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확충해야 할 공공시설로 병의원·약국 등 '보건의료기관'을 꼽았다. 특히 도시보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보건의료시설 확충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전국 1만7000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3만7000명으로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먼저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은 '보건의료시설'이 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복지시설' 16.9%, '보육시설' 15.0%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도서관', 20대와 30대는 '보육시설, 40대 이후는 '보건의료시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도시주민은 19.2%, 농어촌 주민은 28.9%가 시급히 확충돼야 할 시설로 보건의료기관을 꼽아 도농간 격차가 상당히 심했다. 이어 매월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소득에 대한 그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은 66.9%, '건강보험'은 66.2%, '고용보험'은 40.9%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의 인구가 농어촌지역의 인구보다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 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기능노무직'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현오석 원장이 약사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 원장은 지난 20일 오찬 간담회에서 "서비스 시장의 규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서비스와 기술개발 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기존 제조업에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힘들다"면서 "일반인은 변호사, 세무사 고용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음식점은 요리사만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현 원장은 "변호사, 약사 등이 주장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일반인의 약국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아울러 현 원장은 "전문자격사들은 시험도 보고 적게 뽑는 등 진입규제도 있고 영업규제도 있다. 광고도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이코노미스트지는 30~40년후에 전문사들은 다 망한다고 하더라. 인터넷에 내용이 공개되고 좋은 변호사를 찾아주는 정보 회사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KDI는 약사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을 주도적으로 연구한 기관으로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일반인에 의한 약국투자 허용과 일반약 4분류 체계를 도입, 일반약의 소매점 판매허용이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했다. 특히 KDI는 지난 12일 약사 전문자격사 선진화 공청회가 무산되자 일부 약사들을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대기업 계열 제약사의 대전 지역 리베이트 문제는 이 회사에 근무하던 20대 영업사원이 지난 5월 자살을 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리베이트 장부를 입수한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19일 유족 등에 따르면 이 회사에 근무하던 임 씨는 지난 5월14일 29세의 나이로 유서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변사사건을 담당했던 대전둔산경찰서는 신병비관으로 인한 자살로 내사종결했고, 유족 측은 회사로부터 여자문제로 인한 자살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유족 "여자문제 등 신병비관으로 인한 자살 아니다" 하지만 임 씨의 아버지는 회사의 영업실적 압박과 리베이트 강요 등으로 인한 아들의 괴로움이 컸다고 보고 있다. 유족은 "여자 문제로 자살했다고 해서 처음에는 저도 그런 줄 알았다"며 "그런데 장지까지 아들의 여자친구가 계속 쫓아다니며 울었다. 헤어졌으면 그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들과 절친했던 김 씨가 사고 3개월 전 지점장의 비리를 본사에 제보한 것이 화근이 된 것 같다"면서 "이후 회사 내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진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여자친구 한 씨는 임 씨와의 결별을 부인했다. 사고 이전부터 임 씨가 지쳐 있었다는 것이다. 한 씨는 "사고 2주 전에 다툰 것은 사실이다. 헤어진다는 말도 오갔다. 하지만 말다툼 수준이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만났다"며 "회사 동료들이 회사를 나가는 문제가 있었고, 사고 3개월 전부터 남자친구가 지쳐있었다"고 했다. 평소 웨이크보드와 탱고 등을 즐기며 활동적이었던 임 씨가 사는 게 재미없다는 말 등을 자주 했다는 것이다. "지점장 비리 본사 제보, 지점 내 갈등 존재" 이에 대해 임 씨의 직장 선배로 본사에 지점장의 비리를 제보했다는 김 씨는 더 이상 사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현재 제약업계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다. 김 씨는 "임 씨는 매우 친한 동생이다. 하지만 유언장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힘든 부분이다"면서도 "복잡한 상황에 말려드는 것은 싫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가 작성해 아버지 임 씨에게 건넨 문건에서는 대전지점 지점장의 카드깡 등을 통한 예산 전용 문제가 드러나 있다. 지점 내 갈등이 존재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후 유족은 회사와 배상금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 아버지 임 씨는 아들의 모교에 100억원을 기부하도록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제보한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사장이 전화로 협박"…회사 측 "확인해줄 수 있는 것 없다" 이러한 주장의 사실확인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일일히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법적으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개인의 주장들을 다 상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유족은 리베이트 자료를 복지부에 제보했다. 복지부는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함께 해당 사안을 검토한 뒤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유족은 "식약청 검사에게 전화가 와서, 배임수재 소지가 있으니 검찰청에 고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의 금액, 일자와 장소 등을 특징하기가 어려웠고, 제보자와 김 씨의 진술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검찰로 수사의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식약청 조사 불가…공정위 조사 착수 결국 유족은 공정위에 사건을 접수했고,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지방공정거래소 관계자는 "11월15일자로 접수돼 행위지인 대전으로 이첩됐다"며 "조사와 심사보고서 작성, 위원회 심결 등을 거치면 2010년 3월 경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공정행위에 대한 판단만을 내리는 공정위로서는 리베이트 여부에 대해서만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임 씨의 사망에 대해선 조사할 권한이 없다.

[이슈분석] '글리벡' 약가인하 소송 전망 법원은 ‘ 글리벡’ 약가소송 조정합의를 권고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복지부와 노바티스는 탐탁치 않다는 반응이다. 복지부와 노바티스는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가 17일 공개변론에서 조정을 권고하며 오는 24일 회의를 갖자는 제안을 일단 수용했다. 법원은 양측 대리인을 통해 조정안을 이번 주중 구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 당사자들은 그러나 법원의 권고가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조정신청에 따른 첫 직권조정 사례라는 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가 조정신청으로 직권인하된 바 있지만 이번 사건과는 사례가 다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먼저 들어 본 뒤 검토해야 할 사안이며 고검의 지휘를 받아야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행정부의 재량권 행사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개입시키는 것이 부적절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더욱이 ‘글리벡’ 약가 14% 인하는 장관이 고시했지만 실제 결정은 급여조정위원회와 건정심을 통해 이뤄진 만큼 단독으로 조정을 수용하는 것 또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노바티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재판장은 노바티스 측 대리인이 조정합의에 관심을 내비쳤다고 언급했지만 회사 측 관계자는 “약가인하 요인이 없다는 종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바로 잡았다. 사실 노바티스가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감행하게 된 데는 향후 제2, 제3의 ‘글리벡’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참에 현행 급여조정제도의 허점을 들춰내는 데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아니라 명분상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을 등에 업은 대리전 양상도 띠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법원의 조정시도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선고일을 내달 4일로 지정해 뒀기 때문에 수차 조정회의를 가질만한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다. 결국 이번 소송의 결론은 ‘조정합의’보다는 판결 쪽에 무게가 더 실려있는 셈이다. 주목되는 것은 최근 판결 난 서울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에서 건보공단의 19억3000만원의 환수액, 복지부의 96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인 병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판결취지는 환수금액과 과징금이 과하기 때문에 관련 액수를 재산정하라는 취지였다. ‘글리벡’ 사건에서의 쟁점은 종전 가격이 약값을 내려야 할 만큼 ‘현저히 불합리한’ 상태에 놓여있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여기서 14% 인하율이 적정한지의 판단은 배제된다. 재판부가 만약 일부 약가인하 요인은 존재하지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성모병원 때와 마찬가지로 인하율을 재산정하라는 취지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승소 판결로 귀결될 수 있다. 거꾸로 적정 인하율에 대한 판단을 일체 배제하고, 약가인하 요인이 있다는 자체만을 따지게 되면 원고패소 판결로 이어질 것이다. 약가인하 요인이 있다는 판단을 전제로 조정을 권고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