 이전인 10~11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게 된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를 7~9월 중 개정해 초중고생을 인플루엔자 권장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또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큰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관계 전문가와 협의해 무료 투약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질병관리본부는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로 인한 의료계 반발 해소와 교육계 협력은 과제라고 했다.의료계는 현재 1만8400원인 예방접종 시행비를 건강보험 수가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물가인상률 1.1%를 반영해 200원 인상시켰다.질병관리본부는 유행이전인 10~11월 집중 접종하는 특성에 따라 안정적인 백신수급이 이뤄지도록 관련업계, 식약처 등과 협조도 필요하다고 했다.앞서 식약처는 국내외 제약사가 올해 국가출하승인 신청한 인플루엔자 백신이 2000만명분에 달한다고 발표했었다. 이는 매년 투약되는 물량과 비교하면 100만~200만명분이 초과되는 수치다. 공급부족 우려는 없다는 얘기다.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초중고 독감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추진현황, 분만병원 등 의료기관 결핵 발생에 대한 대책 등을 주요 현안으로 보고한다.또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는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강화,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장기이식·혈액관리 강화, 질환극복을 위한 R&D 추진 확대 등이 포함됐다.2017-08-16 06:14:54최은택 -
문 대통령 호명으로 주목받은 의사 이태준 선생이태준 선생(사진출처: 국가보훈처)식민지 시절 세브란스의대를 졸업한 독립운동가 이태준 선생이 광복절을 맞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선생의 이름을 직접 호명했다.문 대통령은 15일 "광복은 항일의병에서 광복군까지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흘린 피의 대가였다. 직업도, 성별도, 나이의 구분도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의열단원이며 몽골의 전염병을 근절시킨 의사 이태준 선생, 간도참변 취재 중 실종된 동아일보 장덕준 선생, 무장독립단체 서로군정서에서 활약한 독립군의 어머니 남자현 여사, 과학으로 민족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과학자 김용관 선생, 독립군 결사대 단원이었던 영화감독 나운규 선생,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위대한 독립운동의 정신은 민주화와 경제 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땀 흘린 모든 분들,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이 나라를 세운 공헌자"라고 치켜세웠다.네이버 지식백과를 보면, 이 선생은 1883년 11월 경남 함안에서 출생했다. 어린시절 기독교 교회에 다녔던 인연으로 의료선교사가 설립한 세브란스의학교에 1907년 10월 입학해 1911년 6월 졸업했다.세브란스의학교 재학시절 도산 안창호 선생의 권유로 비밀청년단체인 청년학우회에 가담해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중국 망명길에 오른 이 선생은 김규식 선생의 권유로 몽골로 가 항일운동을 이어간다.1914년에는 고륜에 동의의국이라는 병원을 개업했는데, 당시 라마교의 영향이 커서 병에 걸리면 기도나 주문과 같은 미신적인 치료법만을 알고 있던 몽골인들에게 근대적 의술을 펼친 이 선생의 성과는 매우 컸다.이후 이 선생은 몽골왕궁에 출입하게 됐고 몽골 활불(活佛)로 불린 보그드 칸(Bogd Khan)의 어의(御醫)가 되는 등 몽골왕족들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됐다.1921년 11월 고륜을 방문했던 여운형 선생은 '몽고사막여행기(1936년 5월)'에서 몽골인들의 7~8할이 감염됐던 화류병(花柳病)의 절멸에 지대한 공헌을 함으로써 '까우리(高麗)의사' 이태준은 고륜 일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썼다.특히 몽골인들의 이 선생에 대한 존경심은 '신인(神人)'이나 '극락세계에서 강림한 여래불(如來佛)'을 대하듯 했다고 한다.이 선생은 당시 당시 몽골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군 사령관 세 명 가운데 하나인 가오 시린(Gao Silin)의 주치의로도 활약했다.1919년 7월 몽골국왕인 보그드 칸(Bogd Khan)은 이 선생에게 국가훈장을 수여했는데, 이 국가훈장은 '귀중한 금강석'이란 뜻을 가진 '에르데니-인 오치르'라는 명칭의 훈장으로 제1등급에 해당하는 훈장이었다.한국정부는 선생의 공적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2017-08-15 12:48:47최은택 -
"내년 보건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지출 10% 증가”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한 해만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지원사업 정부 인건비 지출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국가재정과 국가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서구)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인해 2017년보다 추가로 지원해야 할 직접 및 간접지원 인건비 지원 증가규모는 한해에만 6500억 여원에 달한다.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 및 서비스 단가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에 소요되는 올해 예산은 5조70억7000만원인데 비해, 내년에는 5조6598억6600만으로 내년 한해에만 10%이상 크게 늘어난 것이다.가령 장애인활동지원 일자리 급여는 5300억1200만원에서 7286억2000만원으로 1986억800만원이 늘었다. 또 만성질환관리예상사업에 11억5000만원에서 22억8800만원으로 11억3800만원이, 에이즈 및 성병예방이 2억5900만원에서 3억200만원으로 4300만원이, 신종간염병 국가격리시설운영 인건비가 4800만원에서 7600만원으로 2800만원이 각각 증가한다.김 의원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민간에도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지만, 정부의 복지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현 정부들어 너무 퍼주기식 정책에만 몰입하고 있는데, 국가재정과 국가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7-08-14 20:07: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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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서비스 참여기관 확대 목표 달성 어렵다”자유한국당 송석준(경기이천)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시행실적은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14일 송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보호자 대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과 같은 간병인력이 돌보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간병인과 환자가족이 병실에서 머무는 한국적 병간호 문화의 문제점이 2015년 메르스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받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다.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참여 병원들의 시설개선비로 지원해왔다.기관별로는 병상 당 100만원, 공공병원은 기관 당 최대 1억원, 민간병원은 5000만원 이내로 시설개선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지난 2년 동안 100억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은 저조하다. 정부는 당초 작년은 400개소, 올해는 1000개소, 내년은 전체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있다.그러나 작년 300개소, 올해 353개소에 그치고 있어 내년 전체 병원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또 지난 9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2만 3000병상에서 실시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사정은 공공의료기관도 좋지 않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참여대상인 공공의료기관 88개(정신병원, 군병 등 제외) 중 제도를 도입한 기관은 64개소에 불과하다. 복지부 소속 기관인 국립재활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마산병원조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미참여 기관들은 정부가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과 간호인력 부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쉽지 않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송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타당한 일이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확보와 일선 병원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터트려 놓고 보자는 식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피해를 입는 건 국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선심성·인기 영합적 복지 포퓰리즘 대책만 내놓는데 골몰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실현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8-14 19:58: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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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전수조사...본인부담률 10%로 경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극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극희귀질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극희귀질환(Ultra-rare Disease)은 진단법에 있는 독립된 질환으로 우리나라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을 말한다.복지부는 그동안 들어온 민원요청 사항, 환우회 및 전문학회 등을 통해 극희귀질환에 대한 전체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이어 질환대상 환자 수와 진단 기준 등에 대해 전문가 및 관련학회를 통해 희귀질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희귀질환 목록에 포함시킬 예정이다.이번 조치는 극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환자를 적극 찾아내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앞서 대통령은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극희귀질환인 가성장폐색을 앓고 있는 유다인(2013년생, 5세) 양과 그 가족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위로한 바 있다.복지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유 양의 경우처럼 대상자 수가 극히 적은 극희귀질환 중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못한 질환을 파악해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고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복지부는 현재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지난해 3월에는 대상자 수가 극히 적은 극희귀질환 환자들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현재 극희귀질환 66개 산정특례를 적용 중이다.강민규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극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으로 극희귀질환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의료비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8-14 19:48: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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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간호사 인력부족 추계...정부 대처는 미온적""문재인케어 시행 시 더 심각 예상"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이 내년부터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도 정부가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더욱이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 이런 인력부족은 더 심화될 수 있어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천안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년 보건복지인력 중 간호사 12만2164명, 약사 1613명, 의사 785명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해가 거듭될수록 약사와 의사 인력 부족이 심각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약사의 경우 2020년 -7139명, 2025년 -8950명, 2030년 -1만742명으로 부족인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의사는 2020년 -1837명, 2025년 -4339명, 2030년 -7646명 등으로 역시 매년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복지부는 그러나 지난 5월 이런 연구결과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보고받고 적정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도 현재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양 위원장은 지적했다.대신 복지부는 간호사 인력 부족을 위해 올해 11월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며, 다른 보건의료인력 부족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보건의료특별법 제정 등 관계 법령을 제·개정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내놨다.양 위원장은 대학의 간호학과가 4년제임을 감안한다면 대책 마련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최소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복지부의 더욱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특히 이 보고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 전 조사된 연구결과여서 강화 방안이 반영된 실제 내년도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서비스 수요증가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양 위원장은 "병원에서는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서 임신순번제와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고통과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7-08-14 10:35: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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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차장-최성락, 평가원장-이선희 유력 주자로최성락 국장.공석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에 보건복지부 최성락 국장(54·행시33)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직전 유무영 차장이 약사 출신으로 의약품 분야 전문가였다면, 최 국장은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 전신) 시절부터 식품분야 '통'으로 알려진 인물이다.또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차기 수장에는 이선희 의약품심사부장(58·이대 약대)이 유력한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다.14일 식약처 안팎의 소식통에 따르면 류영진 식약처장과 발 맞춰 새 정부 식품의약품 정책을 이끌 차기 차장에 최 국장이 유력하게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최 국장은 1964년 8월생으로 전남 무안 출신이다. 광주고등학교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이후 조선대학교에서 식품의약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는 33회다.그의 첫 공직 생활은 1990년 당시 보건사회부였다. 유난히 식품분야와 인연이 깊었는데, 의약분업 갈등이 한창이었던 2000년 약무식품정책과에서 서기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이후 약무식품정책과가 의약품정책과와 식품정책과로 분리되고 첫 식품정책과장으로 임명됐다. 또 건강정책과장(보건정책팀장)을 거쳐 식약처 전신인 식약청 식품본부 유해물질관리단장 직무대리로 발탁된 뒤 국장까지 역임했다.2011년 1월 보육정책관에 임용되면서 복지부로 복귀했고, 이듬해 대변인에 발탁된 데 이어 2014년 보건의료정책관을 거쳐 현재는 복지행정지원관으로 일하고 있다.이번 차장급 인사에 대해 식약처 내부에서는 일찍부터 행정직이 발탁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약사출신 류영진 처장의 지근거리에서 행정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이 대두된 것과 맞물려 식품 부문과 행정을 두루 섭렵한 인사가 조직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란 내외부 평가가 지배적이었다.이선희 부장.지난 10일 퇴임한 손여원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후임으로 이선희 의약품심사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이 부장은 이화여대 약학대학 출신으로 의약품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식약처 정통 관료로, 한 때 식약처장 하마평에 조심스럽게 거론됐던 인물이기도 하다.식약처 관계자는 "조직 내 연륜과 업무 장악력 등에 미뤄볼 때 그가 안전평가원장직으로 올라서는 데 이견없을 것이라는 게 내외부 평가"라고 귀띔했다.식약처는 조만간 차장과 안전평가원장 인사에 이어 국장급 인사 등을 순차적으로 단행할 전망이다.2017-08-14 06:14:58김정주 -
병의원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 완화 추진대한영상의학회 주관 전문의 교육 강화도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던 유방촬영용장치 운영 인력기준이 조정된다.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근무간격이 현 주 1회에서 분기 1회 방문근무로 완화되고 개념이 명확히 정리되는 게 핵심이다. 또 대한영상의학회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선 의료기관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는 유방암 등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방용 X선 촬영장비을 말한다.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유방촬영용장치는 총 3010대다. 이중 2455대(82%)가 병& 8228;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반면 이 장치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체 3500명 가운데 2100명(60%)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병& 8228;의원급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 개선 사항과 교육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다.◆인력기준 개선=먼저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의 근무 간격을 현 주 1회에서 분기 1회로 조정하고, 근무형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혼란이 있었던 부분을 방문 근무로 명확히 한다.의료기관에 전속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기관 수를 현행 2개 기관에서 5개 기관으로 조정한다. 이런 내용은 개정 지침에 반영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또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상근 의사는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를 대체해 품질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구체적으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대신, 유방용촬영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상근의사(비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품질관리를 하고 싶은 경우, 대한영상의학회가 운영하는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면 되도록 했다.품질관리교육은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이며, 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를 3년간 직접 품질관리 할 수 있다. 품질관리교육을 받고 3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을 받아야 한다.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 관한 규칙(시행규칙)을 이 같이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교육 강화-매칭시스템 운영=우선 다음달부터 대한영상의학회가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을 실시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성실한 근무를 독려하기 위해 대한영상의학회가 직무내용 및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한 것이다.구체적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집합교육 8회, 학술대회 중 품질관리 교육 프로그램 연 2회 운영, 품질관리 업데이트 내용 및 준수사항 공지 연 4회 등의 교육이 실시된다.또 오는 11월부터 의료기관이 원하는 경우 영상의학회의 매칭시스템을 활용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상의학회의 매칭시스템을 이용하고 싶은 의료기관은 11월 이후, 영상의학회 홈페이지(match.radiology.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복지부는 이 개선안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외과학회로 구성된 의료계 자문단과 함께 복지부, 심평원이 수 차례 모여 합의점에 이른 사항이라고 했다.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인력기준 개선을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기관의 불편이 해소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 강화로 질 높은 품질관리 업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17-08-13 12:00:56최은택 -
9월부터 대형병원 43곳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조사정부가 지난해 예고한 43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기획현지조사에 나선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 설명회를 열고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11일 관련 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기획현지조사팀은 보건복지부, 심평원 급여조사실 조사부 등의 인원으로 꾸려지며, 매달 10~12개 상급종병을 대상으로 4개월 간 현지조사가 진행된다.심평원은 현지조사에 앞서 오는 23일까지 43개 상급종병으로부터 본인부담금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계획이다.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상급종병은 기획현지조사는 지난 2012년 이후 5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복지부는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기획현지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전히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관행이 나타나고 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남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의 임의비급여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당초 상급종합병원 기획현지조사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전수조사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행정적인 어려움으로 하반기에만 진행하기로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대선을 비롯해 정신건강보험법 시행 등 여러 업무로 기획현지조사를 시행하기가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상급종합병원 43개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만큼 일정을 잡으면서 늦어진 부분이 있다"고 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획현지조사 인력 한계가 있어서 9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10~12개소로 4번 정도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7-08-11 12:18: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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