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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성심병원 갑작스런 휴원…주변약국도 폐업 위기30여년 간 지역의료를 책임졌던 전라남도 여수성심병원이 돌연 휴원을 결정하자 문전약국가도 경영피해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여수성심병원은 지난 23일 6개월 휴원을 공표했다. 입원 환자들은 휴원 며칠 전인 20일 타 병원으로 전원됐고 21일에는 외래 진료도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병원 문전약국가에 따르면 휴원으로 문전약국 2곳은 처방전 환자 유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1984년 개원한 성심병원은 지하1층·지상 5층 규모로 295병상을 보유했다. 일평균 외래환자수는 600명 가량이다. 문전약국 약사들은 병원이 환자를 전원시키고 외래환자 진료를 중단한 직후부터 약국을 향한 처방전 환자 발길이 뚝 끊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수성심병원과 원내 약제부에서도도 휴원 관련 어떤 사전정보도 전달받지 못해 갑작스럽게 경영 피해를 보게 됐다고 토로했다. 문전약국들은 약국 내 의약품 반품이나 전산처리 잔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휴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수성심병원이 6개월 휴원 후 다시 개원할지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 문전약국도 상황에 따라서는 폐업까지 고심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문전 A약국장은 "휴원중인 현재 약국을 찾는 외래환자는 전혀 없는 상태다. 일단 입고 의약품 반품 등 당장 처리해야 할 잔업으로 약국 문을 열고 있지만 조만간 휴업할 계획"이라며 "병원 재개원 여부에 따라 폐업도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이 약국장은 "병원으로 부터 휴원과 외래진료 정지 관련해서는 어떤 정보도 들은 바 없다. 갑자기 병원문을 닫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 부랴부랴 정리에 나섰다"며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수성심병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휴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매달 5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 악순환이 이어졌다. 병원 직원 임금도 약 한 달 가량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노조는 경영진 비리와 방만 경영으로 휴원에 봉착했다며 수사를 촉구한 상황이다.2018-07-27 12:29:06이정환 -
약국 쏠쏠한 혜택…일자리 지원금 13만원 내년에도 지급약국들도 쏠쏠한 혜택을 보고 있는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현금 지원 예산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사업주 경영애로 완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하고 있다. 올해 2조 970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기재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현금 지원 예산인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라는 국회 부대의견을 토대로 관련 대책을 마련,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현황 등을 분석해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세부방안 마련할 계획으로 8월 중 관계부처 협의와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기재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경감 등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소상공인페이 구축,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 연장(5→10년)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30인 미만 사업장)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 선택에 따라 사회보험료 상계도 가능하다. 7월 25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는 223만명(사업체 기준 62만곳)으로 영세사업체(10인 미만 70.8%) 중심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2018-07-27 12:28:03강신국 -
진료 예약부터 처방전 접수까지…'스마트병원' 사용 증가스마트폰을 이용해 병원 진료 예약과 입퇴원 수속, 결제, 처방전 접수와 전송까지 가능한 ‘스마트병원’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병원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포씨게이트(대표 안광수)는 27일 올해 상반기 서울, 강원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이뤄진 대학병원의 스마트페이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초 대비 5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한 모바일 기반 종합병원용 스마트서비스 큐어링크의 올해 상반기 누적 이용 4만 여건 분석 결과 스마트페이 이용 금액은 기간 동안 55.4%가 증가했고, 이용 건수는 32.8% 증가했다. 상반기 스마트페이 결제 건수는 총 4만4164건이고, 이용 금액은 14억43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입원, 외래환자 모두 30% 증가했고, 특히 입원 환자 입·퇴원 시 이용 금액은 상반기 중 2.1배 늘었다는 게 업체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업체는 "과거 입퇴원 수속을 위해 원무과를 거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 이용률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가 제공 중인 큐어링크는 종합병원 방문 시 내원객이 스마트폰을 통해 진료 등록, 수납, 처방, 보험 처리까지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대학병원용 서비스다. 업체에 따르면 해당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 병원용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카카오톡을 이용 진료 예약, 진료 당일 접수·등록을 할 수 있고, 이후 모바일 안내에 따라 진료실에 방문하고 진료 이후 수납이나 처방전 수령을 위해 창구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모바일로 연계된 결제 페이지에서 신용카드는 물론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스마트페이 앱을 활용해 결제가 가능하고 결제 후에는 처방전을 원하는 약국으로 전송하거나 사전 결제 해 약국에서도 별도 대기시간 없이 바로 조제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안광수 포씨게이트 대표는 "스마트병원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와 의사가 오로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병원 이용 불편사항 1순위고 꼽히는 ‘대기시간’만 줄여도 이러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큐어링크 서비스는 현재 전국 80여개 종합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2018-07-27 09:42:58김지은 -
약국도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카드사 통지문 발송신용카드 업계가 정부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예고한 가운데, 약국도 내달부터 수수료율이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약국에는 현대카드 등 일부 카드사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변경 안내 공문이 속속 발송되고 있다. 이번에 약국에 발송된 안내 공문에 따르면 기존 2.0~2.7%대였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다음달 1일부터 1.7~2.3% 수준으로 인하된다. 약국 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소 0.3%에서 0.7%p까지 수수료율이 인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의 한 약사는 "최근에 현대카드사로부터 수수료율 조정 안내문을 받았다"면서 "기존에 수수료가 2.7%였는데 0.7%포인트 정도 낮춰진 것 같다. 우리 약국 매출이 이번 조정 대상 구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약국으로 수수료율 조정에 대한 안내문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현대카드사로 그 외 다른 카드사들도 이달 내 공문을 발송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약국은 연매출 5억원 이상으로 1만여 곳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매출 5억원 이하로 영세, 중소 가맹점에 해당돼 이미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점포와 더불어 건당 결제금액 5만원이 넘는 거액 결제가 많은 문전약국 등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이달 31일부터 VAN(결제대행업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진행된 것이다. 빈번한 소액결제로 인해 카드수수료율이 높았던 편의점, 약국, 제과점등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게 목적으로, 소액결제가 많은 약국도 수수료율 일부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반면 대형 문전약국들은 이번 조치로 카드 수수료율이 오히려 인상되지는 않을 지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연 매출액이 5억원이 넘으면서 상대적으로 평균 결제금액이 큰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인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 약사는 "아직 카드사로부터 별다른 공지가 오지는 않았다"며 "현재도 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매년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에 카드 수수료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상황이 심각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18-07-27 06:30:35김지은 -
8월부터 약국 당뇨 소모품 확대…요양비 기준도 변경8월부터 약국 당뇨성 소모성 재료 품목이 확대되고 요양비 기준금액도 조정된다. 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당뇨 소모성 재료 약국 요양비 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먼저 당뇨병 소모성 재료 품목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와 주삿바늘이 추가된다. 이에 당뇨병 소모성 재료는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삿바늘 등 총 6개로 늘어난다. 요양비 처방기간도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80일 이내에 처방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요양비 기준 금액도 2형 당뇨병 환자 중 만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즉 1회 투여 900원, 2회 투여 1800원, 3회 이상 투여 2500원이 된다. 특히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받은 환자가 요양비 적용 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추후 요양비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약국에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개정된 내용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2018-07-27 06:30:15강신국 -
"약사님 식염 포도당 있어요?"…폭염에 반짝 '특수'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땀이 많아지면서 그간 약국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던 상품이 새롭게 뜨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상품이 식염 포도당이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관련 제품 구매를 위해 약국을 찾는 고객이 늘어난 것. 약사들에 따르면 이전에도 여름철에는 해당 제품 매출이 반짝 상승했지만 올해는 특히 특정 포도당캔디나 식염포도당 제품을 지명구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식염 포도당은 여름철 건설 현장이나 사출공장 등 직업상 야외 활동이 많은 근로자, 또는 밖에서 하는 운동을 하는 선수들에는 물과 더불어 복용이 권장되는 제품 중 하나다. 고열 속에서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다보면 땀이 많이 배출되고 이로 인해 염분 부족으로 탈수 증상이나 일사병 등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몸에 적정량의 염분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식염포도당을 섭취하는 것이다. 관련 제품들은 최근 폭염 대비 상품으로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글이 SNS, 온라인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더 주목받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이전에는 운동선수나 헬스를 하는 사람들의 복용이 많았다면 올해는 워낙 덥다보니 일반 소비자들도 찾는 것 같다"며 "SNS를 보고 현장에서 일하는 부모님을 위해 구입한다는 젊은 고객도 있었다"고 말했다. 식염 포도당의 경우 외부 활동 전 2알을 복용하면 탈수 증상 등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지만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 부작용도 올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대량 투여에 의해 구역, 구토 등의 위장장애, 고나트륨혈증, 울혈성심부전, 부종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최근 일사병이나 열사병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약사들이 이에 적절한 상담 방법도 인지해 두면 효과적일 수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워낙 덥다보니 일사병이나 열사병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때 수분 공급이 중요한데, 심각한 경우는 병원으로 연계하되 약국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효과적인 제품을 구비해 환자에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18-07-26 12:30:58김지은 -
'소상공인페이'로 수수료 0원 도전…약국도 기대감정부와 지자체가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카드수수료의 조제료 잠식으로 손해를 보는 약국들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25일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연내 도입, ‘결제 수수료 0원’을 실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11개 은행, 5개 민간 결제 플랫폼 사업자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예를들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켜 판매자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약값 1만원을 입력후 결제 요청을 누르면 판매자 스마트폰으로 결제 확인 메시지가 뜬다. 소비자 은행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1만원 이체됐다. 이 과정에서 약국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0원이다. 즉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이 서비스를 오는 12월께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내야했던 카드사 수수료, VAN사 수수료 등 중간 단계를 대폭 줄여 '수수료 0%'를 구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비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앱을 켜 판매자의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한 뒤 전송하면 된다. 또는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 단말기(POS)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 스마트폰 앱의 QR코드를 찍어 결제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앱을 내려받을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기존 간편결제 앱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따로 앱을 출시하면 민간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공공이 힘을 합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시는 카카오페이& 8231;페이코& 8231;네이버& 8231;티머니페이& 8231;비씨카드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신한은행& 8231;우리은행 등 11개 시중은행과 손잡고 실행동력을 확보했다. 결제 플랫폼 사업자들은 소상공인에 대해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시중 은행들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수수했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그러나 QR코드 인식을 통한 간편결제도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제 과정에서 여전히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한다. 소비자가 판매자 계좌로 물건값을 바로 이체해도 여전히 판매자가 건당 30∼400원의 이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11곳은 서울시가 구축하는 간편결제 플랫폼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도 시스템 구축, 마케팅 등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결제수수료를 물린다. 비씨카드, 한국스마트카드, 네이버페이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역시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가 먼저 서비스 운영의 첫 발을 떼고,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 모델을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해나간다는 목표다. 정부도 이를 받아들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소상공인페이'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페이, 경남페이 등 각 지자체가 별도로 추진해온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서울페이' 외의 다른 명칭을 고민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가 25일 정부 및 지자체, 11개 시중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와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공공은 참여기관 간 이해관계 조정& 8231;중재, 공동QR 개발, 허브시스템 구축, 공동가맹점 확보 등 정책 지원을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해 결제수수료를 제로로 제공한다. ▲은행은 소상공인 가맹점 결제와 관련된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 등이다. 협약참야 29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 5개 지자체(부산, 인천, 전남, 경남) ▲11개 은행(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케이뱅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비씨카드) ▲7개 판매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이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협약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TF를 구성& 8231;운영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못한 민간 사업자, 금융기관, 단체의 추가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국내 경제의 30%를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다. 이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가 도입되면 지갑을 여는 대신 스마트폰만 꺼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건강한 지불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2018-07-26 06:30:22강신국 -
"약국을 부탁해"…휴가 시즌 파트약사 구인 한창약국들이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단기 대체 근무약사 채용에 돌입했다. 2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 수가 1~2명인 중소형 약국을 중심으로 약국장, 근무약사의 휴가 기간을 대체할 단기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약사 채용에 들어갔다. 일부 약국은 인근 병의원 휴가 기간에 맞춰 폐문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약국은 이 기간에도 문을 닫기 쉽지 않은 형편인 만큼 약국장과 근무약사는 약국을 비우더라도 이 기간에 약국 업무를 대신할 단기 근무약사 채용에 나서는 것이다. 올해 약국 단기 근무약사 채용 시기는 폭염이 절정에 이르는 8월 첫째주에서 둘째주에 집중된 모습이다. 8월 15일 광복절 휴일을 이용해 그 전날 이틀, 또는 그 이후 이틀 휴가를 내고 아르바이트 약사를 채용하는 약국장들도 있다. 일부 약사는 여름 휴가 최대 성수기를 피해 8월 말이나 9월 초 휴가를 결정하고 일찌감치 파트타임 약사 채용에 나서고 있다. 단기 약사 채용 기간은 짧게는 2~3일에서 길게는 한달까지며, 대다수 약국은 일주일 이내로 채용 공고를 냈다. 인천의 한 약사는 "주로 처방전이 나오는 병원 휴가 기간에 맞춰 휴가를 가기로 결정하고 한달 전부터 채용 공고를 낸 상태"라며 "8월 첫째주 토, 월, 화 3일 일하고 시급은 2만5000원으로 책정해 모집 중인데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단기근무 약사 채용에 나선 약국들은 무엇보다 채용할 약사들에 심평원 등록 여부를 강조하고 있다. 휴가 기간 약사가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많다보니 구인 조건으로 심평원 등록 여부를 강조하는 것이다. 더불어 바로 업무에 적응해야 하는 만큼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다. 일찌감치 채용 공고를 냈지만 올해도 역시 단기 근무 약사 채용은 쉽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지인을 통해 대체 인력을 수소문하거나 구인구직 사이트에 채용 공고도 게재했지만 연락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 약국들의 경우 근무약사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휴가 기간 아르바이트 약사 채용 역시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지방 약국은 채용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시급 이외에 우대 조건도 내걸고 있다. 점심식사 제공과 교통비 별도 지급과 더불어 업무 부담을 줄여주겠단 조건 등이 그것이다. 부산의 한 약사는 "요즘 주변 약국들이 근무약사를 못구해 난리인데 단기 알바 약사 채용이 될지 모르겠다"면서 "정해진 기간 안에 약사를 구하지 못하면 결국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인데 고민"이라고 말했다.2018-07-25 12:29:26김지은 -
대구가톨릭대의료원노조, 임금협상 두고 파업 돌입대구가톨릭대의료원 노조가 25일 오전 6시30분을 기점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대구가톨릭의료원분회는 쟁의행위 조정신청 후 3차례 조정 회의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파업투쟁본부 출정식은 오전 10시에 열렸다. 노사는 임금 인상과 주5일제·토요일 휴무 시행, 시차근무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벌여왔으나 의료원과 의견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구가톨릭대의료원은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 필수 유지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가톨릭대의료원은 전체 1800여명 중 860여명이 노조에 속해있다.2018-07-25 11:00:3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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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자영업 비서관 신설…임대차 보호 등 추진대표적인 자기고용 노동자인 약국장. 경영도 해야하지만 실제 약국일도 해야 하는 대표적인 자영업자다. 청와대가 자영업자 챙기기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영업 담당 비서관을 신설해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 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다면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을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이라고 해도 좋겠다"며 "그런 취지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하고 이런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국회도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된다"며 "2014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됐지만 현재 2만 명도 채 가입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2018-07-24 12:20:3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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