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때문에 한동네 선후배 약사가 서로를 헐뜯고 겨냥하고 있는 것이 현재 약사사회의 자화상이다. 안전한 의약품 복용의 조언 및 관리자, 소비자 의 일반의약품 셀프메디케이션에 대한 도우미,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자 등 약사 본연의 직능이 처방전 한장에 모두 매몰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변화나 도약이 가능하단 말인가."의약분업이 약사 사회에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은 조제문화의 정착이자 의약품 주권자로서 위상이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대명제가 실현되면서 처방조제는 약국의 직능정체성을 대변하는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이다.그러나 처방조제는 야뉴스의 얼굴을 닮았다. 달콤할줄만 알았던 처방조제는 도리어 약사사회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약사사회 중론이다. 외형적으로는 의약품 주권자지만 내면적으로는 처방조제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등이 워낙 막강함에 따라 균형잡힌 약사직능의 실현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처방전 때문에 주변 약국 선후배를 믿지 못하고 약사로서 자존감 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약사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분초 아껴 처방조제에 매진…약사 자존감은 '어디로'의약분업 후 처방조제에 매몰되면서 약사들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다는 반응이 제기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이 국내 759개 직업 종사자 2만 6181명을 대상으로 직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사 만족도는 149위에 링크된 것으로 나타났다.여타 전문직인 세무사(18위)·판사(22위)·노무사(35위)·의사(44위)·변호사(57위) 등이 100위권 안에 포함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약사의 만족도는 비교적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 같은 결과는 곧 의약분업 후 약국들의 처방조제 의존도 심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공통된 견해다.분업 후 약국들이 조제 수입에 의존하면서 약사의 능력보다는 그야말로 약국 입지가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사태로 이어졌다.실제 자본이 있어 대형 병원이나 능력있는 의원 인근에 위치한 약국과 동네에서 일반약 판매 등으로 근근히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약사가 졸업 후 끊임없는 공부를 통한 학술적 지식이나 환자들을 상담하고 투약해 얻은 임상결과는 약국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남 보다 더 좋은 약국자리에서 더 많은 환자를 받아 분초를 아껴가며 처방조제에 매진하는 것이 곧 높은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이다.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들의 처방조제 의존이 심화되면서 약사 스스로도 전문직으로서 자부심을 잃고 있을뿐만 아니라 환자들 조차 약사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약국이 조제에 매몰되면서 원래 기능인 상담이나 복약지도가 소홀해 지고 있는 것은 곧 약사 자신의 자존감을 잃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처방조제 의존 심화…약국 간 '불신의 벽' 높아져"처방조제에 매몰되면서 가장 무서운 경쟁자는 바로 동료 약사가 됐다. 주변 약국과 처방전 유치를 놓고 서로 헐뜯고 약값 일이백원을 깎아주면서 이제 최대의 적은 다름아닌 선후배 약사들이 돼 버렸다."대다수 약사들은 직업 만족도가 높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전문직으로서 자존감 하락 외에도 주변 약국들과의 끊임없는 내·외적인 갈등을 꼽았다.약국 간 처방조제 경쟁은 곧 지나친 호객행위를 불러왔고 이는 곧 약사들이 서로를 고발하는 사태까지 불러왔다처방전 경쟁은 곧 인근 약국들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일부 약국들의 지나친 호객행위는 곧 약사간 경찰 고발 사태로까지 이어지는 웃지못할 해프닝을 연출하고 있다.더 많은 처방전을 유치하기 위한 일반약 가격경쟁과 난매는 일부 유명광고품목의 마이너스 마진이라는 기현상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에 더해 일부 약국들을 조제료 할인이라는 불법까지 서슴지 않도록 이끌고 있다.경기도 안산의 한 약사는 "얼마 전 몇 년 간 선배로 모시며 잘 지내던 약사님을 고발하고는 씁쓸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했다"며 "자기 약국의 처방전 수가 줄어들자 조제료 할인까지 하는 선배 약사를 보며 불법행위도 참을 수 없었지만 당장 내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어쩔 수 없더라"고 고백했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담합약국·층약국이라는 기형약국의 출몰은 약국 간 불신을 조장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어찌보면 처방전에 약국 간 생존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과 담합하는 약국이나 층약국의 출현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일부 약사들의 설명이기는 하다.서울 강남구 한 약사는 "요즘은 어떤 약국이 또 치고 들어오나, 혹시 우리 건물에 다른 층약국이 들어오지 않나, 주변 약국이 의원과 결탁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도 적지 않다"며 "대학시절 친했던 선후배마저 적이되고 분쟁의 대상이 된 지금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약국에서 멀어지는 환자, 그 속에서 약사는처방조제 매몰에 따른 약사 스스로의 자존감 하락과 약국 간 불신은 고스란히 약사 직능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변화를 초래했다.주변 병의원에 의존하면서 저녁 7시면 문을 닫는 약국들이 늘어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점 외에도 '복약지도도 안하고 약을 판다'는 수식어가 점차 약사사회를 옥죄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상비약 편의점 판매와 관련, 각종 조사에서 국민 상당수가 찬성 입장을 밝혔던 일련의 사태도 약의 전문가로서의 활동이 소비자들에게 큰 모습으로 다가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하겠다.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 약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단순 처방건수에만 의존하기 보다 전문 경영인으로서 마인드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영의 기반은 약사만의 권리이자 의무인 복약지도를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경희대 의료경영대학원 편석원 박사예정자는 "약사들은 다른 보건의료인들에 비해 자신들이 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전문 경영인이라는 마인드가 적다"며 "현대 사회에서 약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처방전 수 의존에서 벗어나 광위적 차원에서 경영 서비스 등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3일 현재 비알엔사이언스 홈페이지 첫 화면. 한국콜마가 220억원을 투자해 인수한 비알엔사이언스가 사명을 '콜마파마'로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다.현재 비알엔사이언스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비알엔사이언스가 '콜마파마(Kolmar pharma)'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현재 홈페이지를 정비중입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구가 올라와 있다.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비알엔사이언스는 최근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고, 조만간 정식으로 한국콜마 자회사로 편입된다.한국콜마는 비알엔사이언스에 유상증사와 회사채 발행 형식으로 220억원을 투자했고, 비알엔사이언스는 이 자금을 기업회생을 위한 채무상환에 사용했다.한국콜마 자회사'콜마파마'는 한국콜마의 의약품 ODM·OEM사업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비알엔사이언스는 2009년 제천 공장 준공으로 매출의 20%를 CMO사업으로 올리기도 했다. 그만큼 위탁생산에 경쟁력이 있다는 반증이다.또한 비만약 등 기존 제네릭 사업과 OTC제품 판매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로 변방에서 활동했던 한국콜마가 의약품 판매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비알엔사이언스는 올해 비타민제 등 4개의 일반의약품 제품을 식약청에 신고했다.콜마파마를 통해 한국콜마가 과연 불황을 겪고 있는 제약산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지 주목된다.

[분석]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1심 판결 의미와 전망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약가인하 처분에 반발해 제약사들이 제기했던 소송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청구가 받아들여져 약가인하 처분이 취소된 제약사가 있는 반면 소송에 져 곧바로 약가가 떨어진 제약사도 나오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5일 종근당 사건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진행된 동아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 선고재판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온 이유는 약가인하 처분의 근거가 된 리베이트 수수 적발 요양기관 숫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적발 요양기관 1곳 갖고 약가인하, 과도하고 객관성 부족종근당 사건의 경우 리베이트 적발 요양기관이 500여곳에 이르지만, 동아제약과 휴텍스제약은 철원보건소 1곳의 불법사례를 약가인하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승패가 갈렸다는 해석이다.실제로 종근당 사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 고시는 식약청이 상당수 요양기관을 조사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약가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수가 상당해 어느정도 객관성이 담보됐다"고 판시했다. 약가인하 기준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반면 동아제약과 휴텍스제약 판결에서는 대표성과 표본성 결여를 언급하며 약가인하 처분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1일 열린 휴텍스제약 선고재판에서 이인형 주심판사는 "리베이트 적발 당시 과정을 살펴볼 때 사건에 언급된 보건소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적발된 보건소도 나왔다"며 "따라서 (약가인하 처분) 표본의 일관성을 참작할 때 이번 처분은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는 재판과정에서도 원고 제약업체 측이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이기도 하다.철원 보건소 한 곳의 사안만으로 약가인하 인하율을 산정해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약가인하가 집행됐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이런 주장은 동아제약, 휴텍스제약 소송뿐만 아니라 선고가 예정된 한미약품, 일동제약, 구주제약, 영풍제약 재판에서도 나왔었다.따라서 8일 예정된 한미약품, 일동제약 선고재판과 아직 선고일정이 잡히지 않은 구주제약, 영풍제약 재판에서도 제약사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재판부, 제도 목적과 취지는 인정…복지부에 숙제 남겨흥미로운 점은 재판부가 약가인하 연동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종근당 사건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리베이트 지급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또 휴텍스제약 선고재판에서 이인형 주심판사는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의 제도 취지와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강력한 제재수단과 내부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을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제도 운영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이런 점에 비춰 앞으로 적용되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 처분은 얼마나 객관성을 담보하는가가 정책집행의 실효성 여부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게는 또다른 숙제를 남긴 셈이다.

동아제약에 이어 한국휴텍스제약도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해 8월 복지부가 철원지역 한 보건소에서 적발된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건에 따른 약가인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주심판사 이인형)는 복지부가 내린 약가인하 처분은 표본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하자가 있음에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이인형 판사는 "리베이트 적발 당시 과정을 살펴볼 때 사건에 언급된 보건소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적발된 보건소도 나왔다"며 "따라서 (약가인하 처분) 표본의 일관성을 참작할 때 재량권에 하자가 있어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는 게 합당하다"고 주문했다.앞서 이 판사는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의 제도 취지와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강력한 제제수단과 내부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을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건은 표본성이 갖춰지지 않는 하자가 발견돼 약가인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달 31일 같은 사안으로 동아제약이 청구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제약사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이슈분석] 통합건보 위헌논란 헌재결정 의미와 전망건강보험 통합재정과 부과체계 공방이 31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으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2009년 경만호 전 의협 회장을 비롯한 당시 집행부 7명이 소를 제기한 지 3년만의 일이다.이번 사건은 사회보험으로서 현 건강보험체계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고돼 왔다.청구인 측인 의료계 주장대로 통합재정과 가입자별 부과체계 이원화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올 경우, 단일보험자 체제가 부정되면서 과거 조합주의로 회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8일 변론에서 공단 측 공술인으로 나선 이상이 교수가 당시 진술했던 사회연대성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이번 판결은 그간의 의료계가 제기해 왔던 통합 논란을 불식시키는 한편, 가입자별 소득파악의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단의 부과체계 개편 움직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사회연대성·보장의 형평성, 판결에 결정적 작용= 재판부는 건강보험은 '능력에 따른 부담'이 전제돼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 재정을 분리할 경우 벌어질 각종 부작용에 대해 언급했다.사회보험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부과기준의 형평성이 아닌 보장의 형평성과 사회적 연대성을 판단의 중심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따라서 재판부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까지 직장가입자로 편입된 현 상황에서 재정을 분리할 경우 청장년층과 노년층, 소득활동 여부에 따른 경제적 분리가 발생하게 돼 경제적 계층이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사실상 조합주의 시절로 회귀될 수 있는 데다가, 취약계층과의 괴리로 발생할 수 있는 계층 형성이 사회보험의 근본 목적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이 같은 문제를 막고 소득 재분배와 국민연대 효과를 높이는 통합재정이 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평등권과 재산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직장-지역 가입자 소득파악 차이 인정= 재판부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이 직장-지역 가입자의 통합으로 단일보험체계가 완성됐지만, 부과체계에 대해서는 각각의 소득파악 차이를 인정했다.소득 형태에 있어 직장 가입자의 경우 단순하고 전부라고 할만큼 파악이 잘 되고 있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 일부분만 파악되는 등 현격한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다.특히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 변수를 참작한 보험료 부과점수를 통해 추정소득을 산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의 공격을 받아왔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사회연대 관점에서 부담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게다가 신용카드 사용 확대와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소득 축소 및 탈루방지업무를 위한 국세청의 소득자료 연계제도 등으로 지역 가입자들의 소득률 파악이 점차 높아지고, 관련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건보법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도 간극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봤다.따라서 재판부는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보험료 산정 또한 청구인 측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의료계 주장 불식·공단 부과체계 개편에 영향 미칠듯 = 재판부는 청구인 중 2006~2007년부터 직장가입자 소속이었던 경만호, 신원형, 정국면, 송우철, 좌훈정 5명은 최초 직장가입자가 됐던 시점부터 1년이 지난 뒤 심판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 조남현과 이은혜에 대해서만 판단, 기각 판결을 내렸다.판결에는 재판관 1명 공석인 8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6명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나머지 2명의 재판관은 청구인 주장 자체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2명의 청구인 주장도 각하해야 한다며 반대했다.사실상 의료계의 주장에 온전히 손을 들어준 재판관은 없는 셈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다보험자 체제를 주장해 온 의료계 주장과 논리는 힘을 잃게 됐다.통합 공단에 대한 그간의 의료계 불신은 다른 공급자들 중에서도 가장 컸다.의협은 지난 3월에도 모 일간지에 "단일보험자 체제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을 다보험자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전면광고를 게재하면서 국민 설득에 나선 바 있는 등 단일보험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그러나 이번 판결이 논란이 돼 왔던 통합공단에 대한 명백한 판례가 될 전망이어서 의료계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이와 함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체계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의 행보에 어떤 영향이 미칠 지도 주목된다.김종대 이사장은 지난해 말 취임과 동시에 부과체계 일원화를 골자로 한 개편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왔으며 실제로도 쇄신위원회 관련 분과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등 정책 이슈화에 매진하고 있다.이 같은 이유로 공단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체계 판결만큼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따라서 김종대 이사장이 취임 후 6개월여 간 집중했던 부과체계 개편 움직임에 동력을 잃거나, 결과물이 채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청이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한 과징금 징수 노력을 게을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약 1억원의 과징금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됐다.또 '장비 현대화' 사업비로 족구장 확장 공사를 시행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사무용품 등을 사라고 책정한 예산 수천만원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공무원들에게 포상하기도 했다. 감시원은 지난 3월 식약청을 상대로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부적절한 예산 및 사업 부실운영 실태를 적발했다.31일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청은 약사법 위반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징수해왔다. 이 과징금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장기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 민법상의 조치를 취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된다.식약청은 그러나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업체 등에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독촉장만 발송해왔다. 또 장기 미납된 과징금에 대해서는 2009년 9월 이후 관할 세무서에 재산자료 조회를 요청해 재산압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지만 방치했다.이 때문에 1998년부터 2006년 사이 1000만원 이상 고액 과징금을 부과한 22건 중 4건, 9825만원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징수할 수 없게 됐다.이에 대해 감사원은 "앞으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과징금을 징수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처분하는 등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의 조치했다.식약청은 또 지난해 '장비 현대화' 사업 자산취득비로 책정된 4억원의 예산 중 2억9565만원을 전용해 사업의 유사성이나 시급성이 없는 족구장 확장 공사비, 회의실 바닥카펫-전통창문 설치비 등으로 전용했다.기획부장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를 벗어나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다.감사원은 "기재부장관 승인없이 예산을 전용해 목적 외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전용 및 전용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이와 함께 식약청은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정해진 일반수용비 예산 2280만원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식약청과 지자체 공무원에게 상금으로 지급했다. 포상자 중에는 약사감시 우수자 8명(765만원)도 포함됐다.이 같이 일반수용비 예산을 포상금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은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재부장관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하지만 식약청은 승인절차 없이 일반수용비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통보를 받았다.이밖에 행정동 휴게실 설치공사는 단일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 5906만원을 4건의 공사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규정대로라면 공개입찰을 수행해야 했지만 수의계약 조건인 2000만원 이하를 맞추기 위해 사업을 분할한 것이다.

[통합공단 위헌소송 최종판결-공단·의료계 반응]건강보험 재정 통합과 부과체계 위헌 공방이 3년여만에 건보공단의 승리로 끝났다.헌법재판소는 31일 오후 의료계가 지난 2009년 6월 제기했던 '국민건강보호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 확인소송'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보험 단일화로 재정이 통합된 것과 직장과 지역 가입자별 부과기준이 다른 데 대해 의료계가 주장했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했다.이에 대해 공단과 의료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공단과 사보조노는 헌재 판결에 대해 승리를 자신했다며 통합 공단과 이에 따른 재정관리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신뢰를 나타냈다.다만 공단은 직장-지역 간 부과체계 이원화에 대해 현재 김종대 이사장이 주장하고 있는 부과체계 개편 문제를 의식,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공단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오롯이 받아들인다"며 "공단이 주장한 합헌을 인정한 것은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사실상 환영 입장을 나타냈지만 부과체계 문제에는 말을 아꼈다.사보노조의 입장은 공단과 비교해 크게 다르진 않았지만 부과체계 판결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사보노조는 "지난해 말 공술인 진술에서 청구인 측의 허술한 진술과 재판관들의 반응을 보며 합헌 판결을 자신했었다"며 "의료계는 불필요한 소송으로 시민사회와 공단에 끼친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부과체계 문제에 있어 김종대 이사장이 주장하고 있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 소득중심 일원화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 부과체계 단순화 필요성은 있지만 소득 파악률 향상 등 개선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저히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이에 반해 청구인 측인 의료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의협의 경우 이번 소송은 경만호 전 의협 회장과 신원형, 정국면, 송우철, 좌훈정, 조남현, 이은혜 등 의협 전현직 집행부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을 들어 "전 집행부의 일에 대한 문제"라며 언급 자체를 꺼렸다. 사정판결(事情判決)이란 '사정판결(事情判決)'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판결을 말한다.헌법소원에 참여한 의료계 측은 이번 판결을 두고 '사정판결'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에 청구인으로 직접 참여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전형적인 '사정판결'"이라며 아쉽다는 반응을 드러냈다.이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당시 노련한 변호사들에게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자문을 받고 자신있게 진행했었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사정판결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청구인 측이 승소하게 되면 건강보험체계 자체를 분리해야하는 국가적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재판부가 재판관 1명 공석 상태에서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그는 "헌법소원을 통해 의료계가 권리를 찾을 수 없다는 점,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지만 소득 파악률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단, 통합공단 위헌소송서 승소 건강보험 재정 통합과 부과체계를 놓고 3년여 간 지리하게 공방을 이어왔던 헌법소원 재판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승리했다.헌법재판소는 31일 낮 3시, 의료계가 제기했던 '국민건강보호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 확인소송'에 대해 이 같이 이해관계인 측인 건강보험공단의 손을 온전히 들어줬다.그간 헌재는 이번 사건을 크게 ▲건보 재정통합의 필요성과 헌법적 관계 ▲직장-지역 가입자 사이 보험료 부담 형평이 지켜지고 있는 지 여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의 합리성 유무 ▲건정심의 보험료 조정에 관한 권한과 기능이 주요 쟁점이라고 보고 지난해 12월 8일 양 측 공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통합이 경제적으로 계층 형성을 방지하고 있고, 입법 형사권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통합의 합법성을 인정했다.소득 파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산정 또한 합리적 개선 노력이 계속해서 보인다는 점, 직장과 지역의 본질적 차이가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각자의 경제적 차이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 현재의 보험료율이 적합하다는 의미다.직장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에 비해 보험료 부과에 불이익을 받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의료계 주장 또한 모두 기각됐다.이로써 단일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근본 취지에 따라 재정 통합관리의 적법성과 직장-지역 간 분리된 부과체계가 적법하다는 재판부의 판결과 함께 3년여 지리하게 이어져 온 공단-의료계의 통합 논쟁은 마무리됐다.한편 이 사건은 2009년 6월 경만호 전 의협 회장 외 6명의 임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수백개의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됐던 건강보험이 2003년 재정까지 통합되면서 직장가입자의 부과형평성과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 주된 요지다.그러나 공단 측은 사회적 연대와 보장의 형평성, 의료제도의 효율성과 서비스 보편적 질 향상 등을 이유로 청구인 측인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다. 직장-지역 가입자 문제 또한 소득형태와 파악율 차이 등을 들어 이원화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