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금 환수처분의 부당함을 법에 호소하려던 한 의원이 ‘제소기간’을 놓쳐 환수 관계에 해당하는 소 제기 자체를 각하 당했다. 이 의원은 행정소송에 앞서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령(건보법 제7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을 숙지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이같은 정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강원도 N의원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및 부당금액 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의원은 마을회관에서 진료를 하고 요양기관에서 진료한 것처럼 원외처방전을 발행,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와 요양급여 청구를 하도록 한 기본적인 의료법 규제 범위(의료법 제40조, 43조, 44조 제1항)도 벗어났다. 따라서 공단은 원고가 부당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1329만여원은 건보법 제52조에 따라, 위법한 원외처방전 발행으로 약국에 부당지급된 요양급여비용 1263만여원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각각 차기 진료비 지급시 전산 상계처리 하겠다고 통보했다. 원고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 당하고,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에 업무정지처분 및 환수 결정통보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으나 각하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원고는 법 제52조에 의한 환수결정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 뿐 그 결정에 대해 분쟁심사청구를 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를 제기하도록 한 제소기간을 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법 제750조에 의한 환수결정 통보는 건보공단이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해 차기 진료비와 상계하겠다는 사법상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환수결정통보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또 “노인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약 심부름을 했다”며 업무정지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또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에 따른 자선행위는 자선 행위자의 부담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험자에게 부담을 가하는 방식으로 자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내년부터 제약·도매 등 모든 법인사용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 되고 10월부터 시범사업이 실시 됨에 따라 약국의 계산서 수취 절차가 다변화된다. 약국이 수취해야 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업체는 크게 제약업체와 도매업소로 구분되지만 작게는 약국 가맹체인 및 보안경비, 인테리어 업체 등도 일부 포함되며 매달 정기적으로 승인, 처리해줘야 한다. ◆[법인→약국] 업체, 매달 승인 요청할 듯= 법인 업체가 약국으로부터 매출을 올리고 전자계산서를 청구하는 절차는 매달 국세청에 보고돼야 하고, 미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제도가 시행되면 업체들의 약국 수취 및 승인 확인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의 전자계산서 수취, 승인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의약품을 사입하면 해당 업체가 이메일 등 전사을 통해 전자계산서를 보낸다. 이를 수취한 약국은 내용확인 후 승인을 하고, 이에 업체는 당월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이를 미이행 시 업체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자칫 약국의 과실이 인정되면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약국→담당 세무사] 이메일-우편 전송 택일= 업체로부터 처리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약국에서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위해 담당 세무사에게 전송해야 한다. 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니만큼 전자 파일링 해서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이를 출력해 보내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특히 이메일 전송의 경우, 의약품 종류가 일반과 조제, 조제일반과 조제전문 등으로 구분되고 이 가운데 처리가 다른 것이 있으므로 약국에서는 최소 4개 이상의 전자폴더를 만든 후 반드시 구분해 보내야 한다. 여기에는 의약품 사입 및 매출과 다른 보안경비나 임대료 등 전자계산서 수취 분도 해당되므로 거래 업체가 있을 시 기타 폴더를 별도로 만들어 묶어 전송해야 한다. 전자송부가 어렵거나 컴퓨터에 능숙하지 못한 약사들의 경우, 업체에 승인했던 전자계산서를 매번 출력 해두고 종이본을 보관한 후 정기적으로 전달하면 된다. 여기서 종이 출력본일 지라도 의약품 구분은 표기해야 한다. ◆[기타] 간이·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은 예외= 개인사업자로부터 거래한 간이영수증과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이자대출 내역이나 사업용계좌 등에 대한 증빙자료는 현재 약국에서 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유지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전용 이메일 계정을 이달 내로 서둘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이메일 계정 시 메일 관리에 들어가서 수취폴더를 일반-전문-공통-기타로 분류 생성해 놓고 수취 시 구분해야 하고, 매달 담당 세무사에게 전송해 차후 혼선과 불이익을 막아야 한다. 한편 개인사업자인 약국은 내년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유예기간이라 수취만 하면 된다. 2011년부터 일정규모로 판단되면 법인업체와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대형 건물을 소유한 약사들도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