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약, 도매 등 모든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면서 업체와 약국의 결제환경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데일리팜은 약국 전문 더조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의 인천시약사회 세무칼럼을 중심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결제구조의 변화에 대해 알아봤다. 제약, 도매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약국은 모든 세금계산서를 이메일과 휴대폰 공인인증서를 통해 승인하고 이메일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업체는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보내야 하기때문에 세금계산서 교부 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국세청에 '세금계산합계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가 통보된다. 세금계산합계표는 세무조사를 나오기 전까지 일반약인지 전문약인지 구분이 안된다. 하지만 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제출되면 일반약과 전문약 거래내역이 구분돼 일반약 매출이의 상당부분이 노출됐을 있다는 것이 한창훈 세무사의 설명이다. 한 세무사는 "국세청 세제 담장자의 말에 의하면 본인과 세무대리인이 기장할 수 있도록 인증서 확인을 거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날짜와 품목 확인이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의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변화에 약국과 약사회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먼저 약국은 세무대리인과 공유가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만을 받을 수 있는 메일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약사회는 제약사와 도매상에 기장이 연동되는 ASP업체를 선택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 한 세무사는 "ASP업체를 선택하면 제약사가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다"면서 "세금계산서를 출력하고 보내는데 건당 3000원이 드는데 ASP업체에 건당 200원 정도로 발행을 의뢰하면 발행비용 절감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세무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종이계산서를 이메일로 받게된다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며 "약국과 업체간 결제관행 변화와 세금부담 측면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 발행이 의무화되면 법인은 건당 100원, 1년에 100만원까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된다. 약국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 제약사와 한국얀센간 지루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울트라셋 특허분쟁이 내달 특허심판원 심결이 유력함에 따라 제네릭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심결에 따라 현재 출시돼 있는 100여개 제네릭들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점에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오는 17일 한국얀센과 지엘팜텍에게 울트라셋(염산트라마돌+아세트아미노펜) 특허 무효 소송과 관련한 구술심리기일을 통보했다. 사실상 2년여간 끌었던 지루한 소송이 이번 심리기일을 마지막으로 종결되는 것. 소송청구인인 지엘팜텍 관계자는 “구술심리가 끝나면 서면으로 최종 의견개진을 하게되고 심결이 8월 경에 나올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약 100여품목이 넘는 제네릭들은 내달 특허심판원 판결에 모든 사활을 걸게 됐다. 현재로서는 제네릭사들이 특허 무효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일 한국얀센이 이길 경우 국내 제약업계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미 한미약품 '트라스펜', 삼진제약 '시너젯', 동화약품 '타라마돌', 동아제약 '파라마셋' 등이 선전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웅제약은 최근 얀센과 울트라셋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제약사와 상반된 상황에 놓이게됐다. 한편 이번 소송의 쟁점은 ‘트라마돌 물질 및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하는 통증치료 약제학적 조성물’ 무효여부이며, 소송참여 제약사는 지엘팜텍을 비롯해 한미약품, 삼진제약, CJ, 녹십자, 동아제약, 광동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10여곳으로 파악됐다.

하원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한 원료합성 약가인하 본안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지난 2일 하원제약이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원제약의 '파지돈주' 0.5g과 1g 및 2g, '하원세프트리악손주' 1g과 2g 등 5개 품목에 대해 재판부가 자체 원료합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관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하원제약이 5개 품목의 일부 공정을 다른 제약사에 위탁한 것에 있다. 복지부는 일부 공정이라도 위탁 생산한 경우라면, 원료를 자체 생산했을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원료합성 우대제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원 측은 위탁된 공정이 비핵심공정, 즉 중요하지 않은 공정이라는 점을 들어 원료합성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1심인 행정법원에서 하원제약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지난해 12월9일 하원제약은 별도 2건의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약가인하 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것이다. 그 결과 파지돈주 1g의 상한가가 3687원에서 1만450원으로 회복되는 등 5개 품목은 원료합성 우대 가격을 지키게 됐고, 이번 본안소송 승소로 5개 품목은 현재 가격을 유지하게 됐다.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했다"며 "판결문을 받으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항소 제기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글로벌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가 지오영에 400억원 투자했다는 소식에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때문에 골드만삭스의 투자유치 배경부터 지오영 경영상태, 경영권 분쟁 우려, 향후 지오영의 행보 등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지오영 이희구· 조선혜 회장은 이런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9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에서 있었던 일문일답 내용. -골드만삭스 투자유치 과정은 =작년 8월경 골드만삭스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헬스케어부문 투자할 곳을 찾는데 지오영을 추천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작년 리만브라더스가 부도나면서 금융위기가 닥쳤고 없던 일이 되는가 했다. 올해 초 다시 연락이 왔다. 투자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재차 연락이 와사 재검토했다. 골드만삭스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국내 기업이 마케리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 지원한 사례를 살펴보고 투자유치를 결정했다. 지오영인베스트먼트를 통해 400억원을 투자받았다. 기존 지분과 우호지분까지 합쳐 55%를 확보하고 있고 지오영인베스트먼트는 45%다. -투자유치가 악화된 경영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그렇지 않다. 말하기 좋아하고 지오영을 견제하기 위한 사람들의 얘기라고 생각한다. 투자받은 금액은 현재 은행에 고스란히 있다. 앞으로 타 도매 인수합병 금액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유치가 갖는 의미는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국내 토종도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게 사실이다. 김애장 변호사와 세무사 등 20~30명으로 구성된 실사팀이 40일정도 실사를 했다. 이를 통과해 투자유치가 결정났다는 점에서 재무처리의 투명화를 이뤘다고 생각한다. 우리 이전에 외국계 자본이 들어온 도매가 일부 있다. 이들이 시장을 왜곡시켜 매국노가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사모펀드와 다르다. 그들도 한국은 과반수경영권을 요구할 수 없는 특수한 시장임을 인정했다. 국내 토종기업인 지오영을 마케리더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쥴릭과 진검승부할 기반을 마련했는데. =골드만삭스 투자유치의 결정적인 이유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점과 쥴릭과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국적제약사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 미국계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가 투자를 했다는 점이 지오영이 물류를 유치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오영이 국내 유통업체로 물류에 투자하고 노력하며 쌓은 노하우와 골드만삭스의 선진금융경영기법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금액은 어떻게 사용되나 =3자물류 사업을 위한 인프라 확장에 우선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도매업체들 인수합병 계획도 가지고 있다. M&A 자금으로 활용할 생각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향후 4~5년안에 코스닥에 상장한다.중국 드러그스토어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해외진출 첫 사례가 될 것이다. 타도매 인수합병도 계획하고 있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 앞으로 도매업계가 발전하는데 지오영이 기여했으면 좋겠다.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의약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2만2000명에 대한 특별관리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8일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만2000명, 전산분석에 의한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자 4만7000명을 선정, 구체적인 불성실신고 혐의를 적시해 성실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의 경우 비노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사업실상을 정확히 파악, 누적관리된 세원정보 내역을 종합분석해 구체적인 탈루혐의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정밀 전산 분석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등 불공제대상 매입세액 공제 혐의자, 매출누락 혐의자 등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허위세금계산 수취 혐의자에 대해 전국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는 탈루세액은 물론 그 세액으 60% 이상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1기(1월~6월) 부과세 확정신고는 사업자 512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7일까지 신고, 납부하면된다.

[이슈분석]석면탈크약 처리를 둘러싼 현안 및 전망 석면탈크 파동이 발생한지 석 달이 지났지만 해당 제품의 처리 여부를 놓고 식약청과 제약업계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 1000여 품목에 대한 회수 작업이 마무리됐음에도 식약청이 폐기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자 제약업계가 해외 기증 카드를 꺼내며 식약청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의 미숙한 일처리가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제약업계의 요청이 오히려 도덕적 비난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 회수 ‘일사천리’…폐기 ‘전전긍긍’ 지난 4월 8일 식약청이 덕산약품 탈크를 사용한 1122품목에 대해 회수명령을 발표할 당시 지나치게 성급한 결정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반응이었다. 해당 제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단지 ‘국민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후속조치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극단적인 처방을 내림으로써 제약업계 전체를 혼돈으로 몰고 갔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즉시 제약업체들로부터 4월 16일까지 회수계획서를 접수받고 당초 회수를 완료키로 설정한 한 달이 지나자 해당 업체들에게 회수를 종용하며 압박했다. 그 결과 두 달만에 사실상 회수작업이 완료되는 등 회수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렇지만 식약청은 회수된 제품의 폐기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석면탈크 의약품이 ‘부적합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돼서는 안된다’는 식약청의 논조에 비춰보면 회수가 곧 폐기로 이어진다는 점은 업계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식약청은 오히려 폐기명령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석면탈크 파동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여론의 강한 비판이 쏟아지자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이 현실화되는 폐기명령에서는 더욱 주저한 게 아니냐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제약, 소송은 포기…“버리느니 기증이라도” 회수가 마무리됐음에도 폐기명령이 떨어지지 않자 제약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해외기증’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품을 해외에 기증할 경우 도덕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폐기명령이 지연되자 회수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표출된 것. 또한 해외기증시 법인세 감면과 같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차선책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8일 국회에서 열린 '탈크의약품의 합리적 처리방안' 간담회에서 제약업계 측은 이 같은 기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회수한 제품들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면 기증이라도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파쇄 후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다른 원료는 재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회수제품 구제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도 해외기증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폐기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은 부담이 되지만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다른 나라에 기증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도덕적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제품의 폐기를 막는 정면돌파를 회피하면서 차선책으로 해외기증 허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실익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사 한 관계자는 "제3자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약을 기증하겠다고 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면서 "차라리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당 제품의 구제를 기대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고 꼬집었다. 식약청, ‘조건부 해외기증’ 검토…실현은 미지수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 유무영 과장은 8일 열린 간담회에서 회수 제품을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약업계 측의 연이은 해외기증 허용 요청에 대해서는 “상대국이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논의됐던 논란 등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외교적 절차를 통하는 방법을 고려하겠다"며 해외기증을 적극 검토할 뜻을 시사했다. 또한 폐기 이후 적합 원료 사용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도 있다는 답변도 내놓았다. 석면탈크 의약품에 대해 폐기명령을 내리되 해외기증과 같이 해당 제품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하겠다는 게 식약청의 입장인 셈이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바람대로 해외기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식약청을 비롯한 정부 차원의 승인이 전제돼야 하지만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해외기증을 허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결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기증할 수 있는 상대국을 찾는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탈크파동 발생 후 100일 정도 지났지만 식약청과 제약업계는 처리에 대한 해법찾기라는 또 하나의 숙제를 안게 됨에 따라 폐기명령 이후에도 양 측의 고민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서초구약사회(회장 김정수)는 최근 김기명, 정명숙 감사가 참여한 가운데 상반기 감사를 수감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진은 세입예산에서 잡수입 부분의 충당에 노력할 것과 고문세무사의 소득세 조정료 적정 여부 검토, 전지연수교육 지출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며 임원들의 분발을 당부했다. 이에 김정수 회장은 감사진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며 향후 회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약사회(회장 한훈섭)는 지난 5일 전남대학교 대강당에서 2009년 약사연수를 열고 약사 직능향상을 다짐했다. 김경완 약학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약사연수에서 한훈섭 회장은 "모든 약사정책은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므로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많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고 강조했다. 김구 대한약사회장도 격려사를 통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확대, 약학대학 정원 현행 유지, 약학교육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아프리카 해외봉사단의 아프리카 민속춤인 리비, 아카펠라, 레코 등의 공연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연수과목으로는 김응일 대한약사회 세무대책팀장의 '약국경영과 세무', 김동주 약국경영연구소장의 '성공약국 경영전략', 장영자 부산대 외래교수의 '염증반응과 심근경색', 신완균 서울대 약대교수의 '복약지도 및 의약품 사용평가', 강영구 도청사무관의 '마약류 관리' 등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