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원료합성 특례위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단이 연일 패하고 있다. 이번엔 한미약품, 종근당, JW중외제약, 동국제약, 영진약품 등 5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2일 공단이 이들 5개사를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로써 앞서 2심 재판에서 승리한 유한양행 등 13사에 이어 5개사가 연승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공단 주장과 달리 제약사들이 원료제조 변경 사실을 식약청에 보고, 정부에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약학정보원(원장 김대업)은 11일 인제대 약대(학장 김종국)와 6년제 실무교육을 위한 약학정보 인프라 구축 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로 약학정보원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은 PM2000, OCR, 2D바코드,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및 관련 장비, 재고관리 PHARM BRIDGE, 약국세무 PHARM TAX, 의약품정보검색시스템, 복약지도시스템(픽토그램 및 스마트폰 복약지도), 제약회사용 DIK OFFICE와 관련 장비들이다. 인제대 약대는 2011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 신설약대로 임상실습실, 무균실 및 실습약국을 신축 약학관에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실무실습을 위한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김종국 학장은 "약대 6년제 시행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환경 속에서 뛰어난 현장인재가 배출돼야 한다"며 "이번 협정을 통해 약학정보원이 구축한 시스템을 실무실습에 도입, 임상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약사를 배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업 원장은 "약학정보원이 구축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활용돼 6년제 실무교육의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학정보원은 성대, 숙명여대, 충남대 약대와 동일한 MOU 협정을 체결한바 있다.

보건의료 단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큰 줄기는 지난 5월 취임한 노환규 회장 체제의 대한의사협회와 다른 보건의료단체와 관계이며, 작은 줄기는 또다른 단체간 갈등 전선의 형성이다. 과거 의협 집행부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건강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 단체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화합을 도모했던것과 다른 양상이다. 37대 의협 집행부가 들어선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협이 보건의료단체가 얼굴을 맞대는 현장인 건정심에서 탈퇴했다. 의협은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 ◆각 직능단체와 화합하지 못한 의협=한의사, PA 간호사, 약사 등 타 보건의료 직종의 불법의료행위를 고발하던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출신의 노환규 회장이 취임하면서부터 보건의료단체간 갈등은 사실상 예견됐다. 의협의 첫 번째 갈등은 노환규 회장 취임 보름 만에 일어났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한의사들과 단절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바 있다. 결국 한의원에 초음파진단기기를 판매한 GE헬스케어에 판매중지를 요구했고, 의협에 반감을 갖고 있던 한의사들이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료계에 비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5월 한의협은 노환규 회장의 논평에 "이성을 잃었다"고 비난하면서 등을 돌렸고, 10월 현재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주장하면서 갈등 봉합 기류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노환규 회장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보지도 못했다"며 "의협이 '짖는' 것은 참겠지만 '물기' 시작하면 제대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약사회와 갈등은 의약품 재분류로 불이 지펴졌다. 식약청이 지난 6월 발표한 사전·사후피임약 재분류안을 두고 약사회와 정부간 모종의 거래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약사회 로비력을 겨냥했다. 한의협과 약사회의 반발을 키운 사건은 노환규 회장이 대표로 있던 전의총의 몰래카메라 때문이다. 전의총이 불법 의료행위로 고발한 한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대규모 검·경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서로 '맞고발' 자세를 취하는 등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노환규 의협회장 집행부와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김윤수 병협회장 집행부와의 갈등 또한 해결하지 못하고 더 커지고 있는 상태다. 포괄수가제 회의 도중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의협이 ▲병협 제외한 건정심 위원 구성 ▲의협 산하 병원의사협의회 재건 ▲전공의 노조 설립 ▲병원신임평가위원회 운영체 변경 등을 주장하면서 병협과 등을 돌리게 됐다. 오는 17일까지 2013년도 수가계약을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단체인 의·병협은 타협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간호 '조무'와 '실무' 사이에서...간호사 Vs 간호조무사=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도 올해 각각 회장 선출과 함께 새로운 집행부로 탈바꿈 했다. 하지만 양 단체는 지난 8월 6일 양승조 의원은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바꾸고 그동안 지자체에서 자격 인정을 받았던 간호조무사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식 면허를 부여받게 되는 입법안으로 인해 대립했다. 국제대 간호조무과 개설을 두고 간협과 간무협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양 단체의 대립은 극심화 됐다. 결국 지난 9월 9일 법안을 발의한 양승조 의원 지역구인 천안시에서 맞불 집회를 진행했다. 법안을 두고 간협은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간호사와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간무협은 "조무사는 간협이 부정하더라도 엄연히 간호인력의 한축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최근 보건복지부 주재로 진행되는 '간호조무사자격관리 제도개선 TF'를 통해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갈등 봉합 구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위상 강화 측면에서 의사들이 포털사이트 '닥플닷컴'에 게재한 간호조무사 성적 비하 발언과 관련해 의협 측에 사실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방물리치료요법 권한은 어디까지...한의협Vs 물치협=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지난해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등의 한방물리요법에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한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의사의 요청에 이뤄진 유궈해석에 대해 물치협이 반발하기 시작했고, 비대위를 구성한 물치협은 복지부 앞 시위 및 한강 투신 시도까지 강도 높게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물치협은 "2년만에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바꿨다"며 "초음파치료기 등 물리치료기기의 한방의료기관 사용과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진료보조행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8년과 2009년 복지부는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나 간호조무사를 시켜서 물리치료행위를 시키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한의협은 법원의 판례를 인용, 의료기사의 업무도 의사 등 의료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의사 및 한방의료기관은 초음파 치료기 등 물리치료기기를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의 행위는 한의사가 지정·지시한 데로 초음파치료기 등의 전극을 연결하고 강도를 조절하는 등의 보조라는 설명을 덧붙이면서 복지부의 유권해석대로 진행하겠다는 상태다. 하지만 물치협이 지난 5일 궐기대회 이후, 유권해석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촛불집회개최, 면허증반납을 위한 면허증회수, 총파업, 고소 고발 및 소송, 민원제기 등 강경 대응을 시사한바 있어 갈등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국·경북지역 내 매출누락으로 세금폭탄 위기에 놓인 약국이 215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 약국은 경북지역이 포항, 구미, 경주 등을 포함해 118곳, 대구 지역이 97곳이다. 이들 약국은 대구국세청과 대전국세청간 교차감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2011년 신고분까지 세무신고가 불성실하다고 지목된 곳들로 매출 누락이 5000만원 이상 되는 곳이다. 해당 약국 중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으면 매출누락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세금을 추가 납부, 최소 6000만원에서 미납일수에 따라 80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해당 지역 약사회들은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경북약사회(회장 한형국)는 지부홈페이지를 통해 사태의 배경과 해당 소명자료 제출 시 권유사항 등을 밝혔다. 약사회는 게시글에서 세무신고 과정에서 비만약과 비아그라 등의 비보험약 매출이 누락, 산정돼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소명해 과세부분 금액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약사회는 세금액 산정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2009년에는 세금계산서상 전문약과 일반약의 구별이 안돼 있어 일반약 중 일부를 조제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 이에 따른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불용재고약으로 인한 15%이상의 손실분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과 매년 수시로 진행되고 있는 약가인하에 따른 사입금액과 청구금액 간 차이 등도 누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지역 세무서와 심평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제출하고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또 약사회는 오는 14일 진행되는 회원대상 체육대회에서 별도의 상담부스를 설치해 해당 약국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북약사회 한형국 회장은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태"라며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약국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약사회 차원에서도 협상 등을 통해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약사회도 회원, 세무사 대상 설명회 개최를 비롯해 심평원 관계자들을 만나 해당 약국들의 소명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태다. 대구시약사회 전영술 회장은 "일정 부분은 심평원 자료제출과 국세청 세금계산 과정에서 약국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심평원 관계자와 만남의 자리를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자동차보험협의회(협의회장 김문간)는 LIG손해보험(대표이사 회장 구자준)와 11일 건전한 자동차보험 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과 관련해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분쟁이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협약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과 관련된 법적분쟁을 줄이고 사전에 분쟁을 막아, 의료기관과 자동차보험사가 상생하는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의협은 이번 협약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과 관련된 고소·고발을 더욱 감소시키고, 의료계와 자동차보험사가 상생하는 자동차보험 문화를 더욱 확산해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 LIG손해보험는 착오·과다청구 등의 사실 인지시 고소 및 고발 등 법적소송은 지양하고 사전에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자율적 조치를 유도키로 했으며,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는 법정 기일 내 지급토록 노력하기로 했다. 향후 민원과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의 방지를 위해 양 기관은 핫라인도 운영할 예정이다.

국내 첫 역지불합의(신약특허권자가 제네릭 출시를 가로막기 위해 해당 제네릭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관심을 모았던 GSK와 동아제약의 거래관계에 대해 법원은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GSK가 담합 등의 사유로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 주장대로 두 업체 간의 역지불합의를 인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GSK와 동아제약이 항구토제 제품을 놓고 역지불합의 거래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GSK가 자사 항구토제 조프란의 독점권을 연장하기 위해 동아제약이 개발한 조프란 제네릭 '온다론'의 제품출시를 포기하게 하는 대신 조프란과 또다른 신약 '발트렉스'의 국내 판매권을 동아제약에 부여했다는 혐의다. 이 과정에서 GSK는 두 제품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동아제약에 이례적으로 높게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역지불합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반해 GSK와 동아제약은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대한 판매권 계약은 온다론의 시장철수와는 무관하다고 법원에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이 업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GSK-동아제약의 거래관계가 국내 첫 역지불합의 사례로 남게 됐다. 앞으로 공정위가 이같은 역지불합의 사례에 대해 일벌백계 의지를 갖고 있어 이번 판결로 조사에 보다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매출누락으로 세무서 소명자료 요청을 받은 약국들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매출누락 세무서 소명요구는 대구, 경북지역 약국에 집중되고 있다. 매출 누락 소명요청을 받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최고 세율 35%를 적용 받는 약국이 매출누락금액이 1억원이라면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은 부가세 1000만원, 종합소득세 3500만원이다. 여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40%에 지방소득세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시말해 최소 6000만원에서 미납일수에 따라 80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약국세무전문 팜텍스 임현수 세무사는 매출 누락 등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구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조제 수입금액이 정확하게 입력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비급여 매출 누락 여부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특히 부가율을 너무 낮게 신고해도 국세청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부가율은 일반약 매출 대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마진율(전문약 제외)을 의미한다. 약국의 부가율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18~25%로 알려져 있다.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주의할 점은 약가신고가 건보공단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과 약가 마진율을 너무 낮게 신고해서도 안된다. 문제가 된 대구 경북지역의 평균 약가 마진율(소득율과는 다름 개념)은 2009년 25.6%이며 2010년과 2011년은 25.8% 정도였다. 아울러 청구 프로그램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PM2000에서는 총약제비에 비급여도 포함된다. 그러나 유팜에서는 총약제비에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는다. 유팜은 '총액'에 비급여 부분이 포함돼 있다. 임현수 세무사는 "일반 세무사는 약국 청구프로그램의 차이를 몰라 매출계산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약국에서 세무사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넘겨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신고 과정에서 매출누락 금액이 5000만원 이상되는 약국들이 세금폭탄 위기에 놓였다. 11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대구 경북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매출누락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구국세청과 대전국세청간 교차감사 과정에서 발생했고 세무신고가 불성실하다고 지목된 약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2011년 신고분까지 3년간 세무신고 내용을 분석했고 매출 누락이 5000만원 이상 되는 약국들이 소명자료 제출 대상이다. 세무서가 통보하는 대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매출누락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명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약국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고 세율 35%를 적용 받는 약국이 매출누락금액이 1억원이라면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은 부가세 1000만원, 종합소득세 3500만원이다. 여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40%에 지방소득세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즉 최소 6000만원에서 미납일수에 따라 80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약국세무 전문 팜텍스 임현수 세무사는 "현재 대부분의 약국이 1억원 이상을 통보 받았고 2억원 이상 통보 받은 약국도 있어 추가 세금만 억단위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팜텍스가 세무서 통보를 받은 약국의 세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크게 5가지 유형이 발견됐다. 먼저 ▲공단 매출금액과 세무서 신고 매출 차이 ▲공단 약가신고금액과 세무서에 신고한 약가 차이 ▲비급여 매출 누락 ▲비급여 매출을 일반약 매출로 신고 ▲약가 마진율을 낮게 신고한 경우 등이다. 임현수 세무사는 "대구지역 약국들의 경우 공단 약가신고금액과 세무서에 신고한 약가차이로 인한 내용이 가장 많다"면서 "이 경우 소명자료 제출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세무사는 "소명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의 세금이 좌우될 수 있다"며 "철저하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PM2000과 연동돼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팜텍스(1644-0118)는 세무서 소명자료를 요구 받은 약국에 대해 무료 세무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