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약국들이 온라인 의약품 판매 확대 조치에 고사 위기에 빠졌다. 의약품 유통에 있어 유럽 국가 중 가장 보수적인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의 의약품 유통 시장 변화는 지난해 상비약 약국 외 판매로 충격에 빠진 국내 약국가에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25일 KOTRA 김영호 파리무역관이 작성한 프랑스 온라인 판매 의약품 확대조치 관련 동향 보고서를 보면 제약업체 및 대형 할인점은 의약품 온라인 판매에 환영하고 있지만 약국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건 개요 = 지난해 12월 프랑스 정부는 2011년 유럽연합 집행위의 비처방 의약품 온라인판매 허용 지침에 의거, 오는 3월부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비처방 의약품 수를 455개로 제한한 공공보건법을 발표했다. 그러나 프랑스 고등행정법원은 "정부의 법안이 유럽연합의 관련법에 저촉이 된다"며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의약품수를 더 늘리라는 것이다. 이는 온라인 매장을 개설한 프랑스 북부 캉 시에 있는 약국이 행정법원에 정부의 제한조치가 EU지침에 위배된다고 제소하면서 불거졌다. ◆각계 반응은 = 이에 프랑스 약사조합(USPO)은 가짜 의약품 판매 만연과 필요한 약사의 조언 결여로 인한 부작용 등이 있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매장을 개설한 일부 약사들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제약업체들은 매출 증가 및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고 프랑스 굴지의 대형 할인점인 르클레르(Leclerc)는 비처방 의약품 온라인판매 인가를 받아내 시중 약국보다 25%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며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파급 효과 = 현재 유럽에서 가장 진보적인 독일은 의약품 온라인판매 비중이 3%에 불과한 것을 감안했을 때, 프랑스 내 2만2760개의 약국 가운데 극히 일부(2~3%)만 온라인 매장을 개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온라인판매 의약품의 50%가 위조품인 점을 감안할 때, 프랑스 정부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의약품 온라인 판매 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형 할인점들이 의약품 온라인판매를 할 수 있게 되면 의약품 소비자가격 인하 및 비처방 의약품 온라인 판매 시장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약국들이다. 매주 3개 약국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면 파산하는 약국들이 더 많이 속출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IFOP 설문조사에 의하면 프랑스인의 26%가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의약품 시장은 예상 외로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호 무역관은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프랑스가 영국, 독일 등에 이어 마지막으로 비처방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 경제화 정책에 힘입어 향후 프랑스의 비처방 의약품시장은 가격인하 경쟁이 불가피해지면서 대중 보급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의 정책 변화는 지금까지 이러한 정책을 수용하지 못한 국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경우 전 세계 의약품(비처방)시장은 국경 없는 글로벌 온라인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프랑스 및 유럽연합의 비처방 의약품 온라인시장이 개방된 다해도 EU 역외 제3국 의약품들이 이 시장에 진출하려면 판매 허가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 수출 확대로 이어지지는 못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중장기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유럽의 의약품 온라인 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약 10억 유로(1조 4000억원)다.

연초부터 제약업체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가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작년에도 국세청이 약가인하로 휘청거리는 제약·도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방위적으로 펼쳐 업계 관계자들이 말못할 고민에 쌓였었다. 업계가 느끼는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은 검·경 리베이트 조사에 버금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없던 혐의도 드러나는게 일반적"이라며 "국세청도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진행 자체가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요즘같은 난국에 세무조사는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우려했다. 실제로 작년 세무조사를 받은 몇몇 기업은 약가인하에 따른 실적악화와 막대한 추징금이 더해져 이익률이 크게 후퇴하기도 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2년연속 뒷걸음질쳤다. 매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해왔지만 환자들의 부담은 더 늘어난 셈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난 MB정부 4년 동안 후퇴했을 뿐 아니라 보장률이 둘쑥날쑥해 관리상의 난조도 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1년 12월 한달동안 1103개 요양기관에서 외래와 입원 진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를 분석한 내용이다. 22일 발표내용을 보면, 201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금지급을 포함해 63%로 조사됐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임신출산진료비 등 현금지급액을 반영한 것인데 2년 연속 감소했다.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 65%에서 2008년 62.6%로 크게 줄었다가 2009년 65%로 다시 반등했다. 이어 2010년 63.6%, 2011년 63%로 2년 연속 후퇴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과 비교해 MB정부 4년동안 보장률은 2%p 뒷걸음질 쳤다.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은 더 늘어난 셈이다.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질환 30위의 보장률은 전체 보장률 평균보다 높은 75.5%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서도 박근혜 정부가 중점 지원하기로 한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6.1%로 더 높았다. 건보공단은 "2011년도 전체 보장률이 낮아진 원인은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항목 중에서는 초음파, MRI, 처치.수술 등의 항목의 비중이 늘어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병실차액.선택진료비, 약제.치료재료 등의 비중은 줄었다. 건보공단은 "올해 10월부터 중증질환자 대상 초음파검사에 보험이 적용되면 비급여 부문 감소로 인해 보장률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컨설팅 업자와 결탁해 위장점포과 함께 입점하는 층약국으로 인해 1층 약국들이 고사위기에 처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역약사회가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21일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최일혁)에 따르면 층약국 개설 후 다중이용시설이 폐점했어도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전용 복도'가 설치된 것으로 해석해 층약국 개설등록취소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가 발목을 잡고 있다. 즉 층약국이 일단 개설 등록 되면 다중이용시설이 폐점해도 수사권이 없는 행정공무원이 위장점포였음을 밝혀내 약국 개설등록취소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약국개설 전문중개업자는 이러한 법 조항과 판례를 악용해 층약국 개설의뢰 약사와 결탁, 층약국 자리를 임차해 분할하고, 위장 다중이용시설을 설치 후 층약국 개설등록신청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건물 1층 약국은 다중이용시설이 위장점포라며 개설등록을 해주면 안된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애매한 법 조항으로 인해 1층 약국, 층약국, 전문중개업자 및 담당공무원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중개업자의 위장점포 설치수법은 날로 교묘해져 초기에는 폐점에 대비해 잉크충전소, 책대여점, 과일쥬스매장 등 시설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업종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문중개업자들의 기업화, 전문화로 인해 휴대폰매장, 네일아트점 등 층약국개설 성공시 폐점하고 다른 곳으로 시설을 이전해 재사용 할 수 있는 업종으로 확장돼 가고 있는 추세. 중개업 외에 인테리어업도 개업하는 전문중개업자의 기업화로 층약국 개설자리가 나타나면 중개업자가 미리 임차계약을 체결해 약국자리와 다중이용시설자리(소규모)로 분할하고 입점희망 약사를 구하게 된다. 이후 다중이용시설 인테리어를 최소한으로 갖추고, 명목상 영업개설자(관련업종 자격증소지자 등)와 종업원을 직접 모집해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허가관청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사를 못하는 점을 악용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후 실제 관리는 전문중개업자가 하면서, 겉으로는 정상적 영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일단 약국개설등록이 되면 위장 다중이용시설을 폐점하고 다른 곳으로 시설물을 이전해 동일한 수법으로 위장점포를 이용, 약국개설을 하고 있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양시약사회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약사법 시규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명문규정을 둬 약국개설 전문 중개업자의 횡포로 인한 약사의 재정적 피해와 허가관청, 약사 및 중개업자간의 행정적,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즉 약사법 시규 7조와 의료법 시규 25조에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다중이용시설이 1년이상 계속 영업을해 영업실적이 있을시에는 법 제20조제5항제4호의'전용(專用)복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자는 것이다. 최일혁 회장은 "처방전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을 추구하는 약사들의 심리를 이용해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층약국 입점을 기획하는 약국개설전문 중개업자들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실제 층 약국의 동일층 의료기관 처방전 수용율은 평균 80%를 상회한다"며 "가까운 1층 동네약국이 몰락하는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습식부항(사혈), 물리치료 등을 시술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무자격으로 물리치료와 습식부항(사혈) 등을 시술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공익침해행위로 접수받고, 이를 수사기관에 넘긴 결과 최근 이와 같은 처리결과를 검찰(법원)으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3월경 무자격자의 한의원 진료행위와 관련해 총 17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으며, 이 중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시술관련 6건은 벌금형에, 부항과 쑥뜸 등 시술관련 2건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을 확인했다. 이 외 나머지 8건은 무혐의, 1건은 재판중에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한방물리치료와 습식부항(사혈) 행위는 한방의료행위라서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간호조무사가 시술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벌금, 기소유예)하다는 법원 등의 판단이 나왔다.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간호사가 그 부위에 뜸을 올려놓거나 건식부항을 하는 행위, 한의사가 초음파 진료를 한 행위의 경우 무혐의로 처분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한의사가 직접 해야 할 한방의료 행위를 간호조무사가 시술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내용을 한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원료합성 환수소송을 또 제기했다. 지난 4년동안 32곳의 제약사를 상대로 승소율 2.5%의 초라한 성적을 올린 공단이 이번엔 명예회복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24일 대웅제약, 제이더블유중외신약,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292억원. 이 가운데 중외신약에 가장 많은 285억원을 청구했다. 소송사유는 지배종속관계 불인정, 주성분 제조원 변경에 따른 원료합성 특례위반 등 업체마다 상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료합성 환수소송은 원료를 직접 생산해 높은 약가를 받은 제약사가 이를 악용했다는 혐의로 약가차액을 돌려달라는 공단의 청구에서 시작됐다. 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35곳 142품목을 상대로 1074억원의 환수금액을 청구했으나, 되돌려받은 금액은 거의 없다. 오히려 이 기간동안 15억원 소송비용을 낭비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이번 원료합성 소송에 대해 해당 제약사들은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해당 제약업체 관계자는 "이미 진행된 소송에서 다수의 법정이 제약사 손을 들어준 건 공단의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반증"이라며 "이번 청구사유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에서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