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시스템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2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약사법에 기반한 DUR 대체조제 사후통보 기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방식은 약국에서 대체조제 내역을 DUR시스템으로 심평원으로 전송하면 심평원은 대체조제 내역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주는 것이다. 즉, DUR 자동전송 기능을 이용하겠다는 것인데 약국 청구 SW에 연동하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심평원은 청구SW 업체들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자동전송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기술적인 협의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 SW업체들도 10월 중순 대체조제 사후통보 DUR 연동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최동익 의원의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약사회는 DUR 사후통보 후 의료기관에 해당 약국 명칭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지만 수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도 어느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이뤄졌는지 알아야 한다는 게 심평원 생각이기 때문이다. 심평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지난달 17일 "현행 법률은 유선전화나 팩스로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것을 DUR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 처방의사와 조제약사 간 소통방법을 확대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황 이사는 "DUR과 사후통보를 연계하는 데는 별도 법령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내부 법률검토 결과"라며 "DUR 프로그램에 장착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신속히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고 빠지는' 권리금 장사 약국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대형 쇼핑몰을 끼고 들어오거나 브로커로 나선 약사 행태도 목격되고 있어 약국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역, 지난해 식당 자리에 약국을 열었던 약사가 불과 8개월 만에 약국을 양도하고 떠났다. 지역약사회는 이 약국이 문을 열었을 때부터 예의주시했는데, 개국 약사의 이력 때문. 이 약사는 2년 사이 서울과 경기권에서 약 3~4번 개국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 모두 약국을 1년 안에 정리하고 자리를 떠났다. 지역약사회가 예의주시한 이유가 단지 약국 자리를 자주 옮겨서만은 아니었다. 영업사원들이 약사 이름을 조회한 결과, 일반의약품 가격질서를 지키지 않아 영업사원들이 여러차례 주의를 당부한 '블랙리스트'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한 영업사원은 "약국이 새로 생겨 관리차 인사차 갔는데, 난매는 물론 조제료 할인도 해주는 것 같았다"며 "영업사원들이 공유하는 자료를 조회해보니 권리금 장사를 해온 약사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역약사회가 나서 난매 중지를 당부하는 사이, 이 약사는 개국 8개월 만에 경험이 적은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하고 지역을 떠났다. 서울의 또 다른 약국도 주변 약국으로부터 권리금 장사 약국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문제 약국이 대형 쇼핑몰에 입점했다는 점까지 더해져 '대단한 인맥을 바탕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권리금 장사 약국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 약국에 인접한 약국은 이 약국이 난매에 골머리를 썩었다. 일반의약품은 물론 목캔디와 같은 캔디류를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에 판매해 손님을 끌었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판매가격을 알고 어이가 없었다"며 "단골 손님을 많이 뺏긴 것은 물론 환자들 가격저항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호소했다. 주변 약국의 고민은 길게 가지 않았다. 문제 약국은 개국 6개월만에 문을 닫았는데, 곧 쇼핑몰 내 더 몫이 좋은 자리로 옮겨간단 소문이 돌았다. 지역의 약사는 "약국 자리를 주선하고 개국 과정을 총괄하는 사람이 약사 출신으로, 브로커 중에서도 유명한 인물이라 했다"며 "약사가 나서 약국자리로 장사를 하고 주변 약국을 괴롭히는 현 상황에 심한 회의를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리금 장사를 하는 곳은 필연적으로 주변 약국과의 상도의가 없어 단골을 빼앗고 높은 권리금을 챙겨 떠나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도 피해를 미치기 마련"이라며 "면대약국과 함께 고질적인 약사사회 병폐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는건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강조했다.

담배를 판매하는 약국들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 대한약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연보조제와 담배를 동시에 취급하는 것이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1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약국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령 개정이전 담배판매권을 취득한 약국들의 담배판매가 아직도 이뤄지고 있다며 약국의 담배 판매 취급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약사회는 현재 담배를 판매하는 약국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이러한 모습이 약사사회가 그동안 지역주민의 건강상담자로서 활동을 반감시키거나 왜곡시키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특히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일부 국회의원실에서 이에 대한 관련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약사사회의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약국의 담배 판매 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에서 담배를 파는 약국은 100여 곳 내외로 추정된다. 문제의 약국들은 2004년 이전에 담배판매권을 확보한 약국들이다. 2004년 이후 약국은 담배 판매가 금지돼 신규 진입을 불가능한 상황이다. 약국들이 비난을 무릅쓰고 담배를 판매하는 이유는 고마진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목이 좋은 곳은 권리금도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해당 약국에 담배판매 중단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그만하겠다는 말만 할 뿐 담배판매권을 포기 하지 않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아무리 담배 판매 수익이 좋다고 하지만 약국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모 지역에 나타난 '만병통치약국' 간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약사법에 저촉될 법한 특이한 이름 때문이다. 최근 서울의 한 삼거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이름은 '만병통치약국'. 유리에 작업한 '약'이라는 글자와 간판, 돌출간판까지 설치가 완료됐다. 내부에는 약장들이 세팅됐고, 약만 들어오면 바로 영업이 가능할 만큼 준비가 갖춰졌다. 주변 상점에 따르면 이 약국자리 옆 건물에 병원 입점이 확정된 상황이다. 개원이 확정되면서 바로 옆 건물, 식당이 있던 자리에 권리금을 지불하고 약국이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약사회에서도 특이한 이름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변 의원이나 약국에서도 보건소에 '어떤 약국이냐'고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보건소 확인 결과 해당 약국은 개설 신청 전이며, 병원은 개설 신청을 완료해 보건소가 검토 중이다. 약국을 목격한 주변 약사는 "약국 이름으로 쓸 수 없는 이름의 간판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다"며 "노인층을 겨냥한 마케팅의 일환인가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원 등에서 문의가 와 담당자가 8일 약국자리에 나가봤지만 개설 약사와 연락이 닿지 못했다"며 "건물 옆 병원이 들어온다 하니 약국을 선점하기 위해 인테리어나 간판을 서두른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병통치'라는 말은 요양기관에 쓸 수 없다. 이 이름으로 신청을 들어오면 보건소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6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아픔을 치유하자는 취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주도로 결성된 포럼이다. 박병석, 이석현, 설훈, 신상진, 양승조, 오제세 의원 등 여야 의원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이 대표로,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선출됐다. 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위상이 바뀌었다"며 "정부의 개발협력 사업과 민간의 원조활동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도록 입법 활동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에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바뀐 세계 유일의 나라로, 우리의 경험과 자원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더 많이 돌려줘야 한다"며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국회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ODA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도 축사에서 "최근 국제원조 패러다임이 개발도상국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전국민 건강보험과 높은 의료 수준을 갖추게 된 우리의 경험이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관련 정책세미나와 초청간담회를 여는 것은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직접 찾아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창립총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구갑),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시갑),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시정),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구),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김규환 의원(비례대표),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 등 15명의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유관기관장과 단체장, 보건의료분야 CEO 등 100여명이 함께 했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 기념한 특강에서 인요한 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은 '북한의 보건의료 현실'을 주제로 강연했다. 인 이사장은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현실을 설명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 물자나 장비를 중심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당국이 보험용 급여 일반의약품을 처방 없이 보통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어 약국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8일 약국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긴급 안내를 시약사회 게시판에 게재했다. 시약사회는 '보험용 일반의약품의 판매와 관련한 회원 긴급 안내'라는 제목으로 "최근 보험용으로 약국에 들어온 일반의약품(예:알마겔현탁액, 스멕타현탁액 등)을 환자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제용 일반의약품판매는 현행 약사법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청구불일치로 심평원 조사를 받으며 추후 면세부분에 대한 탈세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보험용'이 아닌 '일반'으로 판매했다고 확인 한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원래 포장을 뜯어 낱개로 판매할 경우, '개봉판매 위반' 약사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다. 시약사회는 "심평원 등 관계기관에서 이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이 상대단체와 시민단체에 알려질 경우 약사직능에 상당한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며 "보험용 일반약 판매가 없도록 주의해달라"며 당부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약국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금 상 문제만 약국이 잘 처리한다면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면세와 과세, 일반약과 전문약 등의 구분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 혼동되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해당 게시판의 한 약사는 "청구 불일치는 사입 근거 없이 청구한 경우로, 사입 근거만 확실히 입증하면 해결될 수 있고, 보험용 일반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니 면세와 상관 없어 탈세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약사는 면세로 들어온 약을 일반약을 판매할 경우 부가세와 소득세가 누락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약사는 "부가세와 소득세 문제만 해소하면 조제용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지 않느냐"며 "약사회가 보다 명확한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으로 약국가에서 자취를 감췄던 카드 단말기 업체들의 사례금 지급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들이 유선, 또는 약국 방문을 통해 카드 결제 건당 사례금 지급에 대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약국에 월 300건 이상 신용카드 사용을 조건으로 결제 건당 30~50원까지 사례금 지급을 약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는 단말기 계약에서 약정 기간을 4년에 월 1만 여원 임대료를 지급할 경우, 2번째 달부터 거래 건당 4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영업을 하고 있다. 부산의 한 약사는 "이미 약국에서 자리를 잡은 업체들은 법이 개정된 이후 기존 지급했던 사례금 중단했다"며 "최근들어 일부 소규모 업체나 신생 업체들이 약국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다수가 악덕 업체"라고 말했다. 문제는 자칫 이들 업체가 약속하는 리베이트 개념의 카드 결제 건당 사례금이나 수수료를 받으면 약국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 3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된 약국에 보상금을 비롯한 '리베이트'가 금지됐다. 사실상 밴사 대리점들이 약국에 지급하던 결제 건당 30원의 사례금 지급이 약국 매출 규모에 따라 중단됐으며, 보상금을 받으면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실제 이들 업체가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약국 중에는 매출 3억원 이상인 곳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한 분회장은 "최근 회원 약국들에 일부 업체 영업사원들이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크게 우려된다"며 "혹시 법 개정 사실을 모르는 약사가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지급받다 적발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여신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거래 건과 관련된 현금(건당 00원으로 일명 '캐시백')]을 포함해 ▲카드사, 밴사 또는 밴대리점과 계약시 지원받던 유무형의 보상, 예를 들어 CCTV설치, 일시지원금, 사례금, 보상금, 기부금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일체의 장치(신용카드 전용단말기, POS, 서명패드, 동글, KIOSK, 스캐너 등)는 수수가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회선비(전화, 인터넷, 전용선 비용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된 용역비 ▲우회적인 수단으로 지원받거나 지원하는 행위 (기부금 형식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계열사나 친인척 등 제3자를 통해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행위, 밴사의 대리점을 개설한 후 대리점 용역비 명목 등으로 지원받는 행위 등) ▲기타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한 모든 유& 8729;무형의 대가 등이 금지된다.

병의원 처방전을 주요 매출로 삼는 층약국 간 신경전이 날가로워지고 있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병의원과 같은 층을 사용하는 일부 약국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고객 유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층약국들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한정된 병의원 환자를 고객으로 삼다보니 약국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직접 비교될 수 밖에 없다. 최근 같은 층에 여러 약국이 입점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들 약국들의 상황은 더 심각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일반약 저가 판매 공세와 무상드링크 제공은 기본이고 호객행위 갈등도 필수처럼 돼 가고 있다. 서울의 한 층약국은 최근 약국 외벽에 '무상드링크를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그 비용을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해 내걸었다. 한 층에 3곳의 약국이 자리잡고 있는데 다른 두곳이 계속 드링크를 무상으로 제공해 자기 약국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신은 신념에 따라 드링크를 제공하지 않지만 불만을 제기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아 고심 끝에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환자들이 무상 드링크를 제공하는 것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친절과 불친절의 기준으로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다른 약국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현수막을 걸게 됐다"고 말했다. 소아과 인근서 층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약국 안 다른 고객들을 위해 대형 장난감들을 치우고 싶어도 옆 약국들이 배치하고 있어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옆 약국들의 일반약 난매와 인사, 손짓 등 호객은 물론 장난감 배치 여부까지 신경쓰인다"고 토로했다. 일부 지역 약사회도 이들 약국들의 갈등에 따른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대안은 제시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한 건물에 여러 층약국이 입점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들 약국들 간 갈등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부분 매출 경쟁에 따른 것들이고 드링크 무상 제공이나 지나치게 고객에 인사를 하거나 손짓하는 등의 행동을 부당한 고객 유인 등의 불법으로 단정짓기는 쉽지 않아 해결은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