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7개 품목에 대한 급여삭제 고시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최근 행정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정부가 항소하면서 소송이 계속된 영향이다. 21일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타겐에프정 등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7개 품목의 급여삭제 고시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복지부가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밀크시슬) 제제의 급여 삭제 처분을 내린데 대해 일부 제약사가 불복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이들 성분은 각각 몇 개 그룹으로 나뉘어 소송이 진행됐는데 앞서 동일 건으로 패소한 태준제약과 달리 국제약품 등 4개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제약사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정부가 항소하면서 국제약품 '타겐에프연질캡슐', '타겐에프정', 삼천당제약 '바로본에프연질캡슐', '바로본에프정', 영일제약 '알코딘연질캡슐', 한국휴텍스제약 '아겐에프연질캡슐', '아겐에프정' 등의 집행정지 기간이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되며 급여 삭제도 유예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전국 40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2025학년도까지 2151명~2847명의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2030학년도까지는 최대 3953명의 증원을 희망했다. 이는 전국 의대가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 대비 두 배를 넘는 정원까지도 의대생을 수용해 교육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셈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점검 등 실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의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 할 정책패키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 후속조치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9일까지 2주간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40개 의대는 전원 빠짐없이 증원 수요를 제출, 몸집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또 각 의대는 정원을 계속 확대해 2030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했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한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산출됐다.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인 셈이다. 최대 수요는 각 대학이 교육여건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의 수요조사 결과 타당성을 점검중이다.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꾸려 서면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의학교육점검반은 수요조사 결과를 서면·현장점검 등으로 검토하며, 이어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을 결정하며,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정부도 현재 운영 중인 시범사업안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확대하는 개편안만 검토 중인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 없이 보건의료계 의견을 듣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정작 보건의료계는 현행 대비 시범사업 범위가 대폭 늘어나는 개편안이 조만간 확정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관건은 비대면진료 초진 환자와 재진 환자 기준과 재진 허용 범위를 어떻게 손질할지 여부인데, 정부는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결정 권한을 의사에게 주는 방안에서부터 재진 허용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 이상 등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회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상황이라 확대 개편안 공표 시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의료계와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 관련 의사단체, 약사단체 등 의견수렴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특히 22일 의료현안협의체, 23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가 예정되면서 빠르면 이번 주 내 개편안이 확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는 지난 9월 말 6차 회의 이후 3개월만에 열리는 데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의 대대적인 인사 개편 이후 열리는 첫 회의다. 새로 부임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남후희 약무정책과장의 비대면진료 관련 기본 태도와 의사, 약사, 환자 등 직능단체 소통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인 셈이다. 개편안 관건, 초재진 환자 구분 기준·재진 범위 확대 보건의료계와 국회 보건복지위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는 개편안을 자문단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예상 중이다. 이 같은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6월부터 시행한 시범사업 계도기간 내내 언론 등을 통해 거론돼 왔다. 복지부 주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 공청회에서도 확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양립했었다. 개편안 관건 중 하나는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 초진 환자와 재진 환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준이다. 현재 복지부는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노인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 중이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초진, 재진 환자를 구분하기 모호해 혼란이 크다는 불만이 계속되면서 복지부가 초·재진 구분 기준을 놓고 오랜기간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초·재진 비대면진료 대상 구분 편의성 제고를 위해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 조회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의료현장의 불편감이나 혼선을 완벽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소아청소년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불편감 해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복지부는 소아청소년 환자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런 분위기 속 보건의료계와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초진·재진 대상 환자 구분 권한을 의사 재량에 맡기는 방안까지 살피고 있다. 지금처럼 수동적이고 제한적으로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을 정해 놓지 않고, 초진 환자 요청에 따라 의사가 비대면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능동적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안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 비대면진료 초진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아울러 휴일과 야간에도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하고, 비대면 재진 허용 기간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안 역시 자문단 회의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진을 허용할 때 반드시 동일한 질환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삭제하고 비대면진료 허용 예외 지역인 의료 취약지 기준도 더 넓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료계 "시범사업 확대 수용 못 해…현행보다 축소해야" 이같은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에 의료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을 의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불합리한 행정이란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3일 비대면진료 자문단 회의에서 시범사업 확대안이 논의 될 경우 전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한 번도 대면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진료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제도를 느슨히 하는 방향성에 공감할 수 없고 찬성할 수도 없다는 게 의협 견해다. 이정근 의협 상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초진 여부를 의사 재량에 맡기겠다는 개편안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환자를 의사가 무슨 수로 비대면진료 여부를 판단하나. 현재 시행안 만으로 초·재진 환자 구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재진 환자 기간이나 허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에도 공감하기 어렵다. 오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허용 범위를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면서 "자문단 회의에서 확대안이 논의될 시 원천 반대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지역·공공·필수 의료 육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대 확충, 지역의사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비율도 80%나 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21일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의견을 담은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의사 정원 확대와 국공립 병원 지원에 대해 '동의한다'는 비율이 83%였다. 의료취약지역의 의사 충원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82.7%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비수도권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국공립 위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3.3%로 압도적이었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 필수 의료 분야 의사 양성 후 10년 이상 기간을 정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83.3%에 달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가 부족해서 응급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고 거주지역에 의사가 없어 어린이와 산모가 원정 치료를 가야 하는 고통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세운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필요 의사 인력 규모나 어디에, 얼마나 배치하겠다는 세부 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 나 위원장은 "이대로라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피부과 등 고수익 진료과 쏠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반드시 의과대학 정원 확충이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와 패키지로 가야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조는 이날부터 '의사 인력 확충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 붕괴 실상과 환자 안전 위협 사례, 불법 의료 현실 등을 현장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문 조사 업체인 서든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유무선 전화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겨울철(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비축하고 있던 항바이러스제 25만명분을 즉시 공급한다. 21일 질병관리청은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25만명분을 즉시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후 공급 상황을 관찰해 필요 시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질병청은 그동안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에 대비해 항바이러스제 1288만명 분을 비축 중이다. 예상보다 큰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항바이러스제 시장 물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때는 비축 물량을 활용해 시장에 공급해왔다. 지난 2022~2023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에서는 4개 제약사에 55만7000명분을 공급해 항바이러스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왔다. 질병청이 공급한 물량은 시장이 안정화 될 때 제약사로부터 다시 동등 물품으로 회수해 비축했다. 올해는 우선 25만명분을 즉시 공급하고 추후 모니터링을 거쳐 필요 시 추가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된 항바이러스 정부 비축분은 제약사에 동등 물품으로 돌려받아 비축물자를 적정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의 시장 공급으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적기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국민이 선정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된 민생 규제혁신 중 가장 좋은 사례로 꼽혔다.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 이하 국조실)은 20일 정부 출범 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전문가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선정된 20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간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이번 투표에 7209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투표 결과 ▲공공심야약국 확대 ▲미혼부 출신신고 개선 등 5개 사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사례 중 1위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사례가 뽑혔다. 국조실은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가족 중 아픈 환자가 발생해도 문을 연 약국이 거의 없어 참거나 응급실을 가야했다”며 “지자체 조례로 지원하던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국가와 지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 공공심야약국 설치 확대로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약품 구매가 어려웠던 국민의 불편 해소를 기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을 선택한 한 참여자는 “어른인 제가 아플때는 그나마 약국이 열때까지 참을 수 있는데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할 지 몰랐었는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지금도 밤에 안전상비약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증상에 맞는 약을 살 수 없는게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약사님이 약을 골라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다”고 했다. 이번 투표 결과 공공심야약국에 이어 2위는 ‘미혼부의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고 자녀 관련 혜택도 선제적으로 제공’이, 3위는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4위는 ‘입국 시 세관신고 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 작성 제외’, 5위는 ‘잦은 비밀번호 변경,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가 꼽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 세계 백신·바이오 리더들이 서울에 모여 코로나19 이후 다음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는 20~21일 양일 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 : 인력·기업·시민사회의 준비'를 주제로 '2023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2023)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세계바이오서밋은 우리 정부가 세계의 여러 국가·기업·국제기구의 바이오분야 리더를 초청해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연례적 국제행사로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았다. 지난해에는 백신·치료제 등 감염병 대응 수단을 강화하고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울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올해는 백신·바이오 분야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한 국제기구들, 즉 아시아개발은행(ADB)·감염병혁신연합(CEPI)·국제백신연구소(IVI)·혁신적진단기기재단(FIND) 등과 질병관리청이 분과 파트너로 참여한다. 케냐 보건부장관과 인도 축산낙농부장관, EU 보건비상대응기구 총국장대행도 행사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는다. 첫날 개회식에 이어 규제 분과 세션이 진행된다. 파트너기관으로 ADB가 참여하는 이 세션에서는 '팬데믹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 고찰'을 주제로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백신, 의약품, 진단기기 생산 및 규제 감시 강화를 논의한다. 의약품 규제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거나 선진 규제 시스템으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 중인 중·저소득국에 시사점을 주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지역 백신 개발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두 번째 날 치료제 분과에서는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감염병 치료제 개발과 생산 촉진'을 주제로, 질병관리청이 파트너 기관이 되어 글로벌 치료제 개발 전략을 공유한다. 치료제 연구 및 개발의 각 단계에서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각국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진단기기 분과에서는 '진단기기 분야 개발·생산 촉진'을 주제로 'FIND'가 파트너 기관이 돼 미래 진단 시장 동향과 미래의 진단 역량 강화, 개발도상국 진단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한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 백신 분과에서는 CEPI가 100일 미션을 통한 글로벌 대비 강화'를 주제로 국제백신연구소(IVI)와 감염병혁신연합 간 협력, 학계의 기여 및 산학·기업의 협력 사례, 질병관리청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의 성과에 대해 소개한다. 행사기간 중에는 오찬, 세미나, 비즈니스 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CEPI, ADB의 후원과 협업으로 기획한 워크숍과 세미나가 열리며, 국제기구, 글로벌기업, 해외 보건부와 국내 바이오기업의 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라운지'가 운여오딘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행사 기간 중 캐서리나 보헴(Catharina Boehme) WHO 대외협력처장과 만나 지난 2019년 처음 개최 후 중단됐던 한-WHO 정책대화를 재개하는 등 우리 정부와 WHO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압둘아지즈 알라마히(Abdulaziz bin Hamad bin Saleh Al-Ramaih) 사우디 보건부 기획개발차관, 이호르 쿠진(Ihor KUZIN) 우크라이나 보건부 차관, 파이반 케오파수스(Phayvanh Keopaseuth) 라오스 보건부 차관, 제인 홀튼(Jane Halton) 감염병혁신연합 이사회 의장 등과도 순차적으로 만나 양 기관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번 주로 연기했던 전국대학 의대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다시 내주 이후로 재차 미루면서 의사 눈치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의대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관측도 제기 중이다. 17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아직까지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까지 2주간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5년~2030년 입시의 의대 희망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희망 증원 폭은 2025학년도 입시의 경우 2000명대 초반∼최대 2700명대 수준이다. 2030년도는 최대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조사 결과 발표를 예정했었지만, 발표 전날 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획을 갑자기 연기했다. 복지부가 수요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여론이 의대증원에 압도적 찬성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고, 2020년 증원 필요성이 도마에 올랐지만 코로나19와 의사단체 반대를 이유로 한 차례 증원을 연기한 상태다. 복지부 발표가 늦어지면서 의사단체들은 증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경기도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같은 날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입장문을 내 "대학별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로 의대 총 정원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대생들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5일 서울에서 임시총회를 열 계획도 갖고 있다. 의사단체 반발 영향으로 복지부의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기한 없이 늦춰지면서 내년까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 의대정원 증원분을 반영하려면 내년 2월까지 증원 규모와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슈다페드정 수급 불안정 장기화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약사회와 함께 균등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약국 현장에서 늘어난 슈다페드 생산량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 안정화 때까지 유통공급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달 1일부터 품절사태 해소차원에서 슈다페드정 약가가 인상, 제약사가 생산량을 늘린 만큼 조만간 일선 약국가가 겪고 있는 수급 불안 문제가 유통량 확대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15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슈다페드는 장기 부족 상황으로 가수요에 대한 매점매석 관리 품목이다. 앞서 복지부는 민관협의체 회의 결과 가수요 조사 실시 후 내년 1월 처분과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 10월 1일자로 약가를 올려 제약사 증산을 독려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11~12월 내 슈다페드정 생산량 증가분 유통으로 품절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생산이 늘어난 슈다페드정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약사회와 함께 약국 균등공급을 검토 중이다. 일선 약국가에서 슈다페드가 모자라다는 호소가 아직 멈추지 않은 영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약가인상이 결정됐고, 이후 늘어난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유통되는 시점은 11월부터다. 이제 곧 모자라는 양이 해소되는 것을 (약국이) 체감할 것"이라며 "증산된 슈다페드도 약사회와 논의해 균등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계속 모자라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안정화 때까지 유통공급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의 생산량 증대 자료를 보면 연말에는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슈다페드 가수요 약국 관리에 대해 복지부는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복지부가 일부 매점매석 약국의 처분을 예고했지만, 복지부 역시 처벌보다는 관리를 목적으로 시행했으며 다수 약국들이 협조했다고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슈다페드 반품량이 9~10월 많이 늘었다. 1년 반품량의 상당수가 반품됐다"면서 "약국 가수요 재고는 상당부분 반품이 된 상황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슈다페드 외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계획도 밝혔는데, 맥시부펜, 콜킨정, 듀락칸이지, 세토펜현탁액 등 복지부가 제약사와 함께 품절 상황에 맞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맥시부펜500ml는 HMP몰을 통해 균등공급하며 빠른 생산을 위해 500ml 생산에 집중한다. 콜킨정은 지난달 26일 판매중지가 종료돼 11월 현재 월평균 공급량의 1.5배 이상이 공급되고 있다. 듀락칸이지는 오는 20일로 예상된 균등공급 시점보다 빠른 15일부터 균등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오는 20일부터는 생산증대분이 기존 유통경로로 공급될 전망이다. 세토펜현탁액은 동일성분 OTC 제제인 챔프, 콜대원 시럽이 생산 중단되고 환자가 늘어 수요가 증가했다. 약가인상으로 최대 생산에 나서고 있으며, 생산이 중단됐던 동일성분 OTC가 지난 8월부터 재개돼 공급 정상화를 앞두면서 불안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