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 주선했더니 월세 인상...권리금 회수 방해일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계약이 종료되면 권리금을 회수할 생각으로 신규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높여 신규세입자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결국, 계약은 무산됐고 권리금마저 회수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건물주의 무리한 월세 요구에 신규세입자가 계약을 꺼리면서 기존 세입자와 권리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보증금과 임대료에 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우려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7일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를 희망하는 세입자들에게 신규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건물주에게 신규세입자를 주선했지만, 기존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을 요구해 계약이 파기 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를 고려할 때는 지속적인 시세 조사와 감정을 통해 건물주의 요구가 부당한 고액인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는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어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계약을 거절하는 건 아니지만, 건물주가 기존보다 현저히 높은 조건을 요구해 계약이 파기 된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는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에는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월세) 및 보증금 등에 비춰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권리금회수 방해’로 규정하고 있다. 즉 건물주의 무리한 계약 조건으로 계약이 파기된다면 권리금회수 방해로 볼 수 있다는 것. 엄 변호사사는 "건물주가 제시한 요구조건이 적절한 시세 인지 여부는 법원의 감정 등에 근거해 판단 된다"며 "만약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저히 높은 시세로 인정된다면 건물주에게 권리금에 대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존 시세보다는 높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고액이라고 하기에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가령 기존 시세가 다른 점포들과 비교할 때 저렴한 편이었고 건물주가 신규세입자에게 제시한 시세 역시 주변 일대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엄 변호사는 "기존 세입자가 느끼는 체감상 시세 차이가 크더라도 계약 기간 중 증액이 없었던 사유가 많다"며 "이 경우 막상 주변 시세와 비교해도 낮거나 현저히 높지 않은 결과로 이어져 건물주의 권리금방해 요소로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시세 차이가 커 보이는 경우라도 미리 주변 시세를 파악해 건물주의 요구조건이 적절한지를 먼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은 법적인 대응에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가령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는데 계약종료가 코앞이라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쫓겨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세입자들의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법률상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권리금 피해에 대한 세입자의 법적 대응 시간에는 여유가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4 제3항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세입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의 방해로 인한 권리금회수에 피해가 생겼다면 계약이 종료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다만 건물주의 방해가 없었음에도 계약종료일까지 세입자가 권리금회수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면 권리는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4-05-17 11:09:01강신국 -
"직접 경험해 보세요" 휴베이스, 모델약국 12곳 재정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비회원 약사대상 가맹서비스로 운영중인 모델약국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휴베이스 모델약국은 휴베이스가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가 다수 구현된 곳으로, 휴베이스의 인·익스테리어, IT시스템, VMD 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전국적으로 12개 권역에 위치하고 있다. 가맹서비스 운영 전반을 이끌고 있는 프랜차이즈 부문 김수길 이사는 "약국은 약국의 크기나 위치, 주요 진료과 등에 따라 세부 구성과 운영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일반 상담에서 이런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현장방문을 원하는 비회원 약사들의 요청에 따라 지역본부장 등 회원 약사들의 참여 하에 모델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모델약국을 담당하는 강재희 본부장은 "이곳은 휴베이스의 최근 CI를 반영한 익스테리어와 H콘셉트 인테리어로 올 초 리파마시를 진행했으며, 약 15평 약국에 2500여종의 제품이 진열돼 있음에도 효율적인 동선과 IT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세미나는 둘째와 넷째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원하는 모델약국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회원 약사들도 방문이 가능하다. 김 이사는 "회원 약사의 경우에도 HCC(회원대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약국경영도구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보고 경험하며, 지속적인 약국경영환경 개선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휴베이스 모델약국 방문은 프랜차이즈팀 담당자(노현식 부장 010-7654-8106)와 사전 약속 후에 방문 가능하다.2024-05-17 09:49:39강혜경 -
이중경비 처리한 의사도 수정신고...소득세 신고 주의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창인 가운데 국세청이 신고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 65381;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사전안내 대상자 115만 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문'을 지난 9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했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에 참고하면 된다. 주요 내용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액 필요경비 포함 ▲주요경비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차이 과다 ▲가족 인건비 허위 또는 과다 계상 ▲사업주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 필요경비 공제 등이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후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을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사 A씨는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 추후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분을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데 계정별 원장 분석 결과 동일한 거래처에 동일한 금액이 계상된 것으로 확인돼 분석대상자로 선정됐고, 의사 A씨는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을 시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했다. 전문강사 A씨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는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A씨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65381;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만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돼 종합소득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2024-05-17 09:42:17강신국 -
옵티마, 소분서비스 론칭 앞두고 GMP 시설 견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프랜차이즈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소분서비스 론칭을 앞두고 GMP 시설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내달 진행한다고 밝혔다. 옵티마 가맹 약사 10여명을 대상으로 직접 옵티마의 소분 관련 GMP 시설을 견학하고, 현장에서 질의응답 등을 통해 고민거리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옵티마는 맞춤형 AI 소분 판매 상담 솔루션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35만명에 달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헬스케어 뷰티 플랫폼의 합병으로 보유 고객에게 가장 가까운 옵티마 가맹약국에서 옵티마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근거리 고객 유입서비스와 AI소분판매를 통한 신규 및 기존 고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정기구독으로 확장시킨다는 설명이다. 또 옵티마 유튜브 채널 등 약사 인플루언서 발굴,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활성화, 가맹약국별 100% 무료 홈페이지 개설 등 온오프라인에서 서비스 제공 범위를 늘려나가겠다는 것. 마케터 출신 김진호 대표는 "43년 동안 옵티마는 단 한번의 부작용 사례없이 제품력을 인정받았고, 이는 옵티마만의 매우 큰 강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고객의 니즈 변화와 AI, 빅데이터, 비대면 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약국시장에 약국 운영 고민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 약사님들을 위해 꼭 필요한 변화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옵티마는 19일 개최되는 팜엑스포에서 AI 개인맞춤형 소분판매 체험부스를 진행, 부스 체험 사전 예약 약사들을 대상으로 선물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전예약은 https://url.kr/gw38jn에서 신청이 가능하다.2024-05-17 09:22:08강혜경 -
의료대란에 나아지나 했더니…장기처방에 품절약 속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수급 문제를 놓고 약국이 또 다시 긴장하고 있다. 의료대란으로 인해 의약품 수급에 숨통이 트이는 듯 했으나, 최근 3개월 이상 장기처방이 증가하면서 일부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JW중외제약, 대한약품공업 등 수액제 등을 납품하는 제약사는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반면,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갑상선약이나 브로멜라인, 항우울제 등을 생산하는 제약사는 분주한 모습이다. 전공의 사직 등으로 전문의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장기처방이 증가했다는 게 중론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갑상선 제제의 경우 장기처방으로 인해 품절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게 문전약국들의 설명이다. A약사는 "당뇨, 혈압약 등도 장기로 처방이 나오기는 하지만 갑상선기능저하증 같이 재진이 비필수적인 과목의 처방이 크게 늘었다"며 "최소처방일수가 3개월 가량"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품절이다. 부광약품 씬지로이드정은 0.05mg, 0.075mg, 0.1mg 등에서 품절이 빚어지고 있다. 이 약사는 "장기처방이 나오다 보니 약국에서 주문해 둔 양이 금세 소진되고 있다"며 "수급 불안정 현상이 나아지는 듯 했지만 최근들어 다시 품절약이 늘고 있고, 약국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약을 구하느라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약사는 "부광약품에 문의한 결과 도매상을 통해 풀렸다고 하고, 도매상에서는 약이 없다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씬지로이드 품절로 인해 동일성분 제제인 씬지록신정 등에서도 품절이 나타나고 있다. 씬지로이드, 훼로바유서방정 등 별 약이 다 품절"이라고 토로했다. 부광약품 측은 이번 품절 사태의 원인을 장기처방 증가로 보고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생산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지만 수요가 더 많다 보니 품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6월부터 증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요 증가로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던 브로멜라인과 이모튼도 장기처방 사태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트렙토 철수 이후 브로멜라인 제제에 대해 풍선효과가 나타난 뒤, 의료대란까지 겹치면서 제약사를 막론하고 브로멜라인 제제 확보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영진약품과 삼성제약, 대원제약 등은 제약사 공급지연 등을 도매상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C약사는 "브로멜라인 제제가 씨가 마르다 보니 교품으로만 할당을 하고 있다"며 "이모튼 역시 재고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D약사는 반대로 "처방이 계속 나와 교품을 했는데, 의원에서 품절이라는 이유로 처방을 중단했다"며 "교품한 약에 대해 낱알반품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위 진경제로 처방되는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제제 티로파정과 동일성분 제제 역시 연쇄 품절이 빚어지고 있으며 항우울제 심발타와 푸로작도 장기 품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릴리는 "심발타캡슐 30, 60mg과 푸로작캡슐 20mg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두 제품의 대체의약품 사용과 관련해서는 담당 의료진과 논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5월 둘째주 '이주의 품절약 보고서'를 통해 인산결합제 포슬로정과 파라멜산 등의 품절 현상을 지적했다. 건약은 또 지속되는 품절로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진통제로 ▲아스타펜정(삼남제약) ▲타세놀8시간이알서방정(부광약품)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한미약품) ▲펜잘8시간이알서방정(종근당)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한회사) ▲바이엘아스피린500mg(바이엘코리아) ▲알모그란정(유한양행) ▲옥시콘틴서방정10·20·40·80mg(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지트람씨알서방정375mg(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엠에스알서방정30mg(하나제약) ▲트랜스텍패취35μg/h(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35μg/h(앰겔러티120mg(한국릴리유한회사) 35μg/h(지트람엑스엘서방정200mg(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35μg/h(황몰핀정(하나제약) 등을 꼽았다.2024-05-16 15:05:43강혜경 -
"약국, 당뇨병 재료 업소 미등록시 요양비 지급 불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된 약국에 한해서만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 등이 지원되는 것과 관련해 약국에 대해 등록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는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단에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공단은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필요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된 약국만 지원해 주다 보니 환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약국에서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경우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대한약사회에 "요양비 급여대상자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준요양기관에서 당뇨병 소모성재료를 구입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공단은 적정성 심사를 거쳐 요양비를 지급하며, 미등록된 약국에서 구입시 요양비 지급이 불가하다"며 "현재 미등록된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재료를 구입해 요양비를 지급받지 못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요양비 급여대상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당뇨병 소모성재료 공급업소(준요양기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준요양기관이란 '요양기관 외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된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해당되나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사업자등록증)로 신고된 경우 요양비 급여항목인 당뇨병소모성재료 등 공급업소로 등록이 가능하다. 당뇨병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은 당뇨병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 신청서'를 검색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업소등록 이전 당뇨병 소모성재료를 구입한 경우 요양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단에 제품등록이 되지 않은 당뇨병 소모성재료를 구입한 경우도 요양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단은 "약국에서 요양비 급여대상자 등이 당뇨병 소모성재료를 구입시 준요양기관 미등록된 기관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 요양비부지급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신청을 완료한 약국은 2023년 기준 전국 약국 2만4722곳 가운데 43%인 1만72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024-05-16 11:43:41강혜경 -
약사들, 지하철약국 외면...잠실새내 등 9곳 모두 유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한약사들의 관심을 받으며 월 평균 1~2곳씩 늘어났던 서울 지하철약국의 상황이 달라졌다. 일 평균 이용객수가 많은 역사 내 상가 입찰도 잇달아 유찰되면서 관심이 줄었다는 걸 방증했다. 특히 안정적인 유동인구로 매약을 노리고 공격적으로 입점하던 한약사들도 입찰을 주저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오늘(16일) 개찰한 잠실새내와 당산, 상수, 공덕, 효창공원앞, 동묘앞, 군자, 숭실대입구, 강동구청역 약국 2차 공고는 전부 유찰됐다. 공사 측 관계자는 “오전 개찰 결과 9곳 모두 유찰됐다. 이번이 재공고였기 때문에 3차 공고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일부 역은 복수 노선의 환승역으로 서울 지하철역 중에서도 유동인구 상위권에 속하는 곳들도 있다. 다만 처방 없이 매약으로만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다. 약사들은 앞선 입점 약국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 A약사는 “권리금이 없다는 건 장점이면서 단점이다. 아무리 지상에 개설 자리가 없다고 해도 매약으로만 운영하고, 지하에 있다는 게 다들 구미가 당기지 않을 것”이라며 “잘 되는 곳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거 같다”고 했다. 또 공사 측은 메디컬존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혀왔고, 상반기에도 5곳의 메디컬존이 입찰 예정이기 때문에 약사들은 일반 상가 입찰에 더욱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반 상가는 매약 중심 운영이기 때문에 그동안 한약사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5월 기준 메디컬존 제외하고 서울 지하철 상가 33개 약국 중 18곳이 한약사 개설 약국이다. 강남역, 잠실역 등에는 비할 수 없지만 공덕역 일 평균 7만여명, 당산역 6만여명, 잠실새내 4만여명 등 유동인구가 많은 편에 속하는 곳들에도 입찰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유찰된 9개 상가의 입찰 최저가는 효창공원앞역 5583만6000원, 최고가는 당산역 2억4004만2000원이다. 5년 임대료 총액이기 때문에 환산하면 효창공원앞역은 월 93만600원, 당산역은 월 400만700원이다. 두 차례 유찰됐기 때문에 다음 3차 공고에서 기초 입찰가가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2024-05-16 11:39:44정흥준 -
건기식협회, '건기식 전문판매사' 민간자격증 승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가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 민간자격증을 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원으로서 다단계 판매와 방문 판매, 전화권유 판매 등 판매에 관한 현장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설명, 기능성 원료에 대한 내용 안내 등 우수 판매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판매사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표시기준, 소비자트렌드, 이상사례, 판매기술 등에 관한 문제를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 가능하며 연령, 학력 제한은 없으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협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 자격증을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판매에 대한 자격증 소유로 차별화를 가질 수 있어 신규 고용 촉진 및 신직업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는 올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개인 및 단체 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는 계획이다.2024-05-16 09:10:05강혜경 -
개국 대출부터 법률상식까지…닥터앤팜, 26일 세미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개국 대출부터 법률상식까지 개국에 대한 알찬 정보가 소개된다. 닥터앤팜(대표 김성희)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KB라이프타워 B2층에서 제10회 개국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신규약국과 양도·양수 약국 및 최신 트렌드 분석 ▲은행별 약국 대출 정보 및 신용보증기금 알아보기 ▲세금과 함께 풀어보는 약국의 개업과 성장 ▲부동산과 약국개설 법률상식 등 개국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부분과 조심해야 하는 부분 등에 대한 주제로 구성됐다. 닥터앤팜 관계자는 "현재까지 총 9번의 개국 세미나를 경험한 만큼 이전의 부족한 점들은 보강하고, 좋았던 점들은 더욱 퀄리티를 높여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약국 시장이 관심을 받고 개국을 원하는 약사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약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강의뿐만 아니라 약방거래소, 세무법인 서한, 법무법인 지재 등 15개의 상담 부스가 운영돼 1:1 질의응답 등도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세미나 관련 사항은 닥터앤팜 홈페이지(www.닥터앤팜.com)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하며, 약사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2024-05-16 08:56:59강혜경 -
병원·약국, 적십자 표장 쓰면 하반기부터 침해죄도 적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바른 약국 간판을 골라주세요!" 대한적십자사가 '빨간 십자가(레드 크로스)' 모양 적십자 표장은 병원과 약국의 상징이 아니라며 재차 당부에 나섰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적십자 표장 상표 등록이 완료되는 하반기부터는 침해죄가 적용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여러차례 동일한 안내가 이뤄진 바 있다 보니 약국 등에서도 빨간 십자가 모양을 약국 표식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적잖이 개선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빨간 십자가 모양을 약국 표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적십자사가 당부에 나섰다. 적십자사는 "흰색 바탕에 붉은 색 그리스식 십자인 적십자 표장은 무력 충돌 상황에서 상대에게 공격을 하지 말라는 국제적 약속으로 군 의료기관 또는 해당 국 적십자사의 승인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적십자 표장을 다수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고, 최근 일부 기업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 시정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 하반기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침해죄가 적용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적십자 표장을 적법하지 않게 사용할 경우 전시 구호활동의 상징인 적십자 표장의 권위와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적십자 표장을 잘못 사용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을 주제로 한 카드뉴스에 따르면 ▲병원, 약국 등 간판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제품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응급처치 상품, 의약품 등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생상과 형태가 적십자 표장과 유사해 혼동이 되는 경우 ▲디자인 등에 적십자를 더하기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십자 표장 안에 다른 도안을 넣는 경우 ▲적십자를 변형된 타입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십자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모두 금지된다. 적십자사는 '왜 사람들은 적십자 표장을 병원과 약국의 상징이라고 생각할까?'에 대해 "적십자 표장을 간판에 사용하면 눈에 잘 띄지만, 이는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며 "적십자 표장 사용은 국가간의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제네바 제1협약 제44조에 따라 평시와 전시를 불문하고 의무부대, 의무시설, 의무요원 및 재료를 표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보호적 사용'과 적십자사는 평시 활동을 위해 적십자 명칭 및 표장 사용이 가능하다는 '표시적 사용'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 적십자 표장을 잘못 사용한다면, 현재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8조(벌칙) 및 제29조(과태료)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십자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적십자 표장,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2024-05-15 13:59:47강혜경
오늘의 TOP 10
- 1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2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3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4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가닥…"분업예외 과다처방 등 영향"
- 5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일반약 선결제 법 위반 소지"
- 6약준모 약사 94.5% "약사회 창고형약국 대응 잘못해"
- 7JW중외, 비만신약 장착 승부수…라이선스인 전략 선순환
- 8복지부, 건보종합계획 성과 채점 나선다…"연내 실적 평가"
- 9이든파마, 매출·이익·자본 동반 확대…김용환 리더십 입증
- 10李 보건의료 멘토 홍승권의 심평원...'지·필·공' 드라이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