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6년 생동성시험 조작 사건으로 제품 허가가 취소된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건강보험 급여 환수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니메드제약 외 9명, 구주제약 외 10명, 알리코제약 외 16명에게 청구한 3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먼저 유니메드제약 외 9명(유니메드제약·대웅제약·안국약품·코오롱제약·드림파마·한미약품·랩프런티어 등)에게 청구한 사건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1심에서는 생동성시험기관인 랩프런티어의 과실을 인정,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에서는 피고 제약업체 뿐만 아니라 생동성시험기관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공단은 피고 유니메드제약 외 9명에게 9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구주제약 외 10명(구주제약·뉴젠팜·동구제약·동성제약·슈넬생명과학·영일제약·한국웨일즈제약·일화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심에서 공단이 이들 피고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14억원.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제약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불인정했다.알리코제약 외 16명(알리코제약·슈넬생명과학·파산채무자 아이비진·드림파마·한국콜마·미래제약·대한약품공업·일화·테라젠이텍스·영풍제약·세종제약·스카이뉴팜·대우제약 등)에게 공단이 청구한 금액은 무려 80억원.서울고법 재판부는 1심 원고 기각 선고에 불복해 공단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올들어 공단은 지난 1월 신일제약과 의수협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을 제외하고는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지난 2월에는 종근당과 삼일제약을 상대로 청구한 각각의 2심 재판에서 공단의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한편 생동조작 사건은 지난 2005년 12월 생동성시험 수행기관인 S약대 한 내부자가 제네릭이 오리지널과 인체 흡수·배설 능력이 같음을 확인하는 시험에서 결과조작이 있었음을 국가청렴위원회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이를 계기로 전면적인 생동성시험 실태조사에 나선 식약청은 115품목의 결과조작을 확인, 허가를 취소했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576품목과 관련해서는 재평가를 실시 중이다.약제비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공단은 이 사건으로 부당 청구된 급여가 있다며 생동조작에 연루된 제약업체와 생동성시험기관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1심 재판을 끝내고 현재는 상급심이 진행 중이다.

영업사원이 한 위법행위에 대해 소속 법인에게 벌금 등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는 최근 서울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관 7명 위헌, 재판관 1명 합헌 의견을 근거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의약품 도매업체 경인약품은 영업사원 S씨가 사무실 앞 노상에서 일반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 서울지방법원에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경인약품측은 재판 진행 중 해당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을 했다. 재판부 역시 약사법 97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를 제청했다.문제가 된 약사법 97조 제1항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규정을 위반하면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내용이다.즉 종업원이 약사법상 법인 업무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을 받는다는 양벌규정은 위법이라는 것이 경인약품측 주장이었다.헌재는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가담 여부나 주의감독 의무 위반 여부를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헌재는 "(이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 위반행위와 관련,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형벌을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헌재는 "법인의 종업원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처벌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채 책임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한편 이동흡 재판관은 종업원 위반행위가 종업원 개인 이익만을 추구하기 보다 법인 이익을 위해 행해진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내놨다.이 재판관은 "법인의 복잡하고 분산된 업무구조 특성상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기 어렵다"며 "법인도 직접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단박인터뷰] 추호경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의사들이 협조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반대하고 있다."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24년의 굴곡을 딛고 오는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의료분쟁조정중재라는 타협점을 찾아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만이다.초대 기관장에 취임한 추호경(65·변호사) 원장은 3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의사단체의 싸늘한 시선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추 원장은 "무과실책임보상의 수혜자는 사실 분만기관들"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법률가들은 반대했지만 환자 가족 등과 충돌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국회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며 "의사협회가 감정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추 원장은 이어 "법률가 입장에서보면 분쟁조정법 중 손질해야 할 내용도 없지 않다"면서 "1년 뒤 학술대회 등을 통해 평가과정을 거쳐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의료계도 일단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해 보완점을 함께 찾아나가자는 것이다.그는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국민들이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조정중재원의 목표"라면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추 원장과 일문일답이다.-의료분야를 잘 아는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다=첫 인상은 좋지 않았다. 부산지검에 있을 때 '의사킬러'로 불렸다. 1982년 정형외과의원 원장을 구속 수감했는데 국내 최초 의료보험 사기 인지 사건이었다. 1986년에는 무진료 사망진단서나 무검안 시체검안서를 대량 발급한 의사와 한의사 22명을 입건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의료사건을 많이 맡다보니 의료현장의 실상을 지근거리에서 들여다볼 기회도 많아졌다. 의사 친구들도 만나보고 삼성의료원을 가봤더니 연민이 들 정도로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게됐다. 불신으로 시작된 감정은 연민으로 변했다가 나중에는 이해하는 수준까지 깊어졌다.-조정중재원장직을 수락한 계기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인용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형태의 법률을 제정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법률가로서 반대했었다. 위헌요소도 상당수 있었고 의사특혜법이라는 '딱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은 많이 달라졌다. 이 정도면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싶어 원장직을 수락했다. 의사들도 협조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반대하더라.-의사들은 왜 반대한다고 보나=글쎄? 의사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 일부 오해도 있는 것 같다. 대학에 계시는 분들은 관심이 높은 데 의사협회 눈치를 보는 경우도 봤다.-의사들은 과실이 없는 데 왜 보상해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무과실보상 부분은 의사들이 먼저 만들자고 한 것으로 안다. 책임주의를 따르는 근대 민법의 정신에 입각하면 사실 법조인들은 대부분 무과실책임과 보상에 반대한다.그러나 국회 법 제정 과정에서 무과실보상으로 환자 가족 등과 충돌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분만에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저출산고령화 부분도 고려됐을 것이다. 또 현재는 분만진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시범운영 뒤, 흉부외과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보상금 분담도 반대 이유 중 하나다=스웨덴 같이 의료사회주의를 채택하는 일부 국가들에서는 보상금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분담한다.최대 3000만원 중 의사들이 9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보상금은 펀드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실부담금은 분만건당 2862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진료비의 0.32% 수준이다. 사실 무과실보상으로 직접 혜택을 보는 것은 분만기관이다.-감정결과가 재판에 활용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감정서는 달라고 하면 줘야 한다. 하지만 조정중재원이 공신력을 확보한다면, 예컨대 법원에 가더라도 조정중재원의 조정결과와 다를 게 없다는 사례가 축적되면 법원에 안갈 것이다. 이르기는 하지만 1년 정도되면 어느정도 공신력을 확보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감정단에 의사를 2명만 참여시키는 데도 불만이 적지 않다=5명 중 2명이면 적은 수가 아니다. 감정위원의 과반수나 전원을 의사로 채운다면 과거 감정과 뭐가 다른가. 의사가 (감정서를 통해) 의사를 재판하는 과정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소비자 추천인사 등을 논리적으로 설득시켜 감정의견을 내면 되지 않겠나.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적이 있는데 박상근 병원협회 부회장의 경우 나도 설득될 정도로 논리와 근거가 충실하더라. 오히려 의사협회가 의료계를 대변하는 인사가 아니라 젊고 실력있는 감정위원을 추천해 주길 바란다.-8일 출범이다. 준비는 다 됐나=정원이 원래 177명이다. 법령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다. 따라서 일단 70여명으로 출범한다. 필요한 인력은 이미 다 확보했다. 곧바로 운영 가능하다.-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맞다. 설립준비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일단 급한 인력을 다 채웠다. 하지만 감정위원은 적합한 사람이 많지 않아 상당수 위촉하지 못했다. 11월 중 인력을 보충할 계획인데, 의사협회가 적임자를 추천해 주길 바란다. 대학교수들 중에서도 의사를 타진한 분들이 있다.-조정중재원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꼽는다면 추호경 원장 주요 이력 -1947.2.3. 서울생(65)-서울고/서울대(철학)/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서울대대학원 보건학박사-20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0기)-서울지검검사-국회 법사위 입법심의관-사법연수원 교수-법무부 법무심의관-서울지검 형사1부장검사-대전지점 천안저청장-병원협회 법률고문-대한의료법학회 이사(현 고문)-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확한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 조정은 그 다음 얘기다. 의학적으로 과실유무를 따지고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우리 업무의 시작이자 중추다.-끝으로 한 말씀=조정중재원은 준사법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기관장을 복지부장관이 임명하지만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때로는 복지부와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국민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지켜봐달라.

경만호 회장과 노환규 당선자가 3월 30일 서울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손을 맞잡았다.지난 열흘간의 시간은 의료계의 앞날을 좌우할 만큼 긴박하게 돌아갔다.3월 25일 노환규 후보는 58.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차기 의협회장에 당선됐다.전국의사총연합 회원이 다수 참여한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은 11만 의사가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직선제를 주장했고,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됐다.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 노 당선자는 11년만에 치러지는 간선제 선거에서 당당히 승리했다.하지만 짜릿한 승리감도 잠시, 당선 이틀만에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회원 권리정지 2년'을 통보 받았다. 지난해 12월 경만호 회장에게 던진 '계란'이 문제가 됐다.이대로 징계가 확정되면 노 당선자는 회장 당선자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된다.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회장이 권리정지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결국 지역의사회를 비롯한 의사단체가 윤리위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했다.징계 결정 통보서 발송이 알려진 당일(27일) 부터 현재까지 40개가 넘는 의사단체가 연쇄 성명을 배포했다.각 의사단체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면서, 차기 집행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내부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우려했다.반(反) 전의총 세력 또한 성명서 배포에 동참하면서 노환규 당선자는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총회에서 "취임 이전 이토록 많은 지역의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시작하는 회장은 없었을 것"이라며 "금주 내 해결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난 열흘간의 일정 ◆3월 25일 노환규 후보 당선 ◆3월 27일 노환규 후보 '회원 권리정지 2년' 통보서 발송 ◆4월 1일 노환규 당선자, 시도의사회장 및 대의원회 운영위원 회동 ◆4월 2일 노환규 당선자 공식 사과 ◆4월 3일 경만호 회장 사과 수용 의료계 내부분열 및 갈등에 대한 봉합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1일 노 당선자는 시도의사회장단과 만남을 갖고 경만호 회장과 대의원회 운영위원 및 개원의협의회장과 긴급 회동을 가졌다.회장단 모임에 참석한 A관계자는 "우리와의 만남 이후 노 당선자와 경 회장이 '공식 사과, 민형사 고소고발 취하, 인수위 구성시 내부분열 조장 세력 제외, 윤리위제소 취하' 등의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합의문이 발표되면 차기 집행부가 출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남아있는 갈등과 앙금은 한 두달 내 말끔히 씻겨질 것"이라고 기대했다.합의문 논의 과정에 참석한 B관계자는 알려진 6개 조항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지난 1일을 '의료계 발전을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표현했다.B씨는 "큰 틀에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논의했다"며 "의협의 발전을 위해 꼬인 문제는 풀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얘기를 했다"고 언급했다.그는 "노 당선자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경 회장은 새로운 당선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걸림돌은 정리하고 미래와 비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했다.또한 이번 모임을 야합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마련된 화합의 자리였다고 했다.그는 "보는 시각에 따라 야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것이 꼬이게 된다"며 "서로 덕담하면서 잘 정리가 됐다"고 언급했다.이번 모임과 관련해 노 당선자는 "두 개의 합의문이 마련됐고, 사인은 하지 않았다"면서 "의료계를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비공식 모임 다음날인 2일 노 당선자는 "의사 회원이 절박한 위기감의 표현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당선된 만큼, 분열과 내부적 투쟁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모든 회원님들과 경만호 회장님께서 배려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사과했다.이를 화답하듯 경 회장은 3일 "노 당선인이 사과를 했고, 사과를 받아들이며 개운한 마음으로 모든 민형사상 소를 취하하겠다"면서 그동안의 논란을 정리했다.현 집행부는 차기 집행부 구성을 위한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고, 이제 노 당선자는 내달 1일 취임에 앞서 집행부를 꾸리는데 정진하게 된다.이제 남은 관건은 윤리위의 재심 결과다. 시끄럽게 흘러온 지난 열흘간의 시간동안 지켜보기만 했던 윤리위는 노 당선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제36대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노 당선자의 사과를 수용한 만큼 윤리위가 '회원 권리정지 2년'의 중징계를 '경고' 수준으로 수위를 낮춘다면 차기 집행부는 무리 없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만호 회장과 노환규 당선자가 3월 30일 서울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손을 맞잡았다. 경만호 의협회장과 노환규 의협회장 당선자가 화합을 위해 최종 합의 수순을 밟고 있다.경만호 회장, 노환규 당선자, 신민석 의협 상근부회장, 박희두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이원기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김인호 의협 대의원회 대변인, 김일중 개원의협의회장 등 7명은 지난 1일 긴급회동을 갖고, 의료계 내부갈등 종식을 위한 6개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2일 의료계 한 인사에 따르면 이날 경 회장과 노 당선자는 합의를 통해 그동안에 불거진 갈등을 종식하고 화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그에 따른 첫 번째 합의 내용은 노 당선자의 공식 사과문 발표다.사과문을 받아 들인 경 회장은 향후 노 당선자가 윤리위 징계로 회장에 취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기로 했다.결국 윤리위는 재심을 통해 노 당선자의 징계수위를 '회원 권리정지 2년'에서 '경고' 등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이어 경 회장과 노 당선자는 의료계 화합이라는 명분을 위해 그동안 검찰에 제기한 고소·고발을 모두 취소할 예정이다.현재 경 회장은 검찰로부터 횡령 및 배임으로 소송이 접수 중이고, 노 당선자는 폭력혐의 등으로 고소된 상태다.마지막으로 노 당선자는 차기 집행부 구성시 경 회장과 대립각을 세운 인물은 배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의료계 관계자는 "갈등과 반목에서 오랜만에 화합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며 "조만간 합의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화이자 '리리카' 통증치료제 '리리카' 제네릭을 보유한 CJ제일제당이 서방정 개발에 착수했다. 지난해 임상을 시작한 근화제약에 이어 두번째다.2일 식약청 임상승인 현황에 따르면, CJ는 지난달부터 리리카 서방정에 대한 임상시험(1상)을 진행 중이다.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진행 중인 이번 임상에서는 에이가발린서방정300mg과 리리카의 캡슐의 안전성, 약동학적 특성 등이 비교 평가된다.리리카의 경우 약효 지속시간(반감기)이 짧아 1일 2회 복용해야 하지만, CJ가 개발 중인 제품은 1일 1회 투여해도 기존 제품의 2회 투여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약효가 나타나도록 개선됐다.하지만 임상을 마치더라도 개량신약으로 등록될 지는 미지수다.CJ 관계자는 "개량신약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순응도나 효능 등에 있어 개선된 부분이 있어야 한다"며 "임상이 종료돼야 개량신약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리리카 서방정 개발은 근화제약이 지난해 말 임상(1상)에 착수한 이후 두 번째다.임상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경우 복약 편의성이 높은 서방정이 시장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한국화이자 리리카는 올해 물질특허가 만료됐으며, 90여개 이상 제네릭이 등록돼 있다.하지만 화이자는 2017년까지 통증 적응증 용도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 CJ제일제당과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이다.

[뉴스해설]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 왜 소송 접었나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의 소 취하배경이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있다일괄 약가인하 저지를 위한 소송은 모두 자진 취하되거나 기각처리 됐고, 4월 1일부터 약가는 평균 14% 인하됐다. 이로인해 제약업계는 매출과 이익 손실에 직면하게 됐다.일괄 약가 인하와 관련된 상황은 사실상 종료된 셈이다. 그러나 약가 소송의 핵심 키를 쥐었던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의 급작스런 소 취하 배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남아있다.제약업계는 윤 이사장의 소송 취하 배경을 여러 가능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약협회 수장으로서 '대의'를 염두에 둔 판단이라는 분석이 우선 제기된다. 집행정지 기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송 취하를 통해 복지부와 대화 창구를 열겠다는 복안 아니겠냐는 시각이다.실제 업계 일각에서는 제약협회 이사회에 복지부 국장급 인사가 참석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칼을 등뒤로 숨기고 앞으로는 웃으면서 복지부와 협상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한 뒤 소송 취하 발언을 하게된 상황이 이같은 윤 이사장의 '대의론'을 뒷받침 하고 있다.소송 취하로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에 jGMP 인정 ▲개량신약 우대기간 3년 연장 ▲보험약 직불제 ▲신약등재 일원화 등과 관련한 '당근'을 얻을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것 같다는 분석이다.물론 제약업계 희망대로 하루아침에 제도 개선이 될리 만무하지만 향후 복지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업계 건의사항이 수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만일 '대의론'에 따라 윤 이사장이 소송을 취하했다면 향후 정부의 약가제도 입안과 관련 '워킹그룹'을 가동하는 것에 대해 제약사와 정부가 공유했다는 가능성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윤 이사장의 대의적 결정을 복지부가 존중한다면 혁신형 인증 기업 신청과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jGMP도 인증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사항도 긍정적으로 수용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개량신약 등 우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 한 부문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정부는 우대기간 연장의 경우 오리지널과의 가격 역전발생으로 수용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이다.만일 이같은 제약업계 건의 사항이 조금이라도 수용된다면 윤 이사장의 소송취하 이유가 '대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된다.반면 복지부 압박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압박설'도 나돈다. 상위 제약회사들을 회무에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소송을 선택했던 윤 이사장이 소취하로 인한 비난의 후폭풍을 모를리 없기 때문이다. 후폭풍 감당보다 더 큰 압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은 그래서 꼬리를 물고 있다.한켠에서는 제약협회 이사장으로서 소송을 끌고가야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의를 앞세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뒤따른다. 하지만 어디까지 설일 뿐이다.집행정지 결정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소송 취하 폭탄발언이 그 만큼 상식선을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윤이사장의 소송취하 배경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행정종합] 4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국회의원 선거 탓 일까? 올해 4월은 유독 변경되는 제도가 많다. 기등재약 무더기 약가인하는 이변없이 1일부터 적용된다.만성질환자 본인부담할인제로 불리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선택의원제), 재조정된 의원급 의료기관 의약품관리료 새 기준도 시행된다.산전 진찰료 지원금도 50만원으로 오른다. 보훈환자는 경증질환 외래 약제비 차등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약가 일괄인하=기등재약 6506개 품목의 약값이 평균 14% 인하된다. 제약업계는 약가 일괄인하를 저지하기 위한 집단소송을 검토했지만 실제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5곳에 불과했다. 이조차도 2곳은 중도에 소송을 취하했고, 3곳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따라서 지난 2월 27일 고시된 보험약들은 오늘부터 일제히 인하된 가격 이하에서 급여가 적용된다. 이중 200여 품목은 재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받아들여져 약값이 다시 변경 고시됐다.일괄인하에 따른 연간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건보재정 1조2000억원, 환자 본인부담금 5000억원을 합해 약 1조7000억원 규모다.◆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고혈압과 당뇨환자가 특정 동네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진료의사에게 말하면 다음 진료(재진) 때부터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920원이) 경감된다. 요양기관은 환자가 의사 표명했다는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보관해야 한다.65세 이상 정액제 구간 환자는 추가 감면이 없지만 정액제 구간이 아니면 동일한 혜택이 부여된다. 환자 인센티브 대상 상병코드는 I10(본태성고혈압), E11(인슐린비의존성 당뇨)이다.또 의원에도 환자관리의 지속성과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평가는 세부기준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착수되며, 첫 인센티브는 내년 7월 중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의원 의약품관리료 재조정=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조제 의약품관리료가 방문당에서 17개 구간 차등 보상체계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의료기관 외래조제 시 조제일수별로 차등화 돼 있는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보상방식으로 조정했었다.하지만 장기처방이 많은 정신과 의원 등에 부담이 쏠리는 등 일부 문제점이 발견돼 재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1~15일은 각각의 일수별로, 16~30일과 31일 이상은 구간별로 동일하게 보상하는 방식이다.외래 원내조제는 정신질환자 등 약사법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환자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건강검진 모습◆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인정=건강검진 당일이어도 동일(전문과목) 의사가 검진과 상관없는 다른 질환을 진찰한 경우 진찰료의 50%에 급여가 인정된다.다만 실제 진찰이 이뤄져 처방전이 발급되거나 진료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검진기관은 급여비 청구 때 진료가 필요했던 이유를 제출해야 한다.◆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한방병원이나 한의원, 한약조제약국(한약국) 등 한약을 취급하는 요양기관은 이달부터 한약규격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자가규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유통일원화에 따라 한약규격품은 한약도매업체에게만 구입할 수 있다.정부는 이달 중 식약청과 지자체 합동 약사감시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형사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다.한약규격품(왼쪽)과 일반 농산물◆보훈환자 외래 약제비 차등화 제외=보훈지원 대상자는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52개 경증질환으로 보훈병원이나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도 외래 약제비를 30%만 부담하면 된다.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유공자, 참전유공자, 고협제휴유의증지원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지원자 등이다.◆임신출산 진료비 상향=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다태아(쌍둥이)는 20만원을 더 추가해 7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전국 44개 조산원에서도 고운맘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