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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가산 시민불만…약국 "안내문 소용없어"지난 4일부터 토요가산 본인부담금이 적용된 가운데 일선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이번 제도 시행으로 토요일 09시~13시까지 가산된 조제수가의 5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됐다. 가산된 조제수가가 1000원이라면 공단이 50%를, 환자가 50%를 부담하는 것이다. 토요 가산 시행이 2주차로 접어들면서 예상했던 대로 약국에서 이를 접한 시민들의 비난도 적지 않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정부에 문제제기를 하는가 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관련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토요 가산제도가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접했다"며 "의사, 약사 배불리기 위한 제도에 시민들만 죽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시민은 "토요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인건비와 유지비가 더 들어가는데 대한 병원과 약국의 요구에 따른 제도 도입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시민들을 대변하기 보다 힘센 의약사 손을 들어주는 것이냐.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사하는데 동네의원과 약국까지 추가비를 지불해야 하는 정책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국들은 제도 시행 전부터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대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고령 환자들의 불만 제기는 이어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일부 안내문을 설치하지 않은 약국에서는 구두로 설명하려해도 듣지 않으려는 환자와 약사 간 크고 작은 실랑이도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이번 토요일에도 한 고령 환자가 기존에 1만원이 넘지 않던 조제료가 1만원이 넘어가자 화를 내고 나가버렸다"면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 미리 안내문을 게재해 놓고 설명을 하려 해도 고령 환자들한테는 잘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도 "의원에서는 별다른 말이 없던 환자도 약국에 와서는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약국도 안내문을 게재하겠지만 이 같은 사안은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14-10-13 06:14:59김지은 -
공정위 조사관은 A분회장 약국에 왜 들이 닥쳤나한약사 개설 약국이 우후죽순 늘어나며 현장에서 약사들과 한약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대구 지역 한 분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에게 2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A분회장에 따르면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지난달 초 평소 거래하던 제약사 영업사원 등에게 지역 대형마트 내 약국을 한약사가 개설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해당 약국은 지역 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던터라 A분회장은 직접 약국을 찾아가 확인 과정을 거쳤다. 해당 약국은 실제 젊은 한약사가 개설허가 받았고, 2명의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었다. A분회장은 이후 수차례 지역 보건소와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보건소 측은 법적으로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일반약 판매를 처벌할 조항은 없다며 복지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복지부 측은 보건소에 해당 내용을 이첩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분회장은 거래 제약사들에게 해당 약국이 면대 의심을 받고 있고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는 만큼 향후 문제 소지가 있다고 알렸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발생했다. 제약사들이 속속 이 약국과 일반약 거래를 제한하자, 해당 약국의 한약사가 A분회장과 제약사들을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것이다. A분회장은 "해당 약국은 1~2년에 한번씩 약국장이 바뀌면서 개설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다. 이미 지역에서는 한 업체가 면대업주라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분회장으로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는 데 한약사를 개설 약사로 세웠다는 점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섰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A분회장은 이번 주 초 약국에 들이닥친 3명의 공정위 조사관들에게 담합혐의 조사를 받아야 했고, 관련 제약사들도 줄줄이 공정위의 방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A분회장과 거래를 제한했던 제약사 측에 특정 약국에 의약품 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담합의 소지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정상적인 약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A분회장은 "공정위 조사관들은 약사법이나 한약사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다보니 이번 사안을 약사와 제약사가 담합해 특정 약국에 약 거래를 제한한 담합으로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지역에만 현재 4곳 이상의 한약사 개설 약국이 있고, 또 오픈 준비 중"이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데일리팜은 10일 오후 문제가 된 마트 내 약국의 약국장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 해당 한약사는 "특별히 할말이 없다"며 A분회장과 지역 약사들의 증언 내용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2014-10-11 06:14:57김지은 -
"GSK 사태 못봤나? 교품 제한은 환자 불편만 초래"약국 간 개봉 의약품 교품 제한에 대해 약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는 최근 규제정보포털 사이트에 "현재 식약처가 추진 중인 약국 간 개봉약 거래 제한 추진은 규제를 위한 규제일 뿐"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시약사회는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약국 간 교품 거래 제한은 환자들의 불편만 초래하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민원에서 "당장 조제 과정에서 약 한두 가지가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 경우 환자에게 다른 약국을 다시 찾아가라고 이야기 해야 하나. 아니면 인근 약국에서 없는 약 한두 가지를 구매해 조제 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시약사회는 최근 도매업체들과 갈등으로 벌어진 GSK 의약품 품절 사태와 관련해서도 약국 간 교품 거래 금지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GSK의 품절 사태에서 보듯 외자사 약들의 품절과 그로 인한 약국간 개봉약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최대한 환자 편의를 위해 재고가 있는 약국을 수소문해 약을 구입해 최대한 조제를 하려고 하는 약사들의 노력이 이렇게 폄하돼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또 약국 간 개봉 의약품 거래 제한이 안전성 문제를 위한 조치라면 다른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시약사회는 "약국간 개봉약 거래 안전성이 문제라면 현행 약포지 조제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기밀용기를 통한 약국간 개봉약 거래를 의무화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현재 다국적사의 경우 낱알 반품이 대부분 불가능하며, 낱알반품이 가능한 제약사조차도 보험가의 80%선에서 반품이 이뤄지고 있다"며 "교품을 제한하기 이전에 모든 도매상과 제약사의 낱알반품부터 의무화 해 달라"고 강조했다.2014-10-11 06:14:50김지은 -
대학가에 잇따라 자리잡는 한약사 약국서울 신촌과 대학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 인근에 한약사들의 약국 개설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이화여대 정문 근처에도 최근 몇달 전 5평 남짓한 '쪽방 약국'이 들어섰다. 평일 밤낮은 물론 주말에도 고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 약국은 언뜻 보면 일반 약국과 다를게 없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약국 외벽과 유리에 중국어로 쓰여진 POP가 적지 않게 게시돼 있다는 것과 별도 조제실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관광 명소 중 하나로 꼽히며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이화여대 앞에 약국을 개설해 관광객은 물론 유동 고객까지 확보하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해당 약국을 바라보는 인근 지역 약사들의 시선은 뜨악하다. 일반약부터 건기식, 의약외품까지 없는 것이 없는 이 약국은 한약사가 최근 개설해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마포구에는 최근 한약사 개설 약국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홍익대와 이화여대 인근에 한약사 약국으로 추정되는 곳만 4곳에 이른다. 최근에도 개설 허가를 받은 한 곳이 더 마포도서관 부근에서 오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한곳은 최근 일반 약국과 점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불과 1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개설돼 지역 약사들 사이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해당 약국들은 한약사가 별도 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1인 체제로 운영하며 조제약을 제외한 일반약과 건기식, 의약외품 등 일반 약국이 취급하는 대부분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마포 A약국 약사는 "홍대, 이대 부근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유동고객 확보가 용이해 일반약 판매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한약사 약국 개설이 늘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 비해 난매가 없다는 점도 이들이 약국 개설을 결정하는 데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동 고객 확보가 용이한 상권을 중심으로 한약사들의 약국 개설이 줄을 잇는데 대한 지역 약사들의 위기감은 상당하다. 약사들은 더불어 지역 약사회를 넘어 대한약사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마포의 한 약사는 "높은 권리금과 임대료를 감수하고도 한약사들이 점차 주요 상권에 약국 을 개설하고 조제 이외 모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우리 지역이 알려져서 그렇지 다른 지역들도 우리 상황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약사는 이어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후배 약사들을 생각해도 이 같은 상황은 약사사회의 큰 위기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면서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한약사 약국 개설, 일반약 판매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한시라도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냐"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관할 당국은 현재로서는 한약사 약국 개설과 일반약 판매가 법적으로 문제소지가 없는 만큼 사실상 제제를 가할 명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이들 약국의 경우 조제는 하지않고 일반약, 한약제제 취급만 하는 것으로 개설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는 만큼 보건소 차원에서 개설 허가를 막을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2014-10-10 06:14:59김지은 -
"지금 가입 안하면 불이익" 약사들 "회원 협박하나"약학정보원이 PM2000상에 처방전스캐너 업체 변경을 종용하는 공지문을 띄우면서 적지 않은 회원들이 반발했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정원은 최근 PM2000 팝업 공지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처방전 스캐너 업체 교체 신청이 늦어지면 정상적인 스캐너 사용이 어렵다는 등의 내용을 알렸다. 실제 이번 회원 대상 공지에서 약정원은 기존 스캐너 업체인 케이팜텍에 대한 철저한 경계와 더불어 빠른 시일 내 업체 변경을 하지 않는 약사는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정원은 공지에서 "계약이 끝난 케이팜텍 스캐너는 10월 31일 이후 PM2000에서는 기술적 지원이 되지 않아 작동하지 않는다"며 "약학정보원에서는 무료 청구프로그램의 존립에 치명적인 케이팜텍의 PM2000 해킹에 철저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약정원이 인증한 업체가 아닌 케이팜텍 스캐너를 자체 인증을 받아 사용하면 구동에 어려움이 많고 7년된 장비를 계속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교체 신청이 1000건 이상 밀려있다. 빨리 신청해야 10월 31일 이후 정상적인 스캐너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공지를 접한 약사들은 약정원의 업체 변경 종용 수준이 '반 협박'에 가깝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이전 공지나 언론을 통해 약정원과 업체간 싸움을 보고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번 공지문은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이 들었다"면서 "회원들의 편익은 안중에도 없고 정보원과 업체들 간 이권 싸움에 회원들은 죽어나도 된다는 말인거냐"고 말했다. 제주도의 한 약사도 "요즘 정보원과 업체 간 싸움을 보고 있자면 점입가경"이라며 "대체 회원들의 편익은 고려하고 있는 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지금 빨리 옮겨타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공지를 띄우는 건 거의 협박 수준 아니냐"고 되물었다. 일부 약사는 약정원이 수익과 이권만을 위한 업체 싸움에 매몰돼 정작 회원들의 편익은 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울산의 한 약사는 "인포테크코리아에 직접 확인해 보니 현재 케이팜텍에서 크레소티로 갈아탄 약국이 100여개라고 했다"며서 "약정원 공지에는 교체 신청이 1000건이상 밀렸다는데 과연 누구 말이 진실인 것이냐"고 말했다. 해당 약사는 또 "무료 프로그램으로 회원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정작 회원이 외면한다면 약정원은 지금의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면서 "약정원은 PM2000 소스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업체들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이용료를 부과하고 그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 눈가리고 아옹 식으로 회원을 상대로 이런 거짓 선동과 호도를 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2014-10-08 12:24:58김지은 -
화장품 멀티숍도 약사 채용…"똑똑해진 고객 때문에"화장품 전문 판매점이 피부관리 전문화를 목표로 상담약사를 배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장품 전문 유통 멀티스토어 벨포트(대표 민영훈)는 최근 개점한 플래그십 스토어 서울 가로수길점에 전문약사를 고용하고 차별화된 피부관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벨포트는 다양한 고객들의 피부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피부관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약사 1명을 고용해 매장에 상시 배치했다. 벨포트 근무약사는 피부미용학 공부를 통해 피부관리 관련 과목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상담약사는 먼저 고객의 피부를 건성, 지성, 특이피부로 분석한 후 피부에 맞는 관리법과 효과적인 제품을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상담약사는 평일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주 5일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으고 주말에는 탄력적으로 상담 시간을 운영한다. 벨포트는 연내 개점 예정인 5개 전국 지점에도 약사를 1~2명씩 고용할 계획이다. 벨포트 김기정 상무는 "그동안 일부 드럭스토어에서 약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있지만 의약품에 국한돼 왔다"며 "화장품과 피부관리에 대한 약사 상담은 벨포트가 업계 최초로 선보이게 됐다"고 언급했다. 김 상무는 "최근의 고객들은 전문가 못지 않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약사와 전문 에스테틱 상담사를 고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벨포트는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 스위스, 스페인, 미국, 호주 등의 프리미엄 코스메틱 브랜드 40여개와 새롭게 론칭하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10여개 등 총 50여 개 코스메틱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멀티스토어다.2014-10-08 12:24:50강신국 -
뉴 트렌드 '포켓 건기식' 편의점 판매…그럼 약국은?일명 '포켓 비타민'이 편의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소포장 제품 확대가 향후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10~20정으로 구성된 소포장 비타민, 프로폴리스 등 건기식 제품 출시 확대와 더불어 매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GS25에서 판매하는 'GNC 인 포켓' 비타민 7종의 경우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23.8% 증가했다. 해당 제품은 하루 2알, 닷새간 먹을 양으로 가격이 3000∼3800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무엇보다 부담없는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체험 개념으로 복용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젊은층들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자 소비자 인기에 힘입어 편의점 업계는 물론 건기식, 제약업체들도 편의점용 소포장 제품 출시를 속속 준비하고 있다. GNC가 지난해 인포켓 비타민을 출시한 데 이어 CJ제일제, 최근에는 고려은단도 편의점용 소포장 비타민C1000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S25 홍보팀 관계자는 "대용량 제품과 달리 부담없이 구매가 가능하고 휴대가 용이하다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처를 넓혀 취급 품목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소포장 건기식의 편의점 판매 확대를 바라보는 약사들의 시각은 다양하다. 일각에선 체험 개념으로 소포장 제품을 구입해 복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전체 건기식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소포장 제품을 구입해 복용한 소비자가 재구매는 대용량 제품을 판매하는 약국 등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가격대가 있는 소포장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대부분 기존에 복용해 왔던 건기식이 없는 신규 고객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해당 고객이 제품을 재구입할 경우 약국이나 마트, 인터넷 등으로 유입될 수 있어 전체 건기식 시장 확대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부 약사들은 1인 가구 확대와 더불어 소포장 제품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약국에도 소포장 건기식 제품 유통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직접 제품을 복용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구입하려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포장 건기식 품목이 약국에도 유통되면 판매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약사는 또 "대용량 건기식 제품은 소비자는 물론 약국 입장에서도 부담없이 판매 가능하고 비교적 재고 걱정도 없어 긍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2014-10-07 12:30:31김지은 -
프랑스 약사들, 약국 문 닫고 거리로 나선 이유는?지난달 프랑스 약사들이 일제히 약국을 폐문하고 거리로 나섰다. 프랑스는 비교적 약국 경영권과 의약품 판매 독점권이 잘 보장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번 약사들의 파업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7일 KOTRA 파리무역관 김영호 조사담당관은 데일리팜 이메일 회신을 통해 이번 프랑스 약사들의 파업은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규제완화 정책에 의한 것으로, 해당 내용은 최근 각의에서 채택돼 조만간 국회에 넘겨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조사담당관은 현재 정부의 개혁안이 미공개 상태로 추진 중인 만큼 구체적 내용 파악은 어렵지만 현지 언론 등을 종합하면 약국과 관련한 개혁 내용은 두가지로 압축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그동안 프랑스에서 유지돼 왔던 약국 지역군 제도의 폐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지금까지 단위 면적 또는 지역당 약국의 수를 제한해 왔다. 약국을 허가할 때 정부 차원에서 인구 수와 다른 약국과의 일정 거리를 고려해 결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 사업장처럼 약국의 수를 늘려 무한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약국들은 그동안 독점해 왔던 지역 소비자를 신생 약국들에 빼앗기고, 이는 곧 매출 및 순익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다른 추진 계획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이다. 프랑스 정부는 비처방 의약품을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가격경쟁을 통한 의약품 가격인하, 국민 지출감소와 구매력 증가, 물가안정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 조사담당관은 "프랑스는 이번 약국, 의약품과 관련한 구조개혁을 통해 점차적으로 약값 인상을 억제하고 의료보험 분야 적자를 감소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약사는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약 판매 독점권을 두고 대형 유통업계와도 대대적인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지 약사에 따르면 프랑스 약국들은 약사 조합 권고에 따라 지난달 30일 하루 간 일제히 약국을 폐문하는 파업에 동참했다.2014-10-07 12:27:3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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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에 가면 조제약 택배배송 약국이 있다정부는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에서 의약품 택배배송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향후 제도 시행에 있어 의약품 택배배송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부터 의료인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북 영양군 내에서는 현재까지 약국의 의약품 택배배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양군은 9월 말부터 '진단과 처방'이 빠진 의사, 환자 간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은 지속적 관찰과 상담·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약품 택배배송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의료인 간 원격진료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정부의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영양군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 택배배송을 무심코 간과할 수 만은 없다. 비슷한 기간인 2008년 원격건강모니터링 사업을 시행한 바 있는 강원도 강릉 또한 의약품 택배배송을 진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영양군 의약품 택배배송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영양군의 원격영상진료는 크게 두 형태로 나뉜다. 환자가 관내 보건진료소에 방문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와 모니터 화면으로 원격진료를 받는 것과, 가까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중 한 곳을 신청해 그곳에서 지역 내 2, 3차병원과 원격진료를 받는 것이다. 보건소, 보건지소 의약품 처방은 대부분 보건진료소에 비치된 의약품 중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소,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와 원격진료를 한 환자는 그 자리에서 조제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다. 2, 3차병원과 원격진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는 달라진다. 2, 3차병원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비치되지 않은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택배배송을 통해 약을 전달받는 경우가 많다. 영양군보건소 관계자는 "보건기관은 구비하고 있는 약에서 처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조제해 환자에게 전달한다"며 "2, 3차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은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원격진료 후 처방전을 지정된 약국에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2, 3차병원에서 원격진료망에 연결된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면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거나, 향후 택배로 의약품을 받게 된다. 의약품 택배배송은 우체국 택배로 이뤄지며, 비용은 보건소에서 지불하고 있다.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시범사업인 만큼, 택배배송에 참여하는 약국은 1곳에 불과하다. 영양군보건소 관계자는 "유지, 보수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원격진료망 연결 약국을 확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여러 약국에서 원격진료 처방약 조제와 택배가 이뤄지면, 보건소 인력 내에서 정산 등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1곳의 지정약국에서 2, 3차병원 원격진료 처방약 조제와 택배가 이뤄지면서 인근 약국의 불만도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소 인근 A약국 약국장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1곳의 약국만 지정해 수 년간 택배배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충분히 원격진료 처방약 조제와 택배를 진행할 수 있는데 시켜주지 않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2014-10-07 06:14:57이혜경 -
약국임대료 2배 인상 비일비재…건물주 "싫으면 나가"[사례1] = 대전지역 A문전약국은 하루 250건이 넘는 처방에 5년간 운영으로 단골도 꽤 확보했다. A약국은 올해 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만 건물주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했다. 처음 700만원에서 시작한 월세를 현재 1000만원까지 올려준 상태에서 날벼락 통보를 받은 셈이다. 사정을 알아보니 대구지역 모 업자가 현재 월세에 3배를 줄테니 약국자리를 넘기라는 연락을 해 왔고 건물주도 월세 3000만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이다. [사례 2] = A약사는 병원이 많이 입주한 상가에 고액의 권리금을 주고 입주했다. 그러나 입주 직후 해당 상가의 병원은 600m 떨어진 상가로 이전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A약사에게 권리금을 받은 전 임차임은 병원 이전계획을 숨기고 고액의 권리금을 수수했다. 그러나 A약사는 권리금 거래계약서 없이 영수증으로만 고액의 권리금을 지불했고 손해를 떠안았다. 정부가 '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를 확정, 발표했지만 정부안을 적용하더라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사례는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약국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안 적용 이후에도 ▲재건축 시 퇴거 ▲임대기간 5년만에 퇴거 ▲임대기간 5년 초과시 임대료 폭탄 ▲환산보증금 초과에 따른 임대료 상승 등을 막기 힘들다. 선진국의 상가건물 임대차 법률을 보면 임차인들이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비용, 영업망 형성을 위한 영업비용 등 영업을 위한 제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9년에서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고 있다. 이같이 법정 보호기간을 늘리지 않으면 잘되는 약국자리 뺏기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 또 건물 재건축, 개축 등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에 대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약국전문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행 상임법에서는 퇴거 보상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법정 임대차기간을 채우지 못해 시설투자금이나 영업 투자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채 재산 손실을 입은 약사도 많다"고 전했다. 임대기간 초과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서울 동대문의 K약사는 "임대기간 5년 초과에 따른 갱신과정에서 월 380만원 월세를 600만원까지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바닥시세가 200~300만원 수준인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의견에 절충안을 마련, 500만원에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에 맘편희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보증금 최우선 변제 보호범위 확대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인하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4-10-06 12:29: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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