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신종플루 확진 검사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특진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6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진보신당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으로 대상으로 지난 24일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신종플루’ 확진검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70.6%로, ‘환자부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 11.4%보다 6배 이상 높았다. ‘잘모른다’는 응답은 17.5%였다. 이 같은 결과는 계층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실제 100만원 이하 소득층은 77.3%, 101~200만원 이하 소득층은 77.6%가 국가부담 의견을 내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진보신당은 “현재 신종플루 확진 검사비는 13만원에서 20만원까지 제각각”이라면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 질병에 대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형병원의 특진비와 관련해서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3.9%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16.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잘모르겠다’는 답변도 19.4%로 조사됐다. 특히 특진비는 소득이 높을수록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100만원 이하 소득층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또 건강보험료 인상과 수혜범위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도 포함됐다. 응답자 79.6%는 ‘건강보험료를 1인당 1만원 이상 인상하고 국가지원을 20%정도 늘려 노인틀니나 초음파, MRI 등에 대한 급여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방안’에 동의했다. 이 의견은 20대와 생산/기능/노무직 종사자, 학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30대와 판매/영업/서비스.사무/관리/전문, 주부, 301만원~400만원 이하 소득층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비교적 많았다.

의사단체가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물리치료급여화 저지대책 TF(위원장 문정림)는 지난 24일 제1차 회의를 열어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백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의협 TF는 일차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협 대표가 한방물리치료요법 보장성 확대 결정에 대해 원천무효화를 안건으로 상정해 백지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의협TF는 한방물리치료의 정의와, 한방물리치료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 등에 대해 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내기로 했다. 의협 TF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받아, 기준에 벗어난 불법적인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향후 고발, 고소 등 문제를 제기해나가고, 과거 법적 대응결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적,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TF는 한방물리치료 급여화와 관련한 고시 취소 소송 또는 고시 무효 확인 소송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협TF는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저지뿐만 아니라 한의계의 최대 목표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합법화,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 등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문정림 위원장은 "한방물리치료의 명확한 실체와 기준이 없는데 급여화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대처로 저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 N약국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제약 및 도매 채권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구소재 N약국 약사은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접수했으며 이에 따라 채권자들에 포괄적 금지명령이 떨어졌다. 해당약사는 남편 사업보증으로 약 30억원대 부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은 도매 K사, I사, D사 등과 제약사는 D사, I사, K사 등과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30억원의 부채중 사채가 20억원에 이르며 제약 채권액은 10억원대로 전해졌다. 이에 약사는 약 20% 변제 계획안으로 회생을 신청했다. 제약사 채권팀 담당자는 "대구지역에서 약국을 크게 운영했으나 보증문제로 부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이어 "그동안 경북 일대를 옮겨다니며 약국을 했었으나 어려움을 겪어 이번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재기하려는 것"이라며 "최근 제약사와 도매들에 금지명령이 송달됐다"고 말했다.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거점병원의 해열제 등 5개 품목 원내조제 허용을 놓고 대한약사회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서울시약사회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쏟아졌다. 이는 단순히 이번 사태에 국한되지 않고 약사들에게 불리한 현안을 최대한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해결하고자 했던 그 동안의 약사회 회무 스타일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졌다. 23일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개최한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복지부의 거점병원 원내조제 범위 확대 조치를 놓고 약사회의 대응을 질타하는 대의원들과 약사회 이형철 부회장 간의 설전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 사이에서는 거점병원 원내조제 확대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기존 약사회 집행부의 회무 스타일에 대한 뼈 있는 말이 오가기도 했다. 임시총회에서 조찬휘 서울시약 회장을 비롯해 일부 대의원들이 약사회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자 대의원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한 이형철 약사회 부회장(약사회 신종플루 대책반장)은 약사회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나섰다. 이형철 부회장은 "대의원들은 약사회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거점병원 당 하루 평균 3건 정도인 원내조제에 대해 상징성과 현실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전국 거점약국 참여율이 7.5%인데 반해 서울 지역은 4.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약사는 약을 독점적으로 취급할 권리와 함께 의무도 있다는 점에서 설령 죽더라도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약이 거점병원 원내조제 허용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도 실제 거점약국 참여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러자 박상룡 대의원(서울시약 약국경영혁신 추진 본부장)은 약사회가 회원들의 정서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대의원은 "신종플루 대응 수위가 오히려 낮아지는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원내조제 허용을 이해해 달라는 것은 듣기에 거북하다"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약사회가 복지부와 대화를 했다면 이는 회원 정서와 상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의원은 "약사회는 항상 회원들의 입장에서 정부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대화를 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약사회의 회무 스타일을 질타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다시 약사회의 현안을 거점병원 원내조제만으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정책을 폭 넓은 시각으로 봐줄 것을 촉구했다. 이형철 부회장은 "약국가의 가장 큰 현안은 일반약 슈퍼판매인데 현재는 오로지 전재희 장관의 신념으로 복지부만 약사회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며 "원내조제에 올인하다가는 자칫 괘씸죄로 더 큰 것을 빼앗길 수 있다. 여러 정책을 연관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만약 (약사들이 국민 불편을 외면한다는 의견이) 외부로 노출되면 상당한 국민적 지탄에 직면할 것"이라며 "약사회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끝내야 한다고 봤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이영민 약사회 부회장까지 나서 이견을 제시하면서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됐다. 이영민 부회장은 "복지부 라인과의 대화를 통해 고시 상당 시일 전에 이미 복지부에서 대책을 세우라는 뜻으로 해당 내용을 약사회에 통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약사회가 초기에 강력히 대응했다면 허용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단순히 거점병원 원내조제에 대한 행정소송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숙 대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한다"며 "약사회에서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의원들 사이에서 약사회 책임론까지 불거지자 권태정 총회의장이 직접 토론 주제를 행정소송 진행 여부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야 양측의 설전은 마무리가 될 수 있었다.

룬드벡의 ‘ 렉사프로’(성분명 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의 ‘범불안장애’ 용도특허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CJ가 제기한 ‘렉사프로’의 ‘신경증성질환의 치료’ 용도특허 무효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원천특허인 라세미체의 용도와 동일해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렉사프로’는 시탈로프람옥살산염제제인 ‘시프람’의 이성질체 제품으로 발매 3년만에 200억원대 시장을 형성한 블록버스터 약물.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시탈로프람의 불안장애에 대한 의약용도는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공지된 것”이라면서 “(이성질체인 에스시탈로프람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정정발명의 단위용량 역시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범위이므로 역시 진보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심판원은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용도특허를 무효로 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고 심결했다. 이와 관련 룬드벡은 이번 심결에 불복한 취소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유럽 특허분쟁에서 승소한 만큼 이달 중 소장을 특허법원에 접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시탈로프람제제 시장은 CJ와 이번 심판에 보조참가한 한미, 보령이 먼저 지난 7월 제품을 출시한 데 이어 다른 제약사들이 연이어 경쟁에 뛰어들어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