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비아그라 디자인 분쟁 승자와 패자는? 푸른색 마름모 모양의 ' 비아그라' 디자인 및 상표권을 놓고 화이자제약과 한미약품이 벌인 소송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일단 화이자가 제기한 디자인권 등 침해금지 소송이 있고, 한미약품은 맞불 작전으로 디자인권 무효심판, 입체상표권 무효심판과 취소심판을 제기했다. 양쪽이 법원(특허심판원)에서 비슷한 사안을 놓고 4개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화이자 청구 디자인권 등 침해금지 소송에서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화이자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한미약품의 비아그라 제네릭 '팔팔정'은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의혹을 벗고 정상적인 판매를 이어갈 수 있는 단서를 마련했다. 그런데 지난달 15일 특허법원은 또다른 사건에서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한미약품이 제기한 입체상표권 취소심판 항소심이다. 1심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특허법원은 원심을 깨고 화이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화이자는 비아그라의 푸름색 마름모꼴 모양의 입체상표권을 인정받았다는 해석이다. 입체상표권은 해당 디자인이 상표로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권리를 말한다. 화이자는 입체상표권 무효심판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10월 승소한 상태다. 한미약품이 제기한 3개 심판 중 입체상표권과 관련한 2개의 심판을 이긴 것이다. 반면 디자인권 무효심판에서는 한미약품이 이겨 최종 무효 처리됐다. 푸름색 마름모 모양의 알약은 이전에도 있었다는 게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 취지였다. 화이자가 청구한 디자인권 등 침해금지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비아그라 알약의 모양이 식별력이 없고, 포장과 제품에 이름과 상호가 적혀있는데다 전문의약품이라서 소비자가 팔팔과 혼동할 우려가 적다며 한미약품 손을 들어줬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상황은 푸른색 마름모꼴 모양의 비아그라 입체상표권은 인정하지만, 디자인권은 무효이고, 한미약품의 팔팔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특허법원의 화이자 승소 판결이 팔팔의 판매와 마케팅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게 정설이다. 다만 대법원과 특허법원에서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최종적인 판단은 유보적이다. 그러나 최종심 판결이 파기환송심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볼 때 한미약품은 실리를, 화이자는 명분을 얻어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의약분업이 시작된지 16년. 외부에서 보기에 의약분업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것 같지만 문전약국 약사로 살아남기란 간단치 않다. 경기도 수원에서 우리대학약국을 운영 중인 배형준 약사는 31일 휴베이스 주최 '2016년 초짜약사 탈출기' 강연장에서 '조제만 하는 문전약국은 안녕'을 테마로 강의를 진행했다. 배형준 약사는 대학병원 문전약국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약국 외적측면으로 보면 ▲위치에 따른 극심한 매출차이 ▲계절에 따른 매출변화폭 낮음 ▲매출대비 조제료 비중 5~10% ▲신규환자 확보의 중요성 ▲약국 시스템에 의한 환자 만족도 변수 등이다. 내부로 눈을 돌려 보면 ▲설비투자와 대형장비 구입 ▲1500종 이상의 전문약 취급 ▲약사대비 높은 직원 비중 ▲OTC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 등이다. 배 약사가 설명한 경영 상황을 알아보자. 가상의 하루 평균 400건을 조제하는 약국의 경영수지를 분석해 보면 일 400건 이면 조제료는 9000만원 정도다. 여기에 약사 7명과 직원 13명 인건비와 4대보험, 퇴직연금에 5200만원이 나가고 대출이자와 카드수수료로 1000만원이 지출된다. 조제 소모품 250만원, 세금 500만원이다. 변동비만 7000만원이다. 고정비 지출도 있다. 월세와 관리비로 2000만원 교육비 등 기타 200만원 시설투자비와 예비비로 300만원이 지출되면 고정비는 2500만원이다. 지출합계는 9500만원으로 조제료 9000만원이라면 수익은 마이너스 500만원이 된다. 아울러 급속한 경제 변화 비해 조제료 상승이 따라 오지 못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대목이다. 분업초기 3일치 조제료는 2001년 3910원에서 올해 5140원으로 31% 상승했지만 최저임금은 1895원(2001년)에서 6030원으로 220% 나상승했다. 물가변동폭만 52%나 된다. 특히 문전약국은 동네북이라고 배형준 약사는 소개했다. 세무조사부터 실거래가 조사까지 문전약국은 각종 조사대상에 우선 선정 된다. ▲2001년 심평원 실거래가 조사대상 ▲2003년 키오스크 등 전자처방전 도입 ▲2005년 세무신고 수장 권고 ▲2006년 세무조사 ▲2007년 심평원-복지부 합동 실거래가 조사 ▲2011년 청구불일치 조사 ▲2013~14년 세무신고 수정 권고장 등이 실례다. 배형준 약사는 조제만 하는 문전약국과는 작별을 해야 한다며 결론은 OTC 수익창출이라고 주장했다. 배 약사는 휴베이스 가입후 30%가 넘는 신규환자가 창출됐고 제품 묶음 판매와 제품군 다양화 등을 통해 수익상승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배 약사는 "4~5년전 약국관리료가 대폭 삭감되면서 OTC에 관심을 갖게된 계기가 됐다"며 "휴베이스, 온누리, W-store 등 어디든 괜찮다. 업체 설명도 중요하지만 실제 체인에 가입한 선배약사들을 만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약국과 함께 걸어가는 제약 마케팅(고기현 약사) ▲생각은 Gobal하게 태도는 Local하게(휴베이스 약국경영데이터연구소장 정재훈 약사) ▲얀센부터 행복드림약국까지(행복드림약국 오보라 약사) ▲Data로 보는 약국과 소비자(복정동서울약국 김현익 약사) ▲집단지성과 자발적 참여가 답이다(부산 싱싱약국 김성일 약사) ▲Hubase story(모약국 모연화 약사) 등이 소개됐다. 새내기약사, 약대생, 약사 300여명은 강의를 경청하며 새로운 약국과 약사 직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약국 매매 방법은 가지각색, 무엇하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다. 모든 부동산 거래가 그렇지만 정보가 한정돼 있는 약국 거래는 더욱 위험하다. 흔한 방법 중 하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약국 매매다. 정보는 다양하지만 매물 검증이 쉽지 않고 노출이 된 만큼 경쟁이 심할 수 밖에 없다. 항상 컨설팅을 가장한 브로커 함정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단 점도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지인 소개나 동료 약사를 통한 거래는 비교적 검증된 물건으로 컨설팅 비용 절약이 가능하지만 정보가 제한돼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쉽지 않다. 여기 최근 벌어진 두가지 사례를 통해 약국 거래의 어두운 현실을 들여다 본다. "믿었던 반장 약사와 삼자대면까지"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김 모 약사는 최근 세상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사건의 시작은 3개월 전이었다. 약국에 있던 그에게 한통의 문자 메시지가 전송됐다. 약국 매매 관련 메시지에는 익숙한 약국 이름이 적혀있었다. 마침 아내의 약국 자리를 찾던 김 약사는 그 길로 그 약사에 전화를 걸었다. 같은 반회 반장 약사였다. 반회에서 반장, 총무로 지내며 친분을 쌓아왔던 만큼 반가운 마음에 계약이 가능하면 그 자리를 잡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장은 계약하겠단 약사가 있어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마음을 접었다. 며칠이 지나 다시 연락이 왔다. 계약이 가능하면 시도해보자는 말에 반가움이 앞섰다. 안정된 처방건수를 보장하는 자리였던 만큼 단번에 계약을 결심했다. 수억대 권리금이 부담도 됐지만 그 정도 금액을 요구할만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동료 약사를 믿었다. 하지만 약국을 오픈한지 한달도 채 안돼 김 약사는 하늘이 노래졌다. 바로 옆에 또 다른 약국이 개설 준비 중이란 사실을 알았기 때문. 사실상 약국 한곳이 들어오면 지금 약국 자리 매출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동료를 믿고 싶었지만 주변 상가는 물론 환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기대는 실망으로 바꼈다. 반장 약사는 약국을 넘기기 전부터 옆 약국 계약이 임박하고, 완료됐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단 것이다. 재차 따져묻는 과정에서 다른 상가 주인과 3자 대면까지 했다. 끝내 권리금 일부 반환을 요구했다. 재차 거절하는 반장 약사에게 소송까지 불사하겠단 입장까지 전했다. 그동안 얼굴을 보며 어려운 일을 나누고 서로를 보듬어 왔던 동료도 약국 거래 앞에선 철저히 등을 돌렸다.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약사회에 사실을 알린 후에야 도의적인 책임 차원에서 권리금 일부 를 돌려주겠단 답변이 왔다. 하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의 건넌 후였다. 더 이상 반장, 총무로 지내며 친분을 쌓았던 동료는 그 자리에 없었다. "갑 행세 더는 못봐"…브로커와 소송전 최근 인천의 이 모 약사는 컨설팅 업자와의 법적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분양, 매매를 두고 하는 법정다툼은 인수자가 전적으로 불리하단 것도 알지만 자신이라도 선례를 만들고 싶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지난해 초 한 약국 전문 브로커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약국장에게 가계약금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와 별도 계약서를 쓰거나 금전 거래는 없었다. 얼마 지난지 않아 해당 브로커는 건물주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며 계약 성사가 어렵다는 통보를 해 왔고, 결국 계약은 파기됐다. 약사는 기존 약국장을 통해 계약금을 회수했다. 나홀로 약국을 운영하며 끼니를 챙겨 먹을 시간도 없는데 한달 가까이 계약을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갰던 게 화도 났지만 운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참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다. 우연히 지역 부동산을 통해 그 자리가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약사는 부동산 중개를 통해 지금의 약국 자리를 계약했다. 그러던 중 약국으로 내용증명서가 한통 날라왔다. 상대는 예전 브로커였다. 계약 파기를 통보했던 브로커가 약국을 찾아와 중개 수수료 지불을 요구해 거부하니 결국 내용증명을 약국에 보내온 것이다. 그냥 넘기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순진하고 시간이 부족한 약사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브로커들의 행태를 두고봐서는 안될 일이라고 결심했다. 이 약사는 현재 브로커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다른 약사들이 자신과 같은 억울한 사례를 겪지 않도록 끝까지 브로커와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이다. 부르는 게 값인 약국 자리 브로커 수수료에 경종을 울리고 또 다른 약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힘든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페북소스타트 성분의 고요산혈증 통풍치료제 ' 페브릭'의 제네릭약물이 내달부터 시장에 발매한다. 제네릭사들이 원개발사와의 특허소송을 통해 페브릭 특허를 무력화시켰고, 이에 따른 우선판매품목허가도 획득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페브릭 제네릭은 내달 1일 보험급여가 적용되며 한미약품을 필두로 한 10개사가 먼저 출동한다. 이후 4개사가 추가로 시장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으로 인한 독점권 만료일은 오는 9월 11일이지만, 약가등록 절차로 늦어진 걸 감안해 최장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11월 11일까지 14개 업체만이 오리지널제품을 판매하는 SK케미칼과 시장경쟁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보험급여가 늦어진 건 작년 11월에나 특허소송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제네릭 허가는 9월에 나왔지만, 특허소송 결과를 보고 약가신청을 하느라 2월에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페브소스타트 제제는 기존 알로푸리놀보다 높은 요생산성 억제 효과로 통풍 환자 치료에 효과적이고, 신장애 환자에게도 선택적으로 투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에 매년 처방액이 늘고 있다. 페브릭은 작년 처방액 약 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가 늘어났다.

올해부터 건강보험공단과 의약체 간 수가협상은 건보공단 서울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진행된다. 건보공단이 원주로 이전하면서 의약단체와 릴레이 협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다.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수가협상부터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남부지사 '스마트워크센터'에 협상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약가협상 2개 파트와 법무지원실 담배소송 등 관련 파트, 정책연구원 일부 등 서울 업무가 불가피한 부서에서 서울과 원주를 오가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영등포남부지사에 설치된 건보공단 사무구역이다. 당초 건보공단은 원주 이전을 계획하면서 연 1회 진행하는 수가협상 관련부서의 '스마트워크센터' 사용을 불허했었다. 그러나 요양기관을 대표해 수가협상과 계약에 나서는 의약단체들이 모두 서울에 있는 데다가, 협상 막판에 가서는 30분에서 최단 10분 단위로 릴레이 협상을 벌이는 등 원주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됐다. 연중 5월 2~3주만 시즌제처럼 협상을 벌이는 특수성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원주 이전으로 올해부터 수가협상의 풍경도 이 같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웅제약이 항궤양제 '알비스' 후발주자들에 대항해 출시한 고용량 용법개선 제품인 ' 알비스D'에도 제네릭약물이 출시됐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안국약품, 일동제약 등 일부 제약사들이 이달초 알비스D의 제네릭약물 발매를 강행했다. 당초 제네릭사들은 2019년까지 존속하는 알비스 제제특허 심판결과를 보고 출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심판결과가 제네릭사에게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아직 심판이 진행중임에도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5일 한국파비스제약이 알비스 제제특허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 같은 소송을 진행중인 제네릭사들에게 유리해졌다는 평가다. 한국파비스제약은 지난 2014년 알비스 제네릭을 허가받고, 10개사에 제품을 공급중이다. 당시만 해도 알비스 제제를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대웅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 파비스제약 세 곳뿐이었다. 대웅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가 작년 합병한 것을 감안하면 타사로는 파비스제약이 유일했던 것이다. 그러다 작년에는 알비스D 제네릭 개발이 시작됐고, 안국약품 등 다른 회사들도 직접 생산에 들어갔다. 파비스 이후 일동제약, 건일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안국약품, 제일약품, 씨제이헬스케어, 삼진제약이 특허심판에 동참했다. 알비스D 제네릭은 지난해 9월 시판승인을 획득한 데 이어 12월에는 보험급여도 받았다. 이들 제네릭사들은 특허심판 결과를 주시하며 출시를 저울질하다 마침내 이달 제품판매에 돌입했다는 설명이다. 파비스의 특허회피 소식은 제네릭사에게 천군만마나 다름없다. 알비스 지키기에 사실상 실패한 대웅제약이 알비스D가 경쟁에 휩싸이는 걸 그냥 내버려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웅제약은 지난 4일 알비스D의 새로운 조성물특허를 국내 등록하는데 성공했다. 해당 특허는 알비스D의 제제 안정성과 생체이용률 문제를 해결한 발명으로, 후발 제네릭약물에게 출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해당특허를 놓고 또한번 법적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알비스D는 지난해 1월 출시후 한해동안 88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할 정도로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도입제품 판권 회수로 목표매출액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웅제약 입장에서 알비스D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제품임에는 틀림없다. 대웅제약의 후속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한정호 충북대병원 교수를 응원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심에서 의사 5846명이 '한정호 교수 구명 서명운동'에 참여한데 이어, 이번엔 탄원을 위한 서명운동과 함께 성금 모금이 운동이 시작됐다. 의료계에서 자발적으로 구명 및 모금 운동이 시작된 이유는 한 교수를 '자랑스러운 의료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교수는 2013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고 2014년 호주행 국제선 여객기 내에서 심폐소생술로 심장마비 환자를 살려내 또 다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사이비 의료퇴치의 공로를 인정받아 협회장 표창을 받았다. 하지만 넥시아 및 개발자 비방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으로 송사에 휩싸이면서 국립대 교수직 박탈이라는 위기를 맞았다. 지난 26일 한정호 교수에게 성금 500만원과 함께 넥시아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약속한 대한의원협회는 "한정호 교수 사건은 개인적인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의사로서 이 사회의 지식인으로서 양심의 문제이자 국민건강을 위한 행위로 공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국의사총연합 또한 탄원서 온라인 서명과 성금 모금 운동을 위한 사이트를 개설하고 응원의 목소리를 보탰다. 전의총은 "한정호 교수가 의대 교수로서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데 정진토록 하기 재판부가 깊이 살펴달라"고 탄원서 내용을 작성했다. 모금 된 성금은 한정호 교수의 재판 진행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한편 한 교수의 2심은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에 배정됐으며, 아직 기일이 지정되진 않았다.

약학정보원 전 임직원의 밴피 유출사건이 약학정보원·IMS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재판과 병합돼 26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치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장준현)는 22일 오전 11시 지누스,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를 상대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의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열면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약학정보원 전 임직원 A씨와 B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 A씨는 PM2000을 관리하면서 수수료 3700여만원을 취득하고 수수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3억4700만원의 손해를 가했다"며 "피고인 B씨는 A씨와 공모해서 약학정보원의 영업상 주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기소는 약학정보원의 의뢰로 이뤄졌다. 약학정보원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외부감사 결과 PM2000 밴피 연동수수료 3억4000여만원과 PM2000의 DB 등 약정원 핵심 자산의 무단 유출이 발견되자 검찰에 수사의 의뢰했다. 이와 관련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3600만원 가량을 받았지만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 아니다.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자료 또한 업무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실제 반출하지 않은 자료가 섞였기 때문에 배임의 고의도 없다"고 반박했다. B씨 변호인 또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구체적인 의견서는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A씨와 B씨와 관련한 재판은 지누스,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의 첫 공판기일인 내달 29일 함께 진행된다. 한편 재판부는 오늘(26일) 지누스,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이번 재판을 1년 정도의 기간으로, 10개월 내에 심리를 마치고 2개월 동안의 검토 및 판단을 가져야 한다"며 "검찰 측에서 심기기간과 간격을 다음 공판에서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첫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전원이 출석해야 하며, 구체적인 심문 일정과 논의가 확정 시 변론분리를 희망하는 피고인의 경우 기일을 제출하면 된다. 재판부는 "10개월 동안 격주로 특별기일을 정해 4시간 가량 씩 심문을 진행하는 방식도 있다"며 "심리할 양이 많다면 격주로 오전, 오후 시간을 정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