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4일 제 47회 정기총회를 갖고 약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기로 다짐했다. 의약품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세계 실물시장경제가 경제공황이라는 화두를 낳았고 이는 약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여기에 정부의 보험재정 절감 유통 투명화 정책기조로 이어지는 제도변화는 경제상황과 도매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황 회장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의약품산업계가 공존공영하는 길에 동참해야 한다"며 "이해관계가 반목된다며 모두가 상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매는 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수익강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의 길과 도매업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유통은 물류만큼은 도매가 책임지겠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실행에 옮길때"라며 "물류에 대한 확고한 방향성을 정리하고 내 회사를 떠나 총체적인 물량을 책임지는 업계에서 나의 위치를 찾아가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스스로의 자정작용이 업계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투명화되고 제약사와 도매가 살수 있는 길은 정부가 해주기보다 자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하위법령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하며 또 세계연맹총회 유치도 열심히 지원하겠다"면서 "변화를 두려워하기 보다 기회로 삼아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축사했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KGSP 민관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불합리한 제도개선 의견수렴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매업계 참여와 노력을 당부했다. 축사에 이어 영동사이언스 임성길 대표 등 정기총회 수장자들에 표창이 수여됐다. 한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보건복지부 안홍준 간사, 민주당 전혜숙 의원 식약청 윤여표 청장, 심평원 송재성 원장, 보건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 수출입협회 송경태 회장,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이규황 부회장, 성실신고조합 임경환 이사장, 한약도매협회 노상구 회장 등의 인사가 참석했다.

◆정부, 규제일몰제 확대 왜 추진하나 = 규제일몰제란 각각의 조항에 유효기간을 정해 놓고 법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 조항에 3년이라는 단서가 달려있으면 3년 후 그 조항은 폐지된다는 뜻이다. 이번 규제일몰제 확대는 MB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정점에 있다는 평가다. 정부의 규제일몰제 확대를 총괄 지휘하는 법제처는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정부규제가 민간경제활동을 제약하고 국가경쟁력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규제 존속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몰기한 도래 시 별도 조치 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이외에 해당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민간업계에서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201건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의료기관-약국 담합 방지 규정 폐지될까 = 규제일몰제 확대 정책에 따라 의약 담합방지 규정은 5년 후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약사법 20조 5항을 보면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한 경우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즉 의약담합의 차단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만약 이 조항이 규제일몰제에 의해 폐지될 경우 병원 내 약국 개설은 물론 병원과 약국과 구름다리로 연결할 수 있는 등 엄청난 부작용이 우려된다. 처방전 분산은 요원해 지는 셈이다. 시행 9년차에 접어든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서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라로 손꼽히는 의약담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가 추진하는 규제 일몰제 확대방안은 5년 후 규제 폐지가 아니라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라며 법 조항 폐지보다는 재검토에 무게를 뒀다. ◆병원내 약국 개설 누가 원하나 =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 허용은 병원협회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정채과제다. 병협이 지난 대선 때 각 후보들에게 제출한 보건의료정책과제를 보면 병원 외래조제실과 병원내 임대약국 개설 허용을 주장했다. 즉 병원의 외래조제실 및 병원내 임대약국 개설을 허용해 약국 선택권을 환자에게 줌으로써 국민불편 해소와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자는 게 병협의 논리다. 이에 민간 건의 규제일몰 확대 과제에 의료기관-약국 담합방지 규정이 포함된 것은 의료계의 입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약사회, 강력 반발 = 약사회는 법제처와 복지부에 이번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 내의 약국 개설 등을 금지한 약사법은 단순히 장소적인 제한이 아니라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설명했다. 약사회는 "해당 약사법 조항은 일반적인 규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약분업 본연의 정신을 구현코자 하는 취지가 있다"며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가도 정부 정책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의약담합 방지 규정이 과연 규제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일반인 약국 개설부터 앞뒤 안 가리는 정부정책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등포의 P약사도 "이같은 탁상행정을 할 시간에 의약담합이나 하나 더 단속하라"며 "의약담합 방지 규정이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전봇대 규제냐"고 따졌다.

코스닥제약업체 휴온스의 계열사인 국제유리 신임대표이사에 신현수씨가 취임했다. 국제유리는 1일 논산에 위치한 회사 강당에서 내외빈과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현수 신임사장의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신임 신 사장은 보건사회부약무정책과를 거쳐 대전지방청장 및 서울지방청장을 역임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리상임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신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사의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꾸준한 기술개발과 품질혁신을 실천해야 한"며 '고객중심의 가치실현'의 비전을 강조했다. 또한 신 사장은 경영실천 과제로 신바람 나는 일터, 자랑스러운 회사 만들기, 고객의 소리와 요구듣기 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CEO가 먼저 발벗고 나설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