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국내 17개 의료기관에서 18만5000여명의 환자 정보가 유출됐지만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을 인지하지조차 못해 의료법 위반에 따른 추가 제제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 7월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병원 중 16개 병원에 총 6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 처리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조사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7개 병원에서는 총 18만5271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서 환자정보를 촬영한 후 전자우편, 보조저장매체(USB) 등으로 반출한 것이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환자 정보 유출 규모가 5만79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병원 내부 직원이 제약사 직원에게 해당 정보를 이메일로 송부해 개선 권고와 과태료 720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통보를 받지 못한데다 의료법 위반 여부 등 추가 제제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 제21조(기록열람) 위반 여부에 따른 처분을 담당한다. 최 의원은 "18만명이 넘는 환자 정보 유출과 개인정보위의 과태료 부과 사실을 복지부가 모르고 있었다"며 "환자 정보 1인당 100원 수준에 불과한 과태료로는 환자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없어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 의원 측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처분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통보받지는 못한 상태"라며 "처분 상세 내용을 요청해 확보한 후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료기관·의료인 처분 사항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에 있는 이른바 '빅5 병원'(대형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지방 거주 환자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새 43% 늘었다. 지방 환자들이 5개 병원에서 쓴 의료비는 2014년 처음 1조원을 넘어선 뒤 2021년 2조원을 돌파하는 등 10년새 140% 증가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에 사는 국민 중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에서 진료받은 인원은 2013년 50만245명에서 2022년 71만3284명으로 42.5%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빅5 병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9만5921명)이었다. 그다음은 경북 8만2406명, 강원 7만1774명, 충북 7만627명, 경남 6만7802명, 전남 5만6861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광역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 환자들이 5개 상급종합병원을 더 많이 찾았다고 분석했다. 지방 환자들이 빅5 병원에서 쓴 진료비도 급증했다. 지방환자의 빅5 병원 의료비 총액(건보공단 청구금액과 본인부담금 합산)은 2013년 9103억9776만원에서 2022년 2조1822억2385만원으로 약 140% 증가했다. 빅5 병원 원정 진료비 규모는 지난 2014년 처음 1조원을 넘어선 뒤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에 2조399억여원을 기록하며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고가의 비급여 항암제 등 비급여 진료비까지 합하면 지방 환자들이 빅5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김 의원은 추정했다. 지난해 진료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 2548억3616만원, 경북 2516억7399만원, 경남 2365억8007만원, 충북 2071억6299만원, 강원 1975억2293만원, 전남 1785억4370만원, 전북 1702억2388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빅5 병원의 환자쏠림은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접근성 강화와 더불어 지방 거주 환자가 느끼는 지역간 의료격차가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역거점 국립대학교 병원이 소재한 광역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환자들이 빅5 병원을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환자들이 빅5 병원에서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환은 암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빅5 병원 비수도권 환자 다빈도질환 1위는 유방암으로 집계됐다. 이어서 갑상선암, 위암, 폐암, 뇌혈관질환 순이었다. 이밖에도 망막장애, 간암, 협심증 등 중증질환이 대부분이었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격차가 심해질수록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광역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도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거점 대학병원을 지원·육성해야 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고 부속병원도 함께 건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가 정치인, 공무원, 전문가, 영역별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역사회돌봄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그 비전과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지역사회돌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회돌봄의 비전과 전략 마련 돌봄아카데미’ 강좌를 기획했다. 돌봄과 미래 측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맞벌이 가구의 지속으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가족 돌봄이 불가능하게 됐다. 지금의 돌봄체계는 이용자와 가족들의 필요를 채울 만큼 충분치 않고 시설중심의 고비용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모든 시민이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상황에도 집이나 동네에서 최대한 독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해주는 지역돌봄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가 된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2018년 이후 지역사회돌봄을 정책의제로 설정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2019∼22년),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2023∼2025년)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만한 진척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정부 사업 외에 전국 65개 시·군·구 및 6개 광역단위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예산·인력 부족, 인프라 부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2020년 정춘숙 의원 발의법안 등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 법률안 6건은 계속 답보상태에 있다. 이번 강좌는 지역사회돌봄의 비전과 전략에서부터 방문돌봄, 주야간보호센터, 치매, 지방정부 역할, 주거 등 지역사회돌봄을 이루는 주요 구성요소들에 대한 실증적 내용으로 돼 있다는 게 돌봄과 미래 측 설명이다. 강의 프로그램과 강사진을 살펴보면 ▲제1강 ‘지역사회돌봄이란?’(서울대의대 명예교수 김용익 이사장) ▲제2강 ‘선잔국의 돌봄을 배운다’(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3강 ‘방문돌봄서비스를 집집마다’(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장) ▲제4강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동네마다’(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5강 ‘치매, 가족부담 줄이기’(윤종률 한림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제6강 ‘지방정부가 만들어본 지역사회돌봄’(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 ▲제7강 ‘지역사회돌봄과 주거, 집이 먼저다’(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 ▲제8강 ’주택개조, 집을 고치면 편해진다‘(권오정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로 구성됐다. 장소는 여의도 이룸센터 소교육실이며 비대면(Zoom) 수강도 가능하다.

180일 이상 의약품 장기처방이 2021년 약 370만건에서 2022년 약 425만건으로 약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짧게는 90일부터 길게는 1년 이상인 장기처방전 발행이 매년 늘어나며 환자 안전에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외처방일수 구간별 요양기관종별 명세서건수’ 자료를 분석해 6일 공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최소 90일 이상 장기처방을 받은 건은 약 2,600만 건으로 2018년 약 1,600만건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90일 이상 구간을 볼 때 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은 2018년 609만건에서 2022년 783만건으로 29% ▲종합병원은 538만건에서 840만건으로 56% ▲병원급은 93만건에서 182만으로 96% ▲의원급은 305만건에서 767만건으로 151% 증가했으며 ▲보건기관만 51만건에서 32만건으로 약 37%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1년 이상의 장기처방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은 87%, 종합병원은 150%, 병원급은 176%, 의원급은 139% 증가했으며 보건기관만 소폭 감소했다. 최 의원은 “장기처방은 환자 편의를 떠나 안전성 우려가 높아 안전관리 대책이 절실하다”며 “현재 정부가 통제 가능한 보건기관만 장기처방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민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번달 48개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1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는 서면조사에 나선다. 약국은 이번달 현장·서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5일 복지부는 10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했다. 현장조사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서면조사는 12일부터 종료때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 기관수는 현장조사 48개소, 서면조사 12개소로 총 60개 의료기관이다. 현장조사는 병원 7개소, 요양병원 1개소, 한방병원 2개소, 의원24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8개소, 서면조사는 종합병원 6개소, 의원 6개소가 대상이다. 조사방향은 현장조사의 경우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이며 서면조사는 의약품 증량청구와 실구입가 위반청구다. 아울러 의료급여 현장조사도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이며 총 12개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병원 1개소, 정신병원 7개소, 의원 4개소가 포함됐다. 조사방향은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실태 기획조사와 거짓청구, 의료급여 절차위반청구 정기조사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감염사고가 5년 새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대병원이 누적 201건으로 감염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8~2022년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164건이며 2018년 181건에서 2022년 294건으로 62.4% 늘었다. 국립대병원(본분원합)별 감염 발생은 서울대병원이 2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 170건 ▲경상대병원 155건 ▲충남대병원 152건 ▲충북대병원 129건 ▲경북대병원 107건 ▲제주대병원 94건 ▲전남대병원 94건 ▲강원대병원 52건 ▲전북대병원 10건 순으로 집계됐다. 감염 유형별로는 혈류감염이 6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로감염 334건 ▲폐렴 203건 등이 있었다. 특히 혈류감염은 87건에서 165건으로 약 2배에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올해 8월 기준 187건의 감염이 발생했으며 혈류감염 108건, 요로감염 55건, 폐렴 24건으로 확인됐다. 병원 내 감염은 대체로 환자의 낮은 면역력, 신체 절개 및 관통 등의 의료시술, 입원·치료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 환자 사망, 입원 장기화, 약물 사용 증가를 발생시켜 의료체계의 부담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 문정복 의원은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이 필요한 감염관리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병왕(행시 38기, 서울대 사회학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공석인 보건의료정책실장직으로 자리를 옮긴다. 건강보험정책국을 이끌어 온 정윤순(행시 39회, 고려대 무역학과) 국장이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승진하며, 질병관리청 김현준(행시 39기, 한국외대) 차장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 대통령비서실 파견됐던 이중규(고려의대 예방의학과) 행정관은 승진한 정윤순 실장 뒤를 이어 복지부 건보정책국장을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자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실장급 이하 승진·전보 인사발령을 냈다. 수 개월째 빈자리였던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에는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전 실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8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거쳤다. 정윤순 건보정책국장은 사회복지정책 실장으로 승진했다. 정 국장은 앞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을 맡아 질병청으로 파견된 경력이 있다. 특히 정 국장은 과거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맡아 의정협의 실무를 추진한 바 있다.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출신 공무원인 이중규 국장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파견을 끝마치고 건보정책국장 자리로 왔다. 김현준 질병청 차장은 복지부로 복귀해 인구정책실장을 맡는다. 한국외대 아프리카어과를 졸업한 김 차장은 행시 39기로 공직입문했다. 복지부에서 보육정책과장, 국민연금정책과장, 인사과장, 연금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 등을 거쳤다. 최종균(행시 37회, 서울대) 인구정책실장은 질병청 차장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 실장은 복지부에서 장애인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인사과장, 국제협력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의료보장심의관, 건보정책국장을 역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의료계와 약계 갈등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꼽았다. 아울러 초진 범위가 협소하고 재진 기준이 모호하며 의료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26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영희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진료 성과를 토대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나, 법제화 불발로 셧 다운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20년 2워부터 올해 5월까지 시행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전체 외래진찰건수 중 0.3%에 그치며, 올해 6월과 7월 시행한 시범사업은 0.2%를 차지한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보조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민에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비대면진료 제공을 위해 법 개정이 필수이며, 의료법 개정 심의가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의료계, 약계와 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으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나아가 복지부는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재진 기준이 모호해 의료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시범사업 범위를 수정·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장의 의견과 시범사업 평가·분석 결과, 자문단 논의,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의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2024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올해 수준에서 동결된다. 역대 세 번째 동결(2009년, 2017년, 2024년)로, 2017년 이후 7년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보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의료비를 핵심 생계비 중 하나로 꼽고,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보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부는 급속도로 늘어난 건강보험 지출을 잘 관리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보험료율 동결과 더불어,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22.9.)을 통한 부담완화 또한 지속된다.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3조9000억원(’22년 연말 기준, 급여비 3.4개월분)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이러한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다. 박민수 제2차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방안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