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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30일부터 시행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구조사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여부·취업기관·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최초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2017년5월29일 이전에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2017년 5월30일~2018년 5월29일까지, 2017년5월30일 이후에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다.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직전 3개 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면제 등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2017년 5월29일 이전 자격취득자가 일괄신고(`17.5.30.~`18.5.29.) 기간에 자격신고 할 경우에는 2016년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도입을 통해 약 3만 명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17-05-29 14:47: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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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UAE 두바이보건청과 환자송출 협약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지난 24일 두바이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두바이 혁신포럼을 계기로 두바이보건청(청장 후마이드 알 카타미)과 국내 환자송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재활& 8228;암& 8228;정형외과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을 찾는 중동 환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에서는 '한국의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2016년 UAE 환자 중 정부송출 환자는 718명으로, 주로 아부다비보건청 및 UAE 군의무사령부에서 의뢰된 중증환자다.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세계 교통& 8228;관광의 중심지인 두바이에서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재확인하고, UAE에서 환자송출의 채널이 추가되는 계기가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이영찬 진흥원장은 “이번 계기에 더 많은 UAE 환자들이 한국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경험하고, 나아가 임상연구, 기술혁신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공고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복지부·진흥원 대표단은 23일 아부다비보건청장 및 UAE 군의무사령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지난 5년간 한국을 찾은 UAE 정부송출 환자에 대한 우리 의료기관의 세계 최고 수준 의료서비스 제공 및 통역 등 비의료서비스 향상 노력을 설명했다.이어 카타르 도하를 방문하여 카타르 공공보건부 및 군의무사령부를 방문해 카타르 건강보험제도 도입관련 정책자문 제공 등 한카타르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다. 또 카타르 군의무사령부와는 환자 송출 및 의료인 연수 등 보건의료 관련 포괄적 협력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복지부 이민원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이슬람 문화권을 대표하는 중동 국가의 경우, 유사한 경제·사회문화적 여건을 공유하고 있어 어느 한 국가와의 성공사례가 인접국가와의 협력 확대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내 의료기관 및 관련 기업들과 함께 중동 환자유치 및 병원 진출(UAE), 의료인 국내연수 및 병원정보시스템 수출(사우디), 건강보험평가시스템 수출(바레인), 한국의료인 면허인정(카타르) 등의 대표적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05-29 14:42: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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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치의, 송인성 명예교수·김성수 한방병원장문재인 대통령은 송인성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명예교수(71, 양방)와 김성수(65)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병원장(한방)을 주치의로 위촉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위암진단 등 소화기 질환 권위자인 송 명예교수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를 맡은 바 있다. 또 한의계 중풍치료 분야 권위자인 김 병원장은 대한한의사협회가 공식 추천해 발탁됐다.■ 주치의 약력▲ 송인성 -1946.08.22 황해 안악 -경기고/ 서울대 의학과 학·석·박사 -대통령비서실 노무현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의과대 내과 교수 -현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명예교수▲ 김성수 -1952.06.19 충남 -충남상고/ 경희대 한의학과 학·석·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교수 -현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장2017-05-29 11:21:15최은택 -
진흥원, 매머드급 한국의료 홍보채널 '명의주도' MOU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19일 중국 상하이촹셴왕뤄과기유한공사 명의주도(上海& 21019;& 36132;& 32593;& 32476;科技有限公司 名& 21307;主刀, 이하 '명의주도') 본사에서 명의주도와 한-중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명의주도는 2015년에 설립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환자-의사 간에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중국 'O2O(Online to Offline)' 스타트업 기업이다. 현재 6400여개 병원, 1만4200여명의 의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매월 5000건 이상의 환자 수술을 성사시키면서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회사다.진흥원은 이번 명의주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국에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강점을 활용하여 양국 의료와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파트너 발굴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은 물론 나눔의료, 의료학술교류, 보건의료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한다.특히 명의주도를 통해 한국 의료를 이용하는 중국 환자의 기초정보를 한국 정부의 정책지원 목적을 위해 공유하는데 합의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이 진흥원의 설명이다.진흥원은 이러한 정보를 점차적으로 축적하여 한국의료의 중국 진출에 보다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진흥원은 업무협약식에 이어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명의주도와의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나눔의료 기념식도 함께 가졌다.나눔의료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이민원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JK성형외과 장경원 전무이사 등이 함께 참여했다.이번 나눔의료는 진흥원과 명의주도가 지난 1월부터 함께 준비해 왔으며, 첫 번째 나눔의료 수혜대상은 2008년 중국 버스 폭발사고로 얼굴과 전신에 극도의 화상을 입은 32세의 여성환자 주쥐안이(朱& 38589;怡) 씨다.업무협약과 나눔의료를 위한 진흥원 대표단을 이끈 염용권 기획이사는 "연간 18% 수준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보건의료 시장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명의주도와 같은 중국의 우수한 보건의료 플랫폼과의 협력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의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중국에 한국 의료를 보다 깊이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진흥원은 올해 하반기에도 명의주도와 함께 나눔의료, 의료학술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5-25 11:06: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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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투약일수별 총조제료 개편 추진…7월부터[2차상대가치 반영…2020년까지 단계적용]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약국의 투약일수별 조제행위료가 조금씩 전면 변경된다. 가령 현재 3일분 총조제료는 5300원이지만, 앞으로는 일반 처방전은 5300원, 마약류가 포함된 경우는 5310원으로 나눠진다.또 만6세 미만 소아의 경우 조제기본료 상대가치점수(16.51점) 가산이 3.72점에서 6.67점으로 조정돼 금액으로는 240원이 오른다.데일리팜은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맞춰 변경되는 내복약 기준 투약일수별 조제행위료 조정현황을 미리 살펴봤다.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올해 7월부터 2020년까지 3년 6개월간 4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점수변경도 2017년 7월, 2018년 1월, 2019년 1월, 2020년 1월 4차례 이뤄진다.약국의 경우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조제에 의약품관리료 점수를 더 높게 주고, 6세 미만 소아가산 점수를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신 재정중립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5개 행위료 각각의 상대가치점수는 조금씩 조정됐다.가령 약국관리료는 현재는 6.49점인데, 7월부터는 6.84점으로 바뀐다. 또 ▲조제기본료는 17점에서 16.51점 ▲복약지도료는 11.01점에서 10.99점 ▲의약품관리료는 7.05점에서 마약류가 포함된 경우 그대로 7.05점, 마약류가 없는 경우는 6.89점으로 각각 조정된다.조제료 역시 투일약수별로 조금씩 변경된다.여기에 올해 환산지수인 80.1원을 적용하면 약국관리료는 520원에서 550원, 조제기본료는 1360원에서 1320원으로 각각 오르거나 내린다. 복약지도료의 경우 880원으로 동일하다. 또 의약품관리료는 마약류가 포함된 경우는 560원으로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550원으로 10원이 낮아진다.총조제료 역시 마약류가 포함된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지는데, 마약류가 포함되면 10원이 더 붙는다.가령 1일분은 일반 4650원, 마약포함 4660원이 된다.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를 더 보면, 3일분 5300원(5310원, 마약류 포함), 5일분 5900원(5910원), 7일분 6530원(6540원), 10일분 7260원(7270원), 15일분 8730원(8740원), 30일분 1만900원(1만910원), 60일분 1만4440원(1만4450원), 90일분 1만5300원(1만5310원), 91일 이상분 1만5660원(1만5670원) 등으로 바뀐다.현 총조제료과 비교하면, 마약류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1일분과 10일분 수가는 각각 10원과 20원 씩 줄고, 3일분과 5일분, 7일분, 15일분은 변동이 없다. 또 30일분과 90일분, 91일분은 각각 10원과 60원, 80원 씩 늘고, 60일분은 10원 감소한다.한편 6세 미만 소아의 마약류를 뺀 총조제료는 투약일수별 총조제료에서 현재보다 240원이 각각 인상된다. 가령 1일분 5190원, 3일분 5840원, 7일분 7070원, 10일분 7800원, 15일분 9270원 등이 된다.약사회 관계자는 "재정중립을 전제로 상대가치점수를 일부 조정했기 때문에 조제행위료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다"면서도 "6세 미만 소아 가산조정과 마약류 조제 점수를 높인 점에 의미를 둘만하다"고 말했다.2017-05-25 05:34:56최은택 -
의원 초진료, 만1세 이상 6세 미만 1만5720원으로 변경2차 상대가치 개편 연계 조정오는 7월부터 소아 외래진찰료 가산 연령대와 가산점수가 조정된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를 이 같이 개정 추진한다. 적용일은 오는 7월1일부터다.24일 관련 법령에 따르면 현재는 외래 초진료의 경우 만6세 미만에 9.36점을, 의원과 보건의료원 내 의과는 만 1세 미만 소아 27.09점-만1세 이상 만3세 미만 18.06점을 각각 가산하도록 돼 있다.또 재진료는 만6세 미만에 3.61점을, 의원과 보건의료원 내 의과의 경우 만 1세 미만 소아 10.83점-만1세 이상 만3세 미만 7.22점을 각각 가산한다.이번에 고시가 개정되면 소아 가산 연령대가 만1세 미만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으로 조정되고, 가산점수도 바뀐다.구체적으로 초진 진찰료의 경우 만1세 미만 26.45점,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10.89점을 각각 가산한다. 재진진찰료는 각각 16.67점과 6.86점을 더한다.◆병원급=상대가치점수는 초진 208.86점, 재진 151.37점이다. 환산지수 72.3원을 대입하면 초진료 1만5100원, 재진료 1만940원이 산출된다.여기에 이번에 조정되는 가산을 반영하면 만1세 미만 초진료는 1만7010원, 재진료는 1만2150원이 된다. 또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초진료는 1만5890원, 재진료는 1만1440원으로 조정된다.◆의과의원=현 초진료는 상대가치점수 188.11점, 수가는 1만4860원이다. 바뀐 점수를 반영하면 만1세 미만은 1만6950원,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1만572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재진료는 만1세 미만 1만1940원,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1만1170원으로 바뀐다.◆치과의원=초진료는 상대가치점수 166.9점, 환산지수 80.9원으로 1만3480원이다. 새 가산 적용 시 만1세 미만 1만5620원,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1만4360원이 된다.재진료는 8940원, 만1세 미만 1만280원,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9490원이다.◆한의원=초진료 1만2160원, 재진료 7680원이다. 이번 가산을 더하면 초진료는 만1세 미만 1만4280원,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1만304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재진료는 만1세 미만 9010원,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8230원이다.한편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는 만8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70세 이상 노인에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했던 것을 만1세 미만 소아는 소정점수의 50%,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소아나 만70세 이상 노인은 30%를 각각 가산하는 내용으로 변경된다.2017-05-25 05:34:55최은택 -
정부, 상급종병 '병문안객 통제시설' 자문단 운영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최대 변수로 부상한 ‘병문안객 통제시설’과 관련해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객관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별도의 자문기구를 꾸리기로 했다.수 십개에 달하는 평가항목 중 단일 항목을 위한 자문단 운영은 이례적인 조치로, 병문안객 통제시설 평가의 민감도를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이 자문단은 슬라이딩 도어를 비롯한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에 대한 사전 컨설팅은 물론 평가에도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24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올해 시행되는 제3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병문안객 통제시설’과 관련한 자문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이는 앞서 제시된 통제시설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병원계의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실제 복지부가 제시한 병문안 문화 개선 기준을 살펴보면 병문안객 관리 운영체계, 스크린도어 등 통제시설, 보안인력 배치 등 3개 항목으로 구분, 각각 1점씩을 부여한다. 각 항목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일부 기준 미충족에 대해서는 ‘0.5점’을 감점키로 했다.하지만 병원마다 건물 구조와 인력상황, 입원환자 특성 등이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조사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가점 3점은 그동안의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결과에 비춰볼 때 중하위권 병원들의 당락을 뒤바꿀 수 있을 정도의 점수인 만큼 병원들로써는 민감할 수 밖에 없다.복지부 역시 이러한 병원계의 우려를 감안해 ‘병문안객 통제시설’만을 전담할 별도 기구를 운영, 주관적 평가 가능성을 최소화 시키기로 했다.자문단 협의를 통해 통일된 평가기준을 확립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신청한 모든 의료기관의 ‘병문안객 통제시설’에 대한 평가를 담당토록 한다는 계획이다.뿐만 아니라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선과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평가 전에 희망 기관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로 제공키로 했다.즉 해당 의료기관이 구축했거나 계획 중인 시설들이 평가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미리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다만 자문단 구성은 객관성 담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신청기관에 소속된 의료진 및 직원들은 전격 배제시키기로 했다.자문단은 대한병원협회 추천 2명, 전문가단체 추천 2명, 보건복지부 추천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6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미 병원협회 등에 자문단 추천을 요청한 상태로, 이 달 말 경이면 자문단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적어도 병문안객 통제시설이 탈락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이라면 구축해야 할 기준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자문단 운영은 주관적 평가에 대한 바이어스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컨설팅 역시 의료기관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17-05-25 05:30: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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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의료분쟁조정 발전방향 모색 정책 세미나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25일 오후2시 백범기념관에서 창립 5주년 기념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1월 30일 시행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향후 환자와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보고, 조정 및 감정의 발전적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먼저 1부에서는 해울 법률사무소 신현호 변호사가 '법 개정으로 인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미래상'을 주제로 지난해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내용을 짚어보고, 자동개시제도 및 간이조정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이어 2부에서는 의성 법무법인 이동필 변호사가 '의료사고 감정의 바람직한 길'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의료과실 감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또 보건복지부 관계자, 각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제도 운영과 환자 및 의료계에 미치는 유용성에 대해 토론한다.박국수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올바르게 평가하고, 향후 제도 발전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 감정 발전을 위해, 또 의료중재원이 앞장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감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2017-05-24 10:54: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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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지역 약국 등 113곳 약사감시 예고경북 영주시보건소는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약국 등 의약관련업소 113곳에 대한 약사감시를 진행한다.시보건소는 약국의 경우 의약품 조제에 관한 사항과 불법 광고 등을 의약품도매상의 경우 의료기관 및 약국에 경제적 이익제공 등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시보건소는 점검결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고의적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시보건소 관계자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7-05-23 17:26:02강신국 -
건강증진개발원 "병의원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해야"지자체들이 의료기관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 환자들이 간접 흡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공중이용시설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다.2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전국 245개 시도와 시군구 중 대부분인 239곳(97.6%)이 조례를 통해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일정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출입구를 미지정한 지자체도 240개(98%)에 달했다.반면 몇몇 지자체는 환자와 영유아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이에 대해 건강증진개발원은 "상대적으로 간접흡연이 취약한 의료기관, 보건소, 어린이집 주변은 지자체 조례 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7-05-23 13:59: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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