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적인 차등수가 실사가 약국가를 강타한 가운데, 상근약사를 가장한 편법 유형 중 면허대여 사례까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약국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차등수가 실사는 사실상 처음인데다, 건강보험공단이 적법한 환수 절차를 위해 정산중인 차등수가 점검 건수가 3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적발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상근→상근' 가장 많아…면허만 빌려 거짓 신고도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5일까지 전국 178개 지사망을 동원해 실시한 차등수가 실사 결과를 일부 취합, 5월말까지 정산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심평원 요양기관 인력신고 현황과 공단의 자격DB를 교차 점검해 근무 약사 2인 이상으로 신고한 1만1114곳 중 부당개연성이 높은 4285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현재 전국 지사의 현장 점검 결과가 공단 본부로 속속 보고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조사 대상 약국 중 실제로는 파트·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상근’으로 가장해 부당이득을 챙긴 약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약사를 상근으로 신고하는가 하면 면허만 빌려놓고 상근약사로 허위신고한 약국도 일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인력신고 vs 공단 자격DB' '보수월액' 불일치 주목 이번 실사는 ▲심평원 인력신고 현황과 공단의 자격DB 불일치 ▲공단에 신고된 표준보수월액과 사업용 계좌 실제 지급액 불일치 약국을 전산 점검한 뒤 실사를 통해 현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단 자격BD와 심평원 인력신고가 불일치한 사례로는 ▲심평원에는 신고되어 있으나 공단 DB에는 없는 경우(지역가입자, 배우자 직장 피부양자 등으로 등재) ▲공단 DB상 퇴직 등으로 자격을 상실했으나 심평원에는 상근자로 계속 신고된 경우 ▲약국 근무자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타 사업장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이 의심 사례로 꼽혔다. 공단에 신고된 표준 보수월액이 심지어 50만원대, 80만원대에 불과해 상근약사 평균 보수월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사례도 포착됐다. 신고인력의 표준보수월액을 교차 점검하는 데는 요양기관의 ‘사업용 계좌’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사업용 계좌' 결정적 단서…인력신고 실사는 계속 근무약사 보수월액을 허위보고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과대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차등수가 조사에서 결정적 단서로 작용한 것. 공단 관계자는 “비상근 약사를 상근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 차등수가를 0.5인 으로 차감하고 면대 등으로 허위 내역이 적발된 경우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단측은 특히 요양기관 인력신고 내용을 직접 실사한 결과 부당 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심평원 인력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현재 요양기관 인력변동 상황은 요양기관 스스로 심평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실사를 통해 신고 위반에 따른 재정 누수가 확인될 경우 요양기관 신의에 기초한 인력신고의 신뢰성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조사결과가 모두 취합되지 않았지만, 무자격자 조제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반 사례도 포착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심평원의 인력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편법, 악용에 따른 재정 누수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방날인' '공휴일근무'…"실사 관련 오해 무성" 공단측은 실사 기간중 약국가에 확산된 오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먼저 “처방전 날인을 하지 않으면 부당으로 간주해 환수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면서 “처방 날인이 실제 조제자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이것은 행정청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만근할 경우 차등지수가 높아지는 점을 악용해 공휴일 근무를 허위보고한 사례는 환수 대상"이라면서 "그러나 공휴일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처방·조제가 없더라도 ‘상근’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제공을 받은 10개 제약사 중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6개사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모두 나왔다. 법원은 일부 특정 사례를 제외하고는 공정위가 부당고객유인행위 등의 혐의로 적발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불공정행위라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지만 과징금 산정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따라 제약사 전부 패소 또는 과징금 처분 취소와 같이 판결 결과가 극명하게 엇갈려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도출될 전망이다.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6개사들은 공통적으로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행위가 처방을 대가로 한 불법 리베이트가 아닌 정상적인 판촉활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판촉행위의 최종 수혜자가 소비자가 아닐뿐더러 대부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넘어 본사 차원으로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인정했다. 단 일성신약, 유한양행, 녹십자의 경우 일부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제약산업에서도 어느 정도의 판촉 활동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일성신약과 유한양행은 적발된 행위 중 일부는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할 수준이 아니며 녹십자의 경우 골프 접대에 대한 목적 및 대상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무조건 불공정행위라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과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됐다. 재판매가격유인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산정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지만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제6행정부와 제7행정부의 시각이 크게 엇갈렸다. 동아제약, 일성신약, 중외제약의 사건을 담당한 제6행정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적발된 행위들이 본사차원에서 진행한 판촉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전체매출을 관련 매출로 적용,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 이에 동아제약, 중외제약은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품목에 대한 조시기간 동안의 전체 매출 대비 일정 비율로 과징금을 산정한 공정위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얘기다. 단 일성신약의 경우 본사차원에서 진행한 판촉활동은 해당 제품의 전체 매출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게 정당하지만 일부 개별적인 판촉 활동까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재산정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반해 유한양행, 녹십자, 한미약품을 사건을 맡은 제7행정부는 적발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비록 본사차원에서 판촉활동이 진행됐더라도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모든 병의원에 지원행위가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법원은 한미약품의 경우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중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책정된 36억원 1600만원을 취소한다며 구체적인 금액까지 명시하기도 했다. 결국 한미약품 사건 역시 기존의 5개사처럼 대법원행이 유력한 가운데 정확한 과징금 액수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날 전망이다.

MSD의 코자플러스가 권리범위 확인심판, 가처분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또한 유일하게 승소했던 경동제약을 상대로 한 가처분소송마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특허만료 한 달을 남기고 사실상 특허만료가 인정됐다는 분석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5일 MSD가 경동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경동제약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동제약이 코자플러스의 제네릭 발매를 준비하자 MSD가 이를 명백한 특허침해라고 판단, 지난해 12월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경동제약의 손을 들어준 것. 이미 지난해 로자탄에 대한 존속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로자탄에 이뇨제를 첨가한 코자플러스의 특허권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논리로 MSD가 종근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경동제약은 지난달 3월 MSD가 제기한 가처분소송 패소 이후 이의신청을 제기, 승소하기도 했다. 이로써 경동제약은 가처분 이의신청 및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함에 따라 가처분 패소 이후 발목이 묶였던 제네릭 시장 재진입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이번 특허침해금지소송 결과로 인해 코자플러스도 특허만료일을 한 달 앞두고 사실상 특허가 만료됐다는 게 공통적인 시각이다. 현재 MSD가 종근당, 유한,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은 내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지만 이번 경동제약 건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종근당, 동아제약 등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은 아직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결과적으로 MSD는 지난 3월 경동제약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만 승소판결을 받았을 뿐 이후 판결이 나온 권리범위 확인심판, 가처분소송, 가처분 이의소송, 특허침해금지 소송 등에서 연이어 고배를 들어 특허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올해 초 경동제약, 종근당의 적극적인 시장진출 모색으로 촉발된 코자플러스 특허분쟁은 특허만료 한 달을 남기고 사실상 제네릭사들의 승리로 돌아간 셈이다. 안소영 변리사는 “코자플러스의 경우 특허만료 한 달 앞두고 제네릭사들이 승소했지만 종근당이 1년 전부터 특허무효를 검토해 왔다”며 “특허 만료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인 특허전략을 세우면 분명히 허점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하더라도 오늘부터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감경되지 않는다. 또한 영업정지 중인 의료기관이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허가취소 또는 폐쇄 처분된다. 1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이 15일 관보 게재와 함께 고시된다. 개정령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촉진 관련 금품수수 시 그동안 의사에게 적용되던 감경기준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됐다. 즉 현재까지는 검찰이 기소유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1/2을, 법원이 선고유예한 경우 1/3을 줄여줬으나 앞으로는 의료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를 불식해 품위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와 관련된 경우 외에도 감경 기간 자체도 줄어든다. 기소유예 시 행정처분의 1/2을 감경하되 최대 3개월까지만 감경하고, 선고유예 시 1/3을 감경하되 최대 2개월까지만 감경하도록 상한선이 설정됐다. 이를 통해 중한 처분 대상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문제가 개선돼 처분의 형평성이 확보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영업정지 중에도 원외처방을 발행하는 등 행정처분 기간에 영업을 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행태도 개선될 전망이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의료업을 행한 때 해당 의료기관에 허가취소 또는 폐쇄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또한 선택진료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해진다. 진료과목별 최소 1인 이상을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하는 등 선택진료제 운영 개선을 위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행정처분 기간이 1/2 또는 1/3 등으로 감경되는 탓에,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기 애매했던 소수점 이하의 수치는 버리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 자동차보험 거짓청구시 진료급여비용 총액 산출근거가 불분명해, 이번 개정령을 통해 이에 대해 근거가 명확히 마련됐다. 이번 개정령은 15일 오전에 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