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자 의료계가 동네의원 경영지표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우려중이다. 특히 내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이 결렬 후 가까스로 2.7% 인상 확정된 것과 비교해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올랐다는 불만이 곳곳 제기된다. 16일 의료계에서는 당장 의원급 의료기관 고용시장이 경직될 것이란 주장에서 부터 간호조무사, 간호사 등 원내 직원 임금인상 압박으로 정상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나온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2년 연속 10%이상 상향조정하고 지키지 않을 시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국내 현실을 가리켜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이라는 비난까지 제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대비 10.9%, 금액으로는 820원 올랐다. 이는 올해 16.4% 인상폭 대비 낮은 수치지만 평균적으로 7%대 인상률을 보였던 과거와 비교해서는 높은 인상률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사실상 최저시급 1만원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계는 당장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이 지금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케어 등 국가 건보정책이 의료계 실질수익을 침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된 최저임금 상승이라 충격이 더 심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원무과 직원들의 급여인상과 직결돼 의료기관 주요 지출인 인건비 급등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때문에 인건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의료기관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의료기관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 될 것이란 지적이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은 보편적인 중소자영업자와와 달리 관례상 병·의원이 직원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네트 급여'를 채택하고 있어 시급 인상 부담이 10.9%를 훨씬 상회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네트 급여계약이란 근로자의 세후급여를 보장해주는 계약을 말한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사람쓰기 무섭다는 지적이 한층 커지게 됐다. 브레이크 없는 최저시급 인상으로 기존 근무중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채용은 생각도 않을 것"이라며 "새로 사람을 채용하려면 최저시급을 줘야하고, 기존 직원은 신규 직원과 임금격차를 고려해 임금을 올려줘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원지역 다른 개원의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5인 미만이 많다. 관례상 의료기관이 직원 4대보험 등을 납부하고 세후급여로 계약하는 네트 급여가 기본적"이라며 "네트 급여 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훨씬 커진다. 그렇다고 수가가 오르지도 않았고 환자가 늘어나 경영난이 해소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상식적으로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인 2.7%와 최저임금 인상률 10.9% 간 절대적 간극이 크다. 동네의원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게 근거없는 불만이 아니"라며 "간호조무사 급여는 올려야하고 실질 수익을 창출할 진료시장은 점점 경직되고 있다. 정부정책도 따라주지 않는다. 의사가 투쟁 일선에 나서는 이유"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의협 부회장단)은 자신의 SNS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한층 강도높게 비판했다. 의원급 수가는 2.7% 올린 반면 최저시급을 2년만에 30% 가까이 올리는 것은 의료기관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고용창출을 역행하는 정책이란 주장이다. 이동욱 회장은 "정부가 월급을 강제하고 최저시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꼴"이라며 "국내 시급은 1만원을 넘기며 세계최고수준이다. 그런데도 또 다시 10.9% 인상했다.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은 고용창출을 와해시키고 경제위기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산직원 등의 급여가 200만원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하자 약국장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16일 약국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내년 수가인상 3.2%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을 기준으로 올해보다 최저시급이 21만 7400원이 오르기 때문이다. 대다수 약국의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된다. 이렇게 되면 214만 5950원이 최저임금이 되고, 올해 257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193만5210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21만 7400원 오르게 된다. 여기에 7월 31일부터 VAN사 정률제 시행으로 카드 수수료가 인하된다고 하지만 0.28%p에 그쳐 약국장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치가 아니다. 여기에 임대료 인상 압박과 관리비 등 약국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 인상을 감안하면 내년도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전망이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최저임금 인상도 필요하지만 일률적으로 모든 업종에 적용되다보니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내년부터 상여금 등을 급여에 포함해 최저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의 P약사도 "올해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받았지만 한시적인 대책 아니냐"며 "카드수수료를 조제료에만 부과해도 살 것 같다. 너무 불합리한 정책이 많다"고 지적했다. 일단 정부 대책을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 정책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집중되는 만큼 별다른 혜택이 없을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의견이다. 부산의 H약사는 "마진도 없는 약값이 매출에 포함되면서 보통 약국도 매출을 계산하면 연매출 5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 정책의 맹점을 지적했다. 한편 당정청은 17일 긴급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올해 기준)을 지원하는 제도 재시행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료 인하 방안을 비롯해 대출 만기 연장, 이자 경감 등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허가 없이 동물 피부소독제로 무좀약을 만들고 판매한 일당 3명이 검거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6일 의약품 제조 허가 없이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피부소독제를 섞어 무좀·습진 피부연고와 무좀물약을 제조해 판매한 무자격자 A(69)씨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품을 판매한 총판업자 2명 역시 약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민사단은 지난 2월 무허가 무좀·습진 피부약이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된다는 첩보를 받아 약 3개월간의 추적해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제조업자 1명과 판매업자 2명을 검거했다. 적발된 무허가 의약품은 전국 재래시장 노점, 행사장 등에서 10여년 동안 판매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무허가 의약품은 약 33만개, 10억원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좀물약은 의약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를 사용했고, 피부연고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고농도 각질제거제(살리실산), 바셀린, 유황 등을 배합해 만들었다. 제조 시설 역시 허가받지 않은 비위생적인 공간이었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품을 신문지로 싸 사과박스에 담아 운반하고 현금으로만 거래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제조 혐의가 있는 다른 업자와 다수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시중에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은 해당 자치구와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일레븐이 자사 코스메틱 브랜드 바유(Ba.U)의 새로운 라인 바유 클리닉(Ba.U Clinic) 신제품으로 '쿨모닝 데일리 마스크'를 출시했다. '바유 클리닉'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쓸 수 있는 순한 화장품을 지향하며, 피부 고민을 집중 케어하는 기능성을 접목해 바이오&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 20~30대 여성을 겨냥한 맞춤 케어 코스메틱을 지향하고 있다. '쿨모닝 데일리 마스크팩'은 바유 클리닉의 첫 신제품으로, 한장씩 뽑아 사용하는 대용량 시트 마스크팩이다. 텐셀 순면 시트를 사용하여 피부 자극을 최소화했고, 전용 핀셋이 내장돼 위생적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용기 또한 에어리스 타입으로 제작해 외부 공기로 인한 제품 오염을 최소화했다. 쿨모닝 데일리 마스크는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연구기관인 김석진 좋은균연구소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독자성분 Probio Complex™를 함유했다. 또한 수분 공급, 각질 정돈, 붓기 진정을 한번에 해결해 주어 바쁜 아침시간 스킨케어를 하나로 끝낼 수 있다. 바이오일레븐 관계자는 "쿨모닝 데일리 마스크의 시트는 헤어라인에 닿지 않게끔 단독 설계한 미니멀 시트를 적용하여 아침에 사용해도 머리카락이 뭉치거나 헤어 스타일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자신했다. 바이오일레븐은 쿨모닝 데일리 마스크를 16일부터 바이오일레븐 공식 사이트에서 판매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 규정이 마련돼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약국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약사들뿐 아니라 본사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1월 개정된 가맹거래법에서 공포한 신고 포상금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맹거래법 시행령의 핵심은 본사의 법 위반 내용을 프랜차이즈 외부인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거래법상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가맹본부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또 공정위가 신고된 내용을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지급 기한도 정했다. 공정위가 정한 법 위반 행위는 크게 18개 법이다. 여기에는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부당한 영업 지역 침해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 관계자는 "법 조항은 18개지만, 거의 포괄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어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부당한 내용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도 일부 개정됐다. 공정위는 제37조를 개정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했는데, 이는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했다. 과태료 부과는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개정 전과 비교해 추가된 과태료 부과 대상도 있다. 추가된 내용은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공정위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허위 자료 제출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과태료는 1차, 2차, 3차 위반 시 금액이 점차 늘어나며, 1차 적발 시 최소 25만원에서 3차 적발 시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회적 감시망 확대를 통해 법 위반 행위 적발이 쉬워져 가맹본부들도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내용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자사에서 퇴직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질 것"이라며 "그러나 이보다 근본적인 예방은 법에 위반되는 본사의 횡포, 허위·과장광고, 가맹주 현혹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헬스케어 제품 총망라, 신세계 이마트 '삐에로쑈핑' "와 이거 약국에서도 못찾았던 건데, 여기 있네." "이거 약국보다 훨씬 싸잖아. 얼른 담아봐." 의약품 이외에 약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것, 혹은 그 이상을 판매하는 매장이 들어섰다. 신세계 이마트가 최근 코엑스몰 내 지하 1, 2층에 총 2513㎡(760평) 규모로 오픈한 ‘삐에로쑈핑’이 그것이다. 일본 돈키호테를 벤치마킹한 이번 매장은 '재밌는 상품', '미친가격'을 표방한 디스카운트 스토어로 2030 젊은세대를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만물상 잡화점이란 이름에 걸맞게 신선식품부터 가전, 헬스케어 제품까지, 천냥코너부터 명품코너까지 4만여가지 다양한 상품을 빈틈없이 진열돼 있다. 이마트는 올해 이번 코엑스몰 매장을 비롯해 총 3개 매장을 선보이는 동시에 점차 그 수를 확대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저가 공세 제품 중에는 약국에서 현재 판매 중인 의약품 이외 각종 의약외품과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이 대거 포함돼 있어 주변 약국들은 긴장하고 있다. 헬스앤뷰티스토어와 더불어 약국에는 새로운 대기업 주도의 경쟁 매장이 탄생했다는 생각에서다. 헬스케어존 별도 운영…의약외품·건기식 수천가지 판매 별다른 구획이 나눠져 있지 않은 삐에로 쇼핑에 이례적으로 헬스케어존은 별도로 코너가 마련돼 있었다. 이곳에는 각종 의약외품과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건강과 관련한 제품 수천여가지가 전시돼 있다. 헬스케어존은 크게 ▲건강기능식품 ▲밴드 ▲비상상비품 ▲마사지기 ▲보호대&찜질팩 ▲삐뽀삐뽀 우리집 구급함으로 구획이 나눠졌다. 이외에도 오랄케어존에는 최근 약국에서 많이 판매하는 치약과 칫솔, 치간칫솔 등을, 미세먼지와 황사대비용 마스크 등도 대거 판매 중이다. 하루 평균 1만여명이 찾을 만큼 매장 자체의 높은 인기와 더불어 헬스케어존의 일부 상품은 오전부터 일찌감치 상품이 품절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건강기능식품 매대도 별도로 운영 중인데 건기식 매대에는 업체에서 파견한 2명의 직원이 흰가운을 입고 환자들에 제품 관련 설명이나 상담을 맡는 모습이었다.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건기식 소비가 많은 점을 반영, 해외직구 건기식 코너도 따로 마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직원 중 한명은 "매대에 있는 제품 회사에서 파견돼 나와 있다"면서 "코엑스몰에 있다보니 20~30대 젊은 여성과 남성들이 많이 찾는 것 같다. 가격이 싸고 직구로 많이 사던 제품을 그 가격, 오히려 가격이 낮다보니 관심을 많이 보인다"고 말했다. "약국보다 싸게 판매"…주변 약국 "의약품과 혼동 여지도" 코엑스몰 지하 1층 삐에로쑈핑 매장에서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약국이 운영 중이다. 위치 특성상 매약 비중이 높은 인근 약국에는 이번 매장 오픈이 신경쓰일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헬스케어존에 일부 상품이나 POP에서 풍기는 의약외품이란 이름을 달고 있지만 의약품과의 경계는 찾아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매장에는 구급용품, 비상상비품 등 의약품으로 오용할 수 있는 문구나 제품이 상당부분 구비돼 있다. 대놓고 ‘휴가엔 필수! 구급용품’이란 POP와 함께 소화제, 지사제, 연고와 밴드 등도 소개돼 있었지만, 현재 의약품인 소화제와 지사제를 판매 중은 아니라고 했다. 상당수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의 경우 약국보다 판매 제품도 다양하지만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것도 인근 약국에는 우려가 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 약국에서 많이 판매하는 밴드나 보호대, 파스, 소독제, 눈, 코 관련 각종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의 한 약사는 "품목수가 상당히 많고 원스톱으로 쇼핑하기 좋다는 점도 약국에 비해 경쟁력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면서 "POP나 제품을 보면 약국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매약 위주 약국은 더 걱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 계열 매장들이 점차 의약품과 경계가 모호하고 품목 수가 다양해지는 의약외품 유통, 판매를 늘려갈수록 약국 입지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게 약사들의 생각이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으로 오인할 만한 의약외품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을 취급하는 대기업 계열 매장들이 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규모가 크다보니 약국보다 가격 경쟁력도 높은 상황에서 결국 약국은 이 시장 역시 뺏길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편의점이 점차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고 있듯이 드럭스토어와 삐에로쑈핑과 같은 매장은 더 늘어나고 헬스케어 제품들은 이 시장에 내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약사사회가 이 부분에 관심이나 경각심을 갖지 않는 부분은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