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매협회가 사후마진 관련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으로 발생되는 손실문제가 지속되자 해당 제약사를 대상으로 해결에 나선다. 서울시도매협회 한상회 회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사전-사후 마진 정리가 안되는 제약사가 있어 도매업체들이 애를 먹고 있다"며 "내달부터 개별 면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후 마진(%)은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가격관리에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수금 마진(%)은 별도로 하되, 기본마진(%)은 사후가 아닌 사전에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도매업체들 입장. 서울시도협은 그동안 이 같은 사후마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했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은 제약사들이 있어 실행불가능한 이유를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한 회장은 "내달 초 개별면담을 통해 사후마진을 사전마진으로 제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납득이 불가능하다면 개선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도협은 저가약 유통문제가 개선되고 있지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정화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급변하는 약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회원사 자질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CEO와 실무자 중심의 교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는 9월경 회원사 대표와 영업관리자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키로 했으며 거래질서 확립, 과당경쟁 방지, 영업력 향상 등을 주제로 한 영업사원 교육도 계획했다. 또한 2010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에 앞서 회계관리 노무관리 등을 위한 대표자 및 경리실무자를 위한 교육을 9월 8일 갖기로 결정했다. 한 회장은 "이제는 회원사들을 마냥 보호하기보다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그러나 협회의 이 같은 교육과 회무에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원사들의 참여"라고 강조했다.

[뉴스분석]=울산 울주군 약국개설 대법원 원심파기 울산지역 약국 개설 불허 논란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약사가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했기 때문. 사건은 이렇다. A약사는 2008년 3월 울산 울주군 소재 5층 건물 1층에 약국개설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건소가 약국신청 장소 중 일부가 과거 의료기관 시설로 사용됐다며 개설거부 판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당초 건물 1층 약국자리는 신축당시인 2000년 6월 의료기관 시설로 4~5개월 간 운영됐고 이후 홍삼가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으로 약 7년간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약국자리와 마주보고 있는 1층 일부와 2층 전체를 사용하며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부산고법은 문제의 약국자리는 2000년 10월 약국개설을 시도했다가 제한 당한적인 있다는 점과 1층 의원과 약국의 각 출입문이 건물의 같은 면에 인접해 있다는 사실을 들며 약국 개설 불가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고법은 의료기관 의사와 약국 개설신청 장소 임대인인 남매지간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약국개설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해당 건물은 약 7년간 다른 용도로 사용돼 왔고 그후 건물의 증축과정에서 의원과 벽돌 등으로 완전구분하고 출입문도 왕복 6차선 도로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의원의 출입문과는 별도로 건물 외부의 도로변에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개설하는 등 상호독립적 형태로 구조변경공사를 해 두 시설 사이에 내부적 통행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의원과 약국사이의 시간적 측면에서 이 사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며 공간적 근접성 및 인근 약국과의 거리와 관계자들의 인적관계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약국 개설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노바스크와 올메텍을 조합한 고혈압 복합제 '세비카' 발매이후 특허권자인 화이자측이 예상대로 특허권리를 행사하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특허분쟁은 현재 화이자측과 안국약품, 국제약품, 현대약품 등 국내사간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제기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로써 지난 1월 급여등재 이후 고심 끝에 제품발매를 결정했던 다이이찌산쿄와 대웅제약 측은 특허분쟁이 예고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다이이찌산쿄와 대웅제약이 CCB+ARB 대형 고혈압복합제인 ‘세비카’를 발매하자 화이자 본사에서 다이이찌산쿄측에 특허침해금지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건은 노바스크 제네릭과 개량신약을 발매하고 있는 안국약품, 국제약품, 현대약품 등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번에 특허분쟁에 휘말린 ‘세비카’는 노바스크(베실산 암로디핀)과 올메텍(올메살탄) 복합제로 엑스포지에 이은 또 하나의 거대 고혈압복합제로 관심을 모은 품목. 다이이찌산쿄측은 세비카 급여등재를 이미 지난 1월 마무리했지만 베실산암로디핀 특허문제 때문에 발매를 미뤄온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1일 한미약품이 캄실산 암로디핀과 로살탄 칼륨 복합제인 아모잘탄을 전격 발매하면서 어쩔수 없이 10일자로 제품 출시를 결정하며 시장에 가세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2010년까지 물질특허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승소에 대한 확신으로 제품을 발매할 수밖에 없었던 세비카는 특허분쟁의 부담을 안고 마케팅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화이자와 국내제약사간 진행중인 암로디핀베실레이트 특허 무효소송은 현재 대법원 계류중에 있으며 결과는 하반기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이 환수소송 소멸시효를 하루 앞둔 11일 1차 생동조작 대상 품목을 대상으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올해 안에 대규모 추가 환수소송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20여곳이 공동대응 하고 있는 약제비 환수소송에 제약사들의 참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단과 제약사간 약제비 환수 줄다리기가 본격화 될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소멸시효 하루 앞두고 무더기 소송 건강보험공단은 11일자로 제약사 22곳과 시험기관 등을 대상으로 약 54억원대 규모의 무더기 약제비 환수소송에 들어갔다. 이번 소송은 영진약품-일동제약-신일제약-메디카코리아에 이어 4번째 환수소송이지만, 사실상 1차 생동조작 품목이 대거 포함되면서 규모면에서 이전 소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단의 이번 소송은 1차 생동조작 품목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하루 앞두고 제기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 1차 생동조작으로 확인된 품목의 최종 급여삭제일은 2006년 6월 12일 이다. 1차 생동조작 당시 급여중지는 4월말 이뤄졌지만 삭제가 적용된 시점은 6월 이었다는 점에서 3년이 지난 6월 12일 이후에는 소송제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공단측은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소송제기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추가 소송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중 2·3차 추가 환수소송 유력 업계에 따르면 이번 환수소송의 경우 1차 생동조작 품목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2·3차 생동조작 품목을 대상으로 또 다시 대규모 환수소송이 유력한 상황이다. 실제 생동조작 품목의 경우 1차 발표보다는 2차~3차 조사에서 대다수 품목들이 허가취소와 급여삭제 됐다는 점에서 만일 공단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충격파는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2차 조사에서는 약 30여품목, 3차 조사에서는 약 190여품목이 생동조작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결국 공단이 이번에 무더기 환수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춰볼때, 2·3차 생동조작 품목 소멸시효 기간인 오는 9월이후 대규모 추가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환수소송 공동대응 늘어날듯 이처럼 공단에서 대규모 약제비 환수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제약업계의 대응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단측이 일부 특정제약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동조작 품목을 대상으로 환수에 들어간다는 방침인 만큼 누구도 이번 소송에서 자유로울수 없기 때문. 현재 제약사 20여곳이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의 약제비 환수와 관련 변호사 공동 선임과 집단 소송 등을 통해 맞 대응하기로 최종 결정한 상황이다. 제약사 모 관계자는 “환수 규모 금액이 큰 제약사와 생동 불일치로 인한 환수조치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제약사들이 공동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규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업계의 소송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이 공단의 대규모 소송제기와 제약업계의 공동대응이라는 맞불작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소송결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잉 원외처방 환수 소송과 관련해 대외법률사무소 출신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이력이 뒤늦게 문제돼 국회 복지위를 떠날 전망이다. 그 빈 자리는 재선인 서갑원 의원(전남 순천)이 맡을 것이 유력해지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이강래 원내대표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곧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나오고, 서갑원 의원이 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서갑원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 출신으로서 최근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돼 불구속 기소로 운신이 한결 가벼워진 상황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7월11일 의료인 외에 의료지원업무를 하는 의료종사자들에게도 비밀누설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대 국회에서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남 순천시를 지역구로 둔 서 의원은 재선으로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 내에서 복지위를 단독 희망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복지위 문을 나서는 전현희 의원 입장에서는 뒷맛이 개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사이자 변호사인 전 의원은 대외법률사무소가 의료 관련 소송, 특히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을 독점하다시피한 것이 뒤늦게 문제가 됐다.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국회에 들어오면서 과거 몸담았던 로펌과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는 설명이다. 전현희 의원실 관계자는 "대외법률사무소와 전 의원은 현재 아무 연관이 없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최근 동아일보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나섰다.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대립관계인 동아일보가 공세를 취한 것. 이러한 사실은 지난 4월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한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제기 의료기관 현황'에도 나타났다 RN 요양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을 제외하면 3월31일 기준으로 대외법률사무소는 총 41건 중 39건을 독식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없는 법적인 잘못은 없다"면서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우세해 이번 주 원내대표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적의 신약 ‘ 글리벡’ 약가 조정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복지부 급여조정위원회가 14% 직권인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노바티스는 불수용 입장을 비공식 천명했다. 본사와 논의해 소송도 검토하겠다는 강경 모드다. 시민사회단체 또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건정심 결과를 보고 조정신청을 다시 낼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당초 건정심 위원들을 상대로 서면심의를 통해 ‘글리벡’ 약가조정 논의를 종결하고 내달 1일자로 고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6일 건정심 회의에서 이견이 제기돼 다음달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키로 하고 논의를 뒤를 밀었다. 건정심 위원인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글리벡 약가인하율 결정 근거와 절차상의 문제점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면서 서면심의가 아니라 정식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글리벡’ 약가조정 논의는 내달 건정심 전체 회의에서 재공방이 불가피해졌다. 50% 이상 약가인하를 주장했던 시민단체들와 최대 2% 안을 제시한 노바티스 측의 논리싸움이 건정심 의원들에 의해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노바티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14% 직권인하 결정은 수용하기 곤란하다. 본사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내부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단 다음달 대면심의가 이뤄진다는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면서 “종전 결정이 유지될 경우 소송도 선택 가능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 또한 “건정심 논의내용을 주의깊게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높은 수준의 약가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신청을 다시 내는 것도 고려중”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들은 건정심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