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개인맞춤 소분 건기식 제도화를 앞두고 한의사들도 시장 주도 의지를 드러내면서, 의·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의 경쟁 구도가 예상된다.그동안 시범사업을 주도해 온 약사·영양사가 한 발 앞서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의사, 한의사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정부는 소분건기식을 상담 판매를 할 수 있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 조건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한약사·영양사 등 7개 직능으로 제한하고 있다.이에 한의사협회도 수차례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9월 건기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분건기식 시장에서 한의사 역할을 안착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달 7일에는 협회 차원의 소분건기식 세미나까지 마련하면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제도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이 확정된다면 소분 시설이나 제품 재고를 직접 갖추고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리사 자격요건만 있다면 상담 판매가 가능하다.한의협은 지난 9월 건기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달에는 세미나까지 개최하며 소분건기식 시장 주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약국과 의원을 활용한 사업 방식 외에도 한의원들이 대거 서비스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시범사업 신청 업체와 협력한 극소수의 병의원들만 참여해왔던 것과는 달리 1월부터는 더 많은 병의원들의 합류도 예상된다.과거 건기식 쪽지처방을 했던 의원, 완제품 건기식을 직접 판매하는 의원 등이 소분건기식에도 손을 뻗을 것으로 보인다.서울 A약사는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거랑은 다르다. 맞춤으로 상담을 해줘야 해서 의사들이 진료 시간에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산부인과나 일부 과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과거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와 HY(구 한국야구르트)가 협업했던 소분건기식 서비스 ‘닥터잇츠’도 약 9개월 만에 철수한 바 있다. 단, 제도화 이후 의사들의 수요에 따라서는 유사 서비스가 등장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영양사, 약사 등이 시범사업에 이어 본 사업에서도 상당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양사 채용하는 사업 모델이 가장 활개를 칠 것으로 전망되고, 약사들은 ATC 등 소분조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서울 B약사는 “약국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대부분 ATC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분건기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자리 잡을 수 있다. 다만 제품을 뜯어서 판매하고 남는 수량은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필요하다. 선뜻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1인 약국(Alone)을 주제로 한 2024년 마지막 인사이트 컨퍼런스 접수를 시작한다.휴베이스 인사이트 컨퍼런스(Hubase Insight Conference, 이하 HIC)는 휴베이스에서 진행하는 비회원 대상 강의로, 이번에는 약국의 상당 포션을 차지하는 나홀로 약국을 주제로 진행된다. 주제에 맡게 1인 약국을 운영하며 특별한 경영노하우로 매출향상을 이끌어낸 약사들이 강사로 나서는데, 1교시는 '국장의 에너지는 매출이다'를 주제로 성재민 약사가 강의를 진행하며 2교시는 '1인 약국을 2인 약국처럼 운영하는 법'에 대해 안효빈 약사가 강의한다. 3교시는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 약국'을 주제로 김현익 대표가 강의할 계획이다.1교시 강의를 맡은 튼튼약국 성재민 약사는 "1인 약국의 매출상승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운영부터 온라인 홍보까지 신경쓸 게 많다"며 "이번 강의로 제가 경험한 1인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되는 온오프라인 전략의 핵심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프랜차이즈부문 김수길 이사는 "1인 약국도 체계적 경영전략을 도입하면 약사 2명이 근무하는 것 같은 매출을 만들 수 있다"며 "이번 HIC는 2024년 마지막 행사인 만큼, 1인 약국장들이 많이 참여하여 다양한 경영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12월 8일 HIC는 오후 2시부터 휴베이스 챌린지 스퀘어(서울 방배동)에서 진행되며 오늘부터 휴베이스 홈페이지(https://www.hubasekorea.c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알리, 위챗페이 등 온라인 지불결제 플랫폼을 환자가 이용한다면 약국에서는 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약국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데다 플랫폼을 통한 결제를 신용카드 결제라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최근 제주도의 한 약국에서는 알리, 위챗페이, 계좌이체 등으로 1년간 10여억원을 결제했지만 이 같은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가 수억대 가산세를 부과받게 됐다.이는 해당 약국에 대한 지역 세무서의 통합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 약사는 세무서의 가산세 부과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도 하고 법원에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약국, 즉 의약품 소매업은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추가됐다.기존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건당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었다.하지만 2018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소득세법으로 이관되면서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로 완화한 바 있다.제주지방법원은 A약사의 2억18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하면서 알리, 위챗페이 등은 현금 결제와 동일하게 봐야 하며 약국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페이 결제, 신용카드 매출로 봐야…현금영수증 가산세 과도”A약사는 제주세무서가 지난 2022년 실시한 개인통합조사에서 발목을 잡혔다. 세무서는 조사를 통해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은 2020년 1년간 알리페이, 위쳇페이, 계좌이체 등으로 수취한 10억여원의 현금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제주세무서장은 해당 조사를 토대로 그해 12월 A약사에게 그 해 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2억1800여만원을 경정, 고지했다.A약사가 운영한 약국에서 2020년 한해 동안 각종 페이, 계좌이체 등을 통한 결제 금액 10억여원의 20%에 해당하는 2억1800여만원이 가산세로 부과된 것이다. A약사는 재판에서 세무서의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A약사는 “알리페이나 위쳇페이를 이용한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방식과 동일해 통상 신용카드 매출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알리, 위쳇페이와 같은 결제방법을 통한 매출액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으로 분류해 신고 했다. 세금을 면탈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이어 “이 사건 처분 근거 법률은 소득세 면탈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세금 면탈에 준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그 세율도 지나치게 과도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약사는 또 “이 사건 쟁점조항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경우에 부과되는 불성실 가산세에 비해 과도한 가산세율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를 차별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피고(제주세무서장)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알리페이 등 결제수단을 이용한 매출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다는 지적하지 않았다. 2년이 지난 후 고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신뢰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지적했다.“페이 결제, 현금결제로 봐야…20% 가산세 부과, 공익이 더 커”우선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된 알리, 위쳇페이에 따른 걸제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에 해당될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법원은 “페이는 온라인 지불결제 플랫폼 상에서 소비자가 충전한 금액에서 결제대금을 차감하거나 고객이 등록한 은행계좌 잔액을 확인해 거래를 승인하면 고객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정산이나 이체가 이뤄지는 방식”이라며 “결제방식이 신용카드 결제와 동일하다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계좌이체 방식의 지급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더불어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약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번 가산세 처분으로 인한 약사의 불이익보다 해당 처분에 따른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봤다. 법원은 “현금영수증 발급절차가 까다롭다고 할 수 없고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도 않는다”며 “관련 제도에 대한 처벌법 개정으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가산세로 전환되고 제재 수준도 미발급 금액의 50%에서 20%로 경감되기도 했다”고 밝혔다.이어 “가산세 부과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의 성실한 발급을 독려하는데 더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고액 현금거래의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비해 납세의무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은 공익목적을 침해한 한도에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납세의무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 이번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원고(A약사)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참약사(대표 김병주)의 R&D연구센터(센터장 주경미)가 최근 FAPA(아시아약학연맹) 서울청회에서 ‘만성질환자의 건강기능식품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약사 중재의 역할’을 주제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연구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참약사 맞춤영양소분 서비스’ 이용자 1만 1190명 중 만성질환 처방약을 복용 중인 1635명을 대상으로 처방약 분포와 약사 상담에 의한 중재 유형 분석으로 진행됐다.연구 결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 1635명은 건강기능식품 추천 알고리즘 이용 후 약사 상담을 거쳐 97.3%가 처방 중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개인맞춤형 AI 알고리즘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약사 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과 환경을 한번 더 점검하고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결과다.개인 맞춤형 건기식 소분사업으로 건기식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참약사는 “처방약을 복용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반드시 약사의 상담을 권고하며 관련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약사들이 아직 AI알고리즘을 낯설어하는데,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약사만이 시장에 적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참약사는 “변화하는 약국 환경에서 이를 활용한 곳과 활용하지 못한 곳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한편, 참약사는 이미 2020년 건기식소분사업 관련 규제샌드박스 1차 사업에 선정돼 국내 최초 드럭머거(Drug Mugger, 약 장기 복용으로 영양소가 고갈되는 현상)를 고려한 알고리즘 설계를 이끈 바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가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 분석 자료를 담은 '2024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번 보고서는 전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과 미주·유럽·아시아·중동 등 지역(국가)별 정보와 국내 산업 현황을 기능성 원료별·유통채널별·제형별로 분석했다.또 3000여명의 소비자 패널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담겼다. 설문조사는 평소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관리법, 건강기능식품 구입 및 섭취 행태, 향후 구입 의향 등이 포함되며 소비자 행동 패턴을 바탕으로 시장의 변화와 소비 트렌드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시장을 명확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건기식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닥터앤팜(대표 김성희)이 오는 17일 KB라이프타워에서 '제15회 개국세미나'를 개최한다.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은행별 약국 대출 정보 및 신용보증기금 알아보기 ▲세금과 함께 풀어보는 약국의 개업과 성장 ▲내가 편안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약국 인테리어 ▲부동산과 약국개설 법률상식 ▲신규약국과 양도·양수약국 분석 등 개국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세미나는 약사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약방거래소, 세무법인 팜택스, 법무법인 지재 등 15개 업체가 참여한다.회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총 14번의 개국 세미나를 경험한 만큼 약사님들의 니즈와 실전에 바로 적용 가능한 정보들이 제공될 것"이라며 "약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개국에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신청은 닥터앤팜 홈페이지(www.닥터앤팜.com)에서 가능하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증환자 축소 계획을 세운 상급종합병원이 2배로 늘어나면서, 최소 300여 곳 이상의 문전약국들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정부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소위 빅5 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거점병원들까지 신청하면서 상급종병 중 36곳이 개편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복지부는 1차와 2차에서 8곳과 10곳을 선정 발표했다. 어제(7일) 3차로 13곳을 발표했고, 이외에도 추가 신청한 5곳을 평가해 선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신청 접수한 상급종병이 모두 참여할 경우 의료기관 수는 1, 2차 선정 숫자만큼 늘어나게 된다.전국 상급종병 47곳 중 76%에 해당하는 36곳이 경증환자 축소 계획을 추진하는 셈이다. 또 일주일간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 참여 기관은 더 늘어날 수 있다.확정된 31곳의 상급종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소재 지역에 따라 일반병상을 5~15%까지 축소한다. 중증환자 비율은 50%에서 70%까지 올리고, 이미 중증환자 비중이 낮은 병원도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정부는 중등증 이하 환자는 상급종병에서 종병 이하로 회송을 유도하고, 이에 회송료 인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가 3년 동안 투입하는 10조원의 지원금이 의료기관들이 자체적인 개편 계획 수립에 동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심평원 빅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종병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급종병 외래로 분류되는 금액은 6조4800억원이다. 이중 일부가 경증 외래환자라는 것을 고려하면 연 3조30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병원은 경증환자 감소에 따른 수익을 보전할 수 있지만, 신규 외래 감소에 따라 약국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추진 초기 단계라 외래 감소를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날 전망이다.31개 상급종병 인근 약국 숫자를 취합해보니, 병원 처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약국은 병원당 적게는 3곳에서 많게는 20여 곳이 밀집한 곳도 있다. 특히 수십개 약국이 과밀집한 문전 약국가에는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종병 문전 A약국은 “당장 외래환자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은 아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병원마다 다를 거다. 경증환자를 얼마나 받고 있었냐에 따라 약국들도 영향이 다를 것”이라고 했다.또 다른 문전 B약국은 “같은 병원 앞에 있어도 상황이 다 다르다. 신규 외래를 덜 받으면 환자는 조금 줄겠지만, 상대적으로 환자들이 덜 찾던 약국들이 타격이 더 클 것”이라며 “지금도 경영이 쉽지 않은 곳들이 있다. 차라리 일부 약국이 줄어들면서 적정한 약국이 남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제약회사의 품목 구조조정이 잇따르면서 약국이 재고확보에 비상에 걸렸다. 구조조정 대상에 간판품목들이 포함되면서 약국이 분주해진 것이다.7일 약국가와 제약·도매업계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최근 생산중단이 결정된 품목은 태준제약 라미나지액, 대원제약 프리비투스현탁액, 부광약품 펙사딘캡슐, 일동제약 카네스텐크림·질정 등이다.특히 프리비투스현탁액과 카네스텐크림 등의 경우 재고를 확보해 두자는 게 약국가 움직임이다.내과, 소아과 인근 A약사는 "라미나지의 경우 대체품목이 20여개에 달하다 보니 생산중단에 대한 약국의 여파가 크지 않았다. 문제는 프리비투스현탁액"이라며 "소아과에서 프리비투스현탁액을 계속해 처방하기를 원해 재고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프리비투스현탁액 생산중단은 채산성에 따른 문제로 알려졌다.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2021년 29억원에서 2022년 56억원, 2023년 81억원 등으로 계속 증가했으나 채산성 문제와 코대원포르테 등 적응증이 겹치는 인기 품목에 더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대원제약은 11월까지 생산을 계속 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온라인몰 등을 중심으로 재고가 모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이 약사는 "날씨가 추워지고 감기가 유행하는 환절기를 앞두고 있어 소아과 약국의 경우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대원제약은 8일과 12일, 13일, 15일, 18일, 19일, 21일, 22일, 26일 총 9차례에 걸쳐 각 5000개씩 출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을 마지막으로 생산중단에 들어가는 것이다.대원제약이 프리비투스현탁액 생산중단을 예고하면서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 B약사 역시 "의원에서 프리비투스 재고를 확보해 달라는 연락을 받아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HMP, 더샵, 바로팜 등에서도 프리비투스 재고가 모두 빠진 것으로 표출된다"고 말했다. 이번 생산중단의 경우 8ml에 국한되는 것으로, 500ml 병 포장은 계속해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처방이 많은 8ml의 경우 품절이 빚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일동제약 카네스텐 크림100g과 카네스텐질정 12T도 재고가 빠르게 소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크림 10g, 20g과 카네스텐질정 1T, 6T는 정상 공급된다.C약사는 "대용량 포장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는 것이다 보니 유통·판매에 있어 변화는 크게 없지만, 해당 제품을 써오던 기존 환자분들의 일부 반발은 예상된다"고 전했다.부광약품 역시 위염·위궤양치료제 펙사딘캡슐 30C와 500C 생산·공급을 중단한다고 안내했다. 펙사딘캡슐 역시 도매 및 온라인몰 등에 재고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B약사는 "회사의 대표품목들의 생산이 중단되다 보니 약국이 재고확보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것이 사실"이라며 "관건은 급여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하는 급여삭제 시점이다. 최대한 빨리 급여가 삭제돼 약을 구하느라 고생하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한편 일반약 가운데서는 부코스판 당의정 10정과 500정이 생산을 중단한다. 사노피는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에서 판매·유통돼 오던 부스코판 당의정 공급이 중단된다.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생산·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공급을 중단하게 됐다"며 12월을 재고 소진 예상 시점으로 전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재정비·확대와 맞물린 또 다른 쌍두마차는 안전상비약 취급요건 완화다.상비약 취급요건 완화는 코로나19 이후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 코로나19로 인해 24시 운영을 포기하는 편의점 업소가 속출하고, 최저임금 등 인건비 인상으로 일부 점포에서는 일정 시간 이후에는 무인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실제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24시간 연중무휴를 준수하지 않거나, 상비약을 판매하지 않는 사례가 1000여개소를 점검한 결과 8.7%에 달했다. 10곳 중 1곳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1번에 2개 이상 동일 제품 판매 등을 모두 차치하고 단순히 24시간 연중무휴라는 범위를 벗어나는 사례가 10건 중 1건에 달한다는 얘기다.문제는 취급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정부까지 상비약 취급요건 완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중기부 이어 규개위까지 팔걷은 상비약 취급완화= 정부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라는 안전상비약 취급요건에 대해 완화를 권고했다.지난달 27일 규제개혁위원회는 '24년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심사안을 심의·의결하고 191건의 규제정비를 위한 개선권고를 한 데 이어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부대권고 했다고 밝혔다. 상비약 취급완화가 부대권고에 해당한다.규개위는 "약국 외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인 '24시간 연중무휴' 기준에 대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 각 부처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규제개혁 부문)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중소벤처기업부와 옴부즈만지원단이 '규제뽀개기'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옴부즈만지원단도 '규제뽀개기'의 일환으로 상비약 취급요건 완화를 시도한 바 있다. 중기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 제한한 약사법 제44조의2 제1항을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는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민과 기업의 자율과 권리를 제한하는 만큼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규제를 만들 때 위원회가 엄격히 심사하나 제도 시행 전에는 알기 어려운 부작용이나 기술발전·환경변화 등이 지속 발생하는 만큼 이미 만든 규제도 주기적으로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해 입법 목적에 맞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24시간 연중무휴 완화하면 1만5천곳 확대"= 24시간 연중무휴라는 취급요건이 완화되면 1만5000여곳의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취급이 가능하다는 게 관련 업계 주장이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 수는 5월 말 기준 5만5580곳으로, 이 가운데 79%인 4만4075곳이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연중무휴 규제만 풀려도 1만5505곳의 편의점에서 추가로 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여기에 안전상비의약품까지 확대되면 매출에도 플러스가 된다는 것.한 보건의료전문가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실시됐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전까지는 편의점들도 특수를 누리지 못했다. 우선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한다는 데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약국 대비 정수가 적고 가격이 비싸 실효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타이레놀을 비롯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등까지 판매하면서 소비자는 물론 점주들 인식도 달라졌다"고 말했다.식약처에서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 이후 타이레놀을 복용하라고 지명하면서, 편의점 타이레놀 매출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소비자들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 대비 마진율이 떨어지지만 편의점주로서는 취급에 대한 메리트가 확실한 셈이다.이 전문가는 "여기에 제약사들마저 편의점과 손을 잡고 다양한 건기식과 숙취해소제 등을 내놓으면서 '약은 약국에서'라는 공식이 일부 깨지고 있다"면서 "안전상비약이라는 잘못된 명칭으로 약국을 나간 품목들을 위시해 지속적인 요구가 빗발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온리 편의점? 와이낫 슈퍼마켓?= 24시간 연중무휴 요건이 완화되면 편의점 이외 유통업계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하겠다는 움직임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편의점은 물론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상비약을 취급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왜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걸까. 약사법을 보면 이해가 된다.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과 관련한 약사법 제44조.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 판매부터 상비약 판매자 등록, 판매자 교육, 판매자 준수사항, 판매자 지위 승계 등이 담긴 약사법 제44조 어디에도 '편의점'이라는 말이 언급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단지 약사법 제44조의2 제1항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복지부령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 수료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해 위해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POS를 설치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 가능한 편의점으로 귀결되지만 방점은 '이용 편리성'과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이다.업계 정통한 관계자는 "약사법 내에 편의점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지 않는다. 다만 이용 편리성과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을 고려해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합의가 이뤄졌던 것"이라며 "편의점의 경우 POS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 위해의약품 발생 등에 대처가 용이하다는 게 당시 판단이었다. 하지만 POS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24시간 연중무휴라는 요건이 완화된다면 편의점 업계 뿐만 아니라 다른 유통업계에서도 상비약을 취급하겠다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상비약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다. 최악의 경우 품목 확대와 취급 요건 완화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상비약 관련 이슈가 뜨거운 감자가 되기 전 약사회 차원의 대관과 논리 마련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