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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제약협회 빼고 의협 1명 줄이자"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사협회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영리단체인 제약협회는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백원우·박은수 의원이 주최로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태수 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는 이 같이 발제할 예정이다. 발제문에 따르면 현재 건정심의 가입자와 공급자 및 공익의 8:8:8 인원 구조는 형식적인 균형에 치우쳐 변경돼야 한다. 이 교수는 " 의협을 2인으로 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1인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제약협회는 영리단체이므로 공급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가 제시한 새로운 건정심 구성안은 가입자와 공급자를 각 6명씩 하고, 공단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보험자 4명과 공익 4명, 정부를 2명으로 하는 등 총 23명이다. 이는 최근 복지부가 건정심에서 경실련을 배제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신뢰를 잃자, 건정심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자는 논란 가운데 나온 주장이다. 이 교수는 "건정심 위원 중 가입자와 공익은 정부가 구성 및 선임권을 갖고 있으나 현재 정부는 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음식업중앙협의회와 같은 건강보험에 대한 역량이 없는 단체를 지속 신임해 가입자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특히 최근 바른사회시민회의를 경실련 대신 선임하는 등 선임권에 있어 복지부가 전횡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건강보험재정위원회에 대한 재구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는 "현행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 가입자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가입자 중 각 업종을 망라하는 대표가 고루 참여하도록 40인 정도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의 불필요한 정보 제한에 대한 비판도 쏟아진다. 함께 발제를 맡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회의자료를 하루 전날 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며 "최소한 1주일 전에 제공하며 불필요하게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록 공개도 잘 안되고 회의록에 발언자도 불분명하게 돼 있다"면서 "안정적인 사회적 합의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회의 과정과 결정 사항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0-02-10 12:15:31박철민 -
약사출신 여검사 강력부 배정 '화제'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에 약사출신 여검사가 배정돼 화제다. 부산지검은 9일 허수진(36.사시 44회) 검사를 강력부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허 검사는 안산지검 형사 3부에서 의료와 약품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해 오다 이번에 부산지검 강력반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산지검은 조직범죄, 마약범죄를 주로 취급하는 강력부에 여성 검사가 배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부사지검은 업무의 특성상 그동안 남성 검사들이 주로 활동해 왔으나, 최근 여성 검사의 임용이 늘어나고 더욱 세밀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면서 문호가 개방됐다고 전했다. 허 검사는 서울대 약대를 졸업했고 대학원에서 생약학을 전공했다. 사법시험 44회 시험에 합격, 검사에 임용됐다.2010-02-09 14:33:12강신국 -
약국-업체간 '전자거래명세서' 의무화 추진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과 함께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과 제약·도매업체 간의 전자거래명세서 발행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 약사회, 제약·도매협회 등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약국과 거래 제약, 도매 간의 실시간 전자거래내역서 발행 추진을 협의 중에 있다. 특히 전자거래명세서 발행은 복지부 전재희 장관의 검토 지시사항으로 시행에 상당한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논의는 의약품의 실구입가를 확인해 상한금액과의 차액 가운데 일부를 요양기관의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터브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서면화된 거래명세서를 전자문서화하는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병의원 및 약국이 일정기간 동안의 품목별 가중평균가를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차액의 70%를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약국은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가 행정부담을 이유로 청구내역으로 대체되고 있지만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품목별 가중평균가를 신고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다양한 거래처에서 상시적으로 의약품을 사입하고 있는 약국에서 인센티브 지급의 근거가 되는 실구입가 및 거래내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자문서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거래명세서가 전자문서화되지 못할 경우 약국은 가중평균가 산출이나 인센티브 확인을 위해 수 많은 종이 거래내역서를 확인하는 행정부담을 감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제도 참여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역시 전자거래명세가 도입될 경우 일선 약국에서 실구입가 확인 작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지면서 제도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전자거래명세 없이는 약국 등 일선 요양기관들이 행정부담 등을 이유로 제도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인센티브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거래명세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전자거래명세가 도입되면 서면에 비해 사실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낮지 않겠느냐"며 "제도 효율성 및 의약품 거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전자거래명세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전자거래명세서 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실현가능성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성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거래명세서 발행을 의무화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단계"라며 "관련 단체들과 좀 더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10-02-09 12:30:30박동준 -
특정제약 제품 인쇄된 '패키지 처방전' 빈축국내 유명 제약사들이 성형외과 등에 자사 제품이 인쇄된 처방전을 제공, 특정제약 제품이 패키지로 처방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9일 서울 강남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과에서 제약사에서 제공한 처방전에 환자 이름만 기재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 제약사 제공 처방전에는 의원이름과 항생제, 진통제, 제산제가 제품명으로 인쇄돼 있어 의원에서 처방전을 발행할 때 환자 신상정보만 기재하면 특정 제약사의 제품만 자동으로 처방된다. 성형외과, 치과 등 비급여 진료가 주종을 이루는 진료과목에서 제약사 제공 인쇄처방전에 자사 제품 패키지 처방이 나온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이같은 인쇄된 처방은 국내업체인 D사가에서 제공을 했지만 최근 Y사도 인쇄처방전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L약사는 "세파클러, 아세클로페낙, 소화, 제산제 성분 약이 묶음으로 처방된다"며 "제약사에서 자사 제품이 인쇄된 처방전을 의원에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성형외과 의원에서 주로 처방이 된다. 강남지역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라며 "리베이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2010-02-09 12:29:14강신국 -
유나이티드, 아이티 돕기 릴레이 공연 협찬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아이티 돕기에 나섰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협찬으로 월드뮤직밴드 월드에이드(단장 문병환)가 6일 서울 명동 초입의 외환은행 본점 옆 야외무대에서 아이티 돕기 릴레이 자선공연을 펼쳤다. 이날 공연은 세계 각국의 가요와 전통민요 등으로 채워졌다. 실력파 밴드인 월드에이드의 공연에 추운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췄다. 월드에이드는 서울문화재단에 정식으로 등록된 월드뮤직밴드로 매달 수차례 청계천 등지에서 공연을 펼쳐오고 있다. 2009년 3월 1집 정규앨범을 내고 20개국 노래 공연을 세계 최초로 선보이며 한국기네스 공인기록(비공식 세계신기록)을 세운 바 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월드에이드 뿐만 아니라, 재한 외국인들과 교류하며 각국의 언어와 문화를 나누는 유관단체인 세계언어문화공동체 월드빌리지를 10년 넘게 후원하고 있으며, 이번 공연에 흔쾌히 동참 의사를 밝혔다. 한편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근, 한국제약협회를 통해 아이티에 항생제, 소염진통제, 제산제 등의 구호 의약품을 보내기도 하는 등 지진 피해를 입은 아이티를 돕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2010-02-08 16:47:07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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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축물 착공허가량 합산, 126% 상승상가뉴스레이다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상업용 건축물 착공허가량 합산치가 같은 해 11월보다 74동 늘어났다. 전국 상업용 건축물 착공허가량 합산치를 동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9년 12월의 경우 2008년 12월 대비 약 2.4% 많아진 9696동으로 집계됐으며, 2009년 11월 착공허가량은 9622동으로 2008년 11월 8895동에 비해 727동 늘어났다. 2009년 상업용 건축물 착공허가량 합산치를 2008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많게는 3535동까지 적은 양을 기록해 왔지만 2009년 11월 이후 두 달 연속 작년 동월 수준을 웃돌고 있다. 수도권 상업용 건축물 착공허가량의 경우도 2009년 11월 작년 동월에 비해 516동 많아지면서 점차 금융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면적 기준 상업용 건축물 착공허가량의 경우 더욱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2009년 초에 2008년 동월 대비 큰 차이로 적은 량을 보이던 것이 연말에 들어 상황이 역전, 11월을 기준으로 2008년 동월 착공허가량 합산치를 넘겼다. 또한 12월 연면적 기준 착공허가량 합산치의 경우도 동년 가장 낮은 1월과 비교해 약 126%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09년 12월 전국 상업용 건축물 거래량의 경우 동년 11월 대비 2677동 늘어나 2009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향후 6개월 후의 예상가치를 판단하는 주택상가 가치전망CSI 역시 2009년 12월에 비해 1P 오른 107P를 기록한 바 있다. 상업용 건축물 착공량, 허가량과 주택상가 가치전망CSI는 상가시장의 선행지표로서 시장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으며 상업용 건축물 거래량은 동행지표로서 상가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상가시장 전망지표들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는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이고 있어 올 상가투자에 희망적인 시각이 퍼지고 있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건축물의 착공량과 허가량 합산치가 늘어난 것은 상가시장이 점차 호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며 “다만 올 출구전략에 따른 정책적 금리변동 등의 변수가 있어 상가 투자자들은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조언했다.2010-02-08 12:13: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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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약, 공로약사 대상 '종약대상' 신설서울 종로구약사회(회장 이병천)는 지난 3일 저녁 7시 구약사회 회의실에서 제 1차 상임이사회 및 임원 상견례를 갖고 주요 행사 및 사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종로구약은 6일 소년소녀가장 초청 설맞이 위안행사와 약사회 문턱을 낮추어 회원이 주인이 되는 약사회를 위한 세부사항을 점검했다. 종로구약은 사무국장 퇴임과 신임 국장 인수인계 준비와 현 22개 반회 조직을 12개로 통합, 재편을 통한 활성화와 동호회 활성화 준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종로구약은 회무의 투명성과 현대화를 위해 문서와 공지사항, 교육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회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원로 약사들과 정기적인 자리을 만들어 고견을 청취키로 하고 국민과 회원이 이익이 되는 국민과 함께하는, 회원과 함께하는 약사회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관 신축을 위한 계획 작성과 실행 방법을 논의키로 했으며 약사회 발전과 국민건강과 회원의 이익을 위해 공헌한 회원을 선정, 종로구약사회 대상(종약대상)을 신설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상임이사회는 매달 세째주 수요일 저녁 7시에 갖기로 했다. 한편 새로 구성된 종로구약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회장 : 이병천 -부회장 : 정연자, 최면용, 정영기, 허인영, 정하원 -정책기획 단장 : 김지훈 -총무위원장 : 채석병 -약학위원장 : 박영미 -약국위원장 : 최태영 -약사윤리위원장 : 주완표 -여약사위원장 :이경희 -홍보위원장 : 서현숙 -한약 및 건기식 활성화 위원장 : 이향순 -의료보험 의약분업 대책위원장 : 이수현 -병원약사위원장 : 조윤숙 -근무약사위원장 : 김영민 -정보통신 : 김락영 -감사 : 서광훈, 곽순애 -총회의장 : 윤수근 -부의장 : 변진희, 장효숙2010-02-07 20:18: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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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21일 새내기약사 대상 무료강좌약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역삼동 온누리체인 본사 지하 강당에서 새내기 약사들을 대상으로 무료강좌를 실시한다. 7일 약준모는 "선배약사의 입장에서 새내기 약사들에게 올바른 약국생활과 약사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언을 제공하는 취지로 강좌를 개최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에서는 ▲실전 복약지도(김성철 박사) ▲내가 되고 싶은 약사란(오원식 약사) ▲지역사회에서 전문가로서 약사의 역할(이지향 약사) ▲일반의약품의 이해(송연화 박사) ▲의약품의 명칭과 약물의 기전(박정완 약사) ▲약사회와 약사의 미래(고원규 약사) 등의 강의가 예정돼 있다. 강의 후에는 참가 새내기 약사들의 사회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멘토링 모임도 준비돼 있다. 교재비 5000원 외에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 참여를 희망하는 새내기 약사들은 약준모 대변인(전화 010-2788-8411, 메일 paperfeather@hanmail.net)에게 이름, 출신학교, 연락처 등을 통보하면 된다.2010-02-07 19:55:3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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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로비 가능성 있는 1층 약국개설 불가"전용통로가 없더라도 병원 로비로 판단될 수 있는 장소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서울의 S보건소는 1층을 제외하고 지하를 포함한 전체 층이 병원으로 사용되는 신축 건물에 두 차례에 걸쳐 약국 개설을 시도한 A약사에 대해 개설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결정을 통지했다. 이 건물은 지난해 가을 경 신축된 것으로 1층을 제외한 지상, 지하가 모두 병원으로 허가돼 있었으며 1층에는 매점과 함께 로비에 안내데스크가 설치돼 병원 직원들이 환자들에게 이용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초 A약사는 이 건물 1층 안쪽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다 보건소가 이를 불허하자 다시 환자들이 직접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대로변에 개설하겠다는 조건으로 개설 여부를 질의했지만 보건소는 이마져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안내데스크 등은 신축 병원이 환자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사항으로 즉각적인 철거가 가능해 1층을 의료기관 부지의 일부로 볼 수 없으며 출입문도 달라 전용통로 설치도 없다는 점에서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이 A약사의 주장이었지만 보건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비록 출입문이 병원과 다르게 대로변에 설치돼 있다고 하더라도 1층을 제외한 전체 층이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안내데스크 운영, 환자들의 이용도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1층은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것이 보건소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나 복지부 모두 약국 개설 예정지가 공간적, 구조적, 기능적으로 병원과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와 복지부 모두 의료기관과 약국의 출입문이 분리돼 대로변쪽으로 나와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앞 일부가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약국 개설 예정지가 의료기관의 부지 안쪽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건물 1층의 입구쪽 공간은 사실상 병원 로비로 사용되면서 약국 개설 예정지가 의료기관 구내로 판단될 소지가 많았다"며 "대로변쪽의 출입문 역시 보도와 직접 맞닿아 있다고 보기는 힘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로부터 약국 개설이 반려된 이후 현재 해당 건물에는 약국이 들어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옆 건물 1층에서 약국이 운영되고 있었다.2010-02-06 06:30:54박동준 -
팜파라치, 종업원에 약판매 유도하며 '찰칵'종업원에게 의약품 판매를 유도한 뒤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팜파라치가 경북지역 약국에 나타났다. 5일 경북약사회는 포상금을 노린 약국 전문신고꾼에 영주시 소재 약국이 피해를 봤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꾼은 약국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현장을 동영상을 촬영한 뒤 포상금을 타내기 위해 촬영물을 보건소에 신고한다는 게 도약사회의 설명이다. 특히 가운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약을 파는 약국일 경우 약국에 재방문해 촬영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팜파라치가 서울에서 원정을 왔는지 지역 주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약국 피해 사례 접수가 들어와 회원약국에 공지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로 종업원 의약품 판매 행위를 촬영하는 것 같다"며 "종업원에게 약 판매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팜파라치는 2인 1조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즉 1명은 약 판매를 유도하고 1명은 촬영을 하게 된다. 한편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지만 팜파라치는 가운을 입지 않은 종업원이 약을 판매하도로 유도를 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무자격자 약 판매 팜파라치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잇달아 출몰한 바 있다.2010-02-06 06:28:1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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