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다이어트 약품을 판매한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20일 택배로 다이어트 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약사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대행업체 운영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관련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C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약사 A씨와 대행업자 B씨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환자들로부터 의뢰받은 다이어트 약품 등을 택배로 총 595회 배송·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광주 모 유명 다이어트 전문 병원에서 한번 처방한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환자가 재진을 받지 않고도 처방전을 받아 관련 의약품을 재구매하려는 심리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C씨도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8일까지 이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다이어트 처방전을 작성, 관련 대행업체, 약국에 총 1304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사인 C씨가 처방한 약물의 성분·효능 등에 비춰 보면 복용량, 투약기간 등에 따라서는 오·남용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대행업체 처방전 대리 수령사실을 알면서도 병원 수익 극대화를 위해 발급 신청접수를 묵인한 해당 병원 경영진에 의한 병원 운영의 구조적 잘못이 이번 문제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택배 등의 대행업체를 통해 대리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로 이 병원 의사와 원장, 인근 약국 약사 3명, 대행업체 운영자 3명을 불구속 기소, 약식기소했다.

요양기관 등이 세무신고 때 제출해야 하는 진료·조제비 연간 지급내역을 인터넷에서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됐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사업장의 2015년도분 연간 지급내역 세무신고 지원 서비스를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연간 지급내역 온라인 제공 서비스는 휴·폐업 기관을 포함해 지난해 건보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8만8248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만8596개 기관이 모두 포함된다. 연간 지급내역은 법인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구분 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과 약국은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에서 세무신고할 때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 출력 가능하다. 공단은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간 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돼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 정보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 발급은 하지 않는다.

약국 호객행위 여부를 놓고 분회장과 회원약사가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이크를 잡고 설전을 벌이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분회장 인근 약국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사건은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알려졌다. 20일 열린 서울 동작구약사회 36회 정기총회장. 이범식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약국들의 호객행위를 질타하면서 해프닝은 시작됐다. 이 회장은 "호객행위는 약사법에 저촉되는데 이를 시정요구하는 회원이 없어서 아쉬웠다"며 "의사들 앞에서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국의 불량약 유통과 호객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총회장에 참석했던 한 약사가 반격의 발언을 시작했다. Y약국 C약사는 "지금 재판중인 사건으로 위법여부가 가려지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호객행위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약국 개업 홍보차원에서 명함을 돌렸는데 호객행위라고 하면 안된다"며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명함을 주는 것은 호객이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을 주는 게 왜 호객이냐"고 반문했다. 분을 참지 못한 그는 "분회가 회원을 이렇게 대하면 안된다"며 "회장이 저 약국을 죽이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총회의장이 개입하고, 다른 약사들이 이구동성 "안건심의부터 해야지 지금은 이런 내용을 논의할 자리가 아니야"라고 호통을 치면서 해프닝은 마무리됐다.

한국화이자가 통증치료제 ' 리리카(프레가발린)' 용도특허 무효확인소송에서 최근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반전없이' 리리카의 용도특허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화이자는 기세를 몰아 제네릭 발매로 인하된 보험약값을 원상 회복시킬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에도 '반전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통증 이외 다른 적응증(간질) 특허는 이미 만료됐고, 해당 적응증으로 급여목록에 등재돼 시판 중인 약제가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약가 회복은 안된다"고 일축했다. 복수적응증 약제에 복수약가를 인정할 수 없는 것도 리리카의 약가를 되돌릴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복지부는 제네릭 출시에 맞춰 2012년 5월 리리카의 보험상한가를 종전가격의 70% 수준으로 인하한 데 이어, 가산기간이 종료된 2013년 2월 다시 53.55%까지 추가 조정했다. 화이자 측은 제네릭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특허침해와 약가인하를 방어하려고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당시에도 같은 논리로 화이자의 용도특허 소송 승패와 무관하게 약값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화이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하급심 소송에서 잇따라 승기를 잡은 화이자는 2014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특허를 침해한) 제네릭 발매와 연계해 인하된 보험약값을 원상 회복시켜 달라는 약가 조정신청이 수용되지 않자 행정심판에 기댄 것인데, 권익위는 받아주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권익위가 청구를 기각한 이후 화이자 측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복지부는 국가배상책임도 없다"면서 "특허소송 당사자 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만 남은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네릭 발매여파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됐다가 특허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원상 회복된 건 2011년 11월 먼디파마의 마약성진통제 ' 옥시콘틴서방정'이 대표적이다. 당시 약가를 원상 회복받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는 기관(특허심판원, 법원)의 판단, 제네릭사의 패소 또는 기각, 판매되는 제네릭 부존재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이 기준을 '권한있는 기관의 판단에 의해 최초등재제품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밝혀져 판매 가능한 제품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오리지널의 상한금액은 종전대로 회복된다'는 내용으로 손질했다.

약국과 병원 청구S/W PM2000(약학정보원)과 피닉스(지누스)에 대해 법원이 적정결정취소 처분 효력정지를 내린 데 이어 심사평가원이 즉시항고로 맞대응 했다. 심사평가원은 19일자로 서울고등검찰청 지휘를 받아 PM2000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누스에 대해서는 지난 주 이미 즉시항고했다. 앞서 서울행법은 지누스와 약학정보원이 각각 제기한 적정결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차례로 받아들이면서 1심 판결 때까지는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 측은 "업체별로 따로 적정결정취소 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즉시항고 또한 각각 냈다"며 "피닉스 건은 법원 결정이 있었던 이달 둘째 주 곧바로 검찰지휘를 받아 즉시항고장을 냈고, PM2000 건은 19일자로 검찰지휘에 따라 즉시항고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성격상 신속하게 확정지어야 할 결정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불복신청 방법 중 하나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법원이 심평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인증취소 절차는 종전대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