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비용까지 직접 손실분 보상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이달 중 1000억원을 보상금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나머지 1500억원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야 사용 가능한 돈이다.복지부 황의수 공공의료과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황 과장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병원 88곳과 의원 62곳 등 총 150개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했다.이어 다음주 중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관별 보상액을 확정한다. 위원회에는 복지부 공무원과 함께 의사협회, 병원협회, 법률전문가, 손해사정전문가 등이 참여한다.대상은 현장조사까지 마친 150개 병의원에 의사협회가 별도 자료를 제출한 11개 의원까지 포함해 손실보상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보상범위는 손실액과 투입비용이 망라되는 데, 비급여도 포함된다. 황 과장은 "위원회에서 보상금액이 정해지면 하루 이틀이면 의료기관별로 지급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보상액은 추경예산으로 국회서 의결된 1000억원을 우선 지급한다. 나머지 '목적 예비비' 명목인 1500억원은 추가 조사기관 등을 포함해 보상액을 더 확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이번에 위원회에 상정되는 150곳+∝ 기관의 보상금액이 1000억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일러야 다음달 중순이후 집행 가능하다는 얘기다.이와 관련 황 과장은 "손실보상액이 2500억원이 넘으면 예비비를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손실보상 대상 기준이 엄격해 실제 2500억원이 다 사용될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만약 추경에서 확보된 금액조차 보상금으로 다 쓰지 못할 경우 대상기관 선정기준을 놓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복지부는 행정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사실이 확인되면 의료기관과 마찬가질 약국에 대해서도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손실 자료를 제출한 약국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이동욱(왼쪽) 실장과 김강립 국장보건복지부는 14일 인구정책실장에 이동욱(49, 행시32) 보건의료정책관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후임 보건의료정책관엔 김강립(50, 행시33) 국장이 배치됐다.이동욱 신임 인구정책실장은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장애인정책국장, 대변인, 연금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을 거쳐 최근까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근무했다.또 후임 보건의료정책관에 임용된 김강립 국장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시카고대 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 석사를 각각 취득했다.행시 33회로 공직에 들어와 의료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연금정책관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공사참사관으로 일했다.

의료인 행정처분 소멸시효 설정필요 공감정부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3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900여 명에게 경고 처분을 통지하기 시작했다.누적되지 않는 처분이어서 말 그대로 '경고성' 의미만 갖는다.최근 의사협회가 여론화 작업에 나선 의료인 행정처분 소멸시효 입법 필요성에도 공감하며 예의 주시하는 모양새다.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2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쌍벌제 이전 3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에 대한 처분을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개별 통지에 들어갔다.경고 대상자와 면허정지자를 포함해 대략 2300명 규모다. 이중 1900여 명이 300만뭔 미만 수수자로 이번에 경고 처분이 나간다.쌍벌제 이전 사건 '경고'는 누적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가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합당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수십 명의 의사는 사전통지가 철회됐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최근 정부 합동수사반이 발표한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리베이트 사건은 아직 범죄일람표 등이 복지부에 전달되지 않아 처분 수위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검찰 발표대로라면 이 사건에는 국내 A제약사와 외국계인 B의료기기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338명이 행정처분 의뢰대상이다. 또 기소된 K대병원 의사는 7개 제약사와 연루돼 있다.이 관계자는 이번 달 개최 예정인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동안엔 행정처분이 다소 완화되는 안건이 중심이 됐지만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처분이 모호한 안건도 상정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최근 의사협회가 여론형성에 나선 의료인 행정처분 소멸시효 기한 설정요구 입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관련 내용은 현재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2013년 4월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반영돼 있는데, 이 개정안에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소멸시효 기간 설정에 공감한다.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개인정보보호법은 병의원과 약국 현장의 사소한 부분까지 규제한다. 정부가 현재는 법률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있어서 처분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다르다.그만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중요해 보인다.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대표적인) 사례' 다섯가지를 공개했다.20일 공개내용을 보면, 먼저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은 신규환자 종이 접수장을 활용하고 있다. 환자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증상 등을 적도록 한다.이 종이 접수장 내용은 해당 의원 OCS에 입력되는 데, 입력 이후에는 종이 접수증 파기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유출되지 않도록 잘 보관한 뒤 단시간 내에 파기해야 한다.의료기관이 종이로 처방, 진료기록을 작성한 뒤 OCS 등에 입력한 경우 종이 처방과 진료기록도 접수증과 동일하게 파기해야 한다.또 의료기관과 약국이 OCS, EMR, 건강보험청구 SW, 약국경영관리시스템을 외주 전산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외주 전산업체 명의)와 위탁한 업무사항을 공개해야 한다계약서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엔 홈피에, 없으면 요양기관 내에 공개해야 할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여기다 외주 전산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행자부가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사용해 반영하는 것도 의무사항이다.이와 함께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다.불필요하게 받은 동의서를 파기하지 않고, 이면지로 활용하거나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된다.또 요양기관 내 다른 진료과에서 수집한 환자 개인정보를 다른 과나 해당 과에서 진료목적이 아닌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환자가 식별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해야 한다.이와 관련 이 과장은 "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이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인해 요양기관이 받지 않아도 되는 교육을 강제로 받게 된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교육이 이번 사태로 촉발된 건 맞지만 한마디로 오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요양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위반하면 강력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면서 "자율점검 교육을 통해 법률을 잘 숙지하고 정부 합동점검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약정원에 자료보완 요청검토약학정보원이 심사평가원의 PM2000 인증취소 사전통지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소명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약국 절반이상이 관여된 사안인만큼 약정원이 소명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복지부 측은 PM2000 인증취소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풀어가야 할 전향적 해법은 검찰이 지적한 위법사항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소명자료에도 이런 부분이 명확히 제시돼야 검토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이 지적한 위법사항은 환자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보관·가공·판매했다는 혐의다. 따라서 이런 요소를 해소하는 게 PM2000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다.그는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온전히 소명돼야 PM2000 인증취소 등에 대한 개전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필요한 경우 심사평가원 위원회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증 취소 여부는 약정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 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상황이 어떻든 유예기간 등을 통해 1만개가 넘는 약국이 피해를 보거나 큰 혼란이 생기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인증 취소 여부는 확정은 아니다. 심사평가원이 최종 판단한다"고 말했다.한편 심사평가원은 약정원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관련, 추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당초 계획보다 인증취소 여부 등을 결정하는 절차는 더 지연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오늘(13일) 오전 9시30분부터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WHO 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와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아시아의 비만 실태와 관리전략' 주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성상철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 위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유순집 비만학회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공단 비만관리대책위원회 문창진 위원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질 예정이다.학문적 연구를 통해 비만예방 대책 마련에 힘써온 동국대 일산병원 오상우 교수와 건보공단 일산병원 조경희 교수가 각각 제1, 2세션의 좌장을 맡고, 차의과학대학교 부총장이자 공단 비만관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창진 위원장이 제3세션 종합토의의 좌장을 맡는다.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주제별 2개의 세션과 종합 토의로 진행되는데, 제1세션의 주제는 '아시아의 비만 실태'다.제1세션의 첫 번째 발표자인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WHO WPRO)의 신해림 만성질환과장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의 비만 현황과 예방 및 관리'를 주제로 발표를 한다. 신 과장은 세계 비만 유병률은 1980년과 지난해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 세계 성인 인구의 약 13%(남성의 11%, 여성의 15%)가 비만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서태평양 지역 국가별 소아청소년의 비만현황과 원인에 대하여도 발표할 예정이다.또한 서태평양 지역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글로벌 액션 플랜 등 WHO의 대응 전략과 활동, 특히 WHO의 제3차 소아비만퇴치 위원회의 활동내용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글로벌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대하여도 발표가 이어진다. 제1세션의 두 번째 발표자인 호주 시드니대 이안 캐터슨(Ian Caterson) 교수는 '아시아의 비만 측정 - 세계적인 추세, 아시아의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이안 교수는 호주의 비만실태, 비만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국가 비만 관리 전략에 대해 호주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아울러 급속한 경제성장이 불러온 아시아 비만문제에 대해 ▲아시아의 비만 진단 기준 및 비만과 당뇨병, 고혈압과의 관계가 인종에 따라 차이점은 있는지 ▲아시아인은 비(非)아시아인에 비하여 비만지수가 낮아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은 더 높은지 ▲어떤 비만 지수(BMI, 허리:신장, 허리둘레 등)가 심혈관질환 위험을 식별하기에 좋은지 ▲어느 선에서 과체중이라 정의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하여 지역별 사례를 들어 발표할 예정이다.또한 앞으로의 공중보건 정책과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시드니의 당뇨예방 프로그램을 사례로 들어 발표한다. 제1세션의 세 번째 발제자인 공단 신순애 빅데이터운영실장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비만 및 진료비 현황'을 주제로 1억여건의 국민건강정보(일반건강검진)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공단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통해 지난 10년 간 진료내역, 건강검진내역 등이 포함된 '건강정보 DB'를 지난해 구축한 바 있다.신 실장은 '건강정보 DB'에 기반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소득수준별 등 다각적으로 비만 유병률 현황을 분석해 소개할 예정이다.아울러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 간의 노력들과 온·오프라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각적인 공단의 비만관리 전략에 대해서도 발표가 예정돼 있다.제1세션 마지막 발제자는 기존의 효용극대화에 기반한 전통경제학과는 대비되는 ‘행동경제학적’ 입장에서 비만 문제에 접근해 온 싱가포르 듀크 국립대 에릭 핑켈슈타인(Eric A. Finkelstein) 교수로 '행동경제학을 통한 비만의 예방관리'를 주제로 발표한다.핑켈슈타인 교수는 비만 문제 또한 최적이 아닌 선택을 하게 되는 인간의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인간의 잘못된 편향을 바로잡는 행동경제학적 모델 적용을 통해 비만문제에 접근한다. 디스인센티브와 인센티브(현금지급, 바우처, 복권 등)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싱가포르에서의 연구 사례에 근거한 효과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이미 비만관리 대책 방안으로 비만세 도입, 비만개선에 대한 현물·현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 제공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핑켈스타인 교수의 행동경제학적 접근방법의 소개를 통해 경제학적 기초에 기반한 구체적인 비만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제2세션은 '아시아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주제로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비만관리 전략에 대하여 각 국의 비만관리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특히, 소아비만의 경우 별도의 주제로 분류해 논의한다.제2세션의 첫 번째 발제자인 무하마드 야지드 잘랄루딘(Muhammad Yazid Jalaludin) 교수는 '말레이시아의 소아비만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다.잘랄루딘 교수는 말레이시아가 동남아 국가 중 비만 유병률이 가장 심각함을 지적하면서, 말레이시아 청소년의 연령별 체질량 지수 분포, 90백분위수에 해당하는 아동의 허리둘레 분포 등 다양한 실증 분석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션의 두 번째 발제자인 건국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소정 교수는 '소아비만 현황과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표한다.제2세션의 세 번째 발제자인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웬주안 왕(Wenjuan Wang) 만성질환과장은 '중국의 비만관리 전략'을 주제로 중국 비만 실태와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어 같은 세션 네 번째 발제는 태국 송크라대 라다 모수완(Ladda Mo-suwan) 교수의 '태국의 비만관리 전략'의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마지막 발제자인 가천대학교 길병원 가정의학과 김경곤 교수는 '한국의 비만관리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3세션에서는 복지부 건강정책과 하진 사무관, 교육부 장우삼 학생건강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영양안전정책과장, 대한비만학회 김대중 정책이사, 보건산업진흥원 김초일 본부장, 연세대교육과학대학 체육교육학과 서상훈 교수 등 7명이 참여해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메르스 사태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피해보상 입법에 적신호가 커졌다. 정부가 간접손실 보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기재부 유병서 복지예산과장은 25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유 과장은 "의료기관의 직접손실은 최대한 현금 보상하지만, 간접손실은 어렵다"고 말했다. 손실규모 등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는 이유였다.보상대상인 직접손실은 의료기관 폐쇄나 '코호트 격리' 등 행정력이 개입된 경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보상 대상이고, 관련 입법안에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본다"고 했다.그러나 "유·무형의 피해보상 규정은 너무 모호하고 간접손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환자가 줄어 발생한 민간의료기관의 경영손실도 당연히 보상대상이 아니다"고 했다.그러면서 "간접피해의 경우 보상하지는 않지만 장비나 물품 등은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유 과장은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도 '손실보전'이나 '피해지원'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보상'은 위반행위에 의한 피해를 보상 개념이기 때문에 감염병 피해에 대한 지원과는 다르다는 주장이었다.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 국장이 제시한 보상대상은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 격리병상, 추가 인력 투입 등에 따른 인건비, 국가가 직접 개입해 폐쇄조치했거나 '코호트 격리 병원' 등이다.이 국장은 "격리병상의 경우 해당 병상 뿐 아니라 주변 병상도 직접손실로 보고 지원할 것이다. 또 '코호트 격리'를 진행하면서 외래진료 중단조치가 같이 이뤄졌다면 외래손실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햇다.그는 그러나 "환자가 경유한 개인의원 의사가 격리돼 해당 의료기관 문을 열지 못해서 발생한 손실은 간접손실에 해당돼 보상이 어렵다"고 했다.그러면서 "현재는 메르스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데 앞으로 수요조사 등을 통해 피해규모 등을 조사하면서 보상대상과 범위, 기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기재부와 복지부 측의 설명에 법안소위 위원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않았다.김용익 의원은 "전 업종의 평균 매출감소, 의료기관 업종의 평균 매출감소 등을 따져서 메르스 관련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더 감소된 부분을 진료손실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무형의 피해보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러면서 "병원손실 구조는 축산농가 등과는 다르다. 특수성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보상해줘도 문제가 생긴다"며 "이런 식이면 감염병 사태에서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느냐"고 반문했다.최동익 의원과 남인순 의원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의구심을 표했다.하지만 기재부 유 과장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식당에 손님이 줄었다고 국가가 보상해주지는 않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진해서 휴·폐업한 기관은 보상 안해주고 정부가 문 닫으라고 명령한 기관만 보상해주겠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김성주 의원은 "정부 측 입장 잘 들었다. 입법안 취지에 맞춰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다음 회의 때 가져왔으면 좋겠다. 우리도 나름대로 쟁점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법안소위는 이날 합의된 내용만으로 위원회안을 만들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넘겼고, 이 법률안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의료기관 손실보상 입법안은 조만간 법안소위가 소집되면 재심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