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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료 청구 때 다시보자 야간·공휴일 '지정키'약국에 야간, 공휴일 조제료 가산 청구 주의보가 내려졌다. 주간 또는 평일 조제를 야간, 공휴일 조제로 잘못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심평원 조사운영부는 약국에서 발생하는 조제료 가산 관련 착오청구 원인 및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약국에서 주간 또는 평일에 조제한 건을 야간 또는 공휴일에 청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야간, 공휴일 지정키'를 해제하지 않아 조제료가 가산되는 착오청구가 발생한다. 이에 주간 조제 건을 즉시 입력하지 않고, 야간 또는 공휴일에 입력할 경우 반드시 청구프로그램 내 '야간, 공휴일 지정키' 체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의원과 약국 등을 이용할 때 30%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오후 6시 이전 약국에 도착했더라도 대기시간이 길어져 오후 6시 이후에 조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도착 시간, 즉 접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야간 할증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주간 접수는 접수시점, 야간접수는 진료, 조제시점부터 야간가산이 적용된다.2017-01-11 06:14:50강신국 -
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4차 입찰도 유찰창원 경상대병원의 약국 입점 가능성으로 주목되는 편의시설동 입찰이 또 다시 유찰됐다. 이번으로 벌써 네번째 유찰이다. 경상대병원은 10일 4차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3일 열린 현장 설명회를 내부 사정으로 취소하면서 입찰도 진행하지 않았다. 병원이 입찰 참여 자격을 '사전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자만 가능하다'고 못박아 놓았기 때문이다. 네번째 입찰도 성과가 없으면서 지역 약국가에는 수의계약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이번에는 분할 임대와 임대료를 1년 치만 예가에 포함시켜 예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던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입찰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서 병원이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2017-01-11 06:00:0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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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자는 조제약값 1000원"…주변약국들 몸살일부 약국들이 노인환자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1000원만 받자 주위 약국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제비 1만원 미만 노인정액환자의 경우 12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정해져 있지만 일부약국들의 본인부담금 할인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조제환자에게 약값이 저렴한 약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본인부담금 할인만큼 유효한 수단도 없다는 얄팍한 생각이 팽배해지면서 제대로 본인부담금을 받는 약국만 폭리 약국으로 누명을 쓴다. 서울지역 K약사는 "드링크 무상제공에다, 원 단위를 아예 받지 않는 약국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면서 "법이 보장한 약값을 제대로 받는 약국들이 폭리는 취하는 것으로 누명을 쓰는 게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노인환자의 경우 100~200원 차이에도 민감하다"면서 "노인환자 약값은 아예 1000원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환자들은 약제비가 1만원을 넘어가면 정률제 적용을 받지만 여기서도 원 단위 할인을 하는 약국도 많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부산 지역 H약사는 "3400원이면 3000원만 받는 약국도 같은 반회에 있다"면서 "얼굴을 아는 단골환자 위주로만 할인을 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초진환자는 제대로 약값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단골환자 유출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지역약사회도 본인부담금 할인 근절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전북약사회는 지난해 포스터를 제작·배포해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환자들에게 알리고, 개국약사들이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강서구약사회도 드링크 무상제공과 조제료 할인을 척결 대상으로 꼽고 포스터를 제작, 자제 정화에 나선 바 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는 수가인상을 위해 들이는 많은 노력을 한꺼번에 무산시키고 회원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모두가 공멸하는 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2017-01-10 12:15:00강신국 -
단속정보 유출 부산 약사회 임원 등 16명 불구속 기소부산 분회장 등 임원 16명과 보건소 직원이 약국 단속 정보 유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공무상 비밀 누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임원과 분회장 14명, 보건소 직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보건소 A씨가 지난 9월 부산 지자체 합동 약국 기획 단속 등 약국 감시 계획 정보를 부산시약사회 임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약사회 임원 B씨에게 '9.30. 무자격 의약품 판매관련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부산전역'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일정이 조정되자 달라진 감시 일정을 전화로 재 유출하기도 했다. 임원 B씨는 분회장 14명에게 SNS를 통해 '부산시 전역 합동점검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으며, 분회장들은 다시 지역 임원, 반장, 회원들과 정보를 공유했다. 부산시경찰청 조사 과정에서 일부 관련자는 범행 은폐를 위해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경찰청 관계자는 "불법행위 척결에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료·의약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는 적극 수사해 근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01-10 09:30:31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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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복용 중단 환자들 약 남긴 이유 "좀 나아서"어제에 이어 오늘은 우선 소비자가 '약을 왜 버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휴베이스 소속 약사 10명이 폐의약품을 가져온 환자를 설문한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설문은 3가지 문항으로 ▲약을 다 복용하지 않고 남긴 이유 ▲폐의약품을 가져오라는 안내를 약국에서 받았는지 여부 ▲폐의약품을 약국이 수거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 질문들로 이뤄졌습니다. 약을 가져온 217명 중 182명이 설문에 응했습니다. 약사가 조제하는 시간도 못 기다려 안절부절하고 약사를 호통 치는 환자가 많은데, 이렇게 수분이 걸리는 설문에 응답한 환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도 주목할 점인 것 같습니다. 답변 중에 가장 많은 22%(97명)의 응답자가 꼽은 원인은 '좀 나아서 임의로 복용을 중단했다'입니다. 2위는 '일반약을 사두었는데 유통기한이 지났다'(17%, 73명), 공동 3위는 '의사가 필요할 때만 약을 먹으라고 해서 약이 남았다'와 '잘 안 나아서 의사가 다른 약으로 바꿔주었다'가 각각 11%(47명)으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5위 '안 나아서 약을 중단하고 다른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다'(8%, 35명), 6위 '먹는 걸 잊어버렸다'(8%, 34명), 7위 '분명히 용법대로 다 먹었는데도 약이 남았다'(8%, 33명), 8위 '(여행이나 상비감기약으로) 미리 처방받았는데 남았다'(6%, 27명), 9위 '약이 독한 것 같아서 줄여서 먹었다'(4%, 17명), 10위 '부작용 때문에 중단했다'(3%, 13명) 등이 나왔네요. 기타 의견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1명), '먹는 법을 잊어버려서'(1명), '보관 중 변질'(1명), '사망'(2명), '선물받았다'(1명), '입원 기간 중 처방 변경'(1명), '치과 시술', '선물(어떻게 먹어야 할 지 몰라서)'(1명)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약이 남은 이유는 크게 ▲환자의 복약 순응도 ▲약에 대한 환자의 거부감 ▲의사 처방 단계의 원인 등 세가지로 꼽힙니다. 답변 비율과 내용을 주제별로 묶어보면 재밌는 사실이 몇 가지 보이는데요. '증상이 나아 임의로 복용을 중단했다'나 '약이 독한 것 같아 줄여서 먹었다'는 의견을 보세요. 의사 처방, 약사 복약지도와는 별개로 환자들이 자신이 먹을 약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비율이 꽤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증상이 나았거나 독한 약을 기피한다는 점에서 국민들도 '약은 되도록 안(적게) 먹는 게 좋다'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 먹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버릇처럼 말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의사 처방 패턴과 관련 있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의사가 필요할 때만 먹으라고 해서 남았다', '안나아서 다른 병원에서 처방을 다시 받았다', '여행을 위해 미리 처방받았다가 남았다'는 걸 보면 처방 단계부터 약이 남을 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죠. 어느 정도 처방 단계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을 듯 합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한 약사는 "해외여행을 대비해 남편이 감기약을 15일치 미리 받아왔는데, 보니 정제는 물론 외용제, 시럽까지 약제비 7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정도의 약을 한보따리 받아온 경우도 있었다"며 "사용될 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약이라 하기엔 너무 많은 조제약이 소비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밌는 건 이 부분이에요, 보세요. '분명히 용법대로 다 먹었는데 약이 남았다'고 응답한 환자가 33명이나 됩니다. 용법대로 다 먹었는데 약이 남았다...무슨 말일까요? 애초에 약이 잘못 나간걸까요? 휴베이스 약사는 "환자들은 의사나 약사 앞에서 '약을 잘 챙겨 먹었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며 "약사들이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집에 남은 약은 없는지, 잊지 말고 잘 복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분석해볼 수도 있어요. 만성질환약(먹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을 주는 약)과 증상 치료제(일시적인 질환을 치료하거나 줄여주는 약)을 묶어 둘을 비교하니, 버려지는 약 중 만성질환약은 우리나라 치료제 시장 크기를 생각했을 때 상당히 적은 약이 버려지고 있더군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 치료제를 합한 수가 134인데, 진통제(381), 항히스타민제(180), 항생제(253)를 합하면 814개나 돼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휴베이스 연구소는 '국민들이 반드시 먹어야 할 약과, 덜 먹어도 될 약을 잘 구분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연구소의 한 약사는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성질환제에 대해서는 복약 순응도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라고요. 만성질환 치료제가 상대적으로 비싼 탓도 있지만, 꼭 먹어야 하는 약은 버리는 게 없을 정도로 대부분 잘 복용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 일시적인 증상 완화를 위한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는 환자들이 되도록 안 먹으려하고요. 약사는 "의사와 약사는 자신이 처방·조제한 약은 환자들이 모두 복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약사 예상과 실제 사이엔 치료제별로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데이터만 봐도, 앞으로의 복약상담은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약사가 생각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달라져 있으니까요. 다음 편은 버려진 의약품을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구분한 자료를 가지고 '버려진 의약품'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2017-01-10 06:15:00정혜진 -
우체국 의약품 드론배송 추진, 아니 땐 굴뚝의 연기?도서·산간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드론 배송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업무 보고자료에 의약품 드론 배송을 언급했지만, 약사회는 "사후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오는 3월 도서·산간지역(전남 고흥, 강원 영월)을 대상으로 의약품 드론 시범배송 추진 계획이 포함됐다. 방식은 미래부 우정사업본부가 대국민 택배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드론 택배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그러나 약사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 "최근 미래부가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에 드론을 통한 의약품 배송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일부 언론에서 의약품 드론 시범배송이 미래부의 2017년 사업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부처 관계자 사후확인 결과 의약품 드론배송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드론 배송 추진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래부가 참고자료로 공개한 우체국 드론 배송 시범사업 개요를 보면 "신속한 배송이 요구되는 긴급 상황에서는 위생용품, 식료품 등 긴급구호 물자배송에도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평상시에는 국민들이 접수하는 택배, 우편물을 드론으로 시범적으로 배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드론 시범운영 방식, 배송 물품 등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국토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약품 드론 배송은 원격의료와 조제약 택배배송 등과 맞물려 앞으로도 계속해 약사사회에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일부 국내 물류업체는 드론을 통한 의약품 배송용기(메디드론) 특허를 취득하는 등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2017-01-10 06:14:58강신국 -
약국 소액영수증 보험금 사기에 악용…사기범 적발약국 소액 영수증이 보험금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약국 영수증 조작을 통해 3년 동안 보험금 3000만원을 받아낸 혐의(사기 등)로 A씨(38, 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 강동구 일대 약국에서 소액 결제한 영수증을 변조해 보험사에 108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허위청구해 챙긴 혐의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 친구가 몰던 차량에 동승해 경기 평택시를 가던 중 접촉 사고를 당했고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와 불안장애, 대인기피증 등 치료를 현재까지 받았다. 치료가 이어지자 병원 치료 외 약국 영수증을 변조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집에서 스캐너와 노트북을 이용해 약국 영수증을 변조, 보험사에 팩스로 제출하기 시작했다. A씨는 약국에서 맨소래담, 파스, 키네시올로지 등 소액 결제한 카드 영수증 등을 스캐너로 복사한 후 자신의 노트북으로 40만원 짜리로 변조한 후 그 영수증을 보험사에 팩스 송부했다. 영수증을 팩스로 받아 보는 보험사의 특성을 교묘히 악용해 영수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것. 아울러 A씨는 보험사 직원에게 종종 따지듯이 대응하고 때로는 화를 내는 등 까탈스러운 민원으로 돌변해 보험금을 독촉했다. 보상담당자는 이러한 악성 민원인에게 저자세를 보인다는 점을 이용했다. 경찰은 A씨가 최초 범죄사실 강력 부인하며 변호사 선임하자 관련 영수증 및 압수영장에 의한 카드사용내역 등을 열람시키며 추궁, 자신을 이대로 방치한 보험사의 잘못도 있다며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2017-01-09 23:17: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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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 정률제 시행…VAN 사례금 불법"약국 카드 단말기 업체가 올해 1월부터 VAN수수료 정률제가 전면시행되면서 경영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1일부터 VAN수수료 정률제가 시행되면서 기존 카드 승인건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카드승인 금액별로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업체에 따르면 이번 제도 변경으로 약국과 커피전문점, 편의점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VAN사, 대리점들은 급격한 수익악화에 직면하게 됐다. 업체는 "VAN 업계들이 지난해 7월부터 5만원이하 무서명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대리점들이 경영적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여기에 정률제 시행으로 대리점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는 "그동안 약국 시장에선 일부 대리점이 공공연하게 카드 사용 건당 30~50원의 음성적 적립금 지급 영업을 해왔으나, 정률제 시행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더 이상의 적립금 지급을 기대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미 일부 약국에선 대리점으로부터 적립금 지급중단 통보를 받은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체는 또 "적립금 지급 등 음성적 영업에 대해 여신금융협회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도 예의주시하고 불법 리베이트 거래를 올해 집중 단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약국은 주의를 기울여야하고, 대가성 보상을 받을 시 여신금융업법위반으로 지급받는자, 지급하는자 모두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고 했다.2017-01-09 19:11:3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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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행정살인 반복한 복지부 관계자 파면하라"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현지조사, 현지확인 이후 자살을 선택한 의사들의 사태를 '행정살인'으로 규명하고, 관계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9일 "지난해 7월에 복지부는 폭압적인 현지조사로 의사를 행정살인한 이후, 반성과 책임자들의 인적청산이 없어 또 다른 의사의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징계없이 이번 인사에서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보험평가과장은 제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보험평가과 사무관은 현지조사지침 개선안을 만든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싸구려 약의 처방을 강요하고 있는 심평원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 기관이라든지 공단직원과 심평원 직원의 자의로 완장차고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무한갑질의 결과로 공단과 심평원에서 복지부에 조사의뢰된 의료기관과 같은 부당한 현지조사 의뢰절차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지조사 위원회의 12명의 구성원 역시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른바 공공위원 3명은 복지부 공무원과 복지부의 거수기에 불과한 심사평가원과 공단 소속직원 각 1명으로 되어있고 역시 복지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무늬만 시민단체인 관변 어용시민단체위원 1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가 형편없는 안을 개선안이랍시고 버젓이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잘못된 제도를 통한 행정살인으로 사람을 죽여놓고도 전혀 반성할 줄 모르는 살인자들에 대한 인적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2017-01-09 10:55:3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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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필수약 안정공급…의약품 피해구제 확대 시행[식약처 2017년 연두업무보고] 범정부 차원의 희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의약품과 의약외품 전 성분 표시제가 연내 시행된다. 바이오의약품 유전자교정 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제품에 대한 선제적 허가심사 방안도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9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정책은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 제고'와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큰 틀로 ▲든든한 식의약 안전망 강화 ▲일상속 국민 행복망 확대 ▲국민 개개인 특성에 맞는 소통망 활성화 ▲우수 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망 선진화 등이 제시됐다. ◆든든한 식의약 안전망 강화=식품과 의료제품분야에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이고 끊김없는 관리와 사용자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고의·상습적 법령 위반자를 퇴출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확대하고, 일시적 영업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영업중지 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유통기한 위·변조, 비식용 원료 사용 등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행위는 1차 위반 시에도 영업등록·신고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한다. 또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대상으로도 확대하고, 한번 퇴출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재진입 제한 기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진입 제한 기한은 현 영업장소 6개월, 영업자 1년에서 영업장소 1년, 영업자 2년으로 확대된다.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활동 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영업활동 재개 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과정에서 불량식품 확인 시 행정처분 전이라도 일시적으로 영업 중지 및 개선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영업중지 명령제'를 도입한다.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국제표준코드 기반의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UDI)'을 구축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인체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까지 관리 영역을 확대한다. 특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본격 운영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의무화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제품의 제조·생산부터 유통·소비에 이르는 전과정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의료제품 구매 정보가 등록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공정위)'을 통해 제품 회수 시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의료기기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시 부작용 및 회수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환자 개인정보 수집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의약품 피해구제 완성=피해구제 사업의 지급 대상을 기존 사망, 장애·장례에서 진료비까지 확대한다. 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자의 편의성과 지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작용 피해구제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접수부터 급여결정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한다. ◆의료제품 안전정보 제공 확대=환자나 소비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의약외품 '전성분표시제'를 시행하고, 생활밀착형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의약외품에 사용된 유효성분, 보존제, 색소 등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전성분 표시제를 도입한다. 또 어린이·청소년·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고, 식·의약 병용 등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등 정보를 확대 서비스한다. ◆맞춤형·체험형 콘텐츠 제공 확대=식·의약 안전 정보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계층별 정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체험형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식의약 안전교실' 등 계층별 안전교육을 지속 운영하고,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3D·4D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 등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희귀·필수 의약품 안정공급 기반 마련=희귀·필수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해 정부 차원 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희귀난치질환 의료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관계부처(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 9개) 및 전문단체(의사협회, 약사회 등)와 범부처 국가의약품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 메르스·지카 등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 등 긴급 상황시 백신 등 관련 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또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공급 지원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치료제의 적시 공급을 위한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을 제정 추진한다.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유전자교정 기술, 의료기기 분야 3D 프린팅,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재활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제품에 대한 선제적 허가심사 방안을 마련한다. 또 '의약품 수출 지원 정보방', '바이오 IT 플랫폼', '의료기기 통합정보 BANK'를 통해 주요 수출국 관련 인허가 정보, 규제 정보 등의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국제협력=국산 원료의약품 수출지원을 위한 EU 화이트리스트 등재와 미국, EU 등 9개국이 참여해 의료기기 규제 국제기준 제정을 주도하는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가입을 추진한다. 또 화장품 글로벌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제협의체인 국제화장품규제조화회의체(ICCR) 정회원 가입도 시도한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식약처 출범 5년을 맞은 올해 우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식품과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든든한 식의약 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01-09 10:04: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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