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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급여수입 정형외과 1억원, 소청과 4천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 진료과 개원은 최근 5년 새 늘어난 데 반해, 소아청소년과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 10개가 개원할 동안 소아청소년과 1개 꼴을 문을 닫았다.올 상반기 급여수익을 보면 정형외과는 월 평균 1억원대를 기록했지만, 소청과는 4000만원대에 그쳤다. 이같은 수입이 개원 판도 변화의 주된 원인이다. 특히 소청과는 비급여 진료 확장이 여의치 않아 급여수입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소청과를 기피하는 이유다.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현황 및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의원급 정형외과는 2645곳으로 집계됐다. 2019년 2173곳과 비교하면 472곳 늘었다.다른 인기 진료 과목인 성형외과는 같은 기준 1183곳으로 2019년 1011곳에서 5년 새 172곳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안과는 114곳 증가한 1742곳으로 조사됐다. 이비인후과는 2729곳으로, 2019년 대비 204곳이 더 개업했다.반면 외는 올해 7월 1059곳으로 2019년 993곳보다 66곳 증가하는데 그쳤다. 흉부외과는 60곳으로 2019년 51곳보다 9곳개소 늘었다. 소아청소년과는 2182곳으로 2019년 대비 46곳 감소했다.급여매출액도 필수의료 과목보다 인기 진료 과목이 더 높게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소아청소년과 2182곳의 급여매출액은 6201억원으로 집계됐다. 1개 곳당 평균 급여매출액은 2억8400만원 수준이다. 월 급여 수입은 4000만원대다.일반외과는 1059곳에서 4956억원의 급여매출액을 올렸다. 평균 급여매출액은 1곳당 4억6700만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안과는 1742곳 1조4916억원의 급여매출액을 기록했다. 1곳당 평균 8억 56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정형외과 2645곳의 급여매출액은 1조7912억원으로 1곳당 평균 6억7700만원을 벌었다. 성형외과 1183곳의 급여매출액은 378억원에 그쳤지만, 진료 과목 특성상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인 점이 감안하면 수입액은 훨씬 높아진다.김미애 의원실은 "개원의가 비급여 항목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보다 비급여 항목이 높은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뛰어들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는 제도,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4-10-13 21:19:05강신국 -
특혜설에 조작의혹까지…타액키트, 약국에도 불똥튀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타액을 이용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자가검사키트 논란이 불거지면서 판매 약국들 역시 어리둥절한 모습이다.비강 검체 채취 방식이 보편적인 자가검사키트와 달리, 해당 제품은 타액인 침을 이용해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니 약국에서도 실제 상당부분 판매가 이뤄진 제품이고 현재도 약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이다.약사들은 제품을 판매한 약국에도 불똥이 튀는 게 아닌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특혜설이 제기된 것은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PCL은 2021년 8월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했는데 심사위원들의 혹평을 받고 미승인됐다. 그런데 2022년 3월 2차 신청 때는 허가를 받았다. 임상기간은 4일, 허가를 받는 데까지는 딱 한달이 걸렸다"며 "문제는 허가가 난 뒤 하루 만에 윤 대통령 취임식에 공급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때맞춰 주가까지 급등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뿐만 아니라 PCL 대표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의 사적 친분을 대놓고 드러내는가 하면,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취임식 입장카드와 참석사진, 명절선물 등을 올린 부분 등을 지적하며 "식약처는 친윤석열·친김건희 업체로 알려진 PCL의 자가검사키트 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튿 날에는 임상시험 조작가능성도 제기됐다. 임상 조작가능성을 단독보도한 언론은 "지난해 11월 키트 임상 시험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공익신고가 식약처에 접수됐고, 한 달간의 행정조사를 거쳐 사건이 서울동부지검에 수사의뢰됐다. 이후 동부지검이 1월 서울 송파경찰서에 사건을 이관했다"며 "신고내용은 식약처 허가를 위해 업체가 의료재단에 임상시험을 의뢰하고, 이 결과가 식약처에 제출됐는데 이 과정에서 자료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업체가 모든 임상 데이터가 기재된 결과보고서를 의료재단에 보내고 의료재단은 임상시험을 실제 실시하지 않고 자료에 서명만 하는 방법으로 임상 결과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 현재 의료재단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업체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강선우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관련한 내용을 계속 질의한다는 입장이다.제품을 취급하고 있던 약국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A약사는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 찜찜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가 잠잠해져 키트 판매가 많지 않다 보니 최근에는 판매된 케이스가 많지 않지만, 특히 어린이 보호자를 둔 부모들의 수요가 있었던 제품"이라며 "우선은 제품을 빼두고 상황을 지켜볼 방침"이라고 말했다.B약사도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한 소식이 퍼지면서 약사들 역시 관심이 기울이는 모습"이라며 "타액키트의 정확성을 놓고 논란이 많아 취급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약국에서 해당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온라인몰에서도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당시 해당 제품도 수요 증가로 판매가격이 상승하고, 특수를 누렸던 제품 가운데 하나였다. 이 약사는 "만약 문제가 있다고 밝혀질 경우 약국으로의 반품 사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아가 제품군 전반에 걸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고 지적했다.2024-10-13 14:21:59강혜경 -
지하철역 의원+약국 4곳 입찰...사가정역 입찰가 6억원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하철역 상가에 의원과 약국을 함께 조성하는 메디컬존 4곳이 경쟁 입찰에 들어갔다.서울교통공사는 12일부터 22일까지 장지역과 용마산역, 23일까지는 역촌역과 사가정역 메디컬존 입찰을 진행한다.역촌역과 사가정역은 앞서 2개역 묶음 입찰을 진행했다가 두 차례 유찰된 바 있다. 역촌과 사가정역 중 한 곳만 골라서 입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개별 입찰로 변경됐다. 장지역과 용마산역도 각각 공고가 이뤄졌다.이에 따라 유동인구와 지역 상권 등의 요건으로 인기가 높은 역으로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역마다 기초가로 책정된 감정평가 금액은 차이가 있다. 최소 1억3536만원에서 최대 6억3307만원의 감정가가 매겨졌다.입찰 자격은 동일하다. 의사 또는 약사, 대표가 의약사 면허를 가진 법인이라면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의원과 약국 각 1개소씩은 필수로 운영해야 한다. 직영 또는 전대차계약을 통해 입점시키면 된다. 4개역 중 가장 높은 감정가가 책정된 곳은 사가정역이다. 6억3307만원으로 월세로 환산하면 1073만원이다. 상가 면적은 216㎡(65평)이다.그 다음으로 장지역 감정가가 6억2217만원으로 높다. 상가 면적은 232㎡(70평)이며, 월세 환산 1036만원이다. 용마산역은 2억8498만원으로 월세 환산 474만원이다. 상가면적은 137㎡(41.4평)이며 4곳 중 가장 작은 규모다. 역촌역은 면적 146㎡(44평)에 감정가는 1억3536만원이다. 월세 환산 225만원이다.이들 모두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참여자가 제시하는 입찰가에 따라 최종 낙찰가는 올라갈 수 있다. 또 4개역의 입찰 접수 마감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 한다.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해야 하며, 운영 준비 기간은 약 3개월을 제공한다. 영업 준비 기간은 임대료 산정에서 제외한다.2024-10-13 14:08:43정흥준 -
온누리상품권 사용 약국 증가세...골목형상점 확대 영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수혜를 받는 약국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지자체들이 잇달아 골목형상점가 지정 상권을 추가하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약국도 증가하고 있다.온누리상품권은 사용자에게 5~10%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의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이다. 내년 5조 5000억원의 예산 발행을 예고하고 있다.그동안 정부는 2000제곱미터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으로 두고 있었다.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자율에 맡긴 뒤부터 신규 지정을 확대해가는 추세다.면적 내 밀집해야 할 점포의 개수를 30개에서 15개로 줄이는가 하면, 토지 소유주 등과 무관하게 상인들의 과반수 동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하기도 했다.이번 달에만 용인과 대구 북구, 광주 광산구, 평택시, 전남 광양시 등이 신규 지정했다. 전남 광주는 작년 대비 올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5배 가까이 증가했고 특히 하반기 증가폭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업종과 관계없이 상권 특성에 따라 지정되기 때문에 약국도 상권 내에 포함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지난 8월말 기준 전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약국은 ▲카드형상품권 1574곳 ▲종이상품권 1010곳 ▲모바일상품권 588곳이었다.어제(11일) 오후 기준으로는 ▲카드형상품권 1593곳 ▲종이상품권 1033곳 ▲모바일상품권 608곳으로 유형에 따라 최대 3.4%까지 증가했다. 내년 발행 예산 확대에 따라 연말까지도 상점가 지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사용 가능 약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정부는 2023년 기준 183개였던 골목형상점가를 2027년까지 3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한편, 약국이 위치한 상점가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4-10-11 18:23:41정흥준 -
일교차에 감기환자↑…비수기 맞았던 약국, 기지개 켜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교차가 커지면서 감기환자가 늘어나는 모양새다.11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감기환자가 늘어나면서 비수기를 맞았던 약국가에 환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처방이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지역 A약사는 "일교차가 커지면서 감기환자가 늘고 있다. 특히 기침감기와 열감기가 유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예년 대비 환자 증가율이나 매출 등의 성장 폭은 더디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다.이 약사는 "환절기 감기환자와 비염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예년 대비 체감하는 부분이 크지 않다"면서 "한창 바빠야 할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예전같지 않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올해의 경우 7, 8월 코로나19와 냉방병 등이 유행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가을 감기 환자가 예년 대비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경기지역 B약사도 "의원의 경우 독감접종 시즌이다 보니 환자들이 북적이는 모습이다. 반면 약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면서 "10월 연휴가 끼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분주한 느낌은 덜하다"고 설명했다.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 공휴일이 맞물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휴 전·후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다.실제 환자 수도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질병관리청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를 토대로 인플루엔자와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인플루엔자의 경우 최근 2년 대비 환자 수가 절반에서 1/4 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0주차(9월 29일~10월 5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1000명당 3.8명으로 유행기준인 8.6명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1000명당 3.8명으로 유행기준인 8.6명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7주 5.1명 ▲38주 4.6명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39주 4.6명 ▲40주 3.8명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과거 동기간 대비 비교해 보면 ▲'19년 3.9명 ▲'20년 1.4명 ▲'21년 1.0명 ▲'22년 7.1명 ▲'23년 14.6명 ▲'24년 3.8명 등으로 환자 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다만 앞으로가 감기 유행에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기의 주요 원인인 리노 바이러스가 2주 전부터 증가하고 있는데, 해당 바이러스는 차갑고 건조하면 더 활성화된다"며 "감기환자가 당분간 증가하고 이후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B약사 역시 "올해는 더디게 감기가 유행하고 있지만, 소아과 인근 약국들의 경우 지난 달 대비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라며 "환자 증감 등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가을, 겨울철 감기가 얼마나 유행할지 등이 약국에서도 관심"이라고 말했다.2024-10-11 15:11:57강혜경 -
플랫폼, 위법 지적에도 '모르쇠'...정부 지침 무용지물의약품 가격 노출은 가이드라인 위반이지만 지적에도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업체들은 비급여 의약품 가격 공개 등에 대한 시정 없이 오히려 홍보 캠페인에 힘을 쏟고 있다.처분 규정이 없는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복지부의 방치 속에서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제재 방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일종의 제도적인 공백 상태가 된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정부의 플랫폼 가이드라인에서는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플랫폼에서는 다빈도 비급여약인 탈모약, 다이어트 주사제 등에 대한 약국 가격을 공개하고 있으며 증상에 따른 평균 진료비도 공개하고 있다.닥터나우가 최근 신설한 서비스 ‘나우약국’도 조제 가능 여부를 안내할 뿐만 아니라 약국들의 비급여 의약품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가이드라인 위반을 규제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업체는 별다른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서울 A약사는 “아무래도 탈모, 다이어트약을 찾는 환자들의 특성상 가격 정보에 예민할 수 있다. 환자들의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도 처분을 받지 않기 때문에 눈치껏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국정감사에서 잇단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닥터나우는 유명 배우를 광고 모델로 앞세워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TV광고를 통해 비대면 진료와 업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광고 시청 후 미션을 수행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경품 제공을 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또 닥터나우는 ‘대기없는 빠른진료’ 기능으로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이 선착순 개념으로 처방을 접수하는 방식도 운영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또 다른 서울 B약사는 “비교적 한가한 병의원들이 처방 접수를 받으려고 대기할 것이다. (환자 동의를 받아서 가능하다면)나중에는 결국 약국 매칭 서비스도 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약국들도 똑같이 모니터 앞에서 대기 환자만 잡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2024-10-11 11:56:52정흥준 -
1년마다 개폐업...약사울린 메뚜기 의사, 회생절차 돌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년 주기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약사들을 울린 메뚜기 의사가 개인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피해를 봤던 약사가 분통을 토하고 있다.약사 뿐만 아니라 해당 의사와 전대차 관계에 있던 치과의사 등의 소송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메뚜기 의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인데, 혹여 회생·파산 등의 절차를 거쳐 또 다시 개원 시도를 함으로써 유사한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2년 전인 2022년, 브로커에게 속아 약국을 개설했다 불과 75일만에 폐업한 A약사는 B의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됐다.서울회생법원은 B의사와 채무관계 등이 얽혀 있는 치과의사 등에 회생절차 개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등을 소집한다는 통지였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사실상 채무의 일부를 면책한다는 것이 전제된다.문제는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질 경우 B의사와 전대차 관계에 있는 치과의사 등의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A약사는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아동발달센터 등이 들어올 것이라고 속여 수 개월을 끌었고, 인테리어 등을 마쳤지만 정상적인 처방은 전무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지역을 옮겨가며 수차례 개원과 폐원을 반복한 사실을 확인해 현재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도 진행중인 사건"이라며 "B의사가 회생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특히 약국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등이 의원 입점을 미끼로 분양·임대를 유도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보니 자칫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해당 의사를 연계한 병원 관계자의 경우 '향후 병원 측에서 지원금을 요청할 수 없다'는 계약서상 특약사항이 명시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원 준비에 들어갈 게 많다. 인사치레로 성의를 표시하라"며 2000만원을 요구했고, 실제 1000만원을 받은 바 있다.이 약사는 의사를 상대로 지원금 요구에 대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적으로 돈이 오간 것은 병원 관계자를 통한 거래였지만, 이 관계자는 지원금이 의사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송 역시 검토중이라는 것.A약사는 "계약 과정에서 B의사의 전문의 자격증까지 확인했지만 여기까지 상황이 오게 됐다.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약사들 역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유사한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2024-10-10 23:19:01강혜경 -
동물용 실데나필 약국 구매 오남용 지적에 "동물약 분업하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판매하는 실데나필 성분의 동물용의약품이 오남용될 수 있다는 국회 지적에 약사들은 동물병원과의 의약분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국에서 판매하는 실데나필 성분의 실리정 등이 발기부전 치료제로 오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약국에서는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오남용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최소한 동물등록번호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복지부장관은 농림부, 해수부 등 소관부처와 협력해 제도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동물약국 약사들은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이 나오지 않아 이를 해결하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또 이미 관리대장을 통해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목적 등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으로서는 규정을 지키며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소비자가 다른 목적으로 동물약을 사용하는 일탈까지는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동물약국 A약사는 “약국은 진료를 보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픈 동물을 무조건 대면 판매해야 한다는 건 맞지 않다”면서 “또 등록번호를 적는 방법을 얘기했지만 그 번호가 맞는지, 번호가 맞다면 소비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지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A약사는 “동물병원은 대면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처방전을 내고 이를 약국에서 조제하게 된다면 이같은 문제는 줄어들게 된다”면서 “지금은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약도 처방이 나오지 않는다. 약국은 예외조항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들은 동물병원과 분업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약사법에서는 동물약 사용자가 정해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제85조 3항에 따르면 ‘사용기준이 정해진 동물약을 사용하려는 자는 그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수의사 진료나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편,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서영석 의원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관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의약분업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당시 서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장관에게 “동물의료계도 (동물용의약품)의약분업을 도입할 때가 됐다. 의약분업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말했다.2024-10-10 11:55:09정흥준 -
EMR-보험사 협상 진전...병원급 실손청구 간소화 속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병원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최근 보험업계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연내 참여율은 60% 이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보험개발원은 그간 주요 EMR 업체와 수차례 대면 협의를 통해 전체 50여곳 중 청구 건수 비중이 높은 곳 등 27개 EMR 업체가 전산화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그동안 병원에서 전송대행기관, 보험사로 정보를 전달하는 EMR 업체와 보험업계 간 비용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EMR 업체와 병원의 참여가 저조했다. 소규모 병원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EMR 업체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병원에 설치해야 한다.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산을 위한 설치비용으로 약 50억원의 예산을 추가해 EMR 업체 참여율을 높였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스템 구축비, 확산비 등에 약 1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매년 시스템 운영비로는 약 31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이들 27개 업체의 고객 병원 수는 1600개로, 이들 병원이 모두 참여하는 경우 참여 비율은 69.2%, 청구 건수 기준 비율은 78.2%까지 상승한다.보험개발원은 현재 참여를 확정한 EMR 업체와의 논의 상황을 볼 때 연내 1000개 이상의 병원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참여 비율은 60% 이상, 청구 건수 기준으로는 70% 이상이 예상된다.보험개발원 관계자는 "EMR 업체가 개별 병원마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25일에 시행할 수 있는 병원 수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속도감 있게 병원과의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EMR업계가 함께 청구 전산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정보 제공 차원에서 실손 청구 전산화가 가능한 병원을 지도에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주요 지도 앱 회사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보험업법 개정으로 오는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 등 7725개 병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전국 의원 6만9000곳과 약국 2만5000곳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2024-10-09 19:44:50강신국 -
편의점약 확대 수면 위로?…국회·시민단체, 정부 압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제계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국회 차원에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확대 목소리가 다시 제기되자 약사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난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품목 확대 논의 재개 필요성을 언급했다.김 의원은 “안전상비약은 의료대란 상황에서 더 중요하다. 안전상비약 제도는 품목 수가 20개까지 지정할 수 있음에도 13개 지정된 후 10여년 간 그 수가 유지되고 있다”며 “지사제, 제산제 등의 품목 확대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여기에 복지부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관련 계획이 세워지면 의원실에 공유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의정갈등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요구는 최근 들어 다시 불거지고 있다.지난달 말 경제계 시민단체들이 모인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성명을 내어 정부를 향해 안전상비약 관련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단체는 해당 성명에서 ▲2024년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 심의위원회 재개 ▲해열제, 종합감기약 품목 재점검 및 교체를 우선 추진, 특히 국내 생산을 중단한 해외 기업 제조 해열제는 반드시 교체할 것 ▲2024년을 원년으로 안전상비약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안전상비약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한 법령 준수 등을 요구했다.이 단체는 지난해 결성된 후 1년이 넘도록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에 안전상비약 품목 정비를 요구하고 있고, 대국민 서명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정부도 안전상비약 품목 정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지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을 논의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약사사회를 긴장하게 하기도 했다.해당 자문단에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며 이해당사자인 약사회, 편의점 협회 관계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이처럼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을 논의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한 것은 4년만에 일이다. 지난 2019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상비약 가능 품목에 대한 안전성 기준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 바 있기 때문이다.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품목 확대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약사사회는 안전상비약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는 것 아니냐며 경계하는 분위기다.더욱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의원 측 질의에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품목 확대 필요성은 검토를 하고 있고, 자문위원회를 작년 9월 운영해보려다 의정사태가 길어지면서 보류하고 있다"고 답해 추후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자문위를 구성한 것이 품목 재정비 관련 논의 필요성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의정갈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는 만큼, 안전상비약 안전성이나 규정 위반 문제 등에 대해 약사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0-09 14:55:0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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