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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책임분담"…의료분쟁법 재추진지난 90년대부터 논란이 돼 온 의료분쟁조정법이 18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입증책임을 분담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법의 가장 큰 쟁점인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 입장을 반영해 의사와 환자에게 책임을 분담하는 내용이 포함될 계획이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에 의사에 반해 공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포함됐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의 경우,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로 부여하고, 종합보험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료분쟁 발생시 조정을 맡는 '의료분쟁 조정위원회'가 위원장 포함 50인 이상 90인 이내의 특수법인으로 설치되고, 공익 대표와 보건의료계 대표 및 소비자 대표가 각각 15인 이상 임명된다. 개별 사건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위원장 및 상임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공익 대표 등이 균등하게 참여한다는 방안이다. 위원회 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고, 소송 이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조정 전치주의가 개정안에는 채택됐다.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 또한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은 임의적으로 설립하게 규정했다. 심의원은 "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의료분쟁도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규명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제정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심재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고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국 노길상 국장 ▲대한병원협회 정효성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이홍석 입법조사역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김향미 학술간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 김태현 국장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2009-05-06 11:10:01박철민 -
'스티렌 제네릭' 잇단 등재…"출격 준비 끝"지난해 750억원의 매출을 올린 동아제약 스티렌의 제네릭이 무더기로 약가를 받고 시장 진입 준비를 마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종근당의 출시 보류 선언으로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스티렌 제네릭 시장의 개방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1일자로 삼아제약의 스토피스정 등 총 16품목의 스티렌 제네릭이 141원의 약가를 받은 상태다. 지난해 12월 최초로 약가를 받은 종근당의 유파시딘, 지난달 15일자로 퍼스트제네릭 약가를 받은 25품목을 포함하면 내달에는 총 42품목의 제네릭이 출격 준비를 마치는 셈이다. 이에 제네릭사들은 출시 시기를 놓고 치열한 눈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종근당은 이미 출시 보류를 선언한 상태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여건만 마련된다면 출시를 강행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연간 700억원이 넘는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들 경우 최소 100억원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할 정도로 시장선점 효과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업체들은 스티렌의 조성물 특허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착수했으며 특허분쟁시 100% 승산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허무효소송 등으로 정면돌파에 나설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대다수 업체들이 출시를 강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들의 움직임에 따라 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눈치만 살피고 있는 상태다. 제네릭 출시 후 스티렌의 약가가 20% 인하되면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만도 150억원에 달해 출시를 강행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클 뿐더러 국내사간의 특허분쟁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종근당도 이 같은 이유로 출시를 잠정 보류한 상태다. 동아제약은 2013년까지 스티렌의 조성물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 제네릭 제품의 출시할 경우 특허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네릭 허가를 받은 한 업체 임원은 “현재로서는 제네릭의 출시를 강행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면서도 “특허소송에 대한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출시를 강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2009-05-06 06:47:46천승현 -
'레보비르' 운명 결정···탈크사태 마무리 기대[이슈1] 판매중단 ‘레보비르’ 기사회생할까 부광약품의 국산신약 ‘레보비르’가 일명 '약사재판부'에 선다. 오는 7일 열릴 식약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가 그것. 이날 회의에서 중앙약심은 ‘레보비르’ 부작용인 근무력증이 제품의 시장퇴출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지를 평가한다. 부광약품은 이 결정에 ‘레보비르’의 존폐를 결정짓겠다고 공언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미 한국에서만 200억원대까지 시장을 키워온 신약이 사라질 위기다. 반면 중앙약심이 ‘리스크’보다는 ‘베네핏’에 방점을 찍어 일부 제한조치만을 꼬리표로 달아준다면 기사회생할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국산신약인 만큼 학계나 의료진으로부터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레보비르’ 재기 가능성이 어둡지만은 않다. [이슈2] 중수단 칼날, 제약계 심장 비껴갈까 석면탈크 사태가 종착역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정리수준인지 마지막 ‘살풀이’를 준비 중인지는 알 수 없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이하 중수단)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중수단은 불량탈크의 몸통인 덕산약품 대표를 구속수감한데 이어 원료를 공급받은 제약사 대표이사를 줄소환했다. 만약의 경우지만 해당 제약사들이 불량탈크를 고의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가 포착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석면탈크 사태가 덕산약품 관련자에 대한 처벌에서 마무리 될지 아니면 잔여 태풍을 불러와 또 한차례 소요를 야기할 지 속단은 금물. [이슈3] 정 이사장의 심평원 때리기는 계속된다 정형근 이사장 취임이후 건강보험공단이 분주하다. 매주 금요일 오전 조찬세미나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안고 있는 제반현안 문제를 토론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국내외 전문가들도 대거 동원된다. 정 이사장의 막강 파워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건강보험공단 이사, 실·부장, 실무담당자 할 것 없이 하나같이 ‘곡소리’가 난다고 한다. 세미나 준비에 뒤늦게 ‘열공’해야 하고 실무자들은 관련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에 부합한 해설과 논리를 만들어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이런 분주한 역할찾기는 다른 한편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보험자의 역할모델을 재정립하자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넘겨진 업무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약가결정구조 논란도 같은 맥락에 서있다. 이런 가운데 보험자가 또다른 승부수를 준비 중이다. 바로 미국의 PBM(약제비관리기관)을 역할과 기능을 조명하는 작업에 손에 뻗쳤기 때문이다. 속내는 훤히 비친다. 보험자가 주도적으로 전반적인 약제업무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심평원을 손안에 쥐고 싶다는 욕구의 간접 표현이다. 오는 8일 금요조찬세미나는 첫 작업으로 ‘미국 PBM의 합리적 약제비 관리방안과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잡았다. 정 이사장의 심평원 때리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슈4]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방향과 건정심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방향이 쉬이 잡히지 않나보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달 본평가 방향, 다시 말해 원칙과 제안점 등을 포괄한 실행계획을 내놓겠다고 수차 공언했다. 하지만 이 발표 또는 계획안 확정은 이달로 미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달 중에는 확정된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조차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시범평가를 통해 확립된 제반원칙이 그대로 본평가로 이어질 지도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은 유지하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적’이라는 말이 함유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듯하다. 본평가 계획안은 사실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는 8일 건정심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 밑그림이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제도개선소위에서 원점으로 되돌린 ‘리피토’ 사건도 보고된다. [이슈5] 공정위, 보이지 않는 태풍의 핵 공정위가 지난달 한달동안 제약사 5곳을 들쑤셔놨다. CJ를 빼면 모두 유럽계 다국적 제약사들이다. 공정위의 입이 ‘천근’이어서 도무지 조사방향과 목표, 향후 계획조차 예측이 어렵다. 경우야 어찌됐든 사노피아벤티스, 노바티스, 바이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CJ가 중요문서를 ‘털렸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다음 타자는 J사다. 헌데 당초 공정위 조사계획은 4월30일로 종료되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불가피하게 조사 기일을 일주일간 연장키로 했다. 이달 첫주면 3차 리베이트 조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는 얘긴데, 초점은 J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지 여부다. 또다른 우려도 있다. 공정위가 3차 조사에서 리베이트 조사를 최종 종결할 것인가 여부다. 제약사들은 이번 3차조사 후속작업 또는 추가 4차 조사가 더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편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오는 19일 '제약업체의 경쟁정책 방향 및 주요 현안과 공정거래소송 실무사례 설명회'를 연다. 공정위 고병희 과장이 제약업종 경쟁정책 방향 및 주요현안을 발표하는 데 이번 조사와 관련한 코멘트가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슈6] 행정관료 출신 첫 안전국장, 식약청 어디로? 식약청이 옷을 갈아입었다. 새 옷인지 헌 옷인지 몸에 맞는 옷인지 ‘억지’ 옷인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다. 식약청은 최근 조직·인사 개편을 통해 6개 과를 축소하고 24명의 인력을 감축했다. 이를 통해 의약품 허가심사조정과가 의약품심사부로 업무가 이관돼 허가·평가업무가 통합됐다. 과장급 이상 인사에서는 95명이 자리를 바꿨는데, 파격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직렬간 ‘칸막이’를 걷어낸다는 취지로 의약품안전국장에 행정관료 출신이 처음 배치됐다. 식약청의 ‘칸막이 걷어내기’가 줄세우기기 인사의 한 전형으로 끝날지 직렬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공모델이 될지는 앞으로 두고볼 일이다. 독성과학원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개명해 의약품 중심에서 식품·의료기기까지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이슈7]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달부터 시작된다. 수입과 지출, 공제 부분을 꼼꼼히 따져 기한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약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동시에 사업용계좌를 이용해 수입·지출 기록을 남겨야 한다. 특히 세무사사무소에 일임하기 전에 약국장 스스로 약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체크포인트, 절세포인트를 파악하고 코멘트 하는 게 중요하다. 환급 대신 추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자금도 미리 마련해 둬야 한다. [기타] 약학회 학술대회·약사회 초도이사회 등 대한약학회는 7~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09년 춘계 국제학술대회를 갖는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12개 심포지엄으로 구성됐는데 개량신약 개발전략, 약대 6년제, 약국경영, 약물평가 등 약업계 제반 현안들이 학술적인 토대에 입각해 다뤄진다. 또 8일 오후2시에는 KRPIA와 국회 유일호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헬스케어 테크놀로지(HT) 산업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다. 이어 오는 17일에는 ‘약사는 국민의 건강관리자’를 주제로 제4회 경기약사학술대회가 일산 KINTEX 2층에서 개최된다. 도매협회는 22일 제4회 심장병어린이 후원행사를 경기 이천에 소재한 덕평힐뷰CC에서 갖는다. 대한약사회도 이달 하순께 2009년 초도이사회를 계획 중이다.2009-05-04 06:28:40데일리팜 -
부천약, 선택제 연수교육 평균 130명 수강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서영석)가 대학교 교양선택 과목처럼 골라듣는 이색 연수교육인 최고경영자과정이 지난 4월 23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부천시약에 따르면 총 11강좌 중 5강좌 이상 골라 들으면 되는 이번 연수교육 과정에 참가한 약사들의 평균 참석인원은 회당 130명에 8차 10강좌 개근자가 20명에 달한다. 특히 종강은 '너 지금 약사로서 행복해?'라는 주제의 토크쇼 형식으로 꾸미고 약사로서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과 사진, 스킨스쿠버, 화가, 색소폰, 창(국악) 등 취미활동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 호응을 받았다. 참여한 약사들은 형식면에서 다양한 강좌 내용이 선보여 선택의 폭을 넓힌 점과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연수교육의 신선함을 자극한 점, 주말보다 주중 심야가 집중력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강의 내용은 크게 ▲약국경영 ▲노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보 ▲IT 이용, 학술, 세무 정보 ▲보건의료 정책 관련 등을 다뤘다. 부천시약 관계자는 "심야 연속 강좌라를 무리수에도 피곤함을 잊고 강의에 집중할만큼 호응도가 높아 기획에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2009-05-01 20:56:06김정주 -
'악토넬' 제네릭 빗장 풀렸다…권리범위 승소350억원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노피의 대형 골다공증치료제 악토넬(성분 리세드론산나트륨) 특허분쟁에서 제네릭사가 승소함에 따라 제품 출시가 봇물을 이룰것으로 전망된다. 30일 특허법원은 원료공급사인 우신메딕스가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소송에서 폴란드 폴파마(Polpharma)사의 리세드론산 나트륨 원료(100% 2.5수화물)가 P&G(사노피 아벤티스)의 특허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그동안 제품개발을 완료해 놓고도 발매를 하지못했던 제네릭 30여 품목 발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악토넬 특허와 관련 1심 판결이 뒤집어졌기 때문. 실제로 폴파마사로부터 리세드론산 나트륨 원료를 국내 제약사에게 공급하고 있는 우신메딕스는 원특허권자인 P&G의 특허를 상대로 2007년도 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법 및 조성물로 나누어 제기한바 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폴파마사의 제법이 P&G의 특허의 제법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조성물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따라서 대다수 국내제약사들은 특허심판원 심결에 따라 제품 개발 이후에도 출시를 보류하고 있었던 것. 그러나 조성물과 관련한 특허심판원의 기각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이 이번에 원고인 우신메딕스의 손을 들어 줌에 따라 국내제약사들은 숨통이 트이게됐다. 현재 폴파마사의 원료로 제네릭 제품을 등록하여 출시하였거나 또는 출시 예정인 제약사는 전체 리세드론산 나트륨 제네릭 제품의 절반 이상(약 30개사)으로 추정된다. 한편 골다공증치료제 악토넬 재심사 만료 이후 허가와 약가절차를 마무리한 제네릭들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가세하면서 치열한 경쟁체제가 구축되고 있다.2009-05-01 07:30:12가인호 -
"종소세 신고, 캐시백까지 꼼꼼하게"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가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약국들도 수입과 지출, 공제부분을 꼼꼼히 파악해 기간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약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사업용계좌를 이용해 수입과 지출을 의무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수입의 경우, 직전년도 7월과 올해 1월, 총 2회의 부가세 신고서 상에서 기재한 수입금액, 즉 매약 + 조제 매출액을 단순합산 한 금액이 관할 세무서에서 통보되면 신고 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통보금액이 정확해야 소득세 금액도 정확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칫 환급이 아닌 추가납부를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 비만약이나 탈모 치료제, 발기부전제 등 비급여 조제매출이 누락됐는 지 파악해야 한다. 매입근거는 있으나 재고가 없을 시 매출로 보고 수입금액 누락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금액을 가산, 정정해야 한다. 판매 장려금은 업체 측에서도 신고하기 때문에 상이할 경우 세무조사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또한 빼먹지 말고 체크해야 한다. 신용카드 지출로 받은 캐시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기타수입으로 잡아야 한다. 캐시백은 현금으로 돌려주는 서비스로 카드사에서도 비용처리 하기 때문에 포인트에 따라 물건으로 바꿔주는 마일리지와는 개념이 다르다. 특히 문전약국 등 카드지출 규모가 큰 약국일 수록 캐시백 규모도 이에 비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출의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해 증빙이 이뤄지며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인건비, 임차료, 의약품 등 구입비, 손실경비 모두 해당된다. 유효기간 경과 개봉 불용약과 파손 약은 사진, 제품에 대한 근거 등 증빙자료만 확보하면 손실경비 반영이 가능하다. 무상 드링크는 여느 사업장과 같이 광고선전비 처리가 가능하며 약국장의 건보료도 약국경비로 인정된다. 이밖에 여러가지 공제 혜택들 가운데 본인이 해당되는 지 여부도 파악해야 절세할 수 있다. 혜택 종류로는 배우자·경로우대자·장애자·부양가족·장애자·기부금 공제가 있다. 여기서 기부금 공제는 자원봉사도 포함되며 일당 5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2009-04-30 12:18:58김정주 -
약국직원, 근로장려금 최대 120만원 받는다국세청이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키로 함에 따라 전산원 등 해당 약국직원들도 신청, 혜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수급예상자를 76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을 완료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관련 업무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산원 등 약국 직원들의 경우 연 소득 17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해 수혜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종소세 신고기간인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하면 되고 전용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수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계산할 수도 있다. 첫 지급은 9월부터다. 신청 대상자는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 원 미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1인 이상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 원 이하 한 채 보유 ▲5000만 원 이하 주택포함 재산 합계액 1억 원 미만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수급자 또는 외국인은 제외된다. 근로소득 증거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 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보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가운데 한 가지를 제출하면 된다. 종소세 신고와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6월 말까지 환급되며 고의나 중과실,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한 것이 적발되면 각각 2년과 5년 환급받지 못한다. 문의는 국번없이 110(정부민원안내 콜센터)이나 1588-0060(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전용 홈페이지(www.eitc.go.kr) 검색을 통해 하면 된다.2009-04-29 11:50: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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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독감에 '타미플루' 강제실시 여론 재부상한국에서도 돼지 인플루엔자(IS) 의심환자가 발생됨에 따라 독감 치료·예방제인 ‘타미플루’를 강제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통해 국내에 1000만명 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영제약사를 설립해 제품을 직접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보공유연대 등 3개 단체는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세계보건기구는 조류독감 대책으로 최소한 전체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치료·예방제를 확보하라고 권고했다”면서 “한국은 인구의 5% 수준인 250만명분에 불과해 치료제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세계에서 시판 중인 조류·돼지 독감치료제는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인 ‘ 타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르)와 ‘ 리렌자’(자나미비르) 두 개 품목. 이중 ‘타미플루’의 경우 길리어드사가 특허권을, 로슈사가 독점판권을 보유하고 있어 전세계에서 필요한 물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은 2005년 당시 이미 타미플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확인됐다”면서 “문제가 되는 특허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강제실시 관련 법 제도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을 위한 특허권 정부사용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 이들 단체는 또 “강제실시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대 다국적 제약사의 간섭과 방해를 견딜 수 있는 공공제약 회사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사기업의 경우 특허소송 등을 우려해 긴급한 시기에도 강제실시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면서 실제로 특허권 강제실시가 국영 제약사가 있는 나라에서 주로 시행된다고 이들 단체는 설명했다.2009-04-28 12:10: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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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셋' 특허소송 지연…제네릭 불꽃경쟁한국얀센의 급성통증완화제 울트라셋(염산트라마돌+아세트아미노펜) 특허 무효 소송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제네릭군들이 치열한 마케팅 경쟁을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울트라셋의 경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 100여품목이 넘는 제네릭들이 시장에 쏟아짐에 따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말 경 결론이 날것으로 전망됐던 울트라셋 특허무효소송이 제약사들의 잇단 소송 참여와 특허심판원 심판관들의 계속되는 교체로 인해 6월 경 판결이 날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약 6개월 가량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관련 제약업계 관계자는 "당초 일부 제약사에서 소송을 진행했지만 참여제약사가 증가한 데다가 심판관이 3번이나 교체되면서 소송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송을 담당했던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약 2개월전에 또 다시 교체되며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소송 참여 제약사도 크게 늘어 한미약품, 삼진제약, CJ, 녹십자, 동아제약, 광동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지엘팜텍 등 10여곳 가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울트라셋 제네릭들은 이런 상황속에서도 지난해 가을부터 제품 출시를 강행하며 현재 100여품목이 이상이 시장에서 경합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 시장은 한미약품의 '트라스펜', 삼진제약 '시너젯', 동화약품 '메가셋', 동아제약 '파라마셋'등의 품목들이 10억 원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품목들도 매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만일 특허소송에서 오리지널사인 한국얀센이 이길 경우 국내 제약업계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수 밖에 없다. 얀센측에서 2012년까지 조성물 특허를 보장받았다며, 제네릭 발매와 관련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특허 무효소송에서 국내제약사들이 패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제약사들이 얀센의 조성물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품 출시를 강행한 것"이라며 "얀센측에서도 소송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울트라셋 서방정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얀센측은 울트라셋 서방정에 대해 3상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울트라셋 조성물 특허를 놓고 국내제약사와 얀센의 막판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울트라셋 제네릭 시장 선점을 놓고 국내제약사간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울트라셋 시장구도 변화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2009-04-28 06:44:4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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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약, 연수교육 엄격한 출결 관리키로경상북도약사회(회장 이택관)은 지난 25일 오후 7시 제이스호텔 파티몰 코스모스홀에서 2009년도 초도이사회를 겸한 분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약사연수교육 등 회무를 논의했다. 이택관 회장을 비롯한 이사 26명 중 22명(위임 5명 포함)과 분회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 회장은 "약사회가 갈수록 위축되는 가운데 회원 권익신장과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인사말을 전했다. 1호 의안인 약사연수교육과 관련, 경북도약은 엄격한 출석체크를 위해 사전에 출석표를 각 분회로 전달, 당일 교육 종료 후 제출키로 했다. 자선음악회는 시작 전 녹색생활실천결연대회도 함께 실시키로 했다. 2호 의안인 수익사업과 관련 세무상 문제가 야기될 개연성이 있어 숙고키로 하고 추후 재심의토록 했다. 3호 의안인 삼도 약사회 교류 방문 건은 오는 6월 14일 강원도약사회의 주관으로 춘천에서 행사를 실시함에 따라 참가방안에 대해 전세 버스를 이용해 이동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타 토의사항으로 현재 경기도약사회에서 시행 준비 중인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시연을 갖기로 했으며 공직약사회원 수첩제작에 대한 건의사항도 있었다.2009-04-27 18:30: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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