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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결제대금 지연이 불법 리베이트라니…"의료기관이 의약품 대금 지급을 3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 이를 간접 리베이트로 규정해 지연이자를 물도록 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병원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병협은 12일 성명을 내어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비판했다.이들 법안은 약국과 의료기관이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3개월 안에 결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병협은 "의약품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이 의약품의 채택과 처방 유도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사와 원인규명이 되지 않았는데 의료기관이 단순히 의약품 공급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놓여 있다고 해서 리베이트로 몰고 가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꼬집었다.병협은 "약품 대금 결제 지연을 간접 리베이트로 규정해 연 40%의 지연지급 이자를 주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심지어 의료기관 폐쇄까지 하려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병협은 "채권자와 채무자간 문제는 상법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의약품 대금 결제에 대해서만 별도의 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법의 평등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또 병협은 "대부분의 병원들은 3개월 안에 약값을 결제하면 그에 따른 우대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 결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영 상태가 어려운 일부 병원들이 부득이하게 결제를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병협은 "법이 개정되면 국가의 행정권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이 줄을 잇고 의료기관과 의약품 공급자간 신뢰관계에 금이 가 건전한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병협은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약제비를 조기 지급하기 위해 제약계와 개선 합의점 모색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다.2013-04-12 16:11:12강신국 -
돌아온 역기표 원기소, 상표권 분쟁서 승소지난해 6월 추억의 영양제 원기소를 리뉴얼한 서울약품의 작년 6월 30여년만에 리뉴얼 출시된 역기표 '원기쏘'의 서울약품(대표 이정철)이 이제야 한시름 놓게 됐다.그동안 역기표와 원기소라는 이름 때문에 법정공방을 벌어온던 서울약품은 최근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하며 오리지널 '역기표 원기소'의 온전한 주인이 됐다.역기표 원기소의 부활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청산 중인 서울약품공업 측이 계속해서 상표권 문제를 일삼아 출시까지 거의 7년이 걸렸다.2011년에는 대법원까지 가며 서울약품공업의 역기표를 무효화하는 데 성공했다.작년 출시 후에는 청산 서울약품공업이 제기한 상품권 특허무효 청구가 받아들여 위기를 맞기도 했다. 서울약품이 2010년 등록한 '원기소'라는 상표를 문제삼은 것이다.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인 특허법원에서 결국 서울약품의 손을 들어줘 추억의 '원기소'의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지난 2005년 이정철 대표와 서울약품공업 출신 박억준 씨가 의기투합해 만든 서울약품은 80년대초까지 국민 영양제로 불린 '원기소'를 부활시키기로 하고, 7년여끝에 역기표 원기소의 리뉴얼 모델 '원기쏘'를 출시했다.원기쏘는 오리지널 원기소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담았을뿐만 아니라 역기표 도형과 원기소 상표를 사용해 시중 유통되고 있는 비슷한 제품과는 선을 그으며 진정한 '원조'를 자부했다.현재 이 제품은 조아제약에서 생산하고 서울약품이 판매하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서울약품은 역기표 원기소 등 세가지의 상표권을 이미 등록해 놓은 상태"라며 "옛 국민영양제인 '원기소'를 계승해 제품을 판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2013-04-12 12:27:48이탁순 -
"예외적 임의비급여 허용 입법, 양성화 역효과 우려"요양기관 불법 임의비급여를 규제하고 극히 예외적인 비급여를 허용하되, 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안이 오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통제되지 못하고 불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의비급여 금지를 명문화시키면서, 비급여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지만, 보건당국과 수행기관은 법체계상 모순과 역효과를 우려하며 난색을 표했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임의비급여를 금지시키고 예외적 비급여일 경우 심사평가원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했다.임의비급여의 예외적 허용을 인정한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입법안이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법 체계의 문제를 들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구체적인 요양급여 기준은 건보법 하위 규정에 위임돼 있는데, 불법인 임의비급여에 대한 기준을 다시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복지부는 또한 허과초과 약제 승인제도 등 의학상으로도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법률로 임의비급여를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건보공단도 복지부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건보공단은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근거조항이 돼 이를 양성화하는 역효과 발생을 우려했다.의사단체는 제한적이나마 임의비급여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만, 예외적인 비급여조차 심사평가원에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임의비급여 예외적 인정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는 데에는 입법 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문위원실은 "약제나 치료재료에 허가초과 사전·사후 승인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예외적 비급여를 허용하는 절차는 이 제도 틀 안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013-04-11 12:24:54김정주 -
"청구 불일치 강좌부터 당뇨전문약국 프로그램까지"올해로 8회째를 맞는 경기약사학술제가 5월12일 일산 킨텍스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는 10일 '건강한 국민, 행복한 약사'를 슬로건으로 경기약사학술제 설명회를 개최했다.행사주요 내용을 보면 개국-근무약사 연수프로그램 등 35개 학술강좌가 마련된다.학술 프로그램을 보면 만성질환 복약지도 강좌와 최근 이슈가되고 있는 ▲보험청구 자료 데이터마이닝 기법과 청구 불일치 개선 방안 ▲약국 스마트 전산환경 구축 ▲대기업 드럭스토어 운영현황과 약국 대응방안 등이 소개된다.또한 ▲약국 세무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마약류 취급자 교육과 ▲약사 인문특강 ▲당뇨병전문약국 심화 연수프로그램도 마련된다.학술강좌 외에 볼거리도 풍성하다. 50개사 60개 부스가 설치되며 혈당측정기, 약국 소모품 등 공동구매 이벤트도 열린다.또 경기약사 골든벨 퀴즈대회와 경품추첨, 논문수상자 시상식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선보인다.조양연 부회장은 "약대 6년제 시대를 맞아 약사들의 학술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영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조 부회장은 "경기 약사 외에 서울, 인천지역 약사들에게도 참관을 허용할 예정"이라며 "프리셉터 양성교육부터 도매관리약사 교육까지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소개했다.함삼균 회장도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학술제인만큼 내실을 다지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집행부 역량을 총동원해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날 설명회에는 김필여 부회장, 한덕희 학술이사, 현광숙 홍보이사가 배석했다.2013-04-10 23:57:34강신국 -
"진열이냐 보관이냐"…법원, 약국에 벌금형울산지방법원한약재를 반품하기 위한 '보관'이라며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약사가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울산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1심 양형인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K씨는 2011년 말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 사용기간이 지난 12종의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K씨는 "한약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것이 아니고 공급처에 반환해 모두 폐기하려고 일시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소비자가 봤을 때 판매목적 진열로 혼동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법원은 "피고인은 12종의 한약재를 따로 보관하지 않고 포장을 개봉한 상태에서 자신의 약국 탕제실 입구와 내부 진열장에 다른 한약재와 함께 진열했다"고 말했다.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한약재를 조제하지 않고 공급처에 반환하려 했다고 주장하나 일반인이 볼 때 질병의 치료, 경감, 처치,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판매목적으로 진열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2013-04-10 12:24:58강신국 -
쓴맛 없앤 필름형 비아그라 '내가 원조다' 특허분쟁서울제약 생산, 화이자가 판매하는 필름형 제제 . 광동제약이 이 제품이 자사특허를 침해했다며 권리범위확인 청구를 냈다.쓴맛을 없앤 필름형 비아그라를 놓고 제약사 간 특허소송으로 번지고 있다.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광동제약과 씨엘팜은 서울제약의 ' 비아그라엘 구강붕해필름'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청구를 냈다.광동제약과 씨엘팜은 공동 연구를 통해 쓴 맛이 차단된 필름형 비아그라 제네릭 '이그니스'를 선보인 바 있다.일화를 통해 판매되는 이 제품은 비아그라 고유의 시트르산염 구조를 유지하면서 쓴 맛을 없앤 게 특징이다.서울제약이 생산하고 있는 비아그라엘구강붕해필름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이 제품은 올해부터 화이자에서 가져와 판매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필름형 비아그라 제네릭은 여러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지만, 대부분 비아그라 고유 성분의 시트르산염이 제거된 제품이다. 시트르산염이 쓴 맛을 내기 때문에 복용 거부감을 덜기 위한 방도였다.광동제약과 씨엘팜은 지난해 9월 '쓴맛이 차단된 실데나필 시트르산의 구강내 속붕해 필름제형'의 특허를 등록해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를 시도했다.하지만 서울제약이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독점권을 인정받기 위해 이번 권리범위확인 청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앞서 광동제약-씨엘팜의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특허소송도 진행되고 있다.지난 1월 김 모씨가 제기한 무효소송은 특허권자의 권리범위확인 심판과 병행해 심결이 이뤄질 전망이다.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차세대 발기부전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필름형 제제의 현 시장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13-04-10 12:24:54이탁순 -
미국 FDA, 30년전 철수된 입덧 약물 재승인미국 FDA는 30년전 신생아 결손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따라 시장에서 철수된 입덧 치료제를 다시 승인한다고 9일 밝혔다.새롭게 승인 받은 약물은 '디클레지스(Diclegis)'로 캐나다 Duchesnay사가 제조한다. 디클레지스는 1956년 미국에서 승인 받은 '벤덱틴(Bendectin)'과 동일한 약물이다. 그러나 벤덱틴은 1983년 약물로 인해 신생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시장에서 철수된 바 있다.미국 FDA는 당시 벤덱틴을 철수할 것을 촉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약물이 효과가 없거나 위험해 철수된 것은 아니며 제조사가 법원 소송을 진행할 수 없어 약물이 철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덱틴과 동일하게 디클레지스는 항히스타민 약물인 doxylamine 과 비타민B6로 알려진 pyroxidine hydrochloride로 구성됐다. 디클레지스는 처방에 의해서만 복용이 가능하다.FDA는 약물이 시장에서 철수된 동안 약물의 안전성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제기된 소송들은 잘못된 것이며 약물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의해 다시 승인하게 됐다고 밝혔다.디클레지스는 오는 6월부터 미국에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2013-04-10 07:33:41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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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남은 좋은 자리?…약사끼리 갈등 심화"같은 약사끼리 피도 눈물도 없나. 이 상황에 치고 들어오면 한마디로 죽으라는 말인가.""우리를 가해자로 몰아갈 권리가 있나? 자유 경쟁시대에 기회가 주어지면 잡는 것 아닌가."약국 자리 과포화가 심화되면서 상가 1층 자리를 선점했던 약사와 새롭게 층약국에 진입하려는 약사들 간 갈등의 소리가 여기 저기서 들려오고 있다.해당 약사들은 감정싸움을 넘어 최근에는 생존권을 두고 법정 다툼까지 빈번해지고 있다.서울의 한 상가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최근 동료 약사와 병원, 건물주와 갈등을 빚고 있지만 적절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건물 내 소아과와 정형외과가 위치해 있어 약국 개업 후 지난 4년 반동안 두 개 의원에서 나오는 100여건의 처방전과 건물 내 사무실 상주인구 매약 매출이 전부였다.하지만 A약사는 한달 전 기존 소아과가 이전하고 다른 소아과가 들어오면서 층약국을 함께 유치해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했다.소아과와 정형외과 모두 2층에 위치하다 보니 두 개 의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을 새롭게 들어오는 층약국에 빼앗기게 된 셈이다.A약사는 새로 들어오는 약사에게 항변했지만 자신도 이미 병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이번 층약국 자리를 들어오게 된 만큼 포기할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A약사는 "사실상 폐업을 결심해야 할 상황인데 1억원에 해당하는 권리금도 제대로 챙길 수 없는 형편이 됐다"며 "신규 진입 약사에게 상도의 차원에서 약간의 손실보상을 요구했더니 경쟁시대에 자신을 가해자로 모는 것이냐며 오히려 더 큰소리를 들었다"고 토로했다.B약사 역시 상가 건물 1층 약국을 분양 받은 지 3년만에 병의원이 위치한 3층으로 약국이 신규 개설된다는 소식을 들었다.건물 3층 소유주가 기존 이비인후과 옆 공간에 약국과 커피숍을 함께 입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그동안 2년 전 약국 인수 당시 건물 소유주와 계약서에 약국자리 독점을 보장한다는 항목만을 믿고 있었던 만큼 B약사는 향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지 고민에 빠진 상태다.3층 소유주와 신규 약사 측에 항의했지만 약국 독점 여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잡아떼고 있고 건물주 역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B약사는 "이비인후과에서 나오는 처방전이 수입의 대부분이었는데 바로 옆에 약국이 들어오면 우리 약국은 더 운영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승산이 있는지 확실치 않은 만큼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2013-04-10 06:34:58김지은 -
환자안전법 제정 취지 공감…세부 내용은 '삐그덕'제2, 3의 종현이 사건 재발 방지에 나선 국회, 정부,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가 '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 발의 취지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법안 세부내용에선 이견을 보였다.특히 입법 발의 제안을 받은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환자안전법 마련 이전, 의료사고의 원인과 실태에 대한 조사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 '공감대'=패널토의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환자안전법을 설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갔다.특히 숨진 종현이가 겪은 '빈크리스틴'의 경우, 국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지만 환자안전 보고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각각 의료기관에서 '쉬쉬'하면서 합의로 넘어가던 일이 수면위로 떠오른 사건이다.따라서 국회, 정부 뿐 아니라 각계를 아우른 단체들이 예방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서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환자안전법을 꺼내들었다.환자안전법의 가장 큰 틀은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이다.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환자안전센터에 환자안전 사건을 자발적으로 보고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고, 환자와 보호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권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는 9일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정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해 규제조항을 만들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며 "하지만 의료현장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는 "결국 여론, 국회, 의료계의 이견이 있는 무거운 조항은 일단 배제하고 모든 합의가 이뤄진 '보고체계' 등 가벼운 조항으로 환자안전법을 제정하는 것이 어떠냐"며 "의료기관인증제를 통해 환자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과 실태조사,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자발적 보고 등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토대로 기본법 형태로 법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성철 사무총장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정직한 보고에 대해서는 혜택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적신호 사건 예방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와 환자도 중요한 보고의 주체로 설정한다면 의료인, 의료기관, 환자 사이의 만연한 불신을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보고체계 운영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공감대를 표했다.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재발방지 의료사고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보고체계가 담겨야 한다"며 "하지만 처벌을 다루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특히 환자들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의료진들에 대한 안전책도 환자안전법에 함께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대한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는 "현 단계에서 환자안전법은 거창하게 시작하기 보다 의료사고를 보고하고 설명한다는 차원의 법률을 만든다는데 동의한다"며 "인력문제, 의료인 및 의료기관 페널티까지 확대해서 법안에 담는다면 의도하지 않게 환자안전법은 표류하거나 미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병원에서도 의료사고 보고 안되는데...하지만 법적 안전망을 통해 환자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에 거부반응도 나타났다.한국의료질향상학회 김영인(성바오로병원장) 이사는 "병원 안에서 소통이 안 되는 문제를 법으로 규정한다고 소통이 될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며 "환자 안전부분 보고를 법으로 강제화 하면 활성화보다 음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김 이사는 "우리 병원 내부에서도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병원이 책임져 주겠다'고 하면서 보고 시스템 문화를 만드는데 4~5년이 걸렸다"며 "하지만 전공의들은 3~4개월마다 로테이션을 하게 되고 주의를 줘도 같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인식개선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미정 부위원장은 "실제 병원현장에서 과오보고서를 3번 쓰면 사직서를 쓰고 나가야 한다"며 "큰 문제가 아니면 보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한 부위원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이야기 할 수 없는게 의료현장 분위기"라며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요인 중에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환자안전법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환자안전 보고에 대한 인센티브 이야기도 거론됐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석승한 정책개발실장은 "의료기관 인증제가 시작됐지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며 "환자안전법 또한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법안 마련보다 실태조사 먼저 아닌가?=환자안전법은 제2, 3의 종현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의료사고'에 대한 보고가 확실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자는게 가장 큰 취지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우성 이인재 변호사는 "법안 마련보다 실태조사가 우선인 것 같다"며 "의료사고는 의료기관과 환자 등 당사자간 합의하는게 많기 때문에 밖으로 알려진게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보험회사가 우스개 소리로 의료기관분쟁중재원에 6개월간 접수된 의료사고는 자기들이 한 달동안 하는 상담도 안된다는 말을 한다"며 "보험, 중재원, 개별 소송 보다 당사자간 합의가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결국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원인을 분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게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이 변호사는 "환자안전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환자 모두 윈윈하기 위해 만들려는 것이지, 책임지려고 하는게 아니다"라며 "그러기 위해선 실태조사를 먼저하고 자율적인 보고를 어떻게 할지 기획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주장에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정부가 용역을 줘서 의료사고 실태조사를 했는데 비용만 들고 성과를 제대로 얻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연구용역을 맡았던 울산의대 예방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의료기관의 익명을 보장한다고 해도 거부당하기 일쑤"라며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법안에 명시되지 않으면 실태조사 또한 불가능"하라고 평가했다.실태조사에 대해 이왕준 병협 이사는 "의료사고 실태조사 보고서를 낼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서 정부, 시민단체, 공급자단체를 모두 모아 6개월, 1년간 대규모 작업을 하는게 우선돼야 할 것 같다"며 "실태보고서를 만들고 다음단계로 환자안전법 로드맵을 만들면 갈등 구조에 있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합의될 것 같다"고 밝혔다.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 또한 "기존의 문제점을 분석하지 않으면서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된다"며 "의협 공제회에서 의료사고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자료 속에서 무엇을 고쳐야 해결할 수 있는지 분석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울시립북부병원 권용진 원장은 "복지부가 이야기 하는 기본법 형태로 환자안전법이 가야하는 것에 상당부분 동의한다"며 "3~5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2013-04-10 06:34:5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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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필요한 이유 "제2의 종현이 사태 막아라""어제도 오늘도 종현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예방하지 못해 생명을 놓치는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종현이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환자안전법은 꼭 필요하다."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말이다. 노 회장은 의료인의 입장으로서 9일 열린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환자안전법 발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이 같은 의견은 국회, 환자, 그리고 종현이의 엄마까지 공감했다.입법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제1부 '샤우팅' 순서에서 고(故) 종현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세부 내용 설명은 종현이 엄마 김영희 씨가 맡았다.2007년 백혈병 진단을 받은 종현이는 12사이클 중 마지막인 12사이클을 시작하기 위해 2010년 5월 18일 병원에 입원했다.건강상태가 양호해 전 날 외박해서 집으로 돌아온 종현이는 19일 저녁 다시 입원해 전공의 1년차가 넣은 시타라빈, 빈크리스틴 주사를 맞고 잠이 들었다.척추주사 6시간 후인 다음날 새벽 4시부터 두통을 호소한 종현이는 전공의 1년차가 자신이 약을 바꿔 넣었을지도 모른다고 담당교수에게 말하면서 뇌척수액 배양검사를 하게 됐다.하지만 척수검사를 하고 수면마취에서 깨어난 종현이는 그날 밤 11시 소아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결국 주사를 맞은지 10일만에 사망했다.김 씨는 "빈크리스틴 사고는 빈크리스틴이 정맥으로 투여되지 않고 우발적인 실수로 척수강내로 투여될 경우 7~10일간의 급강기를 거쳐 사망에 이르는 의료사고"라며 "빈크리스틴에 대해 검색해보느 수많은 아이들이 이 사고로 숨졌고 개인의 합의로 마무리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김 씨는 "지난해 10월 빈크리스틴 사고가 또 일어났고 종현이처럼 한자리에서 놓은 것이 아니라 시차를 투여했지만 척수주사를 놓는 의사가 냉장고에서 약을 꺼내면서 척추약이 아닌 빈크리스틴을 꺼내 척수강내로 투여했다며 "간호사가 빈크리스틴을 정맥에 놓으려고 약을 찾다가 스레기통에서 빈주사기를 반견, 교차투여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종현이 엄마 김 씨의 발언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종현이 사건을 접하고 의료소송을 제기했고, 복지부장관에게 빈크리스틴 투약 매뉴얼을 만들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며 "종현이 부모의 3년간의 희생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 환자안전법 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환단연 안기종 대표(왼쪽)와 종현이 엄마 김영희 씨가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1만명 문자청원을 전달하고 있다.안 대표는 "2012년 8월 18일부터 올해 4월 8일까지 1만명이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1만명 문자청원운동에 동참했고, 오제세 위원장에게 환자안전법 제정 발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며 "환자, 의사 모두가 찬성하는 환자안전법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노환규 의협 회장 또한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 진료 받는 환자에게 발생할 수있는 각종 안전과 관련된 보호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노 회장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과 관련된 보호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압축성장해 온 우리사회처럼 보건의료분야도 짧은 기간 양적 팽창에 초점을 맞춰 급격히 성장해 오면서 많은 모순이 내재돼 안전에 대한 인식 자체도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따라서 노 회장은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많이 도출돼야 한다"며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양적성장에서 의료의 정상화, 높은 품질확보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입법 발의를 제안받은 오제세 위원장은 "환자안전법이 또 다른 종현이 사태를 예방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진이 병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신속히 보고하고 보고한 내용을 전체병원과 의료진이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찾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환자안전법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오 위원장은 "법을 통해 환자 안전 확보는 물론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고, 결국 의료 질을 향상시켜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자안전법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2013-04-09 14:30: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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