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약사의 차등수가 산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약국장이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을 때 1명으로 산정할 수 있느냐는 게 쟁점이다. 약국장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입원을 하는 등 장기간 약국에 아예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0명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복지부는 최근 서울지역 A약국에 행정처분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차등수가를 위반했다는 것인데 사연은 이렇다.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차등수가 부분이 문제가 됐다. A약국 약국장이 주 6일, 1일 5시간만 근무를 했고 오후에는 약국 외 업무를 봤다고 진술서를 써 준 것이다. 복지부는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국장을 상근으로 볼 수 없어 0.5명만 인정된다면서 부당청구 환수 외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30일의 행정처분 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A약국은 개설약사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1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복지부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A약국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박정일 변호사는 "물론 약국 개설자를 무조건 상근자로 취급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약국장과 근무약사는 근무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즉 약국장이 하는 조제 업무 이외의 매입관리, 매약, 금융, 세무, 인사 등도 중요한 업무이므로 단순히 근무 시간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근무시간과 조제시간은 다르다"며 "차등 수가에서는 조제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무약사 1인이 150건 조제를 전담하고, 약국장이 매약만을 전담하는 경우에도 근무시간만 1일 8시간 이상이면 2인으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약국장의 근무 시간은 근무약사보다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면서 "근무약사의 경우 겸직이 허용되어 2개 이상의 약국에서도 근무할 수 있지만 약국장은 1약사 1약국 규정에 따라 1개 약국만 개설을 할 수 있다. 또한 약국장에게는 근무자에 관리 감독의 의무가 부여되고 양벌규정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실제 조제업무 시간에 상관없이 개설약사는 상근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A약국 이의신청에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이 사상초유의 법적분쟁인 담배소송 이슈화에 성공했지만, 그 댓가로 '쓴 맛'을 보는 중이다. 바로 '방만경영'. 해마다 국감 때가 되면 단골 이슈로 등장하는 이 '방만경영'이 엉뚱하게 담배소송의 원인으로 튄 것이다. 소가를 산출하기에 따라 최대 수십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이 소를 제기한 원인이 방만경영에 의한 재정난을 타계하려는 '꼼수'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공단은 불쾌한 심경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공단은 3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소송 진의가 왜곡될 수 있다고 펄펄 뛰었다. 공단은 "담배소송은 2012년부터 오랜 기간동안 준비한 결과"라며 "한명의 인력을 충원하는데도 기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공단이 방만경영을 덮으려고 소송을 제기하냐"며 반문했다. 공단은 "앞으로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언론 보도는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일부 건강기능식품업체의 약국 유통 방식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숍인숍에 주력해 왔던 B건기식업체의 약국 영업방식과 반품, 잔고처리 등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회사 제품을 취급 중인 일부 약사는 매달 제품은 발주되는 데 반해 잔고 환불, 반품처리는 제때 해결되지 않아 차액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다수 약국 불만이 수집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숍인숍 탈퇴 움직임과 더불어 집단 문제제기를 고려하는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다. 서울 A지역의 한 약사는 "해당 업체는 매달 들어오는 제품 대금이 선입금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반면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잔고처리는 미뤄지면서 약국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는 이어 "담당자가 변경됐다는 등의 이유로 처리되지 않은 잔고가 2년째 쌓여 있다"며 "우리 지역에서만 다수 약국들이 잔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피해 약국을 더 수집해 집단 소송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업체 유통 채널이 온라인과 홈쇼핑, 모바일로까지 확장되면서 제품을 취급 중인 약국들의 반감은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외부로 유통이 확장되면서 약국 매출은 축소된 데 반해 영업 담당자들의 제품 밀어넣기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이 설명이다. A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홈쇼핑, 인터넷 등에서 제품 가격을 후려쳐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 매출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반면 환불과 반품을 약속하고 계속 제품은 취급 약국들에 밀어 넣으면서 피해가 쌓이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약사는 또 "해당 업체는 초기 약국 숍인숍을 콘셉트로 약국과 함께 성장해 온 것으로 아는데 유통 채널을 외부로 확장하면서 약국 영업은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업체는 일부 지사에서 관리 약국과 갈등이 존재할 여지는 있지만 약국 시장 주력에 대한 회사 내부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B업체 관계자는 "지역별 대리점이 약국을 관리하고 있어 현지 담당자와 약국 간 갈등이 발생했을 소지는 있다고 본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즉각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약국 주력에 대한 회사 방침은 변함 없고 올해는 더 강화할 방침"이라며 "회사 내부적으로도 외부와 차별을 위해 약국용 제품은 프리미엄 제품부터 저가 제품까지 다양하게 구비하는 등 노력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위염약 ' 스티렌(동아에스티)'의 용매를 변경해 지난해 출시한 스티렌 개량신약이 발매 첫해 300억원대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오리지널 스티렌은 개량신약의 출현과 리베이트 여파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전년 대비 25%나 실적이 떨어져 위기를 맞았다. 26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자료를 토대로 스티렌 개량신약의 2013년 원외처방조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스티렌 개량신약 5품목의 합계 실적은 332억원이었다. 애엽 추출물로 위염 치료에 사용되는 스티렌은 에탄올을 용매를 사용해 만드는 반면 개량신약은 이소프로판올을 용매를 쓴다. 이 차이 때문에 스티렌 개량신약은 2015년 존속특허를 피하고 제네릭보다 일찍 발매를 할 수 있었다. 개량신약 개발사인 지엘팜텍은 지난 6월 해당 제품이 스티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심결을 받아내 시장에서 계속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스티렌 개량신약은 이미 시장안착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지엘팜텍으로부터 판권을 사들인 대원제약 등 5개사가 고른 실적으로 오리지널을 꾸준히 위협하고 있다. 대원제약 '오티렌'이 97억원으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제일약품 '넥실렌'이 89억원, 종근당 '유파시딘 에스'가 68억원, 안국약품 '디스텍'이 51억원으로 모두 50억원을 상회했다. 유영제약의 '아르티스'는 27억원으로, 다른 스티렌 개량신약 품목군과 비교해 부진했다. 스티렌 개량신약이 출시 첫해 눈부신 성적을 기록한 반면 스티렌은 약가인하없이 전년대비 25%나 뒷걸음질쳤다. 작년한해 불어닥친 리베이트 적발 여파로 의료진들이 등을 돌린 원인도 있지만, 스티렌 개량신약 발매사들의 전사적 영업활동도 실적부진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동아에스티가 경쟁제품에 맞서 스티렌의 복용횟수를 줄인 서방성제제 개발을 하고 있어 양측의 시장쟁탈전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법원이 내린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판정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패소결과를 뒤집기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6일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한의사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천연물신약 품목허가 고시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식약처는 이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항소 입장을 밝힌 상태였고, 항소장 제출 마감시한보다 사흘 먼저 소장을 접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원 고시무효 판결에 불복하며, 법리적인 다툼을 통해 고시적법 판결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원이 판결에서 일부 용어를 문제삼고 있어서 식약처가 고시를 개정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실제 식약처는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재판은 향후 허가될 천연물신약 뿐 아니라 이미 허가된 품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의미가 매우 크다. 기허가 천연물신약도 천연물신약 품목고시에 의거해 허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악의 경우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천연물신약의 허가 취소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1심 결과는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존 고시의 효력은 지속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송 결과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판결을 뒤집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천연물신약으로 국내서 허가받은 제품은 아피톡신주사, 조인스정,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 레일라정, 유토마외용액 등 8개 품목이다. 스티렌, 신바로 등 대부분의 품목이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품목으로 성장한만큼 제약업계에서도 소송 결과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