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건강보험에 등재되며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취급이 가능해졌지만, 약국가에서는 취급을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치료제 취급에 관심을 보이던 약사들 조차 싸늘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약국의 관심이 시들해진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19 유행이 주춤해졌기 때문이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재유행을 보이던 코로나19가 주춤해지면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전담약국을 운영했던 A약사는 "7, 8월 이후 코로나 환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 최근에는 처방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공급분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팍스로비드는 2개, 라게브리오는 25개 정도 재고가 남아있다"고 말했다.약국의 팍스로비드 취급 문의도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치료제를 취급하고 싶다는 약국 문의가 이어졌었지만, 최근에는 관련한 문의가 전무하다"고 전했다.두 번째 이유는 높은 상한금액과 반품불가 정책 등으로 꼽힌다. 팍스로비드정의 1팩(30정)당 가격이 94만1940원으로 약국의 사입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사용되는 베클리루리주는 병당 가격이 52만원으로 책정됐다.여기에 일부 도매업체에서 거래조건에 반품불가를 내세우고 있어 자칫 약국이 재고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도매상에 풀린 팍스로비드. 일부 도매상들이 반품불가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약사는 "확인해 보니 도매업체에서 반품불가 거래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사입가격이 비싼데, 반품조차 안되면 약국이 재고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약국으로 풀리기는 했지만, 모든 약국에서 취급이 용이치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C약사도 "코로나 확진환자가 5일 이내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 고위험군 환자들에게는 중요한 약이지만 코로나 상황을 예측하기 쉽지 않고, 처방조제를 염두에 두고 약국에서 약을 사입해 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약국에서 1~2개 정도 재고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상한금액과 반품불가 정책은 허들"이라고 말했다.한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주의 상한금액 책정과 관련해 비용효과성 평가결과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다.건약은 "의약품은 기존 치료제 비용을 고려하고 임상적 유용성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치료제 약값은 유사 질환 치료제보다 수 십배 가량 비싼 수준"이라고 지적했다.호흡기계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치료제 오셀타미비르제제(대표 상품명: 타미플루)는 코스당 약 1만7000원, 자나미비르제제(대표 상품명: 리렌자 로타디스크)는 약 2만3000원, 2012년 임상적 유용성은 높지만 가격이 비싸 급여가 되지 않은 페라미플루는 비급여로 환자들이 구매하는 가격이 10~15만원 수준임에도 통상의 호흡기계 감염병 치료제 대비 수 배 이상 비싼 가격이 책정됐다는 것.이어 "암환자나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는 코로나19 감염환자 보다 치료제 사용에 높은 본인부담율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가 팍스로비드와 렘데시비르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5만원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데 따른 주장이다.건약은 "감염병 치료부담을 경감해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 치료의 본인부담율을 하향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조치지만, 법안의 논리대로라면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암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낮추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급여기준도 효과성 입증도 명확하지 않은 치료제에 수상한 가격을 매기고, 수상한 본인부담율을 적용해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복지부는 해명요구을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서비스 모두의약국(대표 손정민·이걸)이 개국을 계획 중인 약사들을 대상으로 내달 24일 세미나를 연다.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는 이날 세미나는 '2024 개국 항해 세미나'로, 300명 한정으로 진행된다.연사로는 개국 전문 약사 뿐만 아니라 세무·노무 전문가, 약국체인 관계자 등 9명이 나선다.세미나는 ▲약국 세무·노무 및 약국체인 FAQ ▲임장체크리스트 ▲개국에 필요한 법의 이해 ▲마트 및 특수 상권 개국을 위한 필수 체크 사항 ▲개국 케이스와 경영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마지막 강연에서는 25년 모두의약국 개국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예정돼 있다.모두의약국 측은 "이번 세미나가 내년 개국 점프를 준비 중인 약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국은 사전 준비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만큼, 세미나를 통해 약사님들이 체계적으로 준비해 성공적인 개국을 이루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세미나는 선착순 300명 한정으로 진행되며, 모두의약국 회원에게는 특별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참가 신청은 모두의약국 공식 홈페이지와 앱에서 가능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한약사 개설 약국에 난매 논란까지 바람잘날 없는 대구 반월당역 약국가의 월 평균 매출은 얼마나 될까.데일리팜이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인 데일리팜맵(바로가기)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구 반월당역을 기준으로 500미터 반경에 위치한 약국을 확인한 결과 이 지역 내 약국은 38곳, 병·의원은 163곳이 운영되고 있었다. 성형외과가 52곳으로 가장 많고, 내과 25곳, 피부과 19곳, 비뇨의학과 18곳, 안과 18곳, 이비인후과 15곳, 정형외과 8곳, 가정의학과 2곳, 소아청소년과 2곳 순이었다.이 지역 내 38개 약국의 월 평균 매출은 8078만원이며, 매출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약국 매출액을 뜻하는 중간값은 6616만원이다. 공단 청구금액을 제외한 카드결제 매출 기준이다. 최근 3개월 기준 평균 결제단가는 2만3507원, 6개월 기준으로는 2만2605원이다. 1만원 미만 거래는 51.5%를 차지했다. 이 지역 약국의 최근 6개월 매출 증가율은 월 평균 0.4%로 같은 기간 대구광역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지역 내 약국의 평균 운영 연수는 9.8년이었고 3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약국 비중은 84.2%로 대구광역시 평균 대비 높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반월당역 인근 약국을 찾는 소비자들의 이용 패턴도 확일할 수 있었다. 성별과 나이로는 40대 여성이 13.4%로 가장 많았고, 30대 여성, 50대 여성 순이었다. 이 지역 약국가는 주거가 아닌 외부 유입 고객이 63.8%를 차지했다.요일별 이용 비중은 금요일이 17.6%로 가장 많았고, 토요일 16.1%, 월요일 16%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15~18시가 최다 매출액과 이용건수를 기록했다. 다음은 12시부터 15시가 높았다.반월당역 인근 병원의 월 평균 매출은 1억843만원, 중간값은 6183만원이었으며, 최근 3개월 병원당 월 평균 결제건수는 1565건으로 대구광역시 평균 대비 0.44% 낮았다. 반면 결제 단가는 11만7925원으로 대구광역시 평균 대비 2.6% 높았다.반월당역 인근 약국들의 평균 급여는 근무약사는 573만원이었고, 정규직 종업원 평균 급여는 198만원으로 집계됐다. 근로 계약조건에 따라 최저가와 최고가에 편차가 있으며 매출과 연동해 급여가 책정되는 점 등은 감안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번 조사에서 반월당역 인근 약국의 다빈도 일반약 최저와 최고, 평균값, 중간값등의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자료는 상권 분석 뿐만 아니라 약국 채용, 매물 정보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보험개발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오픈행사를 열고 전산시스템 운영 상황 및 요양기관 참여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최근 보험업계와 EMR업체 간 협상 진전으로 9월말 이후 400개 이상의 병원이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24일 기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총 4223곳(병원 733곳, 보건소 3490곳)이며, 210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그간 포기했던 소액 보험금을 보험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라며 "준비과정 속 다양한 이견 속에서도 ‘국민만 보고’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에 정부는 미참여 병원과 EMR업체가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계 오해를 불식하는 FAQ 배포 등 설명을 강화하고, 임의 기구였던 실손 청구 전산화 TF를 법정 기구화해 의료계와의 소통 채널을 정례, 공식화하기로 했다.아울러 이번 시스템은 국민을 위한 것인 만큼 국민들이 실손 전산청구 가능 병원을 편리하게 확인하고,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전산 청구 가능 병원 안내를 위해 먼저 실손24의 '내 주변 병원 찾기' 기능 및 주요 마이데이터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토스)를 통한 결제 데이터와 실손24 연계 서비스 등이 제공되며, 현재 협의 중인 지도 App 연계도 빠르게 완료할 방침이다.김병환 위원장은 "내년 10월25일부터 의원 7만곳, 약국 2만5000곳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는 만큼, 병원 연계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보험업계는 별도 전담팀을 지금부터 구성해 의원·약국 참여를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김 위원장은 "추진 과정에서 금융위도 복지부와 협조해 보험업계, 의료계, EMR업체 등과 소통하고 의견 조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복지부, 금감원,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오픈행사를 개최했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 의료이용자는 서류 발급을 위해 들었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기관은 서류 발급 업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10월25일까지 의원·약국을 포함한 의료계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산 개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인해 절감되는 보험회사 비용이 국민들의 보험료 경감으로 이어지는 등 청구 전산화에 따른 효익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실손 청구 전산시스템은 개인 민감정보가 전송되는 시스템인 만큼 꼼꼼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미참여한 병원과 EMR업체에 대한 소통을 강화해 참여를 지속 확산하면서 참여를 확정한 병원의 경우 실손24와 병원의 연내 연계를 목표 일정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아울러 보험개발원은 실손24 상황실을 운영하여 시스템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치료제의 건강보험등재와 관련해 약국의 혼선이 예상된다.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당분간 정부공급분과 도매구입분, 전담약국과 비전담약국 등이 혼재되기 때문이다. 코로나 치료제 취급과 관련한 일선 약국 문의 역시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리하자면 오늘(25일)부터는 도매구입분에 대해 자유롭게 구입·조제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공급분이 남아있다 보니, 정부공급분 재고 소진시까지 시중도매구입분 처방 및 조제가 한시적으로 병행 유지되는 것이다.도매구입분의 경우 약값은 4만7090원으로, 팍스로비드 구입가의 5% 수준이다. 조제수가는 조제료의 30%가 적용되며 전국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조제가 가능하다.급여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비급여 처방(100/100처방전 포함)도 가능하다. 이 경우 약국에서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공급분의 약값도 4만7090원으로 동일하다. 기존 5만원 대비 2010원 인하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 기존 무상지원대상자 본인부담금은 0원이 유지된다.정부공급분에 대해서만 인센티브가 부여되는데, 정부물량 조제시 1000원의 인센티브가 유지된다. 인센티브는 요양급여비용에서 4만6090원만 공제되는 방식이 차용된다.정부공급부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하지만, 조제는 기존 담당약국에서만 가능하다.약국에서는 정부공급물량 재고를 우선 조제하고 정부공급물량 소진 이후 도매구입분을 조제하면 된다.약사회는 회원 약국가에 PIT3000과 PM+20 같은 청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당부했다.약사회는 "정부물량과 시중유통물량을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며 "PIT3000, PM+20 기준 '팍스로비드 약품코드 입력시 정부물량/시중유통물량 선택 팝업'이 표출된다"며 "정부물량으로 조제하고 나서 시중유통물량을 선택해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25일부터는 한시적으로 정부공급 코로나19 치료제 조제시에는 명일련 단위 특정 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경구치료제'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도매구입분에 대한 청구는 11월 4일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본인부담률을 반영한 심사결정시스템이 현재 개발중으로, 11월 4일부터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팍스로비드 같은 코로나19 치료제가 오늘(25일)부터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조제가 가능해진다.기존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처방기관)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도 처방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처방 기관 대상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약국 역시 종전 먹는치료제 담당기관이 아닌 팍스로비드 조제·투약을 희망하는 모든 약국에서 취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공급 팍스로비드 조제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 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원내약국에서만 가능하며, 정부공급 팍스로비드 취급 조제기관은 25일 이후 원칙적으로 신규 지정이 불가하다. 즉, 투웨이(two-way)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본인부담금은 5만원에서 4만7090원으로 2010원 인하된다. 1000원의 약국 인센티브는 종전과 동일하다.25일 시행되는 코로나치료제 건보등재 관련 주요 사항을 약국 위주로 Q&A를 통해 알아봤다.◆팍스로비드 투여대상은?= 팍스로비드는 투여대상은 ▲60세 이상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이면서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라는 두 가지 조건 모두에 부합하는 경우 처방이 가능하다.종전 12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는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로 변경됐다.질병청은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60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등의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해 확진 초기 치료제 처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복약지도는?= 모든 약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취급이 가능해지면서 복약지도 역시 중요해 지고 있다. 종전에 코로나19 치료제를 취급하지 않았던 약국에서는 특히 환자가 약제를 바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질병청은 "먹는치료제 처방 및 조제 후 복용을 거부하거나 미복용한 잔여 치료제 반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먹는치료제는 반납시 폐기가 원칙이므로 국가비축물자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치의꼐서는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치료제가 꼭 필요한 유증상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처방해 주시고, 처방시 환자의 복용 의사를 꼭 확인하신 후에 처방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약국에 대해서도 "약의 특유한 쓴 맛 때문에 환자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먹는치료제의 전체 투여기간인 5일간 복용을 반드시 완료할 수 있도록 복약지도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팍스로비드의 경우 니르마트렐비르300mg(150mg 2정)+리토나비르100mg(100mg 1정)과 병용투여하며, 1일 2회(12시간마다)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이 가능하다.단, 이때 정제를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켜 복용해야 하며, 상태가 좋다고 느끼더라도 의료전문가와 상의 없이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반드시 5일간 약을 다 복용해야 한다.만약 약 복용을 잊은 경우, 복용 예정 시간으로부터 8시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즉시 예정된 용량을 복용하면 된다. 8시간이 경과된 경우라면 다음 번의 복용 예정 시간에 정해진 용량을 복용한다.◆정부공급 물량 우선 처방·조제= 팍스로비드 처방·조제에 있어 우선 사항은 정부공급 물량을 우선 처방·조제하는 것이 권고된다는 점이다.정부공급 팍스로비드 조제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 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원내약국만 가능하며, 10월 25일 이후 신규지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질병청은 "담당기관 양도·양수의 경우 요양기관번호가 변경되므로 양도기관 취소 등록 및 재고관리시스템 전배 조치 후 양수기관 신규 등록 및 재고관리시스템 입고 조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담당기관 지정해제,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도 주관 하에 공급거점병원 반납 등 조치가 필요하다.◆본인부담금·약국 인센티브는?= 팍스로비드 기준 환자본인부담금액은 4만7090원(1명분 당 1회 지불)이다. 단, 고위험군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이 유지된다. 질병청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시 본인부담금 경감·면제 기준을 차용하되, 국민 혼란 최소화 및 보장 강화를 위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차등 기준 없이 일괄 무상지원한다"며 "대상자 확인은 처방전 또는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 프로그램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한편 라게브리오의 경우 식약처 품목허가가 진행 중에 있어 별도 안내 시까지 현행 유지가 이뤄진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하철역에 의원+약국(메디컬존)을 조성하기 위해 의·약사를 모집한 4개 역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모두 유찰됐다.서울교통공사는 23일과 24일에 걸쳐 사가정·역촌·장지·용마산역 메디컬존 공고 결과를 개찰했다. 마감 결과 입찰 참여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 전부 유찰됐다.약사들은 권리금 수익을 낼 수 없다는 단점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이 아니라는 점, 의원 유치에 대한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역에 따라 기초가로 책정된 감정평가 금액은 최소 1억3536만원에서 최대 6억3307만원까지 차이가 있었다.사가정역은 면적 216㎡(65평)에 6억3307만원으로 월세로 환산하면 1073만원이다. 장지역은 면적 232㎡(70평)에 6억2217만원이며, 월세 환산 1036만원이다.용마산역은 2억8498만원으로 월세 환산 474만원이다. 상가면적은 137㎡(41.4평)이며 4곳 중 가장 작은 규모다. 역촌역은 면적 146㎡(44평)에 감정가는 1억3536만원이다. 월세 환산 225만원이다.입찰 자격은 의사 또는 약사, 대표가 의약사 면허를 가진 법인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다. 의원과 약국 각 1개소씩은 필수로 운영해야 한다. 직영 또는 전대차계약을 통해 입점하면 된다.일반적인 지하철역 약국과는 달리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약사들은 병원과 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졌다.서울 A약사는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역들도 아니다. 병원까지 포함하면 임대료가 많이 비싼 건 아니지만 들어올 병원을 찾아서 전대차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했다.앞으로 10년 간 약국 매출을 성장시키더라도 별도의 권리금을 책정할 수 없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았다. 계약 시에도 권리금이 없어 진입 문턱이 낮다는 건 장점이지만, 반대로 경영 욕심이 있는 약사들에겐 매력이 적다는 평가다.서울 B약사는 “매달 수익도 수익이지만, 나중에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한다. 그런 점에서는 이점이 없다”면서 “또 월세가 비싸다고 생각하거나 유동인구가 적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년 전 대법원 판결로 원내 약국들이 문을 닫았던 지방의 한 대학병원 인근 약국가의 법정 판결이 또 나와 주목된다.한 약국체인 업체가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의 원내 약국 판결로 병원 인근 약국가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을 예상해 억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며 약국 점포를 선점했지만, 예상과 달랐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임대인인 A씨가 B약국체인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등에 대한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청구한 2억5000여만원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B업체가 A씨를 상대로 반소한 금전 등의 청구 소송은 기각했다.B체인업체는 지난 2020년 점포주인 A씨와 사건의 대학병원 인근 점포에 대해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임대차 2년 경과 후에는 월차임을 60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더불어 A씨와 B업체는 동시에 1억원의 권리금계약도 체결했다.계약 체결 당시 양 측은 계약서 내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조건으로 ‘계약 체결 이후 신규 임차인이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신규임차인의 협조에 응한다’는 조건을 포함했다.이 당시는 사건의 대학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2곳이 대법원으로부터 원내 약국 판결을 받고 문을 닫은 때였다. 약국체인업체는 사실상 이 약국들이 문을 닫으면서 인근 점포가 약국으로 개설 됐을 때의 반사이익을 노린 것이다. 체인 가입 회원 약사를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이 폐업한 후에도 B업체가 임대한 점포 인근으로 사건의 병원 환자들이 거의 다니지 않았고, 결국 업체는 해당 점포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이에 B업체는 A씨에게 2개월의 임대료를 지급한 이후에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아 임대인인 A씨가 대납했다.이번 소송에서 A씨는 B업체 측에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의 월차임과 지연손해금 총액 2억3000여만원과 더불어 대납한 관리금 790여만원을 합한 2억5000여만원을 청구했다.“약국 개설 상황 안돼” 임대차계약 취소 주장, 법원 판단은하지만 약국 점포를 임대한 B약국체인 업체 측은 A약사의 임대차계약 해지 요구가 부당하다며 맞섰다.원내 약국들의 개설 취소로 사건의 점포에 대한 이용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진행한 임대차계약이었음에도 환자가 이 점포 인근으로 다니지 않아 약국을 개설할 수 없었고,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인 만큼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취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B업체)가 이 사건 점포 인근에 약을 조제하려는 사건의 대학병원 환자 왕래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그 기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나아가 B업체는 권리금계약서에 포함됐던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권리금계약이 해제된 만큼, 임대차계약도 자동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법원은 이 같은 업체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은 사건의 점포에서 영업을 개시 내지 지속하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에게 약정해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해당 조항의 약정해제권 발생사유는 ‘중대한 하자의 발생’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면서 “원고(A씨)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B업체)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참약사(대표 김병주)가 중소벤처기업부 시행하는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글로벌 혁신특구’란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특례·인증·허가·보험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해당 사업에 선정되면, AI 기반의 환자 중심 ▲임상시험 시스템 구축 ▲원격 협진 플랫폼 고도화 ▲AI 헬스케어 해외 공동 연구개발 등을 실증특례 과제 삼아 용이하게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할 수 있다.참약사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약사 AI 상담 시스템과 약국 AI 의약품 재고 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약국의 디지털 전환과 개인맞춤약료’에 좀 더 집중할 예정이다.김병주 대표는 “이미 약국 경영 통합 EHR(전자건강기록) 시스템 상용화 R&D 과제로 ‘2024 스케일업 팁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프로그램에도 선정됐다. 이번 기회와 연계한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연구와 사업을 추진해 팜-딥테크(Pharm-Deep tech) 기업으로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참약사는 올해 들어 스케일업 팁스(출연RnD) 선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메인비즈 인증을 잇따라 획득한데 이어 특허청의 지식재산 경영인증까지 받으며 기업 성장의 동력을 얻고 있다.또한 마이 데이터 사업을 활용한 모바일약국 및 상담 시스템인 ‘사이렌Rx’,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소분 서비스인 ‘메디어리(mediary)’ 등 AI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약료 서비스 발전과 약국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여러 솔루션의 개발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