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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평 1순위 김용익 "좋은 후보 지명 큰 짐 덜어"새 정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 1순위로 거론돼 왔던 김용익(서울의대) 전 민주연구원장이 SNS를 통해 그동안의 심경과 세간의 의혹에 대해 글을 남겼다.김 전 원장은 3일 자신의 트위터인 '김용익과 어쩌라고'에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바람에 몹시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좋은 분이 후보로 지명돼 큰 짐을 덜었습니다"라고 말했다.또 "저의 인사검증에 문제가 많다는 소문이 많아 내용을 여기 밝혀둡니다. 믿고 지원해 주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말도 남겼다.김 전 원장이 해명을 위해 첨부한 A4용지 두 장 분량의 자료에는 '소득세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논문의 인용 누락' 등 4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먼저 '소득세법 위반' 사실관계는 이렇다. 김 전 원장에 따르면 2008년 1월과 2월 청와대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연말정산 신고에서 누락됐다. 이런 사실은 2013년 국세청이 미납 및 가산세액을 납부하라고 통보해 와 알게 됐다고 김 전 원장은 설명했다. 이어 이의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4년 3월 소정의 금액을 납부했다고 했다.이에 대해 김 전 원장은 "2008년 2월까지 사회정책수석으로 근무하다가 서울대로 복귀한 후라서 청와대와 서울대 양쪽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했지만, 서울대 소득만 신고하고 청와대 소득을 누락한 실수를 했다"고 인정했다.다만 "국세청이 이 사실을 바로 알려줬더라면 당연히 즉시 정산했을 텐데, 5년이 지난 후에 통보해 준 건 납득하기 어려웠었다"며 "수용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의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산신도시 조성 시기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4년 6월 입주해야 했는데, 실제 입주하지 않고 본인 1인만 전입한 것으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처와 자녀들은 전세 살던 여의도에 주민등록이 남아 있었다고 했다.김 전 원장은 "당시 신규 분양 아파트는 당첨자가 반드시 입주해야 하는 규칙이 었었다. 그러나 저의 경우 1995년 2월 영국으로 장기연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일산으로 입주하면 딸(초6)과 아들(초4)이 일산으로 전학했다가 9개월 후 영국으로, 다시 2년 뒤 일산으로 전학을 거듭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이어 "연수계획은 여러 사정으로 1년 연기돼 1996년 2월 출국했고, 1998년 2월말 영국에서 귀국한 뒤 곧바로 문촌 마을에 입주해 약 5년간(취득 후 9년) 거주했다. 이후 2003년 11월 인근 대화동 장성마을에 이주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했다.김 전 원장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1990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만원과 6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실수를 인정했다.다만 "이 때 이후 술 자체를 거의 마시지 않고 있다. 당시 주량은 소주 3잔, 현재는 1잔 정도"라며, 지금도 반성 중이라는 심정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논문 인용 누락'의 경우 본인이 교신저자로 참여한 강모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하면서 학위논문을 고쳐서 게재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했다.김 전 원장은 "학술지에 학술논문으로 게재하면서 학위논문을 인용하지 않은 것인데, 박사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 자체는 학계가 장려하는 일이지만 고쳐서 게재한다는 언급을 하지 않은 문제는 있다"고 인정했다.그러면서 "이런 경우 인용을 장려하는 게 최근 학계의 경향이지만 인용을 누락했다고 해서 자기 표절로 간주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한편 김 전 원장은 현 정부 보건분야 대선공약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새 정부가 보건분야 대개혁을 시도하려면 초대 장관에 김 전 원장을 기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까지 확산됐었다.2017-07-04 06:14:53최은택 -
박능후 후보자 “포용적 복지국가 구축에 진력”박능후 후보자는 3일 소감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갖는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국가 발전의 두 축은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모든 국민이 현재의 결핍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했다.이어 “이를 위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실현하겠다”고 했다.박 후보자는 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금껏 가족의 헌신이 요구되던 치매 돌봄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박 후보자는 아울러 “저출산을 국가 존립의 위협으로 상정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적 계획과 실천방안을 마련,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 누구나 필수적인 의료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했다.박 후보자는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해 정책구상을 상세히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의 조언을 구해 알찬 복지국가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17-07-03 19:41:29최은택 -
"박능후, 나홀로 등산 즐기는 진중한 성격 소유자"새 정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3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능후(61) 교수는 '심천회' 초기멤버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심천회'는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패패한 이후부터 운영해 온 자문그룹의 이름이다. 어원은 정도전의 '심문천답'에서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마음이 묻고 하늘이 답하다'는 의미다.박 후보자는 이력이 독특하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데, 석사는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으로 받았다. 이어 미국으로 건너가 버클리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경제, 정치, 사회복지 등 사회 전반의 안목을 두루 갖출 수 있는 이력을 가진 셈이다.경력도 궤적을 같이 한다. 과거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참사를 지냈고,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는 대통령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위원과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박 후보자는 또 방하남 전 노동부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배출한 사회보장학회에서 기획이사와 부회장으로 활동했다.박 후보자를 아는 한 인사는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다. 혼자하는 등산이나 트레킹을 좋하한다. 매사 사려깊고 무리하지 않는 성품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또 "개혁적인 성향이기는 해도 사고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인물로 기억한다. 진중해서 농담도 즐기는 편은 아니다. 다만 보건의료분야는 잘 모를 것"이라고 했다.2017-07-03 17:41:44최은택 -
[속보] 새 정부 초대 복지부장관 후보 박능후 교수새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에 박능후(61)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명됐다.청와대는 3일 오후 이 같이 남은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박 후보자는 경남 함안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현재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출 생 】 - 1956년생, 경남 함안【 학 력 】 - 부산고 - 서울대 경제학과 - 서울대 정치학 석사 - 미국 캘리포니아대 사회복지학 박사【 경 력 】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現) -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2017-07-03 16:30:26최은택 -
의약품 사용량 감소·저가약 구매 요양기관 435억원 장려금지난해 하반기 요양기관 7008개소가 의약품 사용량 감소 및 보험약 저가 구매로 약품비 1856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의약품 사용량 감소 및 저가구매 노력을 인정 받아 총 435억원의 요양급여비를 장려금으로 돌려 받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 하반기 진료분을 대상으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을 산출한 결과를 공개했다.30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동안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의원, 약국 등이다.처방·조제 장려금 지급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204개소, 병원 700개소, 의원 6055개소, 약국 7개소 등 총 7008개소였다. 이들 기관은 의약품 사용량 감소 및 저가 구매로 약품비 1856억원을 절감해 이중 435억원을 장려금을 받게 됐다.지급일은 오는 3일로, 해당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요양기관정보마당>요양급여비 지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삼사평가원 평가2실 평가보상부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 대한 문의를 ▲병원급 033)739-1843,1845 ▲의원 033)739-1848,1849 ▲약국 033)739-1846,1847 등을 통해 받는다.2017-07-01 06:14:50이혜경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모잠비크 등 4곳 추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동향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30일부터 변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검역감염병은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으로 검역법으로 지정돼 있다.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 신종감염병증후군 등이 해당된다.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규칙(IHR), 현지공관 등에서 보고한 감염병 정보를 바탕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지정해 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기존 59개국에서 62개국으로 변경됐다. 세부적으로는 콜레라 발생국가 증가로 4개국(모잠비크, 말라위, 잠비아, 도미니카공화국)이 추가 지정됐고, 최근 1년 간 폴리오 발생이 없는 라오스 1개국이 해제됐다.중국의 경우, 동물인플루엔자(AI)인체감염증 오염지역이 기존 14개 성(省) 또는 시(市)에서 25개 구역으로 늘었다.중국 내 오염지역은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 구이저우성, 쓰촨성, 광시좡족, 랴오닝성, 충칭시, 허난성, 간쑤성, 시짱자치구(티벳), 톈진시, 지린성, 산시성(陝西省), 산시성(山西省), 내몽골자치구 등이다.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해외여행객은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야한다.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는 해외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국의 공항, 항만, 항공기, 선박 내에서도 볼 수 있다.2017-06-30 12:08: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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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모네여성병원 간호사 결핵확인...역학조사 중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서울특별시, 노원구보건소는 모네여성병원(서울 노원구 노원로 416 소재)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여, 34세)가 결핵으로 확인 27일 신고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결핵 의심 소견을 보여 즉시 업무종사 일시제한(6월 23일) 시행하고 현재 치료 중이다.질병관리본부는 우선 서울시, 노원구보건소와 함께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해 노원구보건소에 결핵역학조사 상황실을 설치했다. 해당간호사가 근무한 기간(‘16년 11월 21일~’17년 6월 23일) 동안 신생아실을 이용한 신생아 79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또 노원구보건소는 30일부터 조사대상자 보호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노원구보건소 및 관내 종합병원에서 결핵검사(흉부 X선 검사)와 잠복결핵감염 검사(피부반응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기로 했다.한편, 환자와 같이 근무했 신생아실 직원 16명 중 15명에 대해 결핵검사에서는 전원 정상이으로 나타났다.2017-06-30 12:02: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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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기 전문병원 지정작업 본격 착수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공포한데 이어, 2017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지정 신청은 내달 14일까지 15일간이며,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의료인력, 병상 등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7~11월)를 실시하게 된다.올해 12월 제3기 전문병원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전문병원 지정계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2017-06-30 11:57: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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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모기감시결과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매개모기 (작은빨간집모기)가 경보발령기준 이상으로 발견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29일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한다.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 일 때 경보를 발령한다.올해 경보발령은 작년(7월 11일)보다 약 2주정도 빠를 뿐 만 아니라 6월에 경보가 발령된 건 1997년 이후 처음이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지난 23일 채집된 모기 중 작은빨간집모기의 하루 평균 채집 개체수가 531마리로 전체 모기의 72%를 차지했다.모든 매개모기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또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모기에 물리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질병관리본부는 7월부터 10월 하순까지는 각종 질병 매개모기 활동이 활발한 시기라며,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했다.2017-06-29 16:42: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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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일대 학교서 장관감염 증상자 무더기 발생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경기 광명시 소재 학교 3개에서 설사, 구토 등의 장관감염 증상자가 다수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장관감염(腸管感染)은 소장, 대장 등 위장관에 세균, 바이러스, 원충감염 등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주로 설사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질병관리본부는 명문고등학교에서 지난 24~28일 17명이 보고돼 관할 보건소가 역학조사 중이라고 했다. 같은 지역 내 다른 학교 2곳(하안중학교, 광명서초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증상자가 다수 확인돼 역시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질병관리본부, 경인식약청 등이 함께 역학조사에 나섰다.3개 학교에서 공통된 사례정의를 통한 장관감염 증상자는 총 168명(초등학교 38명, 중학교 113명, 고등학교 17명(‘17.6.28기준, 변동가능)으로 파악됐다. 현재 증상자 사례조사, 인체 및 환경(식품, 조리도구 등) 검사 등을 통해 장관감염 증상발생 공통감염요인을 면밀히 조사 중이며, 추가 증상자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는 경기도 광명 일대 학교에서 비슷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식품 등을 섭취한 사람들 중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2인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 반드시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의 발생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감염병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감염병 의심증상자가 발생한 경우 염소(500ppm)를 이용해 주변소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했다.2017-06-29 16:36: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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