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의약사 리베이트 자격정지 확정 파장과 대책]판촉활동과 리베이트 경계의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활동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지금도 제약기업과 의약사들은 판촉활동과 리베이트 경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에서도 선진국처럼 시장조사, 강연·자문료, 학회지원비, 컨설팅 지원비, 연구용역비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가 됐다.“복지부는 최근 의사 300여명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 혐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자격정지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중견 A제약사로부터 시장조사비와 연구비 명목으로 40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해당 의사 전원에게 내려지는 최대 규모의 행정처분이다.또한 뒷마진 수수로 조사를 받았던 약사들의 자격정지 행정처분도 유력한 상황이다.이번 행정처분 확정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국내 상위제약사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 유력하다.업계는 이번 사안과 관련 리베이트와 판촉활동의 경계에 서있는 의약계가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를 통해 대규모 행정처분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따라서 이같은 딜레마를 풀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든 판촉활동에 대한 투명한 공개다.제약사들이 의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마케팅 활동을 낱낱이 공개한다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실제로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판촉활동 내용이 모두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다.제약회사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특정 질환에 대한 환자별 특성, 시장규모, 소비자의 요구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시장조사 활동의 경우 공정경쟁규약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정당한 행위다.하지만 시장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의료인은 조사기관을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조사대상 의료인에게 조사의뢰 제약회사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조사의뢰 제약사 또한 조사대상 의료인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이렇다보니 시장조사 활동 과정에서 불법행위들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대표적인 판촉활동 중 하나인 강연료, 자문료 제공은 아예 규약에서 빠져있다. 회사들이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컨설팅 비용, 연구용역비, 학회지원비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내역 등도 모두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마케팅 활동 기준은 구체적이고 세분화 돼 있는 반면, 정작 마케팅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판촉활동 공개 없이는 리베이트 악순환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따라서 이제라도 제약기업과 의약사간 다양한 판촉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영업활동을 양성화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판촉활동 내역 공개는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모두 시행되고 있다.실제로 미국에서는 대학교수가 특정 기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논문을 썼다면 교수 명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학회지원 활동이나, 강연·자문료 등도 마찬가지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일선 영업현장에서 리베이트와 관련 국내기업들은 벼랑에 몰려있고 다국적사들은 이층 사다리를 타고 있다는 표현을 쓴다"며 "다국적사들의 경우 합법적 마케팅이라는 명목하에 다양한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공개가 되지 않아 알수 가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지금이라도 판촉활동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합법과 불법의 모호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 제약산업 전반에 고착화 돼 있는 불법 리베이트를 하루 빨리 씻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설] 원희목-김구 집행부, 공과 따져보기2003년 첫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원희목 회장 이후 2008년 당선된 김구 회장까지 10년 동안 대한약사회를 이끌어 왔던 약사사회 파워 엘리트들이 2선으로 퇴진한다.내일(7일) 조찬휘 당선인은 정기총회를 통해 정식 회장에 취임한다. 10년 만에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시작되는 셈이다.10년 만에 퇴진하는 원희목-김구 집행부의 공과를 평가하는 것도 약사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미가 있다.원희목-김구 집행부 회무 콘셉트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의약분업 정착'이었다.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사직능 틀 바로잡기'였다. 거대 담론이 셈이다.원희목 전 회장은 "첫 직선제 선거 핵심 이슈는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였다"며 "협상파와 강경파의 대결로 구도였다. 결국 협상파가 승리했다. 이는 안정적인 분업 정착을 요구하는 약사들의 정서가 반영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지난 10년 동안 원희목-김구 집행부는 분업 정착과 약사직능 업그레이드 맞춘 회무를 펼쳤다.약대 6년제, DUR제도,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의사응대 의무화법 등 모두 약사 직능 업그레이드용이었다.여기에 무료 청구 프로그램인 PM2000 보급과 이에 수반한 의약품 정보화를 약사회가 주도했다는 점도 성과였다.의사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됐던 약대 6년제는 원희목-김구 집행부의 최대 성과로 평가 받는다.약사회 관계자는 "약대 6년제는 약사들도 의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보건의료의 파트너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직 6년제 효과는 미미하지만 약사 직능이 도약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취임 선서를 하는 원희목 전 회장DUR제도는 복약지도 외에 처방검토라는 약사 업무의 확장을 의미했다. 여기게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추진도 원희목-김구 집행부의 의미 있는 성과다.이는 의약분업 강행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도 컸다. 이 시기 약대 6년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DUR제도 도입 등이 이뤄졌다.약사회가 복지부 2중대라는 비난을 들었지만 적절한 업무 협조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이 과정에서 원-김 집행부는 투쟁보다는 협상에 무게를 둔 회무전략을 줄기차게 몰고 갔다. 이에 대한 반발 심리도 만만치 않았다.노 대통령 이후 10년만에 정권을 탈환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은 어찌 보면 약사사회 비극의 시작이었다.10년 집행부 아성을 무너뜨리 결정타는 일반약 편의점 판매였다. 약이라는 이름을 달고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이 팔리기 시작한 것이다.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란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의약품 약국 외 판매 건의안을 추진키로 의결하면서 시작됐다.이어 산발적인 의약외품 전환은 있었지만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본격화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빌미가 됐다.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된 김구 회장결국 약사회의 강경 투쟁은 24시간 운영 장소에서 20개 이내 품목으로 한정해 '안전상비약'이라는 이름으로 약국외 판매를 허용한다는 이른반 '전향적 협의'로 막을 내렸다.전향적 협의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했던 약사회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강했다"며 "강경투쟁으로 일관하다가는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결국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막지 못할 바에는 품목 최소화와 판매 장소라도 규제를 하자는 전략적 판단을 했다"며 "단언 컨데 전향적 협의가 없었다면 더 많은 품목이 약국 밖으로 나갔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나 서명지 작성과 투쟁 분위기에 젖어있던 민초약사들은 약사회의 전향적 협의를 받아들이지 못했다.이명박 정부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다. 바로 약대 신설과 정원 증원이었다.20곳으로 유지되던 약대가 28년만에 35개로 증가했고 정원도 1900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약사 인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추계 없이 속전속결로 이뤄졌다.또한 처방전 2매 발행,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등 분업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사회의 약속도 전혀 진척되지 못했다.여기에 원희목-김구 집행부는 의약분업 이면에 도사리고 있던 약국간 양극화를 막는데도 실패했다.약국에 할당된 건보재정 파이는 늘었지만 문전과 동네약국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는 동네약국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동네약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구 호만 요란했지, 달라진 점은 아무것도 없었다.원희목-김구 집행부에 '소통부재'라는 오명도 지겹도록 따라 다녔다. 이너서클 논란도 여기 서 파생됐다. 이너서클은 '조직의 권력을 쥐고 있는 핵심층'이라는 의미.김구 집행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이너서클로 불리는 핵심임원들과 상임이사들 사이에 정보 격차가 너무 컸다"며 "여기서부터 소통부재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모 중견제약사의 리베이트 혐의 확정판결에 따른 수수자 300여명에 대한 처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사뿐만 아니라 약사들도 처분대상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곧바로 처분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사가 제약사만을 대상으로 진행해 의·약사에 대한 수사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더구나 지난해 4분기 수수자 조사없이 내린 또다른 리베이트 관련 사건 처분에 대해 일부 의료인이 반발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법원 판단이 이번 사건 처분의 방향키가 될 전망이다.6일 복지부 담당자는 전화통화에서 "의료인이 복지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의·약인에 대한 처분을 진행할 것"이라며 "처분시기는 재판종료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언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복지부 관계자가 말한 행정소송은 지난해 4분기 내린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의약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관련 의약인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이다.복지부는 당시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조사내용이 없었지만, 제공업체 수사자료에 명시된 수수자의 기록을 토대로 의약인에게도 처분을 내렸었다.그동안 복지부가 내린 리베이트 수수자 처분 대부분은 의약인에 대한 수사기록도 포함돼 있어 처분근거가 충분했지만, 이번 중견제약 사건과 행정소송의 빌미가 된 작년 또다른 리베이트 사건은 수수자에 대한 처벌기록이 없다.따라서 복지부는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결과를 확인한 다음 신중하게 이번 사건 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또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사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확정된 약사들도 처분 대상"이라며 "약사들도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제약사의 리베이트 혐의를 확정하고, 약사들에게 지급된 수금할인 비용(일종의 백마진)도 리베이트라고 판단했다. 다만 2010년 11월 약국 수금할인이 정당화되면서 합법화 이전 혐의만 인정했다.복지부가 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2010년 11월 이전에 이 사건 해당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약사들도 처분이 불가피해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검찰쪽에서 수사자료가 전달되지 않은 상태"라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병·의원에 대한 신고가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전문직 현금 매출거래 과세 표준 양성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의 현금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는 포함되지 않는다.소비자는 지난해 하반기 전문직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현금으로 대금 지급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조회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소비자→사용내역조회→개인소득공제용→전문직사업자등과 거래내역 조회 결과 병·의원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 내역이 누락됐거나 실제 거래 금액보다 과소 발급된 사실을 확인한 사람의 경우, 관할 세무서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거래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발급 누락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는 소득공제 및 미발급금액의 20%(건당 300만원, 1년간 1500만원 한도)를 지급 받게 된다.현금영수증 발급을 위반한 사업자의 경우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징수와 매출 신고 누락시 세금 추징 등이 진행될 수 있다.국세청은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병·의원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시마다 현금매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소비자는 본인의 현금영수증 사용 거래 내역의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24곳 병·의원을 비롯해 전국 100곳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3일 제4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포상자를 발표했다.데일리팜이 전국 세무서별 수상자 명단을 집계한 결과 총 100명의 의사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올해는 마디병원 김승호 원장이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니라, 평생 고용을 원칙으로 고용 안정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또한 서울 영동조은안과 이동초 원장과 성모안과의원 전윤수 원장, 강원도 속초 정내과의원 정미경 원장, 전라남도 해남 하상근 원장과 김동국 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 밖에 국세청장 표창 또한 20명에 달했다.특히 서울의 경우 총 24곳의 세무서 가운데 남대문, 노원, 도봉, 동작, 반포, 성북, 중부 등 7곳을 제외한 나머지 17곳에서 1명 이상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서울 역삼세무서의 경우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한 김승호 원장 뿐 아니라 연수김안과의원 김학철원장과 정파종외과의원 정파종 원장이 국세청장표창을, 윤영석내과의원 윤영석 원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상을 수상하면서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하기도 했다.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된다.또한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

박영근 대한약사회 수석부회장은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성호 법원장으로부터 국선변호 감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받아 8년째 연임하게 됐다.박 부회장은 감독위원의 임기가 1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감독위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것.국선변호 감독위원회는 2005년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 도입에 따라 국선전담 변호사들의 활동 평가 등 국선변호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6년부터 각 지방법원에 설치됐다.

글로벌 제네릭업체 종근당과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네릭사 테바를 상대로 한 고혈압치료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7일 종근당과 한미약품이 테바사가 보유한 '인정한 미세 분말 칸데사탄 실렉세틸 및 이것의 제조 방법' 특허가 무효하다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해당 특허는 2011년 물질특허가 만료된 고혈압치료제 아타칸(아스트라제네카)의 제법 특허로, 테바사는 그동안 이 특허를 무기로 국내 제네릭사들을 압박해왔다.자사 의약품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허침해라고 경고했고, 이를 어긴 종근당과 경동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이 사건은 작년 법원이 종근당과 경동제약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해 일단락됐다.국내사들은 더 나아가 테바의 보유특허가 무효라고 주장, 소송을 진행한 끝에 이번 심결을 이끌어냈다.국내 제약업계는 이번 심결이 칸데사탄 제제의 원료 자급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또 국내 진출을 선언한 테바에게 한국 시장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테바는 최근 미국에서 바라크루드의 특허무효를 이끌어 내는 등 초글로벌 제네릭업체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국내 제약업체 관계자는 "테바가 해외에서는 승승장구할지 몰라도 여기는 한국"이라며 "특허소송을 통해 퍼스트제네릭 전략을 쓰는 테바가 국내에서는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이번 심결이 보여줬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종근당은 자사 아타칸 제네릭 '칸데모어'를 잇딴 특허소송에도 불구하고 100억대 블록버스터로 성장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