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기본이 바로 서야 정부도 이끌고 역할도 할수 있다. 현재 정부가 적폐를 청산하고 제대로 일하려면 동력이 필요한데, 도덕적 하자 있는 후보를 과연 국민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강 의원은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운을 뗐다.그러면서 "만약 청문회 끝난 이후 국민 평가가 현 정부 성공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후보를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임명권자가 판단해 줄 것으로 본다"고 짧게 말했다.

지난해 장기요양 인정자는 52만명으로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은 7.5%로 나타났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급여비 107만원 가운데 공단은 94만원을 부담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9주년을 맞아 18일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65세이상 노인은 694만 명으로 2012년 대비 17.2% 증가했고 신청자는 31.9% 증가한 84만9000명, 인정자는 52.1% 증가한 52만명으로 집계됐다.인정자 증가율이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34.9% 증가한 것은 지속적인 등급 인정범위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인정등급별 인원은 2016년도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52만명의 각 등급별 인원구성 현황은 1등급 4만917명, 2등급 7만4334명, 3등급 18만5800명, 4등급 18만8888명, 5등급 2만9911명이다.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5조52억원으로, 공단부담금은 4조4177억 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8.3%이었다.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6만7761원으로 전년대비 1.0%증가했고,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94만2415원으로 전년대비 1.2%증가했다. 공단부담금은 4조 41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재가급여는 2조1795억 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9.3%, 시설급여는 2조 2,382억 원으로 50.7%를 차지했다.세부 유형별로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공단부담금이 1조 6,076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지급액이 1조 9,84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지난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31만3013명으로 전년대비 6.2%증가했으며, 의사는 2015년 1415명에서 2016년 1683명으로 18.9%으로 늘었다. 장기요양기관은 1만9398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4211개소(73.3%), 시설기관은 5187개소(26.7%)로 나타났다.시도별로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재가기관 2963개소, 시설기관 1599개소를 보였다.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서울로 시설기관수는 2016년 기준 531개소로 경기도 시설기관수의 33.2% 수준이다.2012년 대비 2016년 기준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재가기관은 32.4%, 시설은 19.9% 증가, 기관 인프라는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916억 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5943억 원(83.9%), 지역보험료는 4973억원(16.1%)이었다.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6333원을 부과하였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953원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3조916억 원으로 누적징수율은 99.6%달성했다.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징수율은 99.8%, 지역징수율은 98.6%를 보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젊은 시절 은인의 국회의원 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윈장전입 한 사실이 있다며,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천 의원은 선거법 위반 처벌수위가 얼마나 되는 줄 아느냐, 당선 됐으면 어떻게 됐겠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박 후보자는 "(처벌수위는) 몰랐다. 철이 없었다"고 재차 잘못을 시인했다.천 의원은 국무위원 후보자의 준법정식이 이렇다면 장관이 된 뒤 사적으로 국정을 농단하기 쉬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박 후보자는 "적절한 지적이다. 말씀 받들어 사적 농단없이 법을 잘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아내가 작업장을 짓기 전에 미리 주소를 이전한 사실은 맞다. 마당 앞 밭을 구입해 전부 경작 않고 일부를 전용한 것도 사실이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박 후보자는 "다만 제 아내를 변론한다면 건물 짓고 땅 산 건 투기 목적과 전혀 관련 없다는 점이다. 전업 작가의 가장 큰 소망은 자기 작업장 갖는 것이다. 특히 조각은 소음이나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이어서 주택가에서 못한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작업장을 갖고 싶어하는 작가로서 아내의 열망을 알기 때문에 이번 일로 나무라지는 않았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청와대로부터 독자적인 업무 수행에 자신있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박 후보자는 "보건분야 문외한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미 버클리대학교 유학 당시 보건대학원에서 공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추천했느냐는 질문에는 "추천 과정 전혀 모른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평생 복지분야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역할이 주어지면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심천회라는 사조직 보은인사라는 의혹에는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심천회는 많은 자문그룹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8일 오전 10시30분 개시됐다.박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복지부장관 업무수행능력과 자질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 나왔다.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낀다. 성실히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청문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해 인사 및 정책 검증에 나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보건분야 현안 중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또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가 김염병 예방관리의 컨트롤 타워로 기능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의료공공성과 보건산업 발전이 반드시 상치되는 건 아니라며, 제약·바이오 등 보건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박 후보자는 오늘(18일) 오전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데일리팜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기동민, 김광수, 김명연, 김상훈, 김상희, 김승희, 남인순, 오제세, 윤소하, 윤종필, 정춘숙, 천정배, 최도자 등 14명의 의원(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박 후보자의 서면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 봤다.◆보건복지부 장관의 덕목은=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과 충분히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 현장에 공정하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보건분야 등에 대한 전문성 우려=평소 건강보험 보장성 등 주요 보건의료 이슈에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경기대 행정·사회복지대학원장, 사회복지정책학회장 등을 맡으면서 행정적 경험도 쌓았다.다만, 보건의료 분야는 높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고, (제가) 상대적으로 행정 경험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 정책추진 시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들과 논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차별성은=문재인 정부는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복지를 확대하고, 소득·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책임 및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박근혜 정부의 경우 기초연금 도입 등 일부 성과를 거둔 측면도 있지만,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복지제도 확대가 제한됐고, 의료영리화·산업화와 의료서비스 본연의 기능 간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4대 중증질환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의료비 경감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우선 추진하고 싶은 역점 시책 5가지=치매 국가책임제,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 저출산 등 인구문제 대응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문제 해결 등을 꼽을 수 있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 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시급히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추진할 법령 개정 중 하나다.◆보건분야 현안 5가지를 꼽는다면=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특히 비급여로 인한 국민부담이 높아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간병비 부담경감과 함게 안전한 입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도 중요하다.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와 대형병원 환자쏠림 등에 대응한 일차의료 기능강화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도 중요한 현안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다음달 시행을 앞둔 '연명의료결정법'은 입법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의료계 등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국가간 이동 증가, 해외유입 감염병 증대, 기후변화 등에 따른 신종 감염병 증가에 대응한 국가방역체계 강화도 주요한 현안으로 보고 있다◆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조정, 국민건강 등 보건복지 분야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복지부는 소관 법령 수와 예산은 전 부처 중 두번째로 많다. 한 명의 차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이미 넘어섰다.질병관리본부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으로 집행기능을 강화해야 한다.◆의료 공공성과 보건산업=의료공공성 강화 방향이 보건산업 발전과 반드시 상치되는 건 아니다. 제약·바이오 등 보건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므로 국가차원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규제 및 약가개선 등 제도적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산하기관 장 추천=전문성과 경영능력을 두루 갖춘 유능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임명 제청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