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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기다렸다"…전공의 인권보장 새 역사 쓰다[해설] '전공의특별법' 제정의 의의 56년 만에 전공의를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하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했던 전공의특별법 가안의 수련시간, 휴일·연차·당직근무, 여성전공의 보호방안 등의 조항은 일부 변경되거나 삭제됐다. 하지만 전공의특별법은 제정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1958년 인턴제 도입을 시작으로 56년이라는 시간동안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을 지켜왔다. 하지만 병원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이자 수련을 받는 교육생으로서의 이중적 신분은 1주일에 100시간 이상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 전공의특별법은 결국 곪고 곪았던 것이 터진 것이다. 대전협 소속 전공의들은 2004년 전공의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2006년 노동부에 노조설립을 허가를 받았다. 故 김일호 대전협 회장은 암투병을 하면서도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끊임없는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전공의특별법 제정은 쉽지 않았다. 2013년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전협으로 구성된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이 먼저 구성됐다. 법제화가 필요없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최대 연속수련시간(36시간 초과금지, 응급상황 40시간), 응급실 수련시간(12시간 교대, 예외시 24시간), 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10시간), 휴일(월 평균 주당 1일), 주당 최대 수련시간(4주 평균 80시간, 교육 목적으로 8시간 연장가능), 당직일수(주3일 초과금지), 휴가(연가 14일), 당직수당(관련 법령에 따라 당직일수 고려 지급) 등 8개 항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었다. 지난해 대전협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81.4%가 수련규칙 개정이후에도 바뀐게 없다고 답했다. 심지어 수련현황표를 거짓으로 작성하라는 병원까지 나타나면서 파장이 커졌다. 결국 지난해 가을부터 수련병원별로 전공의들이 파업하는 집단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김용익 의원이 대표로 나서서 전공의특별법에 힘을 보탰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이번 전공의특별법 제정을 두고 "인권사각지대에 놓였던 전공의들의 의권 보호가 시작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강 상근부회장은 "의사의 권리가 곧 환자의 권리이며, 전공의 처우개선이 곧 환자 안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란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역사적 사건"이라며 "우리는 법에 의한 의권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정된 전공의특별법 두고 갑론을박 전공의특별법은 제정됐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마련된 '가안'의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누더기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논란이 되는 조항은 대부분 전공의 수련시간과 관련된 내용이다. 대전협은 가안에서 수련시간을 최대 64시간으로 제출했고, 김용익 의원은 80시간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수정법안에서는 88시간으로 손질됐다. 연속근무 또한 당초 2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늘었다. 위반에 대한 처벌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과태료로 대폭 경감됐다. 여성전공의 출산휴가 조항은 유지했지만,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 조항은 삭제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단 수련시간은 2년 유예로 변경된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에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전공의 인권보호와 환자 안전보호, 수준높은 수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할만 하다. 현재 전문의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 책정, 수련교육 등의 운영은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전공의특별법 제정으로 앞으로 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지위향상을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공의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미국 ACGME 처럼 민간 독립비영리법인을 만들어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평가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던 대전협의 바람이 실천된 것이다. 한편 이번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병원계는 향후 전공의 수련기관 및 병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공의특별법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온 대한병원협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전공의 수련을 위한 예산확보 등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실히 정해진 후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전공의 및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됐다면, 앞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수련비용 국가지원, 대체인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015-12-03 06:44:36이혜경 -
'아스트로글라이드 겔' 약국 마케팅 돌입파마택코리아(대표 장영일)가 미FDA 등록 수용성 여성청결 윤활보습제 '아스트로글라이드(Astroglide) 겔'의 약국 마케팅에 본격 돌입한다. 기존 제품인 '아스트로글라이드 로션(Lotion)'과 달리, 이번 제품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됐다. 수도권 종합병원 원외처방에 의존하던 기존 마케팅에서 벗어나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선다. 11월 중순부터 의약품 도매업소와 약국체인 등에 연이어 상품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백광의약품, 신덕약품, 보덕메디팜, 인천약품, 동원약품, 복산약품, 유진약품 등 7개 대형도매와 다수의 약국체인이 아스트로글라이드 겔을 취급할 예정이다. 파마택코리아 신완섭 고문은 "일본의 여성 윤활보습제 사용량이 우리나라에 비해 무려 30배 이상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규모는 점점 더 커져갈 것"이라며 "시중에 의약품이 아닌 유사품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2015-12-03 06:00:00정혜진 -
프랜차이즈 가입문의 하반기에 부쩍 증가…왜?올해 하반기 들어 눈에 띄기 시작한 약국 프랜차이즈 가입 문의가 연말이 다가오며 부쩍 늘어나고 있다. 1일 약국 프랜차이즈업체에 따르면 잠잠하던 개국 시장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실제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가 프랜차이즈 가입 조건을 문의하는 사례도 늘었거니와, 개국 회원도 꾸준히 증가하는 분위기로 나타났다. 한 약국 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는 "9월 넘어서면서 문의 빈도가 높아졌다"며 "회원수도 올해 하반기 늘어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국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가을에 접어들며 개국과 가입 조건 문의가 늘고 있어 올해 말에는 회원수 최대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가입문의가 늘어난 것을 두고 여러가지 원인을 꼽고 있다. 6년제 졸업생들이 1년 정도의 근무약사 경험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개국에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의견과, 경기 불황으로 권리금 없이 매장 임대가 가능한 곳이 늘면서 개국에 눈을 돌린 약사들이 늘어났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올해 초 졸업한 6년제 약사들이 점차 개국을 준비하며 체인 가입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몇년 간 근무약사 경험을 토대로 했던 선배들과 달리 개국을 목표로 약대에 입학했던 새내기 약사들은 1~2년 약국 근무를 포함한 준비만으로 개국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내기 약사 뿐 아니라 그간 약국을 쉬었던 약사들도 개국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병의원 주변 입지는 여전히 높은 권리금과 임차료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매약을 노릴 수 있는 시내 빈 점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권리금 없이 개국할 수 있는 빈 점포가 늘어났고 매약 위주 약국을 구상하는 약사들이 '어디어디 빈점포가 약국 자리로 어떠냐'고 문의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약국 체인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도 한 몫 하고있다. H&B스토어와 경쟁하면서 약국 프랜차이즈 인테리어나 서비스 콘텐츠 수준이 높아졌다. 특히 젊은 약사들 사이에서 "혼자서는 다 감당할 수 없다"며 철학이 맞는 체인에 가입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의 한 30대 개국약사는 "인테리어 뿐 아니라 학술 교육, 관리 프로그램 등 체인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며 "혼자서 감당하기엔 좋은 약국을 할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온누리H&C는 최근 창립기념식에서 온누리웰빙스퀘어의 폭발적인 성장을 제시했다. 휴베이스 역시 설립 1년이 안된 시점에 170여명의 회원을 확보했고 연말까지 2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본사의 철학에 공감하는, 충성도 높은 회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도 전망을 밝게 바라봤다. 휴베이스 김현익 전무는 "특히 젊은 약사들에게 체인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휴베이스 성공사례로 더 많은 체인들이 생겨나 약국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15-12-02 12:14:57정혜진 -
세종시 상업지구 독점 약국자리 분양가 9억원대세종시, 미사강변신도시 상가 분양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신규 상가 약국자리 분양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분양사업을 시작한 세종시 3생활권 내 위치한 '사이언스타운' 상가는 지하 층 지상 7층 규모로 1층에는 약국이, 3~5층에는 병의원 입점될 예정이다. 현재 1층에 독점 계약 조건으로 약국 한곳을 분양 중이며 해당 상가는 2016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재활의학과와 이비인후과 입점이 확정돼 있으며, 내과 등 진료과들과도 입점 여부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상가 1층 약국자리 분양 면적은 46.28m²(14평), 전용면적은 92.56m²(28평)대다. 1층 지정 약국자리 평당 분양가는 4000만원으로 총 분양가는 9억대다. 분양관계자는 "이번 상가는 세종, 대전을 이동하는 핵심 상권에 위치해 있어 교통 편리, 접근성, 가시성이 뛰어나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은 가장 적합한 상가로 보고 있다"며 "1층 약국 자리의 경우 지정으로 독점 계약 조건이 있는 만큼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신규 상가들이 속속 분양 사업을 전개 중인 하남시 미사강변신도시 내 '그랑브뤼셀' 상가도 현재 층약국, 병의원 자리 분양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의 이번 상가는 1층부터 4층까지가 상가, 그 위는 오피스텔로 구성돼 있으며 3~4층에 병의원을 입점할 예정이다. 2018년 6월 준공 예정이다. 현재 3층에 층약국 자리를 분양 중이며 병의원은 입점을 논의 중이다. 3층 약국자리 분양면적은 59.50m²(18평), 전용면적은 119m²(36평)이며, 분양, 임대 모두 가능하다. 약국자리의 경우 평당 분양가는 1200만원대로, 총 분양가는 4억 600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그랑브뤼셀 분양 관계자는 "메디컬 복합 상가로 입점 약국의 이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자리의 경우 교통, 주변 시설 등에 따른 장점이 수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5-12-02 12:14:50김지은 -
조찬휘 "김 후보 대제조제 통보센터 비현실적 공약"대한약사회장 선거 조찬휘 후보(2번, 중앙대)가 김대업 후보의 대체조제 자동 통보센터 공약은 위법하고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조찬휘 후보는 2일 "김 후보의 자동통보센터 공약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약사법에 위배돼 위험하다"며 "자동팩스와 같은 자동통보시스템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대체조제 통보 센터는 현실성이 없고 약사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공약"이라며 "대체조제 통보업무를 조제 약국이 아닌 제 3자가 업무를 대신하는 것도 약사법 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약사법상 가능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약국에서 제 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면 처방전 민감정보의 정보주체인 환자의 동의와 처방전 발행의사의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정보주체인 의사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며 "처방전 정보를 정보주체인 환자나 의사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하게 되면 약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는 "의사와 환자의 동의를 받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암호화를 해서 개인정보 식별성을 없애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절대 풀 수 없는 상태로 약국에서 처방전 정보를 수집해서 의료기관에 전달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에서는 처방전 정보를 복호화해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향 암호화 방법을 채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인 문제로 대체조제 통보센터의 운영경비"라며 "약국이 하루 1건만 통보를 해도 전국적으로 2만건이 된다. 많은 인력을 유지해야 하고 대체조제통보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통보한다고 하는데 향후 민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감당할 비용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운영경비와 부대비용을 약사회비로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대안은 약국의 자동팩스와 같은 자동통보시스템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활성화 하는 것"이라며 "자동통보시스템에는 자동문자나 이메일 발송 기능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즉 자동팩스와 같은 약국의 자동통보시스템을 더욱 업그레이드하고 팩스번호 등을 약사회에서 심평원과 협의해 확보한 뒤 자동통보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대체조제 통보를 위해 특별히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후보는 "자동통보시스템은 향후 약국에서 PM2000 등을 통해 자동으로 의약품 주문장을 만들어 도매상이나 제약사에 통보할 때도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2015-12-02 11:32:27강신국 -
상위제약사 인사 시즌 잠잠…동아-대웅은 '대거 교체'상위제약사 임원 인사시즌이 돌아왔다. 관심을 모았던 녹십자는 임원과 계열사 사장은 현 체제를 유지했으며, JW중외그룹도 부사장급 소폭 승진 인사발령만 하는 선에서 그쳤다. 하지만 동아쏘시오그룹은 대대적 인사교체가 이뤄졌고, 대웅제약도 큰 폭의 본부장 인사를 단행하며 변화를 줬다. 동아쏘시오그룹과 대웅제약이 사장단과 임원급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1일 녹십자, JW중외그룹 등 상위사들도 각각 인사발령을 냈다. 인사 내용을 살펴보면 동아(11월 1일)와 대웅제약(10월 정기인사)은 계열사 사장단이 대거 교체되거나, 파격적인 본부장급 인사가 이뤄진 반면 녹십자와 JW홀딩스는 소폭 임원인사만 이뤄졌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강정석 신임 부회장(51)을 필두로 동아에스티 박찬일 사장(60)을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으로 임명하고, 동아오츠카 이원희 사장(61)을 동아제약 사장으로 발령하는 등 큰 변화를 이뤘다. 여기에 DMB 강수형 사장(60)을 동사쏘시오그룹 중 가장 큰 사업회사인 동아에스티 사장으로 임명했다. 동아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 후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한 시너지 방안의 일환으로 그룹 내 회사간 통합적 경영 시너지 창출, 영업 및 마케팅 극대화, 생산 R&D의 유기적 경쟁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게 동아측 설명이다. 사업회사 양대 축인 동아제약 이원희 사장은 1982년 동아제약에 입사해 물류업체인 용마로지스, 동아오츠카 사장을 역임했으며 다양한 사업경험과 마케팅, 영업 등 업무능력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DMB 사장에서 동아에스티 사장으로 옮긴 강수형 사장은 미래성장동력인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동아에스티의 바이오신약 및 혁신신약 연구개발에 더욱 더 집중 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대대적인 본부장 인사를 통해 혁신과 변화를 강조했다. 지난 10월 이뤄진 정기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신임 경영관리본부장에 김희진 부장(36)을 발탁한 것이다. 영업기획업무를 담당했던 김 신임 본부장은 30대 여성으로 경영관리부문에 혁신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OTC사업본부(직전 전우방 전무)와 ETC사업본부(직전 노갑용 상무)를 1개 본부로 통합하고 통합 본부장에 박재홍 전무를 기용한점도 눈에띈다. 이봉용 전무가 맡고 있던 연구본부장에 40대 김양석 본부장을 발탁했으며, 개발본부장도 김주원 본부장이 새 책임자로 선임됐다. 관심이 모아졌던 녹십자는 뚜껑을 열어보니 큰 변화는 없었다. 계열사 사장 인사는 대부분 현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녹십자이엠 사장에 이영찬씨와 녹십자헬스케어 대표에 전도규 전무가 각각 승진했다. 녹십자 홀딩스 홍보실장인 장평주 상무(53)와 OTC를 총괄하고 있는 녹십자 김경조 상무(57)가 전무이사로 승진한 점이 눈에 띈다. 부장급이었던 장애경-허기호 상무의 파격적인 승진도 관심이다. JW중외그룹도 홀딩스 대표인사인 전재광 전무(53)와 JW 중외제약 의약사업본부장인 신영섭전무(52)가 부사장으로 승진한 것을 제외하면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JW중외그룹은 JW홀딩스를 기존 5실 3본부에서 7실 3본부로, JW중외제약의 경우 2실 7본부 9부 15지점에서 2실 7본부 12부 13지점으로 조직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은 관심사안이다.2015-12-02 06:15:00가인호 -
여의도성모병원, 병원 발전기금 5000만원 전달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병원장 승기배) 지난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4층 강당에서 2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비롯하여 권순용 의무원장과 안종배 영성부원장 신부가 참석한 가운데 제36회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그동안 병원 곳곳에서 조건 없는 봉사로 사랑을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뜻으로 마련된 이 날 행사는 2015년 한해 주요 활동 보고에 이어 개근자 13명, 장기 근속자 23명, 그리고 퇴임자 8명 등 총 44명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 또한 성물팀에서는 그동안 성물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금 5000만원을 병원 발전기금으로 전달하여 병원의 발전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이어 안종배 영성부원장 신부의 집전으로 제36회 자원봉사자의 날 감사 미사가 이어졌고 오후에는 마나소누스 스트링 앙상블의 축하공연으로 즐거운 자리를 마련했다. 권순용 의무원장은 "국내 민간자원봉사의 효시인 본원 자원봉사자 분들께서 항상 친절하게 안내하고 봉사해주심에 환우 및 그 가족들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병원과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여의도성모병원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968년 10명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민간 자원봉사단체인 홀씨로 출범, 2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병원이용안내, 입퇴원수속, 차기 검진예약 등 낯선 병원행정과 원무절차를 간편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2015-12-01 19:18:3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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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약사 85% "약사회 선거 참여 의향 있다"2030 젊은 약사들은 약사회 선거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 늘픔약사회(회장 최진혜)는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2030 약사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총 258명의 젊은 약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관련한 지식, 투표참여 여부, 대한약사회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도, 정치 효능감, 후보자의 기준 등을 포함해 총 23문항으로 구성됐고, 29세 이하 80명(31%), 30~35세 111명(43%), 36세 이상 67명(26%)으로 총 258명의 약사가 응답했다. 늘픔약사회는 이번 조사 결과 2030 약사들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설문 참여자 85% 이상이 투표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젊은 약사들이 후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정책이 71.7%로 가장 많았다. 청년 약사들은 네거티브 식 선거운동이나 출신 학교에 따른 투표를 지양하고 생산적이고 활발한 선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설문을 통해 확인됐다는 게 약사회 측의 설명이다. 반면 대한약사회에 대한 이미지, 신뢰에 대해선 부정적 답변이 많았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답변이 75%를 가장 많았고 '대한약사회와 관련된 사항은 이해하기 힘들다'가 66%,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는 소수 집단에 의해 움직인다'는 답변도 65%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39.1%, '매우 그렇지 않다'가 43.8%’로 부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약사들이 힘을 합치면 잘못된 회무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냔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답변이 41%, '매우 그렇다'가 38%로 나타났다. 반면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은 25%에 그쳤고, '신상 신고가 안 돼 있어 투표권이 없지만 투표를 하고 싶다'는 답변도 28%로서 신상 신고가 투표 참여를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늘픔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청년 약사들이 높은 투표 참여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청년 약사도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대한약사회'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2015-12-01 09:45:06김지은 -
진화하는 일반약 불법 유통…시골 슈퍼만 노렸다약국이 없는 지방 슈퍼 등에 마치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것처럼 다니며 진통제, 소화제, 종합감기약 등 일반약을 판매한 무허가 업자와 이들에게 약을 공급해준 의약품 도매업자가 적발됐다. 약사 면허없이 손님에게 약을 판 슈퍼 주인도 붙잡혔다.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들이 지난 4~7월 3개월간 전국 225개 슈퍼 등에 판매하면서 올린 수익은 약 1억3500만원에 이른다. 서울시 특사경은 슈퍼에서 약을 팔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의약품 도매업 및 무허가 판매에 대한 첫 기획수사에 착수, 2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특사경 수사 결과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 4명은 도시에 비해 약국을 찾기 힘든 시골지역에서 일부 주민들이 슈퍼에 약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판매지가 겹치지 않도록 전국 지역을 나눠 영업활동을 벌였고 신규 거래처(슈퍼) 유치 확보를 위해 자체 제작한 의약품 진열대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등 호객행위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관할 구청에 의약품 도매상 허가도 받지 않았고 베루본에스정(지사제), 오메콜에스캡슐(종합감기약), 스피자임정(소화제) 등 일반약 16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했다. 슈퍼 업주 17명은 약사 면허도 없이 일반약을 무분별하게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소재 OO마트 업주 A씨는 영업사원이라는 남자가 찾아와 감기약이나 해열제, 진통제 같이 법에 걸리지 않는 제품들만 판매한다고 하면서 의약품 판매를 권유했고, 주민들이 약 판매를 요청해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강원도 소재 OOOOO관광호텔에서도 호텔 내 스낵바에서 의약품 진열대에 오메콜에스캡슐(종합감기약), 훼스탈정(소화제), 베루본에스정(지사제)등을 비치해 놓고 무자격자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의약품 도매업자 2명(OO팜, OOOO메디칼 대표)은 피의자들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무자격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납품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 특사경은 상시수사를 통해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 등 15명도 적발했다. 특사경은 무려 14년 동안이나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를 고용한 곳도 있어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을 무색하게 했다고 전했다. 최갑영 서울시 민생사법수사반장은 "시골지역은 도시에 비해 약국이 적어 슈퍼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이번 기획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보건지소 등을 활용해 안전상비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의약품은 시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상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15-12-01 09:34:07강신국 -
"약사월급 700~1000만원"…법원, 면대약국 '단죄'면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인천 A종합병원 문전약국 면대업주와 약사가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병진 판사는 30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A종합병원 인근 약국 면대업주 B(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에 면허를 빌려준 약사 2명에게도 각각 벌금 1500만원과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약국을 운영한 기간이 길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종합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2명의 면허로 약국 2곳을 운영했다. B씨는 자본이 부족해 약국을 개업하지 못하는 약사들을 섭외해 약국을 차리고 실질적인 운영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고용 약사 2명은 B씨로부터 각각 700만∼10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처방약 조제 등의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2015-11-30 17:27:4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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