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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통한 월세 꼼수인상 차단…오늘부터 개정법 시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공개 항목을 명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거나 내역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일명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관리비를 받는 임대인은 14개 항목으로 내역을 세분화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주요 공개 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냉난방비 및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 건물 전체 대상 보험료 등이다. 특히 일반관리비에는 인건비(급여·상여금·보험료 등), 사무비, 세금 및 공과금 등이 포함되며, 청소비와 경비비 등 용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역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법무부는 법 개정에 따른 영세 임대인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소규모 상가에 대해서는 내역 제공 방법을 간소화했다.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임대인은 항목별 세부 금액을 일일이 적지 않고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었는지만 고지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세부 항목이 반영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게시·배포했다. 계약 체결 단계부터 관리비 산정 및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관리비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영업 환경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정산 외에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권,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 금지 조치 시 임대차 계약 해지권 특약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신속히 받아야 하며, 보증금이 증액될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2026-05-12 10:55:58강신국 기자 -
실손청구 의원·약국 연계 '저조'…정부, EMR업체 정조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가입자 4000만명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가 동네 병·의원과 약국의 낮은 참여율로 인해 반쪽짜리 서비스에 그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정부는 시스템 연계의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EMR(전자의무기록) 업체들의 소극적 태도를 '비정상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과태료 신설 등 강력한 법적·행정적 압박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점검회의를 열고 실손24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실손24 서비스 가입자는 377만 명에 달하며 누적 청구 건수도 241만 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정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연계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5월 6일 기준, 총 3만 614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이며 전체 연계율은 29.0%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는 병원급과 보건소(1단계)의 연계율이 56.3%인 반면, 국민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의원과 약국(2단계)의 연계율은 26.8%로 현저히 낮았다. 의원 참여 기관은 1만 2875곳이었다. 약국의 경우 1만 3339곳(참여율 약 53%)이 참여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는 높았다. 정부는 연계율 저조의 핵심 원인으로 의료기관의 전산 환경을 통제하는 EMR 업체들의 비협조를 꼽았다. EMR 업체가 시스템을 연계해주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권 부위원장은 "공공정책에 대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바라며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미참여 EMR 업체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전방위적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먼저 업체 간의 집단적인 참여 거부나 담합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면밀히 점검하고 소비자단체의 요구에 따라 미참여 업체에 대한 과태료 신설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협업해 의약단체 및 지역 공공병원에 참여 독려 공문을 발송하고, 청구 전산화가 법상 의무임을 재차 고지할 방침이다. 다만 최근 주요 EMR 업체들이 정부의 설득 끝에 참여를 결정하면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해당 업체들의 연계가 완료되는 6월경에는 연계율이 52%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게 정부 예상이다. 정부는 하반기 연계율 80~90% 달성을 목표로 네이버, 토스 등 대형 플랫폼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실손24 전용 앱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네이버나 토스 앱 내에서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 서비스와 연계해 '청구 가능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소비자가 전산 청구가 불가능한 병원에 직접 연계 도입을 요청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여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압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미청구 실손 보험금을 돌려드리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매월 연계 실적을 점검해 연내에 시스템이 완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6-05-12 06:00:58강신국 기자 -
국민 70%에 고유가 지원금 지급…약국에 얼마나 유입될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시행된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으로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원까지 차등지급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기간에는 1차 신청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1차 지급 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다. 2차 지급의 경우 1차 지급 당시 보다 대상자가 많은 만큼 약국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약국' 포스터 부착 등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해서 안 쓰던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약국을 찾은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할 만한 부분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약국이 알아둬야 할 사항들로는 어떤 게 있을까? ◆지급 대상자-예외 대상자 어떻게?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선정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월 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 14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이하,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외벌이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일반 4인 가구 기준 32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약사 역시 신청 가능하다. '내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로 1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면 지급 금액과 신청 기간, 사용 기한 등을 5월 16일부터 사전 안내받을 수 있다.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앱·지역사랑상품권 앱·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신청-지급 방식은?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 익일 충전되며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된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신청 첫날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은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을 중심으로 설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역시 일부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조제약값·일반약 결제에 사용…1차 체감도는 '글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정이 대상이 됐던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사용은 4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가정의 경우 2차 지급(10~25만원) 보다 많은 45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이 이뤄졌다. 약국에서도 조제 약값이나 일반약 결제에 피해지원금을 사용했지만, 체감상 매출 증가는 크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써야 할 지출에 피해지원금을 사용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보니 추가적인 매출 증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2차 지급의 경우 대상자가 1차 지급 대상 대비 많다는 데서 고무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급됐던 민생쿠폰 등의 병의원·약국 사용률은 9% 수준으로, 비교적 상위 사용처에 병의원과 약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역의 약사는 "1차 지급 당시 별도 포스터 등을 부착해 두지 않았더니, '약국에서 사용가능하냐'는 문의가 상당수 있었다"면서 "2차 지급에는 미리 포스터를 부착해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보통 조제약값 결제나 감기약·소화제 결제 등에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6-05-12 06:00:49강혜경 기자 -
전기료 밤에 더 비싸진다…야간약국 운영 부담 커질 듯[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심야 시간대까지 운영 중인 약국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약국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공심야약국과 야간 운영 약국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이 시행됐다. 핵심은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낮추는 대신 저녁 피크 시간대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기존 평일 오전 11시~낮 12시, 오후 1~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 구간은 중간요금 구간으로 조정됐고, 오후 6~9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 구간으로 상향됐다. 산업용 고압B 요금제를 기준으로 보면 최고요금 구간은 중간요금 대비 kWh당 봄·가을에는 약 11%, 여름철에는 최대 36%까지 비싼 수준이다. 문제는 다음달부터 자영업자와 상업시설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 체계에도 이 같은 개편안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약국가에서는 특히 밤 9~10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이나 공공심야약국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녁 운영 시간대가 최고요금 구간과 겹치기 때문이다. 약국의 경우 일반 소매업과 달리 냉장 의약품 보관을 위한 냉장고와 쇼케이스, 조제기기, 전산장비, 냉난방 시설 등을 장시간 가동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냉방 수요까지 겹치며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다. 서울 지역의 한 약사는 “직장인 환자들이 몰리는 저녁 시간 이후까지 문을 여는 약국들은 사실상 전기료 부담 증가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심야공공약국의 경우 공공성을 감안해 운영 중인 곳이 적지 않은데 추가 부담이 생기면 운영 지속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자영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 이후 저녁 시간대 전기료 부담 증가를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검토하는 사례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가 역시 향후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이후 실제 부담 증가 폭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공공심야약국 등 공공성이 큰 약국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이나 보완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단순 민간 영업장이 아닌 공공의료 인프라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일반 자영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야간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는 셈”이라며 “전기료 체계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약국 운영시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약사회 차원 일정 부분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2026-05-11 12:07:18김지은 기자 -
건기식, 특허출원 급증…다이어트 넘어 정신건강까지 확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내 식품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맛’을 넘어 ‘건강’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10년간 국내 식품 분야 특허 출원이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특히 건강기능식품 분야가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K-식품’ 특허의 대세로 자리 잡았다. 지식재산처가 11일 발표한 최근 10년간(2016~2025년) 식품 분야 특허 출원 동향에 따르면, 총 4만 6000여 건의 출원 중 건강기능식품 관련 특허는 811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식품 특허의 17.5%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모든 세부 분야 중 가장 높다. 성장 속도는 더욱 눈에 띈다. 건강기능식품 특허 출원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4.2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제빵(5.99%), K-소스(4.82%) 등 타 분야와 비교해도 높은 성장세다. 최근 10년간의 특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건기식 시장의 연구 개발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며 변화해 왔다. 가장 활발하게 출원된 주요 기능 및 소재를 보면 면역력 증진(홍삼, 유산균류)이 부동의 1위로, 전통적 소재인 홍삼에 더해 최근에는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접목한 특정 균주의 면역 조절 기능 연구가 급증했다. 이어 체지방 감소(가르시니아, 시서스 추출물)인데 다이어트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로 인해 체내 지방 흡수를 억제하거나 분해를 돕는 천연물 소재 특허가 꾸준히 출원되고 있다. 또한 항산화 및 노화 방지(폴리페놀, 베리류 추출물)도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기능성 소재가 핵심 분야로 꼽혔다. 정신 건강 및 스트레스 완화(넓패, 테아닌)도 최근 눈에 띄게 성장한 분야다. 특히 제주 해조류인 ‘넓패’를 활용한 우울증 개선 특허처럼, 정신적 웰빙을 위한 소재 발굴이 활발하다. 장 건강 및 소화 기능(프로바이오틱스, 식이섬유) 분야도 단순 소화 보조를 넘어 장내 환경 개선을 통한 전신 건강 관리 차원의 특허 출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식품 특허의 또 다른 특징은 개인과 중소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전체 식품 특허 출원 중 개인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2.4%에 달한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고도 기술 산업과 달리, 식품 분야는 일상 속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생활 밀착형’ 특허가 활발히 창출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026-05-11 09:37:46강신국 기자 -
챗-GPT로 예습하고 온 환자들..."약사 역량을 증강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AI가 약사의 역할을 대체한다.' 2014년 세계적인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Futurist Thomas Frey)가 2030년 AI에 의해 위협받는 101가지 직업 중 하나로 약사를 꼽으면서 약업계가 혼란에 휩싸였다. 그렇다면 2026년 현재 AI는 정말 약사들의 직능을 위협하고 있을까? 경기도약사회가 10일 킨텍스에서 진행한 약사학술제 기조강연과 심포지엄에서 AI를 '보조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사례가 제시됐다. 내게 필요한 앱을 만들어 주는 바이브 코딩부터 다제약물 포괄 관리 사업 등까지 아는 만큼 보이고, 배우는 만큼 쓰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 환자 민감정보를 다루고 있고, 환자 안전은 물론 생명까지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 윤리나 책임 등에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AI를 비서로…왜 AI는 약사를 능가할 수 없을까 김명규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AI가 대체하는 것은 직업이 아닌 '기계적 업무'라며 "AI가 약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환자는 데이터가 아닌 '사람'으로, 같은 증상을 보이더라도 환자마다 생활습관·식이·심리상태 등이 각각 다르며 같은 약을 처방받아도 반응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라는 것. 또한 AI는 스스로 상황을 해석하거나 문제를 능동적으로 정의하기 보다는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 즉 '프롬프트'의 질과 범위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질문이 불완전하거나 중요한 정보가 빠져 있는 경우 불완전한 답을 낼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생성하는 '할루시네이션(환각현상)'은 AI의 한계로 꼽히고 있다. 또한 법적·윤리적 책임의 주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AI는 단순 정보를 전달하고, '약을 드세요'에서 끝나지만 약사의 역할 중 하나는 '환자가 약을 잘 먹도록 하는 데' 있다"며 "왜 약을 먹어야 하는지,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행동에 변화를 주고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감정 공감 능력, 문화적 이해, 윤리적 판단, 인간적 관계 형성 등은 알고리즘으로 코딩하기 어려운 인간의 영역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데이터 분석과 디지털 헬스 이해, AI와 기술 활용 능력 장착, 환자 중심 커뮤니케이션 강화, 멈추지 않는 평생 학습이라는 준비과정이 약사들에게 필요하다"며 "AI로 대체되지 않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래 약문약답 대표는 이미 환자들은 AI에게 약과 건강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헬스케어 특화 서비스가 출시되는가 하면, 약국에서도 '챗GPT한테 물어봤더니~'라고 운을 떼는 환자들 역시 늘어났음을 체감한다는 것. 이 같은 변화는 AI에게 1차적으로 질문을 한 뒤 전문가에게 검증받으려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예습을 하고 온 환자들의 경우 복약지도를 귀 기울여 듣고, 질문 역시 구체적이다. 하지만 질문 수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다 보니 잘못된 답변을 진실로 이해하거나, 경우의 수가 매우 낮은 부작용 등을 과도하게 우려해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는 문제도 생긴다"면서 "결국 약사의 역할이 AI 답변을 검증하고,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복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외국의 사례에서도 AI는 약사의 역량을 증강하는 다양한 솔루션으로 사용되고 있다. 'Stanford Medic'은 아마존 파마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친화적 복약지도를 자동 생성, 약사가 AI 결과를 검증-확정하는 협업 모델로 사용되고 있으며 상담 대화를 자동 기록·요약하는 'Ambient AI Scribe', 노인 환자의 잠재적 부적절 약물을 탐지하고 처방 정리 후보를 제안하는 'MedSafer'도 있다. 포괄적 약물관리 AI인 PhAI(파이) 역시 10종 이상 약물검토를 5분 내 수행하는 AI로, 다제약물 관리사업에서도 사용되는 모델 중 하나다. "AI의 한계를 알아야" 약사가 알아야 할 법적 책임 범위는? 우종식 법무법인 규원 변호사(약사)는 약국이 AI의 분명한 한계를 인식하고, 사용할 때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약국 역시 핵심 의무를 사전에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개인정보 침해'와 'AI환각에 의한 조제·복약지도 오류'다. 그는 "환자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외부 AI 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으로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AI환각에 의한 조제·복약지도 오류 역시 약사법 위반,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챗GPT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한 변호사가 징계조치를 받는 미국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약국 현장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우 변호사는 "법적 의무를 인지하고, AI를 동반자로서 활용하는 것은 증강이라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진다"며 "검증, 환자고지, 지속적 역량 개발 등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역시 무엇이 사용자에게 진정으로 유용한 AI서비스인지, 안전성과 책임윤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어떻게 열린 생태계를 유지할 것인지 등은 해결돼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강재현 마이팜 대표(열린온누리약국)는 열린 생태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약사 개발자인 그는 다양한 영역에서 오픈API를 활용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맞춤화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약국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의 폐쇄성, 제도적 경직성, 데이터 소유권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관련 데이터 등을 연구나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쉽게 말해 스마트폰을 가졌는데 앱스토어가 없는 상태가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AI가 약사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약사가 성장할 환경이 있어야 한다"며 "약국에 필요한 것은 더 똑똑한 AI 보다도 열린 생태계"라고 주문했다.2026-05-11 06:00:48강혜경 기자 -
춤·노래·그림까지…"약사들의 끼와 재능 한번 보시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어떻게 이런 끼와 재능을 숨기고 살았을까. '약사'라는 본캐를 뛰어넘는 취미부자들의 출품작이 2026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쟁쟁한 실력 겨루기에 나섰다. 예선을 통과한 50편의 개인 출품작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저마다의 춤, 노래, 그림, 요리, 사진 실력을 뽐낸 '나만의 부캐생활'에 22편이 엎치락 뒤치락 경선을 벌이고 있으며 약사의 24시 에세이 12편,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약학상식 7편, 약국 운영 꿀팁&IT활용 사례 5편, 환자의 마음을 여는 노하우 4편이 경합중이다. 눈과 귀가 호강하는 약사들의 부캐생활 엿보기 나만의 부캐생활에는 '그림'이 6편으로 가장 많다. 배기헌 약사는 연필로 꽃지, 김제, 형제섬 등 추억의 장소를 그리며 기억했다. 박경이 약사는 화려한 색감으로 세 자매의 스몰파티 준비 과정을 그려냈다. 김정자 약사는 유화로 평화로운 오후의 풍경을 한 폭의 작품으로 그렸다. 문태섭 약사는 노을녘 풍차가 고즈넉히 서있는 내마음의 풍차를 출품했다. 조혜경 약사는 담을 타고 자라는 담쟁이 덩굴을 초록 빛깔로 그려냈으며 아산병원 우유림 약사는 '병원약사가 그리는 우리 병원 캐릭터' 아이엠프렌즈를 선보였다. 아산을 지키는 든든한 곰 '푸든이'와 아산을 뛰어다니며 온기와 활기를 전하는 토끼 '토담이', 희망의 출발점을 함께 하는 씨앗 친구 '아들이'가 등장인물이다. 또 우유림 약사는 5년차 약사가 소개하는 맛집으로 아산병원 벚꽃길과 직원특가 맛집도 영상을 통해 소개했다. 2024년 제2회 콘테스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이지훈 약사는 창작곡 '(어떻게)사랑할 수 있었나요'를 출품해 다시 한번 꿀 보이스를 선사했다. 조제는 칼같이, 카빙은 멋지게 한다는 한인숙 약사는 오이, 토마토, 오렌지, 계란으로 작품을 만들어 내는 수준급 칼 솜씨를 선보였다. 방구석 미슐랭이라는 이름으로 출품에 나선 박상욱 약사는 군대 취사병 시절 시작했던 요리가 취미가 돼 재료를 선별하고, 손질하고, 조리하는 과정을 공개했다. 특히 그는 조제와 요리가 얼마나 닮아있는지를 시연해 보이며 요리는 상대를 배려하고 맞춰나가는 과정이자 또 하나의 조제·복약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섭 약사는 봄과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사진을 출품했다. 개국 40년차, 약국 일상도 취미도 함께 한다는 약사 부부의 사계절이 사진에 고스란히 담겼다. 박은령 약사는 가야금과 합창, 섹소폰, 기타 등과 노래가 어우러진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영상으로 담았다. 김정희 약사는 뮤지컬 배우로 변신해 '잭팟노린 도나'역을 선보였다. 지난 40년간 약국을 하면서 하루도 쉰 적 없다는 도나는 '머니머니머니'를 신나게 외치며 통쾌한 공연을 펼쳤다. 임용수 약사는 김연흥, 최명준, 김태훈 약사와 함께 'MUSICALBRO'를 결성해 '바람의 노래'를 불렀다. 가운을 벗고 검은 정장을 입은 뮤지컬 브로의 노래가 궁금하다면 투표하기에서 만나볼 수 있다. 양인 약사는 발레를 곁들인 약사의 애환을 몸짓으로 표현해 냈다. 서윤제 약사는 전통 선율과 어우러진 룸바를 선보였으며 장제환 약사는 직접 피아노도 치고, 첼로도 켜며 1인 연주회를 열었다. 한인화 약사는 원픽 여행지인 괌을 20번이나 찾으며 느낀 특별한 힐링의 순간들을 브이로그 형태로 담아냈다. 김은주 약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찾았던 명산을 소개해 눈을 편안하게 했다. 최윤미 약사는 드디어 찾은 진짜 취미 '독서'를 통해 만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전했다. 지난해 대회에서 AI 뮤직비디오로 대상을 차지했던 최원일 약사는 올해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응원가이자 뮤직비디오 'silverly music video'로 작년 보다 완성도를 높였다. 김미아 약사는 부부가 함께 노래하고 기타치는 부부 하모니를 출품했으며, 약대 밴드동아리에서 베이스를 접하고 난 이후 취미로 이어나가고 있다는 주예린 약사는 오월오일의 'wish'를 연주했다. "약사라서 행복했고, 행복합니다" 심금 울리는 에세이 약사의 24시 에세이 부문에는 유독 마음에 걸렸던, 내 삶을 바꿨던 환자와의 기억들을 담은 글들이 출품됐다. 고희경 약사는 약국을 '상처 입은 일상들이 머물다 가는 흰색의 정거장'으로 표현하며, 사소하고 반복적인 진심들이 겹겹이 쌓여 비로소 치유의 정거장이 된다고 적었다. 황재준 약사는 초등학교 3학년 시절 생긴 마음의 흉터를 3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마주하고 풀어나가는 그만의 스토리가 담겨 있다. 의약분업 전부터 무려 50년간 한 자리를 지켜온 나연수 약사는 '약국'과 '블로그', '산'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풀어냈다. 등산을 취미로 했던 그가 기록을 남기고자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고, 약국에서 겪는 소소한 일상부터 정치·경제·사회·역사·문학·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생각하고 정리하는 놀이터가 됐다는 것. 영상을 보고나면 환자들과 교감을 나누는 동네 사랑방이자 글을 읽고 쓰는 나 약사만의 약국이 궁금해진다. 김연수 약사와 조주희 약사는 약국에서의 에피소드를 웹툰 형태로 제출했다. 우현정 약사는 '보람'에 대해 글을 썼다. 하루 종일 같은 말을 반복하면 지칠 법도 하지만 '내 앞에 있는 그들은 소중한 한 명 한 명'이라는 점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누군가에데 도움이 되기 위해 가운을 입는다는 내용이다.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강봉윤 약사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당시 약사회 대표로 회의장에 섰던 심경을 섬세하게 써내려갔다. 스승사를 쓰는 몇 안 되는 직업이라는 자부심이 약이 약국 밖으로 빠져나가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고, AI라는 변화 속에서 '라이프 로그 큐레이션'으로 역할 확장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을 만날 수 있다. 조문경 약사는 기쁨과 슬픔, 자책과 환희를 함께 했던 약국을 떠나 보내는 과정을 소개했다. 개업 보다 몇 곱절은 힘든 폐업 과정에 선 약사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에세이다. 신진영 약사는 많은 거절 끝에 마주하게 된 구겨진 처방전을 들고 왔던 환자와의 추억을 에세이와 낭독으로 표현했다. 상세불명의 폐색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노모의 약을 받기 위해 폐지를 주우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재촉했던 잊지 못할 환자를 떠올리며 '누군가의 삶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돕는 게 약사의 역할'이라는 묵직한 메시지를 전한다. 서지혜 약사는 네 번째 생일을 맞은 아들 로이에게 쓰는 편지로 육아와 육아맘 사이에서 외줄을 타고 있지만, 아들을 응원하고 품는 따뜻한 엄마의 모습을 담았다. 이소영 약사는 '흰 가운 입고 오늘도 on'이라는 자작곡과 뮤직비디오를 선보였다. 곡에는 '약봉투 쌍히면 전쟁 시작, 정신없이 지나가는 시간, 같은 하루 같아 보여도, 하나도 같지 않은 순간, 설명 잘 해줘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면 충분해'라는 진심 어린 가사가 반복된다. 김혜인 약사는 약 복용만큼 중요한 식이습관 계도송인 '저염식 건강송'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영상 말미에는 그가 챙겨먹는 간단하지만, 건강에 좋은 식단도 소개돼 있다. 약물운전, 다제약물, 다이어트 주사제까지 '전하고 싶은 메시지'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약학상식 부문에는 약물운전부터 다제약물 복용, 다이어트 주사제까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작품으로 탄생했다. 자작곡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를 출품한 이소영 약사는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설명 없이 먹는 약이 건강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캠페인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순제 약사는 '쥐약의 비밀, 그리고 당귀와 와파린'을 통해 쥐약의 작용기전과 해독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박상욱 약사는 아세트아미노펜과 간독성에 대한 약사로서의 소신을 설명했으며, 추경화 약사는 안전한 운전생활과 약물복용을 웹툰 형태로 출품했다. 장경하 약사 역시 해외 여행을 위한 의약품 준비 팁과 졸음운전을 웹툰 형태 카드뉴스로 소개했다. 김송주 약사는 다이어터들이라면 누구나 혹할 만한 위고비와 마운자로에 대한 복약지도를 영상으로 다뤘다. 박지원 약사는 펜타닐 패치를 파스로 착각해 투약한 환자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복약시 주의를 당부했다. AI로 스마트한 약국경영 '고고' AI로 약국 업무를 효율화하고 있는 사례들도 눈길을 끌었다. 황청주 약사는 AI를 통한 재고관리 방법을 일일이 영상으로 소개하며, 든든한 조력자로 AI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다뤘다. 송은주 약사는 바이브 코딩을 접하고 난 뒤 만든 '임산부 맞춤형 건기식 상담 앱', '직원 근무 관리 앱', '당뇨소모성재료 본인부담금 계산기', '비타민B군 종합영양제 비교표'를 소개했다. 코딩에 코자도 모르던 그가 채팅 형태 바이브 코딩을 알고 난 뒤 이전보다 스마트하게 약국을 경영할 수 있게 됐다는 그는 AI로 '나만의 도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현승 약사는 약국 가격표 라벨 자동화 솔루션을, 이승기 약사는 약가인하·불용재고를 3초만에 반품하는 팁을 전수했다. 정보라 약사는 러닝이라는 취미와 유튜브·인스타그램을 결합해 브랜딩과 디지털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성공하는 약사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환자의 마음을 여는 나만의 노하우 부문에서는 고수약사들의 내공을 엿볼 수 있다. 김하정 약사는 성공하는 약국을 위한 14가지 팁을 소개했다. 그는 '약사는 약을 건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건강한 일상을 다시 이어주는 사람'이라며 14가지 팁을 하루도 잊지 않고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현준 약사는 'DUR이 못 잡는 오류는 약사가 잡아야 한다'를 주제로, 약국에서 소아환자의 처방오류를 잡아내고 환자·의료진과 소통하는 비법을 상황극으로 재연했다. 김수남 약사는 녹내장약 가이드를, 김병연 약사는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경험을 소개했다. 2026 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온라인 응원 투표는 오는 26일까지이며, 약사가 참여하는 '좋아요' 투표 40%와 전문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해 최종 점수를 확정한다. 개인부문 대상 상금은 500만원이며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100만원과 함께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되는 특별상도 50명에게 돌아간다. 기사에 소개된 작품을 자세히 보고 싶다면2026-05-09 06:00:58강혜경 기자 -
고가 전문약 구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온누리상품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온누리상품권의 약국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비만치료제 등 특정 전문의약품의 할인 구매 문제를 넘어 판매질서 위반 가능성 논란이 제기돼 주목된다. 최근 한 시민은 국민신문고에 온누리상품권이 일부 약국에서 고가 전문의약품 구매 수단으로 집중 사용되고 있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안자는 특히 위고비, 마운자로 등 수십만원대 전문약 판매 과정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반복 사용될 경우 사실상 할인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이 과정이 약사법상 판매질서 유지 취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할인 발행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는 통상 10% 안팎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고, 이를 가맹 약국에서 사용할 경우 전문약 역시 사실상 할인 구매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다. 약국가에서는 최근 비만치료제 수요 증가와 맞물려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가 환자들의 약국 선택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하면서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돼 왔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는 위고비, 마운자로 구매를 목적으로 온누리 사용 가능 약국 정보가 공유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제안자는 이 같은 구조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온누리상품권 본래 정책 취지와도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음식점·농산물·생활용품 등 다양한 업종으로 소비가 분산돼야 할 정책 자금이 특정 고가 전문약에 집중될 경우 정책 효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법상 판매질서 저해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제안자는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구조를 활용해 전문약 결제 시 실질적 가격 할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가격표와 결합해 홍보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47조의 판매질서 유지 취지 및 제68조의 과대광고 금지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편중 논란 등이 지속되면서 최근 정부는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에 대한 등록 제한 등 제도 손질에 나선 상태다. 다만 병·의원과 달리 약국은 가맹 허용 업종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정책 제안에서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제안자는 우선 약국 업종 전체에 대해 연간 온누리상품권 사용 비율 상한(쿼터)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체 발행액 중 약국 업종 사용 가능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 특정 업종으로의 재정 편중을 막자는 취지다. 약국 전체 제한이 어렵다면 전문약(ETC) 품목 코드에 한해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제한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일반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은 허용하되 고가 전문약 중심 사용만 제한하자는 것이다. 업종별·품목별 사용 현황 공개 및 정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안 내용에 포함됐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상품권 자체는 합법 결제수단이지만 특정 전문약을 사실상 할인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적극 홍보될 경우 환자 유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일명 성지약국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될 측면도 있다. 정책 취지 훼손 여부와 판매질서 문제는 보다 면밀한 법적·제도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6-05-09 06:00:46김지은 기자 -
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품목 착한가격'을 내세우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서울 남대문 소재 A약국이 체인 형태로 확장하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A약국과 동일한 상호로 강남 대치동 유명 아파트 상가 내 진출, 남대문과 동일한 약국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치A약국은 지난 달 개설된 약국이지만 쇼핑봉투에는 'since 1989'가 명시돼 동일한 정체성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다. 지역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는 '분점'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가능하다 보니 A약국과 행보를 같이 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상식 파괴 가격, 소비자들 호응= 남대문에 위치한 A약국의 가격정책이 주변 약국들의 반발을 사기 시작한 시점은 2023년 말부터였다. 해열진통제 1000원, 소화제 1250원, 감기약 1500원, 고함량 비타민 영양제(120정) 3만원 등 상식을 파괴한 가격이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남대문 시장 내에서도 이 약국은 '줄서는 약국'이 됐다. 여기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가격 할인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영업면적이 15평 내외로 주변 약국들에 비해 협소하다는 점은 도리어 소비자들에게 '줄을 서서라도 가게 되는 착한약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줬다. A약국은 '전품목 착한가격'을 전면에 내세우며 입지를 견고히 했다. 지역 약사회가 A약국과 주변 약국들을 모아 간담회도 진행했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다. 착한가격에 놀라는 건 소비자와 주변 약국들 뿐만이 아니었다. 제약사들 역시 A약국의 착한가격에 저가 판매를 지양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량구매 할인→박리다매…창고형 약국 운영 방식과 동일= A약국을 비롯한 남대문과 종로지역 약국들의 가격 비결은 대량구매 할인이다. 유동인구와 일일 방문자 수 등이 보장되다 보니 순환이 빠를 수밖에 없고, 객단가 역시 높다. 동네약국들처럼 증상을 상담하고 약을 추천받는 형태가 아닌 소비자가 필요한 약을 미리 적어가면 리스트를 바탕으로 건네 주거나, 동일한 성분의 다른 약을 추천해 주는 게 보통이다. 대다수 품목이 동네 약국들 보다 저렴하기는 하지만 여기도 '미끼상품'은 존재한다. 같은 해열진통제라고 하더라도 역매품을 적극 활용해 전체 마진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역매품 기준은 제약사의 대량구매 할인 여부다. A약국이 1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소화제의 사입가격은 980원으로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인건비 등 '적정마진'이라는 기준을 대입할 때는 손해다. 하지만 해당 품목의 경우 구매수량별 할인이 적용돼 50개 이상 5%, 100개 이상 10%, 150개 이상 20% 할인이 적용되는 품목이다. A약국은 지역 약사회와의 간담회에서도 '사입가 이하 판매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어필했다. 대량으로 구매하다 보니 개당 단가가 저렴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마진을 거의 붙여 판매하지 않다 보니 '착한가격'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 같은 영업방식은 창고형 약국에도 대입된다. 메가팩토리 역시 종로 대형약국이, 메디킹덤약국 역시 남대문 대형약국이 모태가 된 창고형 약국들이다. 남대문·종로 지역의 저가 판매방식이 오픈매대로 진화해, 소비자가 직접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쇼핑할 수 있게 진화됐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모든 약국이 A약국이나 창고형 약국들 처럼 사입량을 늘리고, 마진을 포기해 가면서 판매할 수는 없다. 여기서 동네약국들과는 좁힐 수 없는 간극히 명확해 진다. 평수·상호명 제한 보다 시급한 문제는?=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 일선 약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매출 감소, 신뢰 하락이다. 이미 지역별로 창고형·마트형 약국이 수를 확장하면서 동네 약국들의 일반약 매출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과 SNS 등에서 창고형·마트형 약국의 판매가격이 공개되면서 특히 영양제 같은 통약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게 공통된 설명이다. 일부 동네약국들이 가격 조정에 나섰지만 구경 반, 호기심 반으로 대형 약국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을 잡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약국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초창기 일부 마트형 약국들이 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하고,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려는 노력을 했던 반면 최근 개설되는 대형약국들은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세대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주변 약국들의 신뢰나 매출 보다는 '내 약국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반영된 것"이라며 "단순 가격비교를 넘어 약사의 역할이 단순 캐셔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창고형·마트형 약국으로 인해 일반약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동네약국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처방·조제가 담보되는 약국의 권리금이 더 비싸질 것이라는 전문가들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가격적인 측면 이외에 A약국과 일부 창고형 약국에서 '한약사'를 고용하는 문제 역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한약사를 고용함으로써 약국 마진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인데, 약사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배 약사의 일탈을 바라보는 후배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창고형 약국 표시·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실효성을 놓고는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선언적인 의미를 가질 뿐, A약국이나 창고형 약국 같은 박리다매 형태의 약국운영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다. 지역 내 또 다른 약사는 "A약국, 대치A약국 모두 15평 규모의 소형약국이지만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창고형 약국 역시 이같은 약국이 모태가 된 것"이라면서 "창고형·마트형 약국만 문제를 삼기 어려운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A약국 뿐만 아니라 남대문·종로 지역 약국들이 분점 형태로 점포를 확장할 경우 못지 않게 논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2026-05-08 12:01:43강혜경 기자 -
"섬 주민에 드론 약 배송을"…국민 제안에 지자체 '난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미래 물류·의료 분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드론 배송 확대를 추진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의료 취약지 중심의 약 배송 모델 검토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약사사회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와 맞물려 ‘약 배송’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국민 정책 제안 형태로 도서지역 드론 처방약 배송 모델까지 등장해 주목된다.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전남 완도군 도서 지역 의료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한 ‘드론 기반 처방약 배송 시스템 구축’ 정책 제안이 게재됐다. 해당 제안자는 완도군이 올해 상반기 진행한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에도 동일한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안자는 완도군의 지리적 특수성과 고령화 문제를 근거로 들며 도서 주민 의료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완도군은 유인도 26개, 무인도 235개 등 총 261개의 섬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 도서 지역이다. 군 내 종합병원이 없고 의원·보건지소 수 역시 제한적이어서 전문 진료를 위해서는 여객선을 타고 육지 병원까지 왕복 3~6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기상 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될 경우 의료 접근 자체가 차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제안자는 “2025년 기준 완도군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약 37%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들은 정기적인 약 수령이 필수적이지만 매번 읍내나 육지 약국까지 직접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가족이나 이웃 도움 없이는 사실상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제안 내용은 크게 비대면 진료 시스템 구축과 드론 처방약 배송 체계 도입으로 구성됐다. 우선 완도군이 지역 의원·보건지소와 협약을 맺고 스마트폰 기반 비대면 원격의료 플랫폼을 구축한 뒤 상담 결과에 따라 처방전이 지정 약국으로 자동 전송되는 체계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후 완도읍 약국을 거점 배송센터로 활용해 조제된 처방약을 드론으로 유인도 주민에게 배송하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노화도·보길도 등 인접 섬 중심 시범 운영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드론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여객선 배편과 연계한 위탁 배송 체계를 병행 운영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도서 주민 의료 접근 시간이 수 시간에서 수십 분 수준으로 단축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 공백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완도군은 현행 제도와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완도군은 “현재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도서 지역은 진료소장 주도로 비대면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며 “12개 보건지소와 18개 보건진료소를 통해 기본적인 약 처방과 약 수령이 가능하고, 보건진료소가 없는 유인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병원선과 완도군 무의도서 순회진료를 통해 진료 및 투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론 약 배송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한계도 분명히 했다. 완도군은 “처방약 드론 배송 인프라 구축은 많은 예산 소모가 예상되고 아직 약 배달을 상용화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된다”며 “무엇보다 현재 약사법 제50조에 따라 약 택배 등의 발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다만 “향후 관련 법 개정과 드론 상용화 상황을 지켜보면서 장기적으로 유인도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도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2026-05-08 11:58:01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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