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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000 V6 팜텍스 기능 "세무사 필요없네"

PM2000의 차기 버전인 V6의 베타테스트가 지난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추가 또는 업그레이드 된 기능들이 약국경영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추가 또는 업그레이드 된 V6의 두드러지는 기능들은 팜텍스와 팜챠트, 팜라벨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세무 전산화 프로그램인 팜텍스의 경우, 경쟁 S/W 가운데 최초로 탑재된 기능으로 통상 세무서에 맡겼던 기능들을 전산화시켜 의뢰비용을 대폭절감 할 수 있도록 고안됐기 때문에 약국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팜텍스의 기본 기능을 살펴보면, 일단 약국 현장에서 데이터를 즉시추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료수취 과정이 없다. 세무신고에 필요한 조제매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프린트 형태로 제공하거나 별도로 단말기 업체에 문의를 통해 자료를 수취하던 기존의 방식과 시간소요를 감안하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단, 간이영수증은 전송 매체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 약학정보원 측은 이에 대해 약사가 현장에서 손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현황 파악에도 용이하다. 통상 약국에서 세무신고 시 부가가치율을, 소득세 신고 시 소득율을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후 상용화 되면 효용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타 약국과의 소득율 수준 비교 기능이 있어 약사 스스로 경영 자체분석이 가능하며 로드맵 설정에 용이하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종소세의 경우 수입액, 주처방 병원 형태, 지역 및 소재지별 약국 평균 소득율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해당약국의 수준도 함께 파악해볼 수 있다. 또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현재 기준으로 파악, 실시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신고기간 외에도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율 현황을 지역별로 파악하거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총 매약매출별로 부가율 현황을 파악, 타 약국과 비교해 볼 수 있다. 특히 전문약과 일반약 여부를 수기로 일일이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하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 약사 본인이 약품의 종류를 구분해 공제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예금조회 및 외상 매입금 조회 기능도 활용하기 용이한 기능 중 하나다.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면 가능한 이 기능은 제약·도매 업체에 미지급 및 외상 매입금을 포함해 종류별 결제 방법 등도 관리하면서 약국 소비 경향을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다. 전산직원과 근무약사의 급여 신고에도 활용할 수 있다. 직원을 채용하면 등본과 근무일지 등을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했던 기존 방법에서 벗어나 V6 팜텍스에서는 프로그램에 입력만 하면 정리가 가능하다. 일용직과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근무현황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연말정산 또한 해당 신고기간에 직원 스스로 해당자료를 입력, 갑근세의 추가납부나 환급을 결정할 수 있다. 약국의 직원 현황 및 4대보험 신고도 처리가 가능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월별 고지내역도 한눈에 파악된다. 이 외에도 연도별 임차료, 인건비 비교분석과 절세효과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세금효과 분석 서비스 기능도 있다. 한편 V6에 팜텍스와 함께 추가로 탑재된 팜챠트의 경우 접수대, 조제실, 복약지도실 등이 구획, 정리된 약국들이 실시간으로 한눈에 환자의 조제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챠트화 시켜주는 기능으로 대형 문전약국에 유용하다.

2009-11-14 06:36:06

김정주
'알비스' 특허분쟁, 제네릭 취급 도매에 불똥

국내 제약사들간에 벌어진 항궤양제 ‘ 알비스’ 특허분쟁의 여파가 도매업체들에게도 미치게 됐다. 대웅제약은 최근 “불법제품을 유통시키지 말라”며, 소송 중인 ‘알비스’ 제네릭사의 품목을 취급하는 도매업체들에 공문을 보냈다. 회사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이 특허침해금지 및 판매중지 가처분을 지난 9월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릭사가 거래 도매업체들에 제품을 공급했다”면서 “해당 도매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공문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내용이 기재돼 있으며, 불법제품을 유통하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제네릭을 계속 판매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알비스 특허분쟁이 도매업체에 불똥이 튀어 불필요한 피해와 다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특허분쟁 과정에서 일부 제네릭사와 조정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기판매한 매출에서 대웅제약의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하고, 앞으로는 일정액의 로얄티를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이다. 반면 한 제약사는 제네릭을 계속 시판하면서 상고심까지 소송을 끌고갔다. 해당 제약사 측은 "소송을 진행하게 된 배경과 경과를 파악하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자사의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다.

2009-11-13 12:28:43

최은택
천연물 의약품 희비교차…"바람 잘 날 없네"

주요 제약사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천연물의약품이 연일 뜨거운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천연물의약품들이 제네릭개발 논란과 의약품 재분류, 비급여, 복합제 출시 등으로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 특히 각각의 이슈에 따라 천연물 의약품 매출이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매출 800억원대 돌파가 유력한 동아제약 ‘스티렌’의 경우 제네릭개발과 재평가 실시 여부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SK의 또 다른 천연물 신약 조인스정에 대한 GMP실사 방침이 결정된 이후 이미 허가를 받은 54개 스티렌 제네릭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제네릭사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 동아제약은 스티렌 제네릭 출시 여하에 따라 실적에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 식약청의 최종 방침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SK케미칼의 ‘조인스’는 의약품 재분류 이슈에 이어 제네릭 허가와 관련한 실사 논란이 불거지며 결과가 주목된다. 조인스의 경우 전문약 전환이후 실적이 30%대 이상 증가하면서 수혜를 누린 가운데, 제네릭개발과 관련한 GMP실사가 진행될 경우 제네릭 진입이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국약품의 대표 품목 ‘푸로스판’도 제네릭출시와 일반약 전환 이슈로 지속적인 관심을 모은바 있다. 하지만 이 품목은 제네릭 진입이후에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의 일반약 전환 추진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옴에 따라 일단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식약청이 재평가를 통해 일반약 전환을 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미 비급여 전환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온 SK케미칼 ‘기넥신’은 이번에는 복합제 개발로 주목받고 있다. 복합제인 리넥신이 최근 식약청 최종 허가를 받게 됨에 따라 다시한번 재도약의 기회를 삼을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한편 기넥신과 함께 비급여 조치된 유유제약 ‘타나민’의 경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회사전체 매출에 큰 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2009-11-12 12:14:16

가인호
화이자,'뉴론틴' 불리한 임상결과 은폐 의혹

화이자가 간질약 ‘뉴론틴(Neurontin)’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불리한 연구결과는 수정하거나 빠뜨려 발표했다는 보고가 11일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지에 실렸다. 존스 홉킨스 대학 케이 디커신 박사는 화이자의 문건과 간질외 다른 질환에 대해 발표된 뉴론틴의 임상시험 결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20개의 임상시험 중 8개는 저널에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표된 12개의 연구결과 중 8건은 주요 결과가 원래 연구 목적과 달리 변경 됐다고 주장했다. 디커신 박사는 원래 계획된 임상 프로토콜와 발표된 연구결과 간에는 차이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주요 연구결과는 빠져 있었으며 어떤 경우는 2차 임상 목표가 주요 임상 목표로 업그레이드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임상시험은 모두 화이자의 자금으로 실시된 것. 오프 라벨 상태로 처방되던 편두통 또는 통증에 대한 뉴론틴의 약효에 관한 시험이었다. 미국에서는 제약사들이 승인 받지 않은 적응증에 대해 마켓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따라서 승인되지 않은 적응증의 경우 약물의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논문을 기반으로 의사들은 오프라벨 형태롤 약물을 처방한다. 디커신 박사는 2004년 종료된 뉴론틴의 불법 판촉에 대한 소송에서 화이자 반대측 전문가 증인으로 활동하는 동안 이 문건들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약사는 임상을 시작할 때 주요 임상 목표와 프로토콜을 공중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고 디커신 박사는 말했다. 화이자는 이번 디커신 박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09-11-12 09:20:35

이영아
"과징금은 내도 제품설명회 위법성 인정못해"

제일 "영업사원 단독행위 증인심문" 요청 한국화이자제약은 공정위 부당고객유인행위 처분 사건에서 시정명령만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일약품은 코프로모션 품목에 대한 부당고객유인행위는 없었다면서 소송에서도 화이자를 간접 두둔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한국화이자와 제일약품이 제기한 공정위 과징금 등의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11일 잇따라 심리했다. 공정위는 한국화이자제약에는 시정명령과 33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제일약품에는 마찬가지로 시정명령과 12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지난 1월 각각 부과한 바 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이중 과징금 부분은 수용하고 시정명령에 대해서만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이날 첫 변론에서 확인됐다. 과징금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제품설명회와 식사접대 등 일상적인 판촉행위와 관련된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은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을 소송을 통해 재차 천명한 셈이다. 실제 화이자 측을 대리한 김앤장 소속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시정명령에 대해서만 다툰다”면서 “제품설명회와 세미나, PMS 등은 반드시 필요한 판촉활동으로 정당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정위 시정명령대로라면 앞으로 영업활동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어떤 부분이 위법한 지 명확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 구체적인 위법행위 여부를 명시해 이참에 허용범위의 경계선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문인 셈. 그러나 공정위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다퉈야 하는 재판에서 공정경쟁행위에 대한 원론적인 쟁점논리를 끌어들인 것이어서 재판장의 핀잔섞인 제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제일약품은 시정명령에 대해 다른 제약사처럼 과징금 부과 처분까지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사 측 대리인인 태평양 소속 한 변호사는 “특정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내용이 특정되지 않았고 증거도 없다”면서 “애매한(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시켜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화이자제약 관련 제품은 부당고객유인행위와 관련이 없다”며, 특히 “회사차원이 아닌 영업사원 개인의 판단에 의한 부당고객유인행위을 소명하기 위해 증인심문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당사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마케팅 파트너인 화이자의 무고함까지 풀어주고 싶은 제일약품의 구애흔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화이자 사건은 내달 9일, 제일약품 사건은 같은 달 16일에 변론을 속계하기로 하고 이날 심리를 마쳤다. 재판장은 이 과정에서 민사소송법상 영문증거의 경우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변호인들의 무성의를 간접 질타하기도 했다.

2009-11-12 06:27:41

최은택
세무기능 탑재된 PM2000 V6, 베타 테스트

세무기능이 탑재된 PM2000 차기 베타버전이 10일부터 테스트에 돌입했다. (재)약학정보원(원장 김대업)은 10일, PM2000 V6 베타버전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PM2000 V6은 보건의료계 IT 기술 보급과 발전에 따라 약국운영 전반에 최적화 된 청구 프로그램을 보급키 위해 지난 2008년 10월부터 약학정보원이 1년 간 준비한 프로젝트다. 이번 버전은 환자 과거 조제내역을 비롯해 조제약 정보를 차트 형식으로 구현한 '팜차트'와 세무지원 프로그램인 '팜텍스', 처방전 입력 시 실제 처방전과 동일한 순서로 입력할 수 있는 '처방조제 기능' 개선이 큰 특징이다. 또한 DB 저장용량을 기존 2GB에서 4GB로 두 배 확대, 누적 데이터로 야기된 저장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메인 페이지 상에 통합검색창을 두어 검색 기능과 낱알식별 이미지 검색 및 표준의약품 정보 검색기능과 공지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약학정보원 측은 "약국운영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포털 기능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면서 "업그레이드 된 DB 엔진 탑재로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고 처리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PM2000 V6은 10일부터 총 3차에 걸쳐 베타 테스트가 실시되며 약학정보원에서 안전성 확보와 개선의견 등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 중순께 정식버전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약학정보원은 프로그램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컴퓨터 사양을 듀얼 코어에 메모리 4G 상향을 권장하고 있다. 운영체제는 윈도우 XP 또는 Vista 및 Win7이 적합하다.

2009-11-10 16:48:13

김정주
교과부 "약과학과 강행시 약학과 정원감축"

경희대가 약대 내 약과학과 설치를 철회하는 내용의 교과부 권고를 받았으나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이다. 교과부는 경희대가 약과학과 신설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기존 약학과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약대 내 약과학과 설치는 유사학과 명칭 사용금지에 해당돼 행정제제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약과학과는 유사학과 명칭 사용금지에 해당돼 행정지도를 통해서 먼저 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며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되지 않는다면 약학과와 약과학과에 대한 행·재정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60조에서는 학교가 학사 등의 사항이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교과부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일 대학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정원을 감축하거나, 심지어는 학과를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벌칙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처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희대는 교과부의 유권해석대로 학과를 신설했는데 이제 와서 학과를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경희대약대 정서영 학장은 "지난 5월 기안하고 대학본부에서 교과부에 문의를 통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학과 신설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학장은 "교과부가 확인도 안 해줬는데 추진했다면 학교의 재량권 남용이 되겠으나, 모든 과정에서 위법·탈법한 사실이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어 교과부의 입장 바꾸기를 꼬집었다. 교과부는 그동안 약대 내 약과학과 신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달 28일 약과학과 설치를 지양하라는 공문을 보내 입장을 바꾼 바 있다. 경희대가 교과부의 권고 공문을 근거로 수시모집으로 선발된 24명을 약대가 아닌 자연과학대로 전환시키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 학장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24명을 수시로 뽑아놨는데, 과를 바꾼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현재로서는 우리들이 돌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정의 책임을 져야 하니까 학생들이 소송을 선택하면 학교가 소송의 대상이 된다"며 "지금 상황에서 결정하기가 갑갑하다.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09-11-10 12:29:02

박철민
'알비스' 특허분쟁에 가처분·가압류 총동원

항궤양제 ‘ 알비스’의 법정분쟁이 대법원으로 속행했다.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원천특허 방어에 성공했고 가처분과 가압류에서까지 승기를 잡았다. 하지만 특허도전에 나선 제네릭사가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가 결국 최종판단은 상고심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8일 대웅제약 관계자에 따르면 ‘알비스’ 특허분쟁은 원천특허와 개량특허 두 가지에서 모두 제기됐다. 원천특허는 조성물과 제형을, 개량특허는 제법을 청구항으로 한다. 대웅제약은 제네릭사가 제기한 특허무효 확인심판과 항소심격인 특허법원 취소소송에서까지 모두 승소했다. 또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도 특허를 방어했다. 이중 개량특허 부분은 제네릭사가 상고를 포기해 특허법원의 원심판결이 확정됐고, 권리범위 쟁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단계에서 종결됐다. 남아 있는 것은 조성물과 제형을 포괄하는 원천특허의 등록 무효여부다. 제네릭사는 무효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항소심 사건에서 특허법원이 지난달 31일 청구를 기각하자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따라서 ‘알비스’ 특허분쟁은 상고심에서 최종 판가름 나게 됐다. 한편 대웅제약은 ‘알비스’의 특허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특허침해금지 및 판매금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제네릭사들은 법원의 가처분 수용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또 대웅제약이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제기한 가압류를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 대웅 관계자는 “이미 침해당한 손해액을 보상받을 길이 없을 때를 예비해 법원이 선제적 조치를 내린 결과”라고 말했다.

2009-11-10 06:46:31

최은택
약가인하 정지 '글리벡', 두달새 15억 보전

노바티스의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인하가 두달째 답보상태에 있다. 이로 인해 회사 측은 같은 기간 약 15억원의 이익을 보전했다. 서울행정법원이 노바티스가 제기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수용한 결과다. 이 약물은 급여조정위회와 건정심을 거쳐 약가를 14% 인하키로 결정돼 복지부장관이 지난 9월15일부터 약값을 정당 2만3044원에서 1만9818원으로 인하한다고 고시했었다. 복지부는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주가량 지난 지난달 초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고, 변론준비 절차가 부장판사 주재로 이달 8일 오후 같은 법원 예비실에서 진행됐다. 변론준비 기일은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절차. 한국노바티스 측은 이날 ‘글리벡’의 약값을 인하할 근거가 없다는 종전의 주장을 피력했고, 복지부 측은 행정절차에 따라 약가인하 결정이 내려진 정당성과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박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송 당사자는 이와 관련 “약가인하 처분이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달 본안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일이 지정되면 가처분 항고사건도 연동돼 연내에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18일로 예정된 공개변론 한번으로 변론이 종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 집행정지를 종료하는 판결이 날 공산이 크지만, 거꾸로 법원이 노바티스 손을 들어줄 경우 집행정도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약가인하 집행이 정지돼 매달 10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지급되고 있다”면서 “반환소송 등 사후적 구제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가처분을 수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처”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후상황이야 어찌됐든 소송을 신속히 마무리 해 건강보험 재정의 추가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조만간 가처분 항고심 사건의 변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 서울행정법원의 본안소송에 반걸음 뒤쳐지고 있다.

2009-11-10 06:25:48

최은택
김구-조찬휘, 사전선거 운동 선관위에 맞고발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김구 약사회장과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이 상대방의 사전 선거운동을 문제삼으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9일 김구 예비후보측과 조찬휘 예비후보측은 최근 상대가 공식 후보자 등록 이전에 현직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 예비후보측이 문제를 삼은 것은 최근 조 예비후보가 서울시약사회장 자격으로 타 의약단체장들과 일반인 병·의원 및 약국 개설에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회원들에게 보낸 부분. 조 예비후보측이 서울 지역 회원 등에 발송한 문자에는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의약단체장 공동 대응키로. 서울시약사회 회장 조찬휘'라고 찍혀있다. 김 예비후보측은 조 예비후보측이 논의 단계에 있는 일반인 약국개설 문제를 이미 허용된 것처럼 회원들을 호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 예비후보의 이름을 기재해 문자를 발송한 것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입장이다. 김 예비후보 선대본부 관계자는 "조 회장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일반인 약국 개설 문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후보 등록 이전에 문자를 통해 이름 알리기를 하는 것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거점병원 원내조제 문제도 행정소송을 거론하다 결국 시도를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김 예비후보측이 회원 대상 문자 발송을 문제삼고 나서자 조 예비후보측은 김 예비후보가 현직 약사회장직을 이용해 대회원 서신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자행했다고 문제를 삼고 나섰다. 지난 3일 김 예비후보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추석 당번약국 이행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서신을 발송했으며 서신에는 거점병원 원내조제 문제와 관련한 해명이 상당부분 담기기도 했다. 조 예비후보측은 추석 연휴가 한달이나 지난 상황에서 당번약국 운영 협조 감사 서한을 발송한 것은 현직을 이용한 이름 알리기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서신을 통해 선거쟁점인 거점병원 원내조제 문제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법인약국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다는 조 예비후보측의 설명이다. 이에 조 예비후보측은 중앙선관위가 김 예비후보측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그 결과를 전 회원에게 고지하고 김 예비후보측의 서신발송 기회를 선거규정에 명시된 2회에서 1회로 제한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조 예비후보 선대본부 유영후 본부장은 "서신 발송행위는 현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 명백하다"며 "김구 예비후보가 약사회 예산을 이용해 서신을 발송했다면 이 비용을 환수하고 서신발송에 관여한 임직원을 선거규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처럼 공식 후보자 등록 이전부터 양측이 상대방의 선거운동을 문제 삼는 등 팽팽한 긴장을 이어가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 과정에서 양측의 갈드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9-11-09 10:37:04

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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