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5월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행복나눔 N' 캠페인 기금전달식 및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복지부가 후원하고 복지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총 26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는 약국체인 위드팜, LG생명과학, 보령메디앙스 등 22개 기업이 지난 1년간 모금한 행복 나눔 기금 20억원을 전달했다. 2010년 4월 시작된 행복나눔N 캠페인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총 52개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소비자가 나눔을 상징하는 N마크가 붙은 제품을 구매하면 기업은 해당 제품 수익의 약 1%를 기금으로 적립, 사회에 기부하는 형태이다. 다른 기부 캠페인과 달리 기업과 소비자 모두 쉽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공익 캠페인인 셈이다. 이날 전달식에 모금된 20억원의 기금은 한국아동복지협회, 열린의사회, 아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15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위드팜(대표이사 박정관)과 전 회원약국은 조제 또는 판매되는 의약품 매출의 일부를 약국당 월평균 40여만원씩 총 800여 만원을 매월 후원하고 있다. 기금은 수술비가 없어 제 때에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 수술비, 특히 국가나 복지단체로부터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저소득층 환자 가운데 백혈병, 소아암, 유방암 환자 지원에 사용된다. 이번에는 소아암 환우 총 3명에게 지원됐다.

전국 팜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지오영(회장 이희구·조선혜)이 연간 2500억원대 규모의 연세의료원 의약품 납품업체로 선정됐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은 31일 지오영과 의약품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도매업체와 거래를 제한하는 약사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연세의료원측은 학교법인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직영도매인 제중상사를 통해 의약품을 납품해왔었다. 연세의료원은 이에 따라 지오영을 비롯해 S약품, 약국체인 W사로부터 의약품 물류, 납품 제안서를 받았으며 김앤장을 통해 법률적 자문을 받아 최종적으로 지오영이 낙점했다. 이 과정에서 지오영은 국내 도매 가운데 최대 물류센터를 갖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1000억원대 자산 보유, 1조 5000천억원대 매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계약으로 제중상사는 병원내 물류를 담당하게 되며 기존 납품 도매업체들은 지오영으로 의약품을 납품하게 된다. 또한 제중상사와 직거래하던 제약사들은 지오영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국마이팜제약(회장 허준영)은 사단법인 열린의사회(이사장 고병석)의 해외 무료진료봉사 활동에 ‘이라쎈’ 등 2억원을 후원했다고 31일 밝혔다. 허준영 회장은 열린의사회 창단 멤버로 시작해, 지난 아이티 참사에 3억원, 용천참사에 2억원 등을 후원했고, 15년째 국내외 무료진료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을 위해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람들, 황영조 희망장학회, 한미척추장애인재단, 한미사랑의재단, 양준혁야구재단, 한기범희망재단,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 정준호의 사랑의 밥차, 국무총리산하 대일항쟁조사지원위원회 등에 매년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오고 있다. 열린의사회는 1997년 창단해, 국내 최대의 순수 민간의료봉사단체로 성장한 외교통상부 산하의 사단법인이다. 한편 마이팜제약은 국내 최대 편의점 업체와 약국+편의점 체인사업을 본격 시행중에 있다.

연 매출 3억원인 A약국과 B의원이 동일한 3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과징금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먼저 약국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면 연 매출 2억8500만원 이상이 최고 구간으로 1일 57만원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억원의 A약국은 최고 구간에 포함, 1710만원(30일 X 57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면 연 매출 3억원의 B의원은 4등급 구간에 포함돼 1일 과징금 산정액은 18만7500원이된다. B의원은 결국 562만5000원(18만7500원X30일)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같은 업무정지 30일에 대한 과징금이 약국은 1710만원, 의원은 562만원으로 무려 1148만원 차이가 난다. 약사들이 과징금 산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불합리한 약사법 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약사회는 이를 위해 박순덕, 박정일 변호사를 연구자로 선정하고 연구비 1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약사법 개정의 중요 아젠다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다. 일단 의료법 상 과징금 산정기준이 비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약사법의 경우 연간 총수입액이 1500만원 단위로 산정돼 있고 구간당 과징금도 1일 3만원씩 고정돼 있다. 그러나 의료법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면 연간 총수입액이 1억원 단위로 정해져있다. 더 큰 문제는 총 매출액 산정 기준이다. 약국의 경우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총 매출액에 포함돼 하루 30~50건의 처방을 받는 약국도 모두 최고구간인 57만원의 과징금 적용을 받게 된다. 즉 1~19 단계로 구분된 과징금 산정기준 중 1~18 등급은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다. 약사회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국회와 복지부에 건의해 법 개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의료법에 처벌 조항이 경미하거나 아예 없는 반면 약사법에는 과중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도 정리 할 계획이다.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일단 의료법을 기준으로 약사법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6월 중으로 연구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합리한 약사법 개정 작업은 약사발전 미래기획TF(팀장 박인춘)가 주도하게 된다.

강화유리로 된 자동문을 부수고 약국에 난입, 현금을 털어간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부천시약사회 한일룡 회장은 30일 저녁 11시50분경 약국에 도둑이 들었다는 보안업체 직원 연락을 받았다. 한 회장은 약국에 도착하자 가슴을 쓸어 내렸다. 유리 자동문이 박살이 나 있었고 투약대에 있는 서랍들이 모두 열려있었다. 경찰 2명과 경비업체 직원을 만난 한 회장은 경찰 감식이 끝난 이후 약국을 확인해봤다. 동전, 지폐 등 약국에 있던 현금을 모두 쓸어간 뒤였다. 설치해 놓은 CCTV도 약국 내부가 어두워 무용지물이었다. 한 회장은 부서진 약국 자동문을 종이 박스로 막아놓고 밤을 지새웠다. 한 회장은 "유리를 깨고 침입하는 사례가 하루에 한건 정도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약사회원들도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 회장은 "약국내에 현금은 따로 보관하고 사람들이 자주 보는 곳에는 두지 말라"며 "없어진 현금과 부서진 자동문은 보안경비업체에 보험을 들어 놓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약국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주의 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강화유리를 박살내는 망치를 사용해 약국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지문채취 등을 마무리했지만 목격자나 CCTV 증거가 부족해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적용 안건이 30일 건정심을 통과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정심 위원 모두가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협은 병원협회에 서운함을 표출했다. 의협은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제도를 국민의 이해 없이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결정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선보완 후시행을 주장한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선시행 후보완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의협은 포괄수가 지불제도가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위험이 큰 제도이므로, 대책마련이 미비한 상황에서 포괄수가제의 확대 시행을 반대해 왔다. 지난 24일 열린 제14차 건정심 회의 도중 2명의 대표가 퇴장하면서 탈퇴를 선언한 의협은 "건정심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결기구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포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의료비가 급증하는 이유는 과잉진료 때문이 아니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에 통과한 포괄수가제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없다는 얘기다. 의협은 "더욱 더 충격적인 사실은 중대형 의료기관의 경영자단체인 병협이 찬성했다는 사실"이라며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행정비용이 감소, 원가절감을 강력히 시행하면 인상된 수가로 인해 당장은 경영상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괄수가제 시행 결정으로 인해 총액계약제가 한 발 더 앞당겨지도록 병협이 일조했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병협은 다가올 의료재앙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면서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고 통렬하게 반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관련 현지조사가 약국 1800여 곳을 대상으로 내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3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고가약 대체청구 부당청구 의심약국에 대한 현지조사가 곧 시작된다. 대상에 오를 약국은 1800곳으로 심평원 현지조사 인력 규모 등을 감안해 내년 6월까지 진행된다. 매달 150개 약국이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지조사 대상이 되면 환수조치 될 확률이 높다. 지난 2010년 부당청구 의심약국 중 금액 기준 상위 100곳을 조사한 결과 98개 약국이 적발됐다. 평균 환수금액만 1700만원이었고 최대 1억원까지 환수된 약국도 있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내년 6월까지 현지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구입내역 불일치가 발생 약국 중 10% 범위가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고 귀띔했다. 의약품 공급 데이터가 누락되는 사례를 보면 ▲약국간 소량 거래 ▲폐업약국의 의약품 양수 ▲도매상을 통해 다른약국의 약 구매 ▲약가인하에 따른 반품 재입고 등이다. 또 한개 성분에 한개 의약품만 취급하거나 저가약 사용이 많다면 데이터 마이닝에 걸리지 않는다. 현지조사 대상이 아닌 약국들은 불일치 사례에 대한 근거자료를 만들면 환수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한편 의약품 구매-청구 데이터 조회는 이달까지 전국 모든약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www.biz.hira.or.kr)에 접속한 후 요양기관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된다.

vod 포괄수가제 병·의원 당연지정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하면서 의료계 안팎으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노환규 의협 회장 취임 이후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 상태지만 일선 개원가 및 의사 회원은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대표를 포함, 건정심 위원 일동은 탈퇴 선언 당일 결의문을 통해 의협에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2일 노환규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포괄수가제 당연지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노 회장은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지만, 시민사회 및 가입자 단체들 또한 직능이기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젊은한의사들로 꾸려진 참의료실천연합회 또한 의료인의 양심을 주장하면서 맹공을 펼치면서 의료계를 비난하고 나섰다. ◆전의총·대전협 "탈퇴 잘했다" Vs 일부 의사 회원들 "우려" 목소리도 의협의 건정심 탈퇴 선언 이후 전의총과 대전협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단체 모두 노환규 집행부 출범 이후 회무에 대해 "환영한다"는 말로 첫 평가를 내리면서 의협에 힘을 보태줬다. 전의총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의 건정심 탈퇴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의협의 행보에 모든 형태의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건정심 위원 구조의 불합리성에 대해 전의총 또한 문제를 제기했다. 전의총은 "건정심 구성은 의료소비자와 공급자, 그리고 공익단체가 각 8인씩 구성돼 총24명의 위원으로 꾸려진다"며 "의사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고작 3인에 불과해 어떠한 사안을 표결로 결정할 경우 의사들의 의견은 묵살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정심을 새롭게 구성하지 않고 지속할 경우 가져오게 될 의료계 파국의 책임은 복지부가 지어야 한다는게 전의총의 입장이다. 전공의 대표단체인 대전협 또한 29일 "의협이 깊은 고뇌 끝에 건정심 탈퇴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을 비롯해 각 단체의 건정심 탈퇴 지지 성명이 나오고 있지만 일선 의사 회원들은 우려스럽다는 분위기다. 서울 관악구 A산부인과 김 모 원장은 "의협의 건정심 탈퇴 소식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내부적으로 건정심 탈퇴 논의를 진행했다고 들었지만 정말 탈퇴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우리는 탈퇴라고 하지만, 정부 쪽에서는 불참으로 밖에 여기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와의 소통을 어떻게 진행할 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연세의대 박 모 교수 또한 "의협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하고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는 의협 대표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시민단체 또한 의료계를 비난하고 있는 시점에서 건정심 탈퇴를 환영할 수만은 없다"고 언급했다. ◆시민단체·한의계 "직능이기주의" 반발 건정심 회의 도중 자리를 빠져 나와 탈퇴를 선언한 의협에 대해 시민사회 및 가입자 단체, 한의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을 비롯한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한국노총, 소비자시민모임,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가입자 단체는 29일 "공급자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젊은 한의사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는 25일 노환규 집행부를 비난하면서 "기존 결정을 전면 부정하고 파업 불사를 운운하는 의협은 도 넘은 직능주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실연은 "포괄수가제 도입이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불러온다고 하는데 같은 의료인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의료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돌아가는 일 없을 것"…병협은 내년도 종합병원 시행에 우려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의협은 오늘(30일) 예정된 건정심에 불참할 것임을 확고히 했다. 윤용선(의협 보험·의무 전문위원) 건정심 위원은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건정심 위원들이 의협의 건정심 탈퇴 선언을 불참으로 여기고 있는 시선에 대해서 윤 위원은 "말장난일 뿐"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 위원은 "의협 대표 위원 2명이 참석을 할 때와 불참을 할 때의 상황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매번 들러리를 섰을 뿐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에서 의협의 입장을 피력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정심에 참여해서 정책 결정에 합의했다고 매도를 당하나, 불참해서 정책이 결정됐다고 매도를 당하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의협 대표의 건정심 불참 상황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7월 시행'이 통과될 경우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윤 위원은 "국민들이 모든 병의원내 포괄수가제 당연지정을 원하면 따를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강제적으로 당연지정되면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받고 싶어하는 국민들은 선택권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을 밀어부칠 경우, 국민들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협의 주장에 병협은 의견을 함께 하면서도 7개 질병군 병의원 당연적용은 기존에 합의한 만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영호 병협 전 보험위원장은 최근 진행된 신임 집행부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7개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은 복지부와 합의한 부분"이라며 "비용 변이가 큰 환자에게 별도로 보상해준다는 조건으로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질병군을 확대, 내년에 신포괄수가제를 병의원 뿐 아니라 상급종합병원까지 당연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병의원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도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종합병원 시행은 더 많은 논의를 가져야 한다"고 의협과 입장을 함께 했다. 윤창겸 의협 상근부회장 또한 강제·당연지정을 문제 삼으면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장 오는 7월부터 7개 질병군에 포괄수가제를 병의원에 당연적용 하겠다는게 문제"라고 밝혔다. 윤 부회장은 "의협의 기조는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포괄수가제에 대한 정확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1, 2, 3차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강행은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