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한부현(54·연세의대) 후보가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캐나다 국적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세헌 대한의사협회 및 경기도의사회 감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한부현 후보의 회장 후보등록은 무효"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감사보고서를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과 양재수 대의원회 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감사가 긴급감사보고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한 후보의 후보자 결격사유는 두 가지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는 것과 후보자등록을 경기도의사회관이 아닌 서울 양재동 모처 식당에서 선관위원 없이 진행했다는 것이다. 김 감사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제33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개요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며 "경기도 선관위가 1월 19일 발표한 선거 입후보자 등록 안내문에 후보자 등록자격은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협 규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는 의사회원은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 감사는 "따라서 한 후보는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규정 제28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경기도 규정에서 필수 후보등록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을 분명하게 명시한 이유도 적어도 회장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못박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기도의사회장이 당선될 경우, 도의사회 예산집행을 비롯한 각종 금융거래 및 부동산거래, 소송 등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감사는 "한국인 회장도 힘든 상황인데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회장이 주어진 중차대한 임무를 문제없이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후보자 등록 서류에서 주민등록등본이 없어 외국인거소신고증을 제출한 후보가 자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후보의 또 다른 부적격 사유로 김 감사가 주장하는 것은 후보자 등록 장소다. 경기도 선관위 선거공고에 의하면 후보자 등록 기간은 2015년 1월 26~27일로, 의사회 현장 등록 17시 마감이라고 명시됐다. 김 감사는 "의사회 현장 등록은 당연히 경기도의사회관 등록을 의미한다"며 "한 후보는 26일 밤 12시 30분에 경기도의사회관이 아닌 서울 양재동 음식점에서 선관위 직원이 아닌 도의사회 부하직원에게 후보자 등록서류를 전달하고, 접수증 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긴급감사보고서 공개는 오늘(25일) 부터 진행되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우편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최악의 경우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김 감사는 "선관위 회의록을 보다가 한 후보가 이중국적도 아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기록을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며 "선거가 무효되거나 재선거까지 이야기 나올 수 있는 사안으로 공개여부에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한편 김 감사는 13일 기호 2번 현병기 후보로부터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중립성 위배와 관련한 감사 요청을 받고, 의사회관을 방문해 선관위 회의록을 입수했다. 회의록 입수 과정에서 선관위는 김 감사 허락없이 직원으로부터 회의록을 강탈해갔다며, 경찰에 김 감사를 절도죄로 고발한 상태다. ◆선관위 "법적 검토 결과 문제 없다"-한부현, 캐나다 국적 및 양재동 후보자 등록 사실 인정 김 감사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경기도 선관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통해 변호사 자문을 끝낸 사안"이라며 "법률적 검토 결과 한 후보의 피선거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선관위는 감춘게 없다"며 "경기도의 경우 화교가 굉장히 많은데 그들은 경기도 도지사 선거까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도 선거권, 피선거권을 주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부현 후보 측은 캐나다 국적과 의사회관이 아닌 장소에서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규정확인을 끝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는 "일단 김세헌 감사의 기자회견은 개인정보유출"이라며 "선관위 자료를 훔쳐 발표까지 하면 개인정보유출"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후보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건 맞다"며 "하지만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는 국적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출마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특허권자(오리지널사)의 제네릭 의약품 판매제한으로 건강보험재정 손실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손실분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입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이 통과돼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다음달 15일 전면 시행되면 오리지널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제네릭 시판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제네릭 시판이 제한되면 그 기간동안 오리지널은 약가인하를 피할 수 있다. 입법안은 오리지널사가 특허소송에서 패소하면 제네릭 시판제한 기간동안 약가인하가 이뤄지지 않아서 건보공단과 환자 등이 추가 부담한 손실분(오리지널사의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용익 의원은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허가특허연계 약사법개정안을 의결한 직후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6월 입법예고 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입법안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정부입법안은 절차대로 처리되면 서둘러도 4월 이후에나 국회 처리가 가능하다.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오리지널 보호제도(제네릭 시판제한)는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리지널사의 남소를 방지하고 남소에 의해 건강보험재정과 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은 적어도 한 달 이상 뒤에 마련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런 공백을 없애고 제도 시행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다소 무리수를 두고 건보법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했고, 이 법률안은 이날 법안소위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른 징수대상은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업자의 신청에 따른 제네릭 판매제한으로 오리지널의 약가가 유지돼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인데, 건보공단과 환자의 추가 부담금을 망라한다. 또 건보공단은 오리지널사로부터 징수한 환자의 추가 부담금은 환불해준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늘(25일) 낮 1시30분경 복지위 전체회의에 약사법개정안과 함께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입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완성된다.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네릭에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약사법이 우여곡절 끝에 내달 15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5일) 낮 1시30분경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 대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김용익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의결한 개정안이다. ◆생물의약품도 대상=등재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품목 허가를 신청하거나 효능·효과에 관한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는 허가 신청한 사실, 허가 신청일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허권 등재자와 등재특허권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김용익 의원 법안은 이중 생물의약품을 통지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법안소위는 생물의약품을 포함한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삼기로 최종 정리했다. ◆진술서 첨부=등재특허권자 등은 허가신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진술서를 첨부해 통지의약품의 판매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진술서에는 ▲판매제한 신청은 정당하게 등록된 특허권에 기해 이뤄졌다 ▲ 특허심판 또는 특허소송은 선의로 청구 또는 제기했으며 승소 전망이 있고 심판 또는 소송 절차를 불합리하게 지연하지 않는다 ▲이 같은 내용이 허위인 경우 처벌을 받는다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만약 이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제한 9개월=통지한 날(김용익)과 통지받은 날(식약처)로 달랐던 판매제한 기산점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정리됐다. 판매제한 기간은 김용익 의원과 식약처 개정안에서 규정한 12개월과 김용익 의원이 수정안으로 제시한 9개월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최종 9개월로 대안이 마련됐다. ◆ 우선판매품목허가 9개월=판매제한 기간 이내에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네릭은 독점판매권을 부여받는다. 김용익 의원 법안은 독점판매권을 금지했고, 식약처 법안은 12개월을 주자고 했다. 대안은 9개월로 정리됐다. 그러나 우선판매 허가는 제네릭이면서 등재의약품과 유효성분이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통해 해당 단일제에 대한 우선판매권을 확보했어도 다른 유효성분이 포함되는 복합제까지 독점판매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복합제에 대한 특허도전에 성공한 경우는 단일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을 판매가능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하지 않으면 독점판매권은 효력이 상실된다. ◆영향평가 등 정부 의무=식약처장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이 국내산업, 보건정책, 고용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해야 한다. 또 그 결과는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간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하위법령을 통해 매년 시행하기로 했다. ◆등재의약품관리원 대체=중장기 검토과제로 넘기고, 식약처 기능으로 흡수됐다. 추가된 식약처 기능은 등재의약품의 시장동향 및 가격정보 수집,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약품 특허권과 관련된 심판 및 소송 수행지원, 의약품특허권과 관련해 제약업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등재의약품과 관련한 특허정보 분석 및 특허분쟁 예방지원 등이다. 식약처장이 이런 사업 수행을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됐다. ◆수수료와 등재료=의약품 특허권의 등재, 등재사항 변경, 판매제한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등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 의약품 특허권 등재를 신청한 자는 등재된 날부터 1년분의 등재료를, 특허권등재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 등재료를 매년 1년분 씩 납부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등재료를 내지 않으면 특허목록에서 삭제한다. ◆손해배상책임=판매제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특허권자나 소송 상대방 중 패소한 자가 배상하도록 대안에 담기로 했지만, 법리상 성립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이 규정은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건강보험법에 특허소송에서 패소한 오리지널사에게 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근거가 신설된다. ◆규제의 재검토=식약처장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을 포함 201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vod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임시총회가 무효화 됐으니, 불신임 동의안을 새로 접수하겠다." "인간답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양재수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불신임을 두고 양 의장과 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간 2차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양 의장은 24일 오후 7시 30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방법원이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 후보, 김세헌 감사, 전철환 부의장, 성종호 전 전의총 대표가 제기한 의장 집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전부기각했다"며 "향후 경기도의사회 집행부와 협의해 4명이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장이 지목한 4인은 지난해 ▲의장으로서의 품위손상 ▲개인적 판단과 감정으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독단 운영 ▲2014년 4월 28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미이행 등을 이유로 양 의장의 불신임을 추진했다. 이들은 68명의 대의원으로부터 불신임 동의안을 받아 양 의장에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양 의장은 거부했다. 규정 상 의장 불신임 조항이 없다는 점과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절차가 부당하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지난해 12월 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당초 임시총회 안건은 양재수 의장 불신임 이었지만, 긴급 토의 안건으로 양재수 의장 도의사회 대의원 제명이 상정돼 통과했다. 김세헌 감사 등 4인은 임시대의원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양 의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했다. 결과는 기각.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와 관련 양 의장은 "4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을 저질렀고, 위계로 의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주장을 일삼았다"며 "경기도의사회 명예를 땅에 떨어지게 하고 회무 수행에 큰 지장을 줬다"고 비난했다. 양 의장은 "가처분신청의 피신청인은 나 뿐 아니라 경기도의사회도 포함된다"며 "개인의 명예도 있지만 회원 1만8000여명을 이끄는 거대단체인 경기도의사회의 명예실추가 더 크다. 집행부와 논의해서 4인을 어떻게 상대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장은 "심히 부끄럽고 회원들한테 송구스럽다"며 "빨리 치유가 되서 경기도의사회가 정말 제대로 된 의사회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지었다. 돌발변수는 이때 등장했다. 양 의장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김세헌 대한의사협회 및 경기도의사회 감사는 "임시대의원총회 결과로 진행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됐으니, 불신임 동의안을 다시 접수하겠다"며 "68명이 서명한 불신임 동의서 접수를 받아달라"고 동의안을 내밀었다. 이에 양 의장은 "인간답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며 "뻔뻔스럽다"고 동의안 접수를 거부했다. 김 감사는 "양 의장이 임시대의원총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가처분신청 기각을 통해 총회가 무효화 됐다"며 "68명의 불신임 동의안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접수를 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양 의장이 자리를 떠난 후 김 감사는 "의장에게 직접 불신임 동의안을 접수하고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며 "민법에 따라 2주가 지나고 나서도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이 없다면 법원에 총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장과 일부 대의원들 간 불신임 2라운드의 실익과 관련, 김 감사는 "대의원들은 양 의장을 의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3월에 예정된 대의원총회가 파행으로 이어질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다음달 15일 전면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되는 제네릭 ' 판매제한' 조치에 따라 오리지널사는 1년간 최대 32억원의 반사이익을 챙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제네릭 시장침투율까지 감안하면 같은 기간 최대 41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비용·편익 분석 결과는 정부합동 보고서인 '한미 FTA 경제적 효과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 보고서 조건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개정안(식약처) 조건으로 변경해 산출한 것이다. 우선 허가지연 대상의 경우 정부 합동보고서에선 40%로 가정했지만, 약사법개정안을 근거로 20%로 보정했다. 후발의약품 허가신청 전에 특허무효 심판 등에서 승소하는 경우 판매 지연이 없을 수 있고, 특허도전 의약품 중 미리 특허심판을 제기하는 비율을 약 50%로 예상해 20%로 낮춘 것이다. 특허소송 건수 중 국내 제약사 승소율은 합동보고서와 동일하게 66.7%로 가정했다. 또 후발의약품 등재지연 기간의 경우 합동보고서는 9개월로 가정했지만, 이번 분석에서는 3~5개월로 조정했다. 판매제한 신청 이후에도 후발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는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판매제한 기간을 계산하기 위해 침해소송 가처분 평균기간(9개월)에서 후발의약품 허가 심사소요 기간(2.5~4.5개월)과 보험등재(1.5개월) 기간을 제외한 것이다. 후발의약품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의 직권조정 비율 30%(최초 1년 약가인하율)도 분석에 반영했다. 산식은 '1900억원(주1)×20%(주2)×66.7%(주3)×3~5개월(주4)/12개월×30%(주5)'이다. 결과적으로 판매제한으로 인한 오리지널사 반사이득 비용은 19억~32억원으로 산출됐다. 여기에 1년간 제네릭 침투율을 30%로 가정하면 전체 사회적 편익비용은 24억7000만~41억6000만원으로 더 커지는 것으로 추계됐다. 앞서 복지부는 최종 특허소송에서 패소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후발의약품의 판매제한 기간동안 조정되지 않아 높은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얻은 이득을 징수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들과 수년 간 다퉈온 원료합성 특례기준 위반 소송과 생동성시험 조작 소송에 총 33억3000만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됐다. 128개 제약사와 무려 2229억원대, 총 사건 56건 규모로 진행된 이 소송에서 건보공단은 수십억원을 썼지만 줄패소하거나, 3번 싸워 2번꼴로 이겼지만 그마저도 일부승소에 그쳤다. 건보공단 패소가 두드러진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제약사들의 위법 사항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법적 한계를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복지부가 집계·분석한 건보공단-제약사 원료합성·생동조작 소송 결과에 따르면, 먼저 원료합성 소송의 경우 35개 제약사 142개 의약품을 대상으로 14개 사건 관련 소송이 벌어졌다. 당시 규모는 총 1365억원 규모로, 건보공단은 인지액 16억8900만원, 송달료 700만원, 변호사 비용 3억9600만원을 포함해 총 20억9200만원의 건보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승소는 고작 7건에 불과했다. 무려 32건을 줄패소한 것이다. 이 중 1건은 2심 진행 중이고, 화해권고는 1건 이뤄졌다. 생동소송은 그나마 승소 성적이 있었지만,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총 93개 제약사와 벌인 생동소송의 소가는 864억원 규모로 총 42개의 사건 관련 소송이 진행됐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인지액 10억500만원, 송달료 4200만원, 변호사 비용 1억9100만원 총 12억3800만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해 61건 승소, 34건을 패소했다. 3건 소송해 2건 일부승소한 성적이다. 이 같이 줄패소 하거나 전부승소가 희박한 원인에 대해 복지부와 공단은 민사소송에 치우친 현 상황에 무게를 뒀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인데, 위법행위와 이에 대한 고의, 손해 규모나 관리책임 등 손해의 인과관계를 모두 소송을 제기한 공단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선 사실상 승소하기 어렵고, 소송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돼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소송은 대부분 종결됐지만, 파기환송을 포함해 아직도 원료합성 2건, 생동 소송 12건 총 14건이 진행 중이다.

국내 제약사들이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 조성물특허 회피에 연달아 성공했다. 지난 17일에는 특허심판원에 해당특허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일동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승리했다. 바라크루드의 조성물특허(발명명 : 저용량의 엔테카비르 제제 및 그의 용도)는 2021년 만료된다. 올해 10월 물질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제네릭약물을 준비하고 있는 제약사들에게는 조성물 특허 회피가 올해 출시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일동, 유나이티드뿐만 아니라 이미 제일약품을 비롯한 14개사가 조성물특허 회피에 성공했다. 바라크루드의 BMS 측은 이에 불복해 3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사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물질특허와 달리 조성물특허는 회피 가능성이 높아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10월 이후 출시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3월부터 도입되면 조성물특허 회피가 우선판매 품목허가 획득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심판에 임하고 있다.

PEET 응시료 방만 운영으로 15억원의 세금납부 명령 조치를 받았던 약교협이 최근 추징금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약교협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협의회는 국세청 추징금 중 남은 금액인 14억 여원을 국세청에 납부했다. 지난해 약교협은 교육부 현장점검 결과 응시료 수익 중 일부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15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받았다. 15억 여원이었던 추징금은 연 15% 이상 이자율로 인해 18억 여원으로 증가했고, 전임 약교협 임원진이 5억원을 갚아 13억여원 상당의 세금이 남아있었다. 지난해 이범진 이사장을 필두로 새 집행부가 꾸려지면서 나머지 13억 여원의 추징금을 최근 모두 완납해 가압류가 풀렸다는 게 약교협 측의 설명이다. 이번 세금 추징금을 완납하기 위해 약교협은 지난 한해 사무처 조직개편과 더불어 각 위원회별 활동비, 연구비 등에 긴축재정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교협 관계자는 "세금 추징금에 대해서는 징벌세에 해당하는 이자가 너무 높아 극도의 긴축재정을 통해 최대한 세금을 갚았다"며 "기존 직원들의 임금은 최대한 보장하돼 연구사업비와 행사 규모 등을 축소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약교협의 정상운영은 어려운 상태라는 게 약교협 관련 교수들의 설명이다. 기존 은행 대출금과 더불어 이번 세금 추징금 완납을 위해 4억 여원에 해당하는 은행 담보 대출을 추가로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약교협 측은 향후 2~3년은 지금과 같은 긴축재정을 이어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약교협 관계자는 "우선 징벌세보다 은행 이자가 낮아 담보 대출을 받아서라도 국가부채는 갚았지만 12억원 상당의 은행권 대출이 남아있다는 것은 부담일 수 밖에 없다"며 "부동산 시세가 좋지 않아 약교협 사무실을 팔기도 쉽지 않고 아직 갈 길은 멀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세금 추징 이후 재정이 축소된 만큼 약교협 내부적인 사업도 많이 축소된 것이 사실"이라며 "각 위원회들의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약교협도 활성화 될 수 있는데 앞으로 몇 년은 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의약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거짓 장부를 만들어 세금을 내지않은 제약사의 조세포탈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드림파마 전직 대표이사와 본부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유지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드림파마와 전직 대표이사 등은 2007∼2008년 370억원대 규모의 리베이트 자금을 지출하고도 이를 장부에 허위 기재해 법인세 111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가짜 장부에 첨부된 허위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전체 리베이트 비용의 2∼3％에 불과했고 형식적이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리베이트 지출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영수증 수집과 관련 회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점에서 조세포탈의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드림파마는 지난해 다국적기업 알보젠에 인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