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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쓰고, 무자격자는 정리"…약국 자체정화 나서불법행위를 일삼는 약국에 대해 약사사회 자체 정화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약준모(회장 백승준) 보건의료클린팀이 조사한 불법행위 의심 약국에 대해 최근 시도약사회들이 조사 결과를 통보해왔다. 이번 정화 대상에 이름을 올린 시도약사회는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전, 제주 등 6곳으로 약준모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약국 명단을 최근 각 약사회에 알렸다. 지역약사회 중 제주와 강원에서 불법행위 의심 약국 4곳이 적발됐고, 2곳의 약국이 각서를 쓰거나 무자격자를 해고했다. 시도약사회는 최근 이같은 결과를 약준모에 회신했다. 제주도약사회는 무자격자를 고용한 약국 한 곳에 청문회를 진행해 서약서와 각서를 받았고 강원도약사회는 청문회 없이 불법행위 약국이 무자격자 직원을 해고하도록 했다. 나머지 2곳은 가운 미착용이었고 약사에 의한 의약품 판매로 확인됐다. 대전시약사회도 자체 조사를 벌여 결과를 약준모에 회신했다. 아울러 경기도약사회는 약준모가 보낸 6개 문제 약국에 자체 적발 약국을 합해 20여군데의 약국에 대해 조만간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도약사회 중에서는 큰 규모의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선 약사들이 의혹을 제기한 약국에 대해서 대한약사회 차원의 청문회가 진행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인천성모병원 앞 문전약국들이 제기한 특정 약국의 면대, 1인 다약국 소유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10곳 이하의 약국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준모 관계자는 "시도약사회가 전보다 많이 협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공문으로 답변하지 않겠다, 알아서 공익신고를 하든말든 알아서 하라'며 회신 거부를 표명하는 곳도 있다"며 "약준모는 앞으로도 클린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시도약사회도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15-08-21 06:14:5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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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 건기식 신뢰회복 위한 고객만족추진단 출범건기식협회가 건기식 신뢰 회복을 위해 고객만족추진단을 출범한다. 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양주환)는 19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고객만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고객만족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품질관리 강화와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거듭나기 위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활동한다. 단장에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김민기 교수가 선임됐다. 김 단장은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현재)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와 산업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소비자단체에서는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이 소비자만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추진단 역할은 ▲건강기능식품의 품질관리 강화 ▲신뢰 제고 ▲소비자 불만처리 핫라인 설치 운영 ▲안전안심 식품이력추적제도 도입 ▲협회 제도개선 등이다. 아울러 관련 학자와 업계 주요 전문가가 참여해 소통, 소비자신뢰, 소비자만족 등 3개 위원회로 구성, 운영한다. 위원회별 주요 추진사업은 ▲소통위원회(위원장 황금택 서울대 교수): 국가검증, 국가인정 제도 강화, 안전성검사 제도와 원료표준화 검사제도 개선 및 대 국회·정부·소비자 소통 ▲소비자신뢰위원회(위원장 이희복 상지대 교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강화 ▲소비자만족위원회(위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소비자 불만처리 핫라인 설치, 위기대응시스템 운영, 협회 정관 및 조직 운영 개선 등이다.2015-08-19 14:53:16정혜진 -
약정원·지누스 '소명'…심의위 상정여부, 곧 결정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정부가 퇴출 발표한 PM2000과 피닉스에 대한 업체 소명이 각각 17일자로 종료됐다. 내용은 알려진대로 인증 취소 반려와 보안강화에 대한 대책안 등 소명이 주를 이뤘지만, 추후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상정여부는 심사평가원 손에 달렸다. 만약 심의위에 상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정부발표대로 인증취소가 속전속결로 이뤄져, 현장 유예기간은 단 2개월 가량만 확보되므로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심평원은 PM2000과 피닉스 운영주체인 약학정보원과 지누스로부터 17일자로 모두 소명 성격의 의견서를 제출받고 검토를 시작했다. 의견서의 내용은 인층취소 반려를 골자로 한 소명을 담고 있지만, 행정절차상 이는 이의신청이 아닌 의견서다. 즉 내용에 따라 심의위 상정여부는 심평원의 판단에 달린 것이다. 심평원은 "이제 막 검토를 시작했다. 지금은 상정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부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첫 사례이고 중요한 사안인만큼 상정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소명한 내용이 수렴 가능한 지가 (심의위 상정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심의위에 상정이 되더라도 이번 건의 경우 심의위는 자문만 담당할 뿐, 실제 의사결정은 정부가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정여부는 곧, 최악의 상황이 닥칠 때 실제 현장에서 유예기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가 인증취소를 반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더라도 이것이 정부가 방침으로 세운 취소 결정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심평원은 심의위 상정여부를 이번주까지 매듭지을 계획이다. 만약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복지부 결정 확정 통지가 약정원과 지누스 측에 전달된다. 이렇게 되면 요양기관에서는 복지부가 당초 예고했던 유예기간 2개월만 확보한 채 청구 S/W를 갈아타야 한다. 반대로 상정이 확정되면 심의위 참석 위원들의 일정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고, 정관에 따라 출석 위원 과반수가 확보될 경우에만 이번 사안이 공식 논의될 수 있다. 심평원은 "최초로 인증 취소되는 사안이라 근거와 사례를 확립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심의위에 올리더라도 여러차례 열면서까지 끌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15-08-19 06:14:57김정주 -
압박스타킹 신고 침 맞고…여약사들의 남모르는 고통"다이어트 때문이냐고요? 하루가 멀다하고 다리가 부어요. 압박 밴드나 스타킹은 참고 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죠. 배부른 소리한다할까 봐 다른 데서는 말도 못꺼내요." 서울 E대학병원 문전약국에서 근무 중인 김 모(31세) 약사. 지금있는 약국에서 근무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다리 부종과 어깨 결림으로 고생하고 있다. 하루 평균 8시간을 꼬박 서서 일하다 보니 언젠가부터 소리없이 찾아온 직업병들이다. 남들은 여약사라 하면 선망의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한다지만 하루를 견디기 위한 압박 스타킹은 이제 그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 중 하나가 됐다. 동기나 선배 여약사들 사이에선 어느 압박스타킹, 레깅스가 효과가 좋다는 등 대화도 심심치 않게 오가곤 한다. 실제 여성 근무약사들 중 고질적인 직업병으로 고충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하나가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다리 부종. 장시간 선 채로 조제실, 복약지도대에서 일하는 업무 특성상 매일 다리가 부어 통증을 앓는 것은 기본이다. 심하면 하지 정맥류 등으로 병의원을 찾는 경우도 있다는 게 약사들의 이야기다. 또 장시간 조제를 하다보면 손을 베이거나 다치는 것은 다반사고 어깨부터 손목까지 이어지는 저림 증상으로 한의원이나 병원을 찾는 것도 일상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약사들 사이에선 압박스타킹, 압박 레깅스 등이 필수 상비 제품으로까지 꼽히고 있다. 직접 구입해 착용하거나 약국에 관련 제품이 들어오면 자신의 것 먼저 챙겨놓기 마련이다. 서울 A약국에서 근무 중인 박 모 약사는 "종병 문전약국도 그렇지만 클리닉, 소아과약국 등은 약사가 오랫동안 서서 조제와 복약지도를 지속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다리 부종이나 손목 결림 등은 고질적으로 달고 사는 직업병 중 하나인 것 같다. 미용을 신경쓰는 여약사들은 아무래도 더 민감해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요즘같이 여러 여건상 자신의 약국을 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들의 고민은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금이 확보돼 있지 않는 이상 월급을 모아 수억원에 달하는 개국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약사들은 말한다. 경쟁이 워낙 치열해 거액의 빚을 내 약국을 오픈해도 그 금액을 보상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경기도에서 근무약사로 일하고 있는 김 모 약사는 "선배 약사들이나 지금 일하는 약국의 약국장님을 봐도 개국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그 이후에 유지해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요즘 약국의 현실"이라며 "언제까지 지금의 근무약사 생활을 지속해야 할 지 막막한 것도 젊은 약사들이 진로를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토로했다.2015-08-18 12:15:00김지은 -
"미용만큼 건강" 2030여성 겨냥 건기식은?미의 기준이 달라졌다. 마르고 연약한 체형보다 건강하고 탄력있는 몸매를 지향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아름다움 만큼 건강에도 관심이 많은 20~30대 여성을 겨냥한 건강기능식품 성분을 소개했다. ◆'홍삼', '인삼', '알로에겔', '당귀혼합추출물', '클로렐라', '효모베타글루칸'& 8211; 피로개선, 면역력 증진= 대다수의 2030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이중에는 일과 가정생활,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도 대다수. 이들은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이 어려워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져 만성피로나 감기 등 질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름철에는 특히 기력을 잃지 않도록 홍삼을 섭취하면 좋다. 홍삼에 함유된 진세노사이드와 산성다당체 등의 성분이 피로회복을 돕고 면역세포를 활성화 시켜준다. 또 사포닌이 풍부한 인삼은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되어주며, 알로에겔, 당귀혼합추출물, 클로렐라, 효모베타글루칸을 섭취하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프로바이오틱스', '프락토올리고당', '구아검가수분해물', '알로에전잎' & 8211; 장 운동 촉진= 각종 생활 스트레스와 잦은 다이어트는 여성들의 장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이다. 오래 앉아있는 일을 하거나 임신한 여성은 장 활동이 급격히 둔해져 복통, 변비 등의 과민성 장 증후군을 겪게 된다. 장이 약해지면 영양소 소화 및 분해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피부 및 면역체계에도 악영향을 주므로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 유해균을 억제해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키는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 성분이다. 이외에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는 프락토올리고당과 구아검가수분해물, 알로에전잎 등이 있다. ◆'칼슘', '대두이소플라본', '글루코사민', '로즈힙분말', 'MSM', '초록입홍합추출오일' - 뼈 관절 건강= 관절 질환이 잘못된 생활습관과 자세로 인해 그 적용범위가 젊은 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2030여성들의 경우 체중 감량을 위한 과한 운동이나 잦은 하이힐 착용,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 등이 허리, 무릎, 발목 관절에 무리를 주어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연골과 관절은 나이가 들수록 약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 예방을 해야 한다. 천연 원재료인 콩에서 추출한 대두이소플라본은 골밀도 저하 예방에 도움이 되며, 칼슘, 글루코사민, 로즈힙분말, MSM, 초록입홍합추출오일 등도 식약처로부터 뼈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기능성을 인정 받았다. ◆'히알루론산',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알로에겔'& 8211; 피부건강 유지= 피부는 여성의 미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인만큼, 피부에 도움을 주는 식품은 여성의 주요 관심사다. 특히 여름철은 자외선과 열기에 쉽게 노출되고 땀으로 인한 수분 손실도 많아 피부관리가 어렵다. 피부 손상 및 노화를 예방하고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부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하는데, 수분 보유능력이 있는 다당체인 히알루론산은 피부의 건조 정도와 수분보유량 등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알로에겔 또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녹차추출물', '공액리놀레산', '잔티젠', '돌외잎주정추출분말' & 8211; 체지방 감소= 여성들에게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이자 고민거리다. 운동 만으로 다이어트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체중 조절용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녹차추출물과 공액리놀레산, 돌외잎주정추출분말도 체지방감소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다. 기초대사량 증가 효과를 입증한 잔티젠은 미역으로부터 추출한 천연성분으로, 섭취 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김수창 이사는 "최근 들어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2030 여성들을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자신의 체질에 맞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병행하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5-08-18 10:44:58정혜진 -
대형병원 문전약국 경력약사에 취업시장서 각광약국 근무약사 구인 시장서 대형병원 문전약국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 지고 있다.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문전약국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약사를 채용 과정서 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들 약국이 대형 문전약국 근무 약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조제, 매약 등 다양한 경험이 이유로 꼽힌다. 조제실에서 많은 종류의 약을 조제해 본 경험 이외에 복약지도, 상담 경험이 중소형 약국에 비해 풍부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대형병원 문전약국 경력 약사에 대해 급여를 차등해 지급하는 약국도 있다. 기존에는 대형병원 인근 약국이 문전약국 경력 약사를 선호했다면 최근에는 중형 약국, 또는 클리닉 약국까지 이들을 채용하려 한다고 약사들은 설명한다. 인천 K약국 약국장은 "현재 조제실 감독과 더불어 조제, 복약지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약사를 뽑고 있다"며 "종합병원 문전약국에서 1~2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약사를 우대하고 있고 급여와 대우 등도 차별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A약국 약사도 "종병 문전약국 경력 약사는 우대하며, 다른 약사에 비해 근무시간이 짧아도 연봉은 같게 책정했다"며 "종병 약사도 경력 기간에 따라 급여에 차등을 줘 우대한다"고 설명했다. 올들어 일부 종합병원 문전약국 약사 채용 경쟁률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데는 5대 1에서 높은 곳은 10대 1까지 경쟁률이 치솟았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서울 E대학병원 문전약국 약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약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면 올해는 약사를 골라서 뽑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우리 약국만 해도 약사 1명을 채용하는데 10명 이상이 몰려 면접을 꼼꼼히 진행한 후 채용했다. 올해 졸업한 신입 약사의 경우 문전약국에서 실습 경험이 있는 졸업생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2015-08-18 06:14:57김지은 -
GPP 원탁토론회 개봉박두…약사 200명 생각은?원탁토론에 참가하는 약사 200여명이 우수약무기준(GPP, Good Pharmacy Practice) 도입과 약국 서비스 향상을 위해 어떤 의견을 개진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원탁토론은 발제자도 없고 토론자도 없다. 약사들이 테이블에 앉아 자유롭게 GPP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 제안한 의견을 빈도별로 분류해 참가자 전원에게 공개하고 다수의 약사가 제안한 의견에 대해 참가자의 의견을 재수렴(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우수약무기준 도입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 원탁토론회는 테이블 토론→테이블별 토론내용 분석→토론내용 공유 및 전체토론→테이블별 상호토론→토론내용 전자투표→결과확인 순선로 진행된다. 각 테이블별로 퍼실리테이터가 토론을 진행하며 참가자는 토론주제에 대해 2분씩 돌아가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참가자는 의견을 경청하게 된다. 참가자는 발언시간을 준수하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의견 제시하면 된다. 퍼실리테이터는 각 테이블 토론 진행을 주관하고 참가자의 의견을 취합 및 정리해 서버로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퍼실리테이터는 참가자와 별도로 모집된다. 원탁토론회의 하이라이트는 전자투표다. 약사회는 행사 당일 각 참가자에게 무선투표기를 배포해 투표를 진행, 각 이슈별 투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원탁회의 전문 업체인 코리아스픽스와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토론회 진행에 대한 조율을 마쳤다. 그러나 약사회가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토론회 성공여부는 안갯속이다. 또 GPP 도입에 대한 약사들의 생각이 첨예하기 때문에 분산된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특히 2000만원 투입해 GPP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만들고 토론회까지 진행한 약사회가 또 3500만원의 예산을 쓰며 원탁토론회를 개최해야하는 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2015-08-18 06:14:54강신국 -
환자항의 무마하려 "미안하다" 사과했다 당한 약사환자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약사는 바로 사과하고 상황을 끝내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 대처가 되려 약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부산의 한 약국은 갑작스런 환자 항의를 받고 고초를 겪었다. 약사가 자신에게 중요한 의약품 정보를 말하지 않았다고 항의한 것이다. 약사는 복약지도를 하면서 환자가 지적한 내용을 말했는지 여부가 잘 기억나지 않았고, 환자가 거세게 항의하는 상황에서 우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자 상황이 심각해졌다. 환자는 '약국이 잘못을 인정했다'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 약사는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자 정황이 불분명함에도 사과를 한 것인데, 되려 그 상황이 증거가 돼버린 것이다. 또 다른 약국은 팜파라치에 의해 보건소 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보건소에서 확인서를 가지고 오자 엉겁결에 사인을 해 곤란에 처했다. 전문 팜파라치의 민원인 만큼, 약국의 불법행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약사는 보건소에 항의하면 더 피해를 볼까봐 확인 사인을 했다. 확인서가 증거로 작용해 결국 약국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전문가들은 불분명한 상황일수록, 약국이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산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들은 보건소에 협조하기 위해, 혹은 환자 갈등을 빨리 잠재우기 위해 먼저 잘못을 인정하기 쉽다"며 "특히 팜파라치처럼 불법상황을 유도하거나, 의도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환자인 경우 약사의 잘못 인정은 결정적인 증가거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상황이 되면 그때서야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상황을 만드는 환자의 경우, 녹취를 하거나 촬영도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약사의 선제 대응이 증거가 될 개연성이 크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환자가 항의하더라도, 불분명한 사안이라면 약사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우선 환자를 돌려보낸 후 약사회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8-17 06:14:5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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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건기식 활성화 SNS홍보 박차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건강기능식품 활성화를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한 SNS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약사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이 단순히 노출된 수는 11만8617건이며 페이지 활동에 의해 노출된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총 도달건수는 3만9904건이다. 약사회는 페이스북 홍보 효과에 대한 면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향후 약사회 및 약사직능, 정책홍보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건기식 관련 페이스북 홍보는 연말까지 진행하고 블로그, 카카오톡 등 다양한 형태의 소셜네트워크를 함께 활용해 더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2015-08-17 06:14:00강신국 -
"무혐의였던 것을"…얼떨결에 과징금냈다간 '낭패'억울하게, 또는 경미한 실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부터 냈다 낭패를 보는 약국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의 한 약국은 유통기한이 지난 금연패치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지역 보건소 민원 대상이 됐다. 이후 보건소는 약국 실사를 통해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약사에게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구했다. 약사는 별다른 근거가 발견되지 않아 억울한 부분도 있었지만 확인서를 작성했고, 행정처분 결과 19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아 납부했다. 보건소는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처분에 해당하는 경찰 고발을 동시에 진행, 해당 약사는 결국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혐의가 없다는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려 했지만 이미 이의신청 기한을 넘겼고 과징금을 냈단 이유로 행정처분 혐의는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서울의 또 다른 지역 약국도 같은 경우를 겪었다. 해당 약국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관련 행정처분을 받아 과징금을 냈지만 경찰에선 혐의없음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행정심판 신청 기한을 놓쳐 결국 행정처분 기록은 남게됐다. 이들 약국의 경우 사실상 '무혐의' 형사처분 근거를 바탕으로 행정심판을 통한 행정처분 무효와 더불어 과징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다. 최미영 서울 서초구약사회장은 "행정처분이 나오면 과징금 납부 기간이 있는 만큼 약사들은 불안해 내고보기 마련"이라며 "약사법 위반은 행정처분, 형사고발이 동시에 진행돼 행정처분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도 된다는 것을 많은 약사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형사처분에선 무혐의라도 행정처분 기록이 남아있고 2차 적발 시 과중처벌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며 "회원 약사들이 미심쩍거나 억울한 이유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의를 신청해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소 "무혐의 근거로 행정처분 취소 가능…90일 이내 이의신청해야" 이번 사안과 관련 서초구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보건소에 자문을 요청 했다. 보건소는 약사회 질의에 대한 공문을 통해 사전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형사처분에서 혐의없음이 인정되면 행정처분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측은 "약사법 위반의 경우 대체적으로 행정처분에 이어 형사고발에 따른 형사처분이 수반된다"며 "이는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형사처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보건소는 "다만 혐의없음 형사 처분을 근거로 행정심판 절차에 검찰청의 혐의없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행정처분(과징금이나 영업정지)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선 신청기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건소 측의 설명이다. 보건소는 "검찰청 형사처분 결정은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어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행정처분에서 정한 이의신청 기간인 90일 이내(행정처분 명령서를 등기 송달받은 날)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 기일을 넘기면 추후 형사처분에서 혐의없음을 받더라도 이미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심리없이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5-08-14 12:15:0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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