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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해부…서남의대 부실교육도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원인미상 폐손상'의 주범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태가 집중 해부될 것으로 보인다.옥시레킷벤키저 등 제조사들이 폐손상 위험성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 지가 초점이다.이화의료원 등 의료기관 파업사태도 도마에 오른다. 전문 노무사가 개입해 노조파업을 방해하려고 했는 지 추궁될 예정이다.또 대한적십자사가 핵산증폭검사(NAT) 장비를 교체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는 지도 따져 묻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2012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증인은 14명, 참고인은 13명이다.◆가습기 살균제 논란=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대표가 증인대에 선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신청한 증인들이다.참고인으로는 시민 이모씨가 출석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상황을 진술한다. 또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전문가로서 가습기 살균제 위험성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새누리당 유재중 의원도 권모 씨 등 시민 4명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역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다.◆서남의대 부실교육=의대 퇴출 명령을 받은 서남대학교 김남규 이사장도 증인으로 호출됐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서남의대와 수련병원인 남광병원의 부실 운영실태,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이대병원 등 파업사태=이례적으로 이화의료원과 일부 국공립병원의 노사갈등이 증인대에 서게 됐다.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대구 시지노인전문병원 곽동환 대표와 백영현 노조 위원장, 강원의료원 노조 반태연 위원장, 노무법인 창조의 심종두 노무사를 증인으로 불렀다.곽 대표에게는 시지노인병원에서 의료인력 허위청구 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 묻는다. 또 백 위원장에게는 노사분규의 원인과 노조 입장, 반 위원장에게는 강원의료원의 임금체불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각각 질의한다.심 노무사는 이화의료원 파업과정에서 사측과 노무계약을 맺고 노조파업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김 의원은 시지노인전문병원을 관리 감독하는 대구시 김영애 보건정책과장, 강원의료원 담당자인 강원도 남원욱 보건정책과장은 참고인으로 불렀다.◆국감 방해 건보공단=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건보공단 이상석 요양급여실장, 정순호 요양급여실장을 불러 세운다.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료요청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허위 보고하는 등 국정감사를 위한 예비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건보공단은 매년 자료 문제로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지만 올해도 피해가지 못해고 결국 증인 심문장에 서게 됐다.◆핵산증폭검사 특혜논란=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한 핵산증폭검사(NAT) 장비 도입 과정에서의 특혜시비도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됐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녹십자엠에스 서승삼 대표를 증인으로, 한국로슈진단 안은억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렀다.이 논란은 적십자사가 HIV와 HCV 검사 장비를 HBV까지 가능한 장비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NAT 장비와 시약은 로슈와 노바티스가 시장을 양분한다. 사업규모는 5년간 1000억원 규모.두 회사 중 어떤 장비가 선택되느냐에 따라 독점 공급이 이뤄지는 구조다. 시민사회단체는 특정업체에 공급을 맡기지 말고 두 회사에 적정량을 배당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노바티스 제품은 녹십자엠에스가 판매하고 있다.2012-09-25 06:44:46최은택 -
파업한 이화의료원 노조 "의료원장 퇴진운동하겠다"파업 20일차에 접어든 이화의료원 노조가 이번주 내로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서현숙 의료원장 퇴진운동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의료노조는 24일 국회 앞에서 이화의료원 노조파괴공작 전모 공개와 증인 채택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내놓았다보건의료노조는 24일 국회 앞에서 '이화의료원 노조파괴공작 전모 공개와 증인 채택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내놓았다.이화의료원 노조 임미경 지부장은 "파업에 돌입하자 마자 준비했다는 듯이 의료원이 대응했다"며 "파업 나흘째인 지난 8일 창조컨설팅 심종두 노무사가 중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월요일부터 출근하는 조합원을 병동으로 숨기는 등 파업장에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임 지부장은 "조합원들을 이간질 시키고 분열시키는 상황이 심종두 노무사가 지난 7년간 14개 노조를 파괴하던 방식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노조에 참여한 사람들을 징계하겠다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하지만 최근 의료원 측이 심종두 노무사와 계약을 해지한 만큼, 노조 또한 추석 이전까지 원만한 협상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임 지부장은 "파업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 사랑하는 환자들이 있는 소중한 일터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에 추석 전 타협과 집중 교섭을 제안했다"면서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의료원장 퇴진운동을 벌이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노조가 '노조파괴범'으로 지목하고 있는 심종두 노무사는 유성기업, 상신브레이크 KEC, 발레오만도, 보쉬전장, 콘티넨탈 등 금속노조를 파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2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현장 폭력용역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출두할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상 불참했다.(왼쪽부터) 임미경 지부장, 유지현 위원장, 정용건 민노총 부위원장이와 관련 민주노통 정용건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용역폭력 청문회가 열리자 SJM 회장이 노조의 요구조건을 모두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직장 폐쇄를 풀기로 했다"며 "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일주일 동안 벽에 게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정 부위원장은 "머지 않아 이화의료원 서현숙 의료원장이 똑같은 처지에 놓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며 "노조에 잘못했다면서 사과문을 게재하고 싹싹 빌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서현숙 의료원장이 심종두 노무사 처럼 국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될 것을 우려,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현장에서 협상할 것을 주장했다.정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복지부 최고 책임자와 국회 여러 의원들을 만나 이화의료원 파업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무리하지 않은 요구조건을 왜 들어주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며 "서 의료원장은 국회에서 하소연하지 말고, 현장에서 노조와 협상하길 바란다"고 했다.또한 이화의료원 노조 지부가 제시한 추석 이전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민노총이 함께 투쟁하기로 결의했다.정 부위원장은 "심종두 같은 질 떨어지는 노무사를 병원에 부른 양식도, 상식도, 지성도 없는 서현숙 의료원장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추석 전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노총이 함께 병원장으로서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심종두 노무사가 향후 보건의료노조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펼쳤다.유 위원장은 "이번 국회 청문회를 통해 심종두 노조파괴범의 음모가 밝혀지고 노사관계 문제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도록 하겠다"며 "국회에 심종두 노조파괴범과 이화의료원 파업 사태를 끌어가고 있는 서현숙 원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2-09-24 15:20:41이혜경 -
노조, 서현숙 이화의료원장 국감 청문회 촉구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이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는 이화의료원 서현숙 의료원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촉구하고 나섰다.노조는 24일 "노조파괴공작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심종두 노무사가 오늘 오전부터 국회청문회의 증언대에 서게 된다"며 "국회가 이번 기회에 창조컨설팅 대표 심종두 노무사가 자행해왔던 노조파괴공작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내 달라"고 밝혔다.심종두 노무사는 현재 파업 20일차를 맞고 있는 이화의료원을 자문하면서, 이화의료원의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는 인물로 지적되고 있다.노조는 "심종두 노무사는 영남대의료원, 서울성애병원, 광명성애병원, 동아대의료원 등 보건의료산업의 민주노조를 무력화한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이화의료원 노사관계에 개입해 장기파업을 유도하면서 노조파괴공작에 나선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창조컨설팅 대표 심종두 노무사가 개입한 사업장에서 작동된 '구조조정 공세, 불성실교섭 → 파업유도 및 파업장기화 →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 파업파괴 → 단체협약 해지 → 민주노조 파괴, 어용 복수노조 설립 → 임금삭감, 구조조정, 단체협약 개악' 시나리오가 이화의료원에도 그대로 준용되고 있다는 것이다.노조는 "국회는 현재진행형인 이화의료원 합법파업 현장에 작동하고 있는 장기파업 유도와 부당노동행위,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서현숙 이화의료원장, 장명수 재단 이사장, 관련 부서장 등을 10월에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또한 노동부에 이화의료원의 장기파업 유도와 부당노동행위, 파업파괴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2-09-24 08:57:2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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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창고면적 규제 약사법 효력정지 청구 기각서울지역의 모 도매업체 창고 모습. 보건당국은 지난 3월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창고면적은 264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했다.황치엽 한국도매협회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창고면적 제한 약사법 시행 관련 효력정지가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도협은 이에 따라 이달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본안소송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시행된 도매업 허가 기준 창고면적 264제곱미터 이상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도협의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가 지난 7월 기각됐다.이와 관련 가처분 소송을 주도한 안윤창 중소도매발전특별위원장(열린약품)은 "약사법 개정에 따라 당장 영업행위에 지장이 없는데다 긴박성이 없어 기각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도매업체의 의약품 창고 면적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신규 도매업체의 경우 지난 3월 30일부로 적용됐지만, 기존 도매업체는 2014년까지 유예돼 아직 시간여유가 있는 상태다.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협은 지난 4월 창고면적 규제와 관련 약사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바 있다.도협은 창고면적 관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본안소송에 매진할 계획이다. 지난 7월 27일 언론에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도협은 이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이 예상됨에 따라 본안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한 바 있다.헌재에 제기한 본안소송은 지난 6일 모 도매업체 대표 명의로 접수된 상태다. 지난 7월 안 위원장 이름으로 접수한 헌법소원은 지난달 16일 청구인 취하된 상태다. 안 위원장 명의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다른 도매업체 대표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했다는 설명이다.도협은 이번에 제기한 헌법소원이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해 내년에나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한편 도매업체 창고면적과 관련해서는 업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무분별한 업등록과 도매 선진화 차원에서 창고면적 제한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다.하지만 도협은 140개 회원사 설문조사 결과 창고면적 제한에 반대 의견이 다수여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다.2012-09-24 06:44:45이탁순 -
건보공단 강자에겐 비굴?...주한미군 구상권 방치건강보험공단이 한국민에게 상해를 입힌 주한미군 병사들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의료비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반면 '용산참사 피해자'나 '쌍용차 파업 노동자' 등 내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왔다.'약자에게는 매몰차고 강자에겐 비굴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이 공개한 '2009년 이후 주한미군에 의한 사고에 따른 보험급여 고지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미군을 상대로 손해배상금(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전체 3건에 불과했다.공무중 발생한 사고였는 데, 이 조차 446만원을 고지하고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지난 해 발생한 주한미군 사고 341건 중 건보공단이 의료비를 대신 지급한 사고는 상해와 폭행, 폭력 등을 포함해 94건에 달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돈이 얼마나 지출됐는 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의 지적했다.특히 건보공단이 지급한 의료비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구상권)을 제기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건보공단의 구상권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건보공단이 병의원에 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피해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라는 사유만으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반면 지난해 건보공단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는 1만9000여 건, 고지액은 312억에 달했다.올해도 지난달까지 1만3000여건, 237억을 행사했다. '사회적 재해'고 일컬어지고 있는 '용산참사 피해자',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지급된 의료비도 포함됐다.이 의원은 "건보공단은 우리 국민들에는 엄격하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주한미군에게는 범죄행위조차 구성권 행사를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건보공단이 용산참사 피해자나 쌍용차 해고자들을 상대로 지급한 의료비 환수에는 열을 올리면서 주한미군에게는 관대했다"며 "우리국민에 대한 의료비 채권회수에만 몰두하는 건보공단의 태도는 약자에게는 매몰차고 강자에게는 비굴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2012-09-23 08:48: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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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빅스 복합제 특허 무효…국내사 3곳 승소사노피의 '플라빅스 복합제'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사노피가 갖고 있는 항혈전제 '플라빅스 복합제'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이로써 올초 발매로 이슈화된 플라빅스 복합제 특허 소송은 국내사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7부(심판장 김성호)는 최근 CJ제일제당, 유나이티드, 종근당 등 국내제약사 3곳이 사노피-아벤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항혈전 복합제 특허 무효심판 청구소송에서 국내사들에게 승소판결했다.사노피사의 항혈전 복합제 특허(특허등록 10-295345호)는 혈전용해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인 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 복합제다.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갖는 두 가지 약물을 혼합한 약제에 대하여는 혼합에 의한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특허전문가들의 입장이다.특히 이 두 가지 약물 혼합약제에 대해서는 사노피 측의 연구소에서 특허 출원 전에 연구내용을 이미 논문을 통해 발표한 것이어서 특허성 인정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특허소송을 담당한 안소영 변리사는 "이 사건은 한미 FTA발효와 함께 시행되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비해 특허도전을 미리 계획한 회사들이 시장을 선점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특허권자 입장에서 특허출원 전에 논문이나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향후 특허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클로피도그렐' 물질특허는 이미 2003년 만료하였으나, 후속특허들이 연속적으로 있어 국내 제네릭사들은 제네릭 출시와 함께 후속특허들의 장벽에 부딪혀 왔다.이 때마다 국내사들은 철저한 특허분석을 통해 특허도전 전략을 세워 성공적으로 제네릭 시장을 개척해 온 바 있다.한편 사노피는 항혈전 복합제에 대한 국내 허가가 없어 CJ 항혈전복합제 '클로스원', 유나이티드제약 '클라빅신듀오'가 지난해 12월 첫 허가제품이 됐고 종근당 '코프리그렐' 등이 뒤를 이어 출시되었다.이 항혈전 복합제는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있는 환자의 죽상동맥경화성 증상을 개선하는 약물로 알려져 있다.2012-09-21 12:24:54가인호 -
의-약, 10월 대형행사에 대선주자 모시기 경쟁12월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의약사들의 눈도장을 찍기 위한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10월 6일과 7일 3만여명 의사와 1200여명 여약사들이 모이는 대형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이다.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2002년과 2007년 열린 부산여약사대회와 전국약사대회에 참석, 성분명처방, 일반약 슈퍼판매 등 약업계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면서 약사들의 표심을 얻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의·약사 행사 또한 대선 후보들의 행보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의협, 유력 대선 후보와 직접 접촉=대한의사협회는 대선을 앞두고 처음으로 전국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대내외 귀빈 초청에 힘을 쏟고 있다.지난 2007년 전국약사대회에 참석한 대선후보들이 성분명처방 확대, 일반약 슈퍼판매 불가 등 약사들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자 '의례적 발언'을 약계가 확대해석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하지만 지난 5월 취임한 노환규 회장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노 회장은 시도의사회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의료제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보건의료인이 아닌 정치인들에게 있다"며 "그동안 의료단체가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으나, 앞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선을 앞두고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따라서 대선 유력 후보를 전국의사가족대회에 초청하기 위해 18일부터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18일부터 대선 후보쪽과 약속을 잡고 있다"며 "공문보다 직접 만나서 부탁을 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송 대변인은 "의사 회원들은 대선 유력 후보가 참석해야지 많이 모이는 의미가 있다고 하고, 유력 후보는 일단 많이 온다는 보장이 있어야 참석할 것 같다"며 "지속적인 컨택과 함께 보건의료와 관계된 분들 모두를 초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3만명 이상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 의협은 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1부와 2부 및 부대행사로 나눠서 진행된다.1부는 가족대회 개최 배경을 설명하는 동영상 상영, 새로운 의사상 선포, 유관 단체장 및 대선 주자의 축사 시간으로 꾸며진다.2부는 의사 및 가족을 위한 볼거리, 놀거리, 경품행사 등의 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예산은 노환규 집행부 출범과 함께 진행된 자발적 회원 성금 모금을 통해 모아진 기금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송 대변인은 "회원 성금에서 대부분을 충당할 것"이라며 "2억~5억원 가량의 무대시설 견적을 받기도 했다. 적절한 매칭을 통해 재미와 감동, 메시지를 주는 대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약사들, 여약사대회 대선후보 선물보따리 기대=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부산 여약사대회, 전국약사대회를 통해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된 만큼,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열리는 전국여약사대회에 대한 약사들의 기대감 또한 높은 상황이다.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신성숙, 이사 조병금)는 6~7일 송도에서 열리는 전국여약사대회를 앞두고 대선후보들 초청을 위한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다.이미 통합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참석이 확정된 가운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안철수 후보 등을 초청대상 물망에 올려놨다.이날 행사는 개회식, 심포지엄, 화합의 장 순으로 진행된다.개회식을 통해 결의문을 채택한 이후 ▲약국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약사 정체성 모색방안(원희목 전 의원) ▲보편적 복지 확충과 약사직능 발전 방향(김용익 의원) ▲건강한 국민을 위한 보건정책(송재성 전 복지부차관) 등의 심포지엄을 갖는다.신성숙 여약사담당 부회장은 "대선 주자들의 참석을 위해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며 "전국 여약사대회인 만큼 후보자들의 관심도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조병금 여약사 이사는 "지난해 평창 여약사대회 성공을 발판삼아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2012-09-20 12:29:43이혜경 -
요양기관 폐업시 의료사고 대불비 분담금 돌려준다요양기관이 폐업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면 납부한 의료사고 대불비용을 개설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을 법원 확정판결까지 확대하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사위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추가 위촉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우선 대불비용 납부자가 보건의료기관의 폐업 등 보건의료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대불비를 개설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했다.대불비가 순수한 부담금이 아닌 일종의 예치금 성격을 가진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또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절차, 방법, 대불금 지급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정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전문적 심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을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을 조정.중재신청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확대 적용한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 중재절차를 밟지 않아도 확정판결문을 제출하면 보상해 주겠다는 것.복지부는 "조만간 개정안에 대한 내부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2-09-20 12:00:54최은택 -
'똑똑한' 제네릭은 다르다…더 빨리, 독창적으로리베이트 규제와 공정경쟁규약으로 인한 마케팅 약화와 오리지널과 동일한 약가, 여기에 수십여개의 동일 성분 제품과의 경쟁 등 여러모로 요즘 나오는 제네릭은 시장 경쟁에서 불리한 점이 많다.더이상 제네릭에서는 깜짝 스타가 나오기 힘들다는 제약업계의 하소연도 빈말이 아니다. 하지만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한 국내 제약업계가 기댈 곳은 여전히 제네릭밖에 없다.쉽지 않지만 머리만 잘 쓰면 리피토, 플라빅스 제네릭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있다. 관건은 더 빨리, 더 독창적으로 제네릭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이른바 '블록버스터 제네릭'이 되려면 우선 기존 제품과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 먹기 편한 제형으로 바꾸던지, 약효를 더 오래 지속시키거나 부성분 교체도 한 방법이다.제형 교체로 차별화…복용 편의성은 '업'환자가 복용하기 편하게 제형을 교체하는 방법은 최근 제네릭 개발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5월 출시된 비아그라 제네릭은 제형 교체의 종합선물세트처럼 다양한 유형의 제품이 선보였다.기존 물과 함께 마시는 정제 타입과 더불어 물없이 녹여먹는 필름형, 털어먹는 세립형, 씹어먹는 츄정 형태까지 다양한 비아그라 제네릭이 소개됐다.50여개가 넘는 비아그라 제네릭과 경쟁하려면 평범해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각 제약업체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비아그라 제네릭이 나온 결과 시장 출시 2개월만에 오리지널 비아그라의 점유율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다양한 제형의 비아그라 제네릭들(필름형 엠슈타인(동국제약), 세립형 비아신(삼아제약), 츄정 팔팔(한미약품))제약업계 관계자는 "비아그라 제네릭은 약가인하로 위기를 느낀 제약업체의 절박함이 묻어난 제품"이라며 "그 결과 다양한 제형의 품목군이 탄생했고, 제네릭 개발의 진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연구개발이 진행 중인 제품 가운데서도 비아그라 제네릭처럼 원 제품과 제형을 바꾼 케이스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노바티스가 천식치료제 '싱귤레어'를 세립 형태로 바꾼 제네릭 제품을 개발 중이며, 한국산도스는 정신분열증 치료제 '올란자핀' 제제를 먹기 편한 구강붕해필름으로 바꿔 준비 중이다.이같은 제형 변경 제네릭은 기존 제형에 복용 불편함을 느꼈던 환자들과 약 복용이 쉽지 않은 어린이, 노약자, 정신박약자 등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경쟁 제네릭보다 더 빨리…기술력은 곧 경쟁력남은 파이를 남보다 더 가져가기 위해서는 더 빨리 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쟁업체보다 1개월이라도 빨리 출시하면 거래처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다.싱귤레어 위임형 제네릭인 '루케어(CJ)'가 경쟁품목보다 6개월 빨리 출시되면서 나머지 20여개 제품의 매출 합계보다 더 많은 실적을 올린 것이 좋은 예다.일반 제네릭이 출시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든지 오리지널의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있어야 한다.항혈전제 오팔몬 제네릭은 어려운 공정을 극복하고 선발매해 고지를 일찍 점한 케이스다. 낱알에 조성되는 주성분의 함유량이 적어 만드는데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했던 이 제품은 삼일제약과 영진약품이 먼저 출시해 경쟁품목들을 제치고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공정이 어려운 터라 이 시장에는 6개 제네릭사만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남들보다 2년 일찍 발매한 삼일제약 '리마딘'은 올해 60억원대의 높은 매출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기술력으로 제네릭 시장을 선점한 리마딘(삼일제약)과 알렌맥스플러스디(한미약품)인체 내 약물 성분이 잔재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어려웠던 포사맥스플러스디 제네릭은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이 경쟁업체들보다 4개월 일찍 발매에 성공했다. 포사맥스플러스디에는 비타민D가 함유돼 있는데 이 비타민D가 인체 내에도 잔재해 있어 오리지널과 동등성을 입증하기가 여간 까다로운게 아니었다.하지만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은 이러한 어려움을 깨고 5개 업체보다 4개월 일찍 발매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특허를 뚫어라…허가-특허 연계제도에서는 또다른 '기회'오리지널의 잔존특허를 회피한 개량형 제네릭 개발에 나서는 방법도 경쟁업체들보다 앞설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특히 이 방법은 한미FTA 체결로 인한 허가-특허 연계제도 하에서는 훨씬 유리하다. 특허를 회피한 제네릭에게는 1년의 시장 독점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헵세라 제네릭 헵큐어는 오리지널사가 보유한 조성물 특허를 회피하는데 성공, 특허로 인한 불안요소를 제거했다. 이 제품은 49개월 동안 약 26억원을 들여 결정형과 다른 무정형을 개발, 관련 조성물 특허를 피할 수 있었다.비록 출시시기가 경쟁업체 제네릭과 같아 독보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닥터레디, 밀란 등 전세계 10개 제약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수출통로를 열었다. 만일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발효되고 있었다면 오리지널의 조성물 특허를 회피하고 독점권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동아제약의 항암제 '모노탁셀'도 오리지널의 특허를 회피하고 출시에 성공한 케이스. 모노탁셀은 삼수화물(3분자의 물(H2O)이 결합돼 있는 화합물) 대신 무수물(화합물에서 물(H2O)분자가 빠져 나간 형태의 화합물)로 개발해 오리지널 '탁소텔'의 특허를 무기력화했다. 실제 작년 열린 특허침해 소송에서 재판부는 동아제약의 손을 들어줬다.모노탁셀은 특히 탁소텔과 달리 본액과 용매의 혼합과정이 필요없어 투약이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미국, 일본 등 해외 수출을 추진중이며, 국내에서는 약 5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오리지널 특허회피 전략을 쓴 헵큐어(CJ제일제당)와 모노탁셀(동아제약)회사 관계자는 "항암제 특성상 도중에 약물을 교체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할 때 모노탁셀의 실적은 고무적이다"며 "독창적인 기술과 간편한 사용법이 병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반대로 동아제약은 최근 자사가 보유한 오리지널 특허가 위협받고 있기도 하다. 용매를 바꾼 스티렌 제네릭이 도전자다. 종근당, 안국약품, 제일약품, 대원제약, 유영제약, 지엘팜텍은 최근 품목허가를 받고 동아제약의 스티렌과 맞장을 준비 중에 있다.이같은 특허 무력화 전략은 지금은 글로벌 회사로 성장한 '테바'의 성공비결이기도 했다. 테바는 미국 시장에서 특허 승소 제네릭으로 재미를 봤다.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있는 미국 시장에서 테바의 제네릭은 오리지널 신약을 상대로 특허소송에 승소, 180일 시장 독점권을 얻어 현재는 미국 처방의약품 시장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이같은 이유로 또다른 변화에 직면한 국내 제약사가 테바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안소영 변리사는 지난 4월 한 세미나에서 "테바는 2008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퍼스트 제네릭 신청이 49개으로 마일란(16개), 왓슨(12개) 등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퍼스트제네릭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테바는 고스란히 R&D에 투자해 지금의 글로벌 회사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국내 기업중에는 한미약품이 위염치료제 넥시움을 개량한 에소메졸로 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특허도전에 나섰다. 국내기업으로서는 첫 사례다.벤치마킹 대상 테바는 반대로 국내 제약회사의 가장 큰 위협위기도 하다. 올해부터 일본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테바는 조만간 한국시장도 노크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과 한국시장 진출을 위해 최근에는 새 책임자도 선임했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와 테바같은 글로벌 제네릭사에 맞서려면 특허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지적재산권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2012-09-20 06:45:00이탁순 -
제약사, 개원의에 "떼인 돈 달라" 소송까지의약품 거래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개원가와 제약업계의 법정 공방이 발생하고 있다.개원의들에 대한 제약회사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3달 사이 중견 제약사인 A사와 B사는 각각 3년, 2년이 넘도록 의약품 거래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개원의를 대상으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해당 개원의들은 모두 A, B사와 거래 당시 운영했던 의원을 폐업한 상태이다. 이중 1명은 얼마전 다른곳에서 다시 개원했다.이들의 미납금은 불과 1000만원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쟁심화 등의 원인으로 폐업하는 개원의 숫자가 늘어 대금 미납금이 쌓이면서 폐업한 거래처에 대해 제약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된다.A제약사 관계자는 "갑자기 의원 문을 닫아 버리고 잠적한 거래처 개원의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개인으로 보면 소액이지만 종합해 보면 절대 적은 액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한편 거래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난 경우 제약사가 개원의로부터 미납금을 보상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현행 상법 제64조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를 주지만 민법에 의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경우는 3년을 소멸시효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J로펌의 한 변호사는 "제약사와 요양기관 사이에서 거래가 이뤄진 의약품도 '상품'으로 간주된다"며 "미납금에 대한 소액심판을 제기하려면 거래 기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12-09-20 06:44:58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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