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약품 취급 도매상의 관리자를 수의사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액사법 개정안에 약사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는 21일 최근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위탁도매 약사고용 면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 등이 지난 9일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과 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면 약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유통관리자로 약사 대신 수의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대학 교육 과정에서 의약품 품질 관리 등을 이수하지 않은 수의사들이 도매상에서 약을 취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동물약국협회는 약사는 약대에서 약무행정과 의약품의 제조, 품질관리, 약사법규와 같은 의약품 안전관리 과목을 이수하고 국가시험 과목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의사의 경우는 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수의사법 12조에 따르면 수의사는 반드시 진료 후 동물약을 투약하도록 돼 있다"며 "만약 수의사가 도매상 관리자로 지정되면 도매상에서 진료 없이 수의사가 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이 가능해 지고, 이는 수의사법과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이명수 의원 등이 추진 중인 이번 약사법개정안은 지난해 시행된 수의사처방전을 역행하는 법안이라고도 주장했다. 협회는 수의사가 동물병원과 도매상을 함께 운영할 경우 관리 약사를 별도로 지정토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의사가 병원, 도매상 모두 개설이 가능하게 된다며 이는 진료와 처방전 발행을 근거로 동물약의 이중감시와 오남용을 줄이려는 수의사처방제에 역행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수의사라는 직능이 동물의 임상 진료에 전문가임은 인정하지만 의약품 관리에 대한 지식이 없음에도 수의사를 관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법이 공포된지 60주년이 되던 12월18일, 대한약사회는 약사제도 미래발전 방향 토론회를 통해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날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2015년을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쟁취'의 원년으로 삼고, 최선봉에 서겠다고 선언했다. 의약단체들이 직능간 가장 첨예한 이슈를 동시에 들고 나온 셈이다. 처방리필제와 선택분업은 의약사 동의 없이는 절대 도입이 불가능한 아젠다들이다. 먼저 약사회에 토론회에서 박정일 변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장기간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만 단순히 처방전을 발급받기 위해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환자에게 불편하고 진료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해 건강보험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대안으로 "만성질환군으로 15일 이상 반복 조제를 요하는 경우 의사가 처방전에 리필 허용 여부를 기록하고 리필 가능한 횟수를 입력해 리필된 처방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해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 토론회에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등 의약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의제가 다수 포함됐다. '의사의 벽'을 넘지 않고서는 현안 해결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비슷한 시간대에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잘못된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쟁취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임 회장은 "설문조사에서 개원의 66.1%, 특별분회 회원 50.6%가 선택분업을 우선순위로 꼽았다"며 "2015년을 선택분업 쟁취의 원념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내년 의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임 회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적 해석도 분분하다. 결국 의사들을 결집하기 위해 선택분업 만큼 좋은 아이템이 없다는 것으로 임 회장도 알고 있었던 셈으로 내년 의협회장 선거가 선택분업이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임 회장의 발언은 서울시약사회의 심기를 자극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19일 성명을 내어 "2015년을 선택분업 쟁취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서울시의사회의 직능이기주의적 망언에 대해 개탄을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법 제정 60년을 맞아 약사제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 직능이기주의를 넘어서 국민을 위하고, 국민과 함께 약사직능의 미래를 기약하는 약사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중소병원의 무자격자 조제 문제가 이슈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병원약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무자격자 조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기획돼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이남희 서기관은 18일 대한약사회가 주관한 '약사제도 미래발전 방향과 약사법' 토론회에서 "내년에 병원약사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서기관은 "중소병원들이 약사 정원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고 약사들도 중소병원에 잘 가지 않으려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 서기관은 "내년 병원약사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처벌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약사에 의해 조제가 이뤄지고 의약품 관리가 진행되는지 점검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 서기관은 "1월에 국회차원에서 공청회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병원약사 문제에 복지부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은 간호사 조제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법안 발의 준비를 하다 약사회의 의견을 수용, 1월26일 '무자격자 조제 근절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중소병원의 경우 근무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의 조제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 결국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정과 병원 수가보전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정부와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복약지도 의무화 시대가 도래했다.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0월부터 복약지도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국은 조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의 형태로 복약지도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환자에게 꼭 필요한 복약정보를 구두나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30만원의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문제와 논란도 적지 않았다. 개국 약국가의 논란의 중심은 서면복약지도 대세론이었다. 구두복약지도도 가능한 상황에서 서면복약지도가 주를 이루게 되면 의약품 택태배송, 온라인약국 등장 등 급격한 약국환경의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미 일부 환자들은 서면 복약지도가 의무화될 줄 알고 잘못된 보건소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병원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았다. 복지부 세부지침 마련한다고 했다가 무산. 준비 안된 시행이 아니냐는 원성을 듣기도 했다. 구두 또는 서면 복약지도 의무화 이후 일부 환자들이 서면 복약지도가 의무화 된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구두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들이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제도 자체가 개국 약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약제부의 약사 인력 현황 대비 병원 환자 규모 등이 사실상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뒤늦게 병원 상황에 맞는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결국 유야무야됐다. 제도가 시행된 지 두달이 넘어서고 있지만 뜨거웠던 논란에 비해 약국과 병원 모두 현재로선 잠잠한 분위기다. 하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를 등에 업은 ‘도’를 넘어선 환자 민원의 불씨는 여전히 약사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안과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가 내년 1월부터 평균 1.04% 인상된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는 별도 산정한다. 또 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3개 항목은 질병군 비급여 목록에 추가되고, 질병군 포괄수가제 동시수술은 별도 보상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한다. 원안대로 가결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약제와 치료재료 상한금액 변화, 환산지수 등을 적용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방료를 제외(70%)해 반영하면 올해 9월 대비 질병군 수가는 1.04% 인상된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100.59, 종합병원 100.62, 병원 100.75, 의원 101.61 등이다. 약제는 0.74% 인상, 치료재료는 2.57% 인하된 금액이 반영됐다. 또 환산지수는 올해 계약된 병원과 의원 각각 1.74%, 3.05% 인상된 수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질병군 포괄수가에 포함돼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는 별도 산정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초빙료가 포괄수가 내에 평균값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마취초빙이 필요없는 경우 이익이 되고, 초빙하면 실제 비용만큼 온전히 보상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재는 마취 초빙하지 않는 게 재정적으로 이익이 되는 구조여서 환자 마취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마취 초빙은 불필요한 남용우려가 없어서 별도 산정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의료기술 등의 급여여부=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 대상으로 평가된 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3개 항목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질병군 비급여 목록에 추가한다.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HOYA ISERT TORIC,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VISTOR/BUNNYLENS TR, FUSERPUMP SET 등이 그것이다. ◆동시수술= 질병군 주된 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에 대해 행위별수가와 동일하게 동시수술료의 일부를 별도 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7개 질병군의 주된 수술 외 동시 실시하는 수술행위의 해당 소정점수의 70%(병의원 포함)를, 7개 질병군 주된 수술과 절개부위가 다른 경우는 100%를 별도 산정한다. 다만 수술 후 합병증 등으로 인한 재수술 또는 질병군 분류에서 동시수술에 대한 보상을 내포하는 경우 등 일부는 제외다. 복지부는 현재 동시수술 발생빈도보다 일정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면 약 104억원(보험자부담금 83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불필요한 동시시술 발생 방지를 위해 철저히 모니터링과 심사를 실시하고, 6개월 뒤 동시수술 보상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시수술 현황과 청구 추이를 분석해 일정 비율 이상 발생되는 수술항목은 별도 질병군 분류번호 생성 등도 검토키로 했다. 내년 1월 중 시행 목표로 추진된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부터 약사 복수기관 차등수가 인정까지" 약사법 제정 60주년을 기념해 대한약사회가 18일 개최한 '약사제도 미래발전 방향과 약사법 개정 토론회'에서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토론회 주제를 발표를 한 로앤팜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분업원칙 구현 ▲약국관리 ▲약국경영 ▲약사전문성 ▲제재의 적정성 확보 등 5개 카테고리 21개 과제를 소개했다. 먼저 대체조제 용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해소를 위해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의사에 대한 사후통보 조항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의약분업 시행이후 14년간 공개되지 않은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 강제화도 필요하다. 박 변호사는 "처방목록제출을 하지 않은 의사와 지역의사회에 의약담합과 동일한 수준의 형벌을 부과해 목록 제출을 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표시, 음영처리, 처방약 글자간격 축소, 전화번회 미기재 등 이른바 '불량처방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처방전에 전화번호 외에 팩스, 이메일 주소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처방전 2매 발행을 이해하지 않으면 적절한 제재도 필요하다. 처방전 리필제도 아젠다도 제안됐다. 박 변호사는 "만성질환군으로 15일 이상 반복 조제를 요하는 경우 의사가 처방전에 리필 허용 여부를 기록하고 리필 가능한 횟수를 입력, 리필된 처방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전 리필제 도입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품과 비의약품, 일반약과 전문약 구별진열에 대한 조항폐지와 처방전 보관에 관한 복잡한 규정도 개선대상으로 지목됐다. 향정약 재고량 차이가 발생하면 300만원의 과태료에 업무정지 처분까지 병과되는 것도 너무 과중하다는 게 박 변호사의 주장이다. 대안으로 행정처분을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방안과 재고량 차이가 3% 이상인 경우에만 과태료를, 3% 미만일 때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약국의 불합리한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을 위해 박 변호사는 "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구조의 특수성을 인정해 영세사업장에만 인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우대 수수료율의 적용 범위를 약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만약 약국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곤란하다면 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으로 공단에 청구할 수 있거나 수익자인 환자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사의 복수기관 차등수가 인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제 심평원은 우선적으로 입사한 하나의 요양기관에서만 차등수가 산정을 위한 인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비상근 근무약사가 복수기관 근무 희망 시 채용을 거부당하거나, 차등수가 불인정으로 인한 보수 등의 차별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약국 개설자와 근무약사가 복수 기관에 요양기관 인력으로 등록될 수 있고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수가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 소포장 공급 활성화와 품목확대, 반품이 되지 않는 불용재고에 한해 약국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금지 관련 이슈도 제기됐다. 박 변호사는 모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약사법 제50조 제3항에 '약국개설자인 약사와 한약사는 각각 면허의 범위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해 입법 미비로 인한 혼란을 조속히 종결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100방 한약처방에 대해 처방을 가감할 수 없고 소아, 노인의 경우에만 처방의 조성비율대로 처방중량을 '감'할 수 있는 제한규정도 손질을 해야 할 대상으로 꼽혔다.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제한 규정 개선과 동물약 처방전 및 판매기록 보관기관 단축도 개선사항으로 제시됐다. 박 변호사는 의료법과 비교해 약사법에 과도하게 규정돼 있는 처벌조항도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관련되지 않고 행정 질서에 위반되는 정도에 그치는 경미한 사안은 다른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는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대체하도록 하면 된다"며 "다만 과태료의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해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국제의료봉사단체인 사단법인 스포츠닥터스(이사장 허준영)는 지난 11일 한남동 블루스퀘어 3층에서 11주년 후원의밤 및 '스포츠 의료봉사대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스포츠 의료봉사대상은 스포츠, 의료, 문화 예술 분야에서 나라를 빛낸 공로가 인정되거나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를 실천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상식이 열렸다. 이번 의료부문 대상은 해외 봉사 때마다 의료단장으로 참여해 헌신적인 봉사 정신을 보여준 황지효 강남성심병원 교수가 수상했고, 공로상은 방사익 서울삼성병원 교수(대외협력실장), 유미하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이사장, 이강표 음성소망병원 이사장, 안수미 더새로이성형외과 이사장, 박상동 동서한방병원 이사장, 박영순 아이러브안과 원장이 수상했다. 문화부문 대상에는 그동안 스포츠닥터스 홍보대사로 대표 이미지를 맡아왔던 정준호(영화배우)가 수상했고, 공로상에는 김영민(성우) 김지숙(연극배우) 박혜진(성악가) 김지윤(미술작가)가 수상했다. 스포츠 부문에서는 국제적으로 한국 스포츠인의 위산을 높이고 있는 안현수(빙상)이 수상했고, 공로상은 제갈성렬(빙상), 임오경(핸드볼), 심권호(레슬링), 박현순(골프), 전욱휴(골프)가 각각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의 가장 큰 상인 명예공로상은 그동안 스포츠닥터스를 위해 물질적, 정신적인 지원을 아끼지않았던 조승현 누가의료기 회장이 수상했다. 또한 BK성형외과와 스포츠닥터스가 미래의 유망주를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홍익대 5명(임노식, 한시훈, 양새봄, 문성두, 제갈은지), 한국예술종합학교 5명(이보람, 최영민, 양경희, 임재영, 박사무엘), 단국대 5명(윤예은, 목지윤, 정다은, 이미래, 문상현), 중앙대 이동기, 카톨릭대 임지현, 마산무학고 강다혜, 인천비지니스고 송지영, 정읍여고 김효선 등 20명에게 장학증서가 전달됐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스포츠 부문 대상을 수상한 빙상 안현수 선수를 대신해 아버지가 의료 봉사에 써달라며 의약품 1억원을 기증했고, 또 아프로존 김봉준 회장이 1억원을 기증했다. 이번 후원의 밤을 개최한 스포츠닥터스 허준영 이사장(한국마이팜제약, 마이건설 회장)은 "1년 새 스포츠닥터스가 많은 성장을 해왔고 모두가 오늘 공로상을 받으신 분들, 도와주신 기업인들, 봉사에 관심갖고 참여해주신 자원봉사자들 덕분"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또 "한국의 기부문화와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가 더욱 활성화돼 스포츠닥터스가 세계적인 봉사단체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스포츠닥터스는 지난 10년동안 국내, 해외 의료봉사활동은 물론 스포츠, 문화예술, 교육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사를 통해 활동하고 있는 NGO단체다.

의사 지시하에 간호사에게 조제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일단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들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일단 해당 의원실도 법안 발의 이전 토론회를 통해 해법을 찾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 1월26일 '병원내 무자격자 조제 해결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부터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중소병원의 약사채용 인건비 보전 등 다양한 의제를 놓고 최상의 방법을 찾아 보겠다는 것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목적은 환자가 최상의 진료를 받도록 하는데 있다"며 "안전한 의료시스템 확립이 법안의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와 병원약사회측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1월 중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내 무자격자 조제 문제에 대해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법안 발의는 토론회 이후로 연기됐다는 이야기다. 법안 내용도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박 의원은 약사법 23조에 8항 신설해 ▲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 수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의사의 직접조제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등으로 한정해 의사 지시하에 간호사 조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었다. 박 의원은 동료의원 서명도 모두 받아 법안 발의전 복지부, 관련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착수했고 결국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면서 토론회 등 심도있는 여론수렴을 거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편 법으로 보장된 약사들의 조제권 침해라는 너무 민감한 주제를 건드렸다는 게 국회 보건복지위원실의 공통된 시각이다. 약사들도 분업예외로 인정된 의사직접 조제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간호사에게 조제를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