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을 앓고 있는 70대 단골환자는 매번 다니는 A약국에 방문했다. 어차피 의원에 가도 같은 약의 처방전이 나오기 때문에 약을 더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약국은 환자의 과거 처방조제 내역을 찾아 기존 처방전 대로 사전 조제를 해 환자에게 고혈압약을 건넸다. A약국은 이후 환자 정보를 인근 의원에 제공하고 외래처방전을 사후에 받아 조제료를 청구했다. 부당청구가 발생한 것이다. 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현지조사 결과, 조제료 부당청구 사례 정보를 안내했다. 즉 약국에서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에 대해 기존 처방전대로 먼저 조제한 후 의원에 유선 등으로 환자 인적사항 등을 제공해 원외처방전을 발행받고 이에 대한 약제비 및 조제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 근거는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제3항이다. 의사(치과의사)는 전문의약과 일반약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약과 일반약을 조제해야 한다는 규정이 부당청구의 근거 조항이다. 약사회는 "회원 약국에서 건강보험급여 청구 시 부당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이 미세먼지, 황사에 뒤덮이는 날이 이어지면서 약국가가 때아닌 '먼지특수'를 맞았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보통 4월말부터 시작되는 중국발 미세먼지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일부 약국들에서는 마스크를 비롯해 관련 제품의 판매가 큰폭으로 늘었다. 지난달 초를 기점으로 황사마스크 판매량은 평소보다 2~3배 더 늘었고, 손세정제와 안구세척제, 인공눈물 등의 판매량도 덩달아 증가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특히 소아과약국의 경우 어린이 마스크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 황사가 심해지면서 자녀를 위해 소아용 마스크를 다량으로 구입해 가는 고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스 채로 제품을 구입해 가거나 특정 제품을 4~5개씩 구매해 가는 고객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약국은 마스크를 찾는 고객이 늘면서 기존 마스크 진열대 공간을 더 넓히고, 취급 제품도 늘렸다. 지방의 한 소아과약국 약사는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특정 시기에 마스크 제품 판매량이 늘기는 했지만 올해는 특히 판매 시기도 앞당겨지고 판매량도 늘었다"며 "미세먼지가 지속되면서 최근 어린이용 마스크의 경우는 한번에 다량으로 구입해 가는 환자가 많아 진열장을 확장했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미세먼지주의보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황사마스크 등 청결상품 판매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효과가 좋다고 소문난 특정 마스크 제품의 경우 일시 품절되는 경우도 있다"며 "공기 오염과 더불어 황사, 미세먼지 유행 기간이 예년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약국에서 관련 상품 판매도 한동안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과 약국들이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반갑지 않은 모양새다. 29일 약국가와 개원가에 따르면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30%의 진료비, 조제료 가산이 적용되지만 복지부가 본인부담금 인상분 적용을 요양기관 자율에 맡기면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약국은 PM2000 등 청구SW가 5월 6일 조제분에 대한 조제료 산정 시, 공휴가산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토요가산 적용을 하지 않아도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조제료 가산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약국간 공휴가산 적용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30일 장기처방이 나왔을 경우 조제료 30% 가산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 편차가 크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의 A약사는 "복지부가 법으로 정한 공휴일 가산인데 왜 평일과 동일하게 받아도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환자 불편이 우려되면 공단이 본인부담금 인상분도 보전을 해주면 되는데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이 복지부 지침하나로 무너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경기지역의 한 분회장도 "원칙대로 가산을 한 약사만 바보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 스스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한편 약사회는 29일자 공문을 통해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일 조제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공휴일 가산(조제기본료 등 30%)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5월 6일 조제분에 대한 조제료 산정 시, 공휴가산이 적용될 수 있도록 PM2000에 28일자로 업데이트가 진행됐다"고 소개했다. 의료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임시공휴일 당일 수술 및 진료 예약이 완료된 병원급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 또한 일주일 전 갑자기 정해진 임시공휴일에 휴진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임시공휴일 진료시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도록 안내했지만, 이 마저도 '사전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라'는 단서 조항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진료비 조차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정부가 임시공휴일에 진료비를 가산하지 않아도 환자유인행위로 보지 않겠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해석으로 법을 지키려는 의사회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임시공휴일에 기본진찰료 및 조제기본료 30% 가산, 마취 및 수술 등의 처치에 50% 가산을 하는 병·의원이 오히려 가산을 하지 않는 병·의원과 경쟁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당시에도 보험자가 환자 본인 부담의 가산금을 지불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결국 임시공휴일 환자 본인부담금 가산 여부는 병·의원의 손에 달렸다. 서울의 A개원의는 "임시공휴일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증가한다고 안내하고 싶다"며 "하지만 동료 대부분이 가산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선뜻 30% 가산을 시킬 수 없는 노릇"이라고 귀띔했다. 이 같은 고민은 병원들도 마찬가지. B대학병원은 "외래, 수술, 검사 모두 평일처럼 진행하고 진료비도 가산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약환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정상진료를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서면에 '롭스 약국' 오픈이 임박하면서 약국과 롭스 매장의 인테리어에 약사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픈이 임박한 해당 롭스 매장을 둘러본 약사들은 '일단 안심'이라고 평했다. 알려진 대로 부산 서면에 롯데 H&B 스토어인 '롭스' 두 곳 중 한 곳이 부분적으로 약국을 입점시킨 형태로 오픈을 준비 중이다. 29일 현재 인테리어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매장이 베일을 벗으면서 겉보기에 '약국'과 'H&B 스토어'의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는 것이 약사들 반응이다. 부산시약사회 최창욱 회장은 "롭스는 익숙한 롭스 매장으로, 약국은 K약국 간판을 달고 있다"며 "두 매장은 '숍인숍'이 아닌 별개의 매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매장을 부분 입점시킨 롭스 매장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하다. 일산 매장에 안경점을 입점시킨 롭스는 매장 한 곳에 부분적으로 안경 매대를 설치해 '숍 인 숍' 형태를 갖췄지만, 부산 서면의 약국 매장은 벽으로 완전 분리됐을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의 동일성도 보이지 않는다. 일반인이 보았을 때, 약국과 롭스 매장은 '별개'로 인식된다. 전체 분위기 뿐만 아니라, 벽면, 바닥, 조명까지 각각 임대한 것으로 인식할 수준이다. 당초 롭스가 약국을 끼고 오픈을 준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약사들의 불안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같은 건물에 층약국 두 곳이 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주변 약국들의 위기감은 물론, 지역 약사들도 '대기업이 법인약국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일기도 했다. 부산의 한 분회장은 "주변 약국에서 '약사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표시했지만, 매장 형태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약국에 무조건 항의를 할 수도 없었다"며 "약사들의 불안감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롭스 측은 '다양한 숍인숍 매장 중 한 종류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에 매장 인테리어에서도 약사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어느정도 반영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 가운데 모습을 드러낸 롭스 매장과 함께 문을 연 K약국은 약사들의 불안감을 어느정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창욱 회장은 "두 매장의 자본 관계까지는 알 수 없지만, 겉보기에 '롭스 체인약국'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부분 임대 형태라 해도 대기업이 관련된 약국인 만큼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계속되는 개인정보 자율점검으로 부담을 호소하는 약국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일부 사설업체들의 약국 대상 영업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30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 자율점검이 처음 시행되면서 요양기관들의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사설업체들도 속속 생겨났다. 이들 업체는 약국 등 요양기관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월 2~3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하면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다. 약국 내 PC에 방화벽과 개인정보 유출방지, 백신 등의 서비스와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별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지난해 자율점검에 대한 추가 입력이 진행되면서 관련 업체들의 영업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약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사실을 부풀려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약국을 찾아오거나 연락을 해 자율점검을 제때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한 분회 사무국장은 "최근 사설업체에서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제때, 제대로 안하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며 문의해 오는 회원 약사들이 적지 않다"며 "일부 사실이 부풀려 지는 부분들이 많아 오히려 약사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약국이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사설업체에 전담시키는 것과 관련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업체에서 관련 업무를 대행할 경우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설업체가 자율점검을 대행하면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가 외부에 무단으로 열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환자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올해 1월 말까지 완료한 개인정보 자가점검 결과 중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정, 보완이 진행됐다. 약사회에 따르면 당초 4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달 중으로 수정보완을 불가피하게 마무리하지 못했다면 5~6월 2016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시작될 때 수정, 보완조치를 해도 된다.

이달말까지 개인정보자율점검 자가점검 수정, 보완을 하도록 한 지침에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약국의 현실과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자체보완 단계로 올해 1월 말까지 완료한 자가점검 결과중 개선필요 또는 취약으로 점검한 항목에 대해 4월말까지 양호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 결국 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이 계속해서 약국의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중랑구약사회 김위학 회장은 지난 27일 서울시약사회 초도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라는 문항이 있는데 약국에서 전산실은 처방전 접수를 받는 곳"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자료 보관실은 약국 처방전을 보관하고 있는 곳인데 이런 개방된 공간에 출입 통제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며 "이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렇게 약국 실정에 맞지도 않는 내용, 그리고 현재 약사들의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 조차 '양호한 상태' 라고 동의를 해준다면 정부당국의 점검과 단속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약국 실정에 맞는 부분으로 문항을 전면 수정 하거나 약사회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안혜란 마포구약사회장(전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은 4월말 보완하라는 원칙은 있지만 6월말까지 유예를 두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사나 점검 등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4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문이 받도 심평원 문자메시지를 받은 약사들은 걱정이 이마저만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율점검 항목들이 약국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수정 자료 첨부 등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달 중으로 수정보완을 불가피하게 마무리하지 못했다면 5~6월 2016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시작될 때 수정, 보완조치를 하면 된다. 서울시약사회는 김위학 회장이 제기한 내용을 상급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권태정 자문위원도 "약사회가 문제의식을 갖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전 보건소 자리를 한 외과의원이 매수하면서 의원 오픈과 동시에 약국 개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강원도 태백시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태백시 상장동에 위치한 S외과의원이 병원을 개보수하면서 부지 내 약국 개설을 추진 중이다. 이 자리는 지난해까지 태백시보건소 건물로 이용되다 S외과의원에 매각, 2개 진료과를 운영 중에 있다. 현재 해당 의원은 다음 달 폐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오는 7, 8월 중 병원급으로 업그레이드 해 새로 개원하기로 한 상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부지 내 식당으로 이용 중이던 시설을 분할해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이라는 점이다. 실제 S의원측은 지난해 매입한 부지 가운데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상태며 매입 당사자는 병원 개원에 맞춰 이곳에 편의점, 약국 등을 개설하기로 하고 건축 준비에 나섰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역 보건소 측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해당 의원의 약국 개설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며 개설 허가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병원부지 내 약국을 개설하려는 것도 문제지만 인근에 약국이 2곳이나 운영 중인 상황에 약국 개설 허가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태백시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식당 자리는 명의가 다르다 해도 분명 병원 부지이며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아직 병원 측이 약국 개설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만약 신청이 있어도 허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최근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문제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건의 경우 논란의 여지 조차 없는 문제"라며 "병원 정문 앞으로 이미 2개 약국이 운영 중인 만큼 환자 편의 부분도 언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현재 해당 의원에서 나오는 외래 처방은 300여건이다. 해당 의원이 병원급으로 리모델링하면 처방건수는 현재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당 의원 정문쪽에는 2곳의 약국이 운영 중이며 이들 약국들도 병원 측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인근 약국의 약사는 "해당 병원은 경매를 통해 부지를 매각한 후 식당 자리만 따로 명의이전을 했다"며 "그 점만 봐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약사는 "병원과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인 병원 식당 자리는 5m가 채 안떨어져 있다"며 "만약 그 자리에 약국이 개설된다면 이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고 전국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건강기능식품 업계를 뒤흔든 백수오 사건에 대한 정부의 원인 분석이 눈길을 끈다. 식약처는 건기식 원재료의 진위 확인 시스템 부재와 TV홈쇼핑, 쇼닥터가 조장한 소비자 오인을 꼽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김솔 과장은 28일 코엑스에서 열린 '한·중 건강기능식품 정보교류회'에서 '2016년 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 및 규제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진짜 백수오인가" 확인 절차 없어...쇼닥터도 한 목 김 과장은 백수오 사건에서 ▲인정 ▲제조 ▲유통 ▲소비 4단계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인정' 단계, 건기식이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운 기능성 등급으로 구분되며, 인체적용시험자료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수오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부분은 '제조' 단계. 제조 단계에서 건기식 원재료의 진위 확인 시스템이 없어 가짜 백수오가 제조됐으며, 다른 재료가 혼입돼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과정이 부족했다. '유통' 단계서 제품의 이상사례를 분석하는 기반도, 소비자의 피드백도 없어 불량 제품이 곧바로 발견, 회수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소비' 단계에서 표시·광고 사전 심의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이 부족했고, TV 홈쇼핑에서 일명 '쇼닥터'로 불리는 의료인이 질병 정보를 제공하면서 소비자 오인을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김 과장은 "인정, 제조, 유통, 소비 단계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건기식 안전관리를 위한 식약처의 종합 대책이 필수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유통제품 수거 검사와 허위·과대 광고 단속 강화" 식약처는 네가지 단계에서 모두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향에서 대응법을 마련한 상태다. '인정' 단계에서는 원료의 기능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심사체계를 개편해 소비자의 쉬운 이해를 돕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생리활성기능 등급'을 폐지하고 '기능성'으로 통합, 표기하며, 인체적용 시험 자료제출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해 건기식으로 허가하는 최소 인정 기준을 지금의 '생리활성 2등급'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2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3등급 원료는 2~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인체 적용시험 자료를 제출하게 한 뒤 재심사를 통해 인정/취소를 결정한다. 김 과장은 "무엇보다, 식약처 내에 인체적용시험평가분과를 신설해 시험자료 검증을 강화하고 시존에 인증된 원료라 해도 주기적으로 안정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조 단계에서도 규제가 강화된다. 제품의 '이력추적 관리제도 의무화'를 오는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시행하며, GMP 인증도 확대한다. GMP는 연 매출 10억 이상 기업은 2019년부터, 10억 미만 기업은 2020년부터 의무화되며, 신규 업체는 2017년부터 적용된다. 표시, 광고 사전심의도 강화된다. 표시, 광고 사전 심의 대상을 '기능성 표시, 관고'에서 '표시, 광고' 전체로 확대하고 심의 결과를 보다 쉽게 풀어 건기식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직구 제품 검사 강화, 허위·과대 광고 포상제 실시" 유통단계에서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해외 판매 사이트 차단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해외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ㅈ품을 수거해 검사를 강화한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은 수입량을 분석해 집중 수거, 품질과 안전성을 검사한다. 김 과장은 "이를 위해 관세청과 업무 협업을 실시해 해외 직구 건기식 검사를 강화한다"며 "위해 우려 제품은 경인청과 관세청이 주 2회 합동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 단계에서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제도가 거론되고 있다. 허위·과대 광고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1000만원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고, 허위·과대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정보를 제품과 과도하게 결부시키거나, 연구·개발 방법을 지나치게 많이 표기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된다. 소비자들이 직접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20인 이상이면 해당 업체에 수거,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 김 과장은 "4단계에서 모두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도 신설, 백수오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