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5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오는 14일 의사 총파업을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일 저녁 긴급 회견을 열고 대정부 투쟁 노선을 확정했다. 의협의 대정부 요구사항은 ▲의대정원 증원 계획 철회와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 구성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 ▲원격의료 추진 중단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 5개 의제다. 의협은 "정부는 이 시각 이후 지체 없이 의료계와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12일 정오까지 위 다섯 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개선의 조치가 없다면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한편 향후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과 전공과목별, 지역별, 종별 불균형 해소, 미래의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할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를 구성해 3년간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또한 "막대한 세금을 들여 또 하나의 거대한 비효율을 만들고 불공정의 산실이 될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철회하라"며 "건강보험 급여화의 원칙인 안전성, 효능성, 효율성이 담보된 필수의료 급여화 우선 원칙을 위반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건강보험 재정이 암, 희귀난치병, 중증외상 등 국가의 도움 없이 국민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필수적인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원인인 한의약정책관실과 한의약육성법도 폐지하라"고 했다. 의협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의 비대면 진료 육성책은 의료를 도구로 삼아 기업적 영리를 추구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의사-환자 사이에서의 대면진료와 직접진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을 복지부는 국민 앞에 분명하게 천명하고 제한적, 보조적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결정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한 최선의 민관협력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의료진의 안전과 의료기관의 기능 보존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통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의사회원들의 투쟁동참을 호소하는 서신에 개국약사의 단합력을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 회장이 최근 전국의 후배의사들에 보낸 서신을 보면 첩약급여, 의대정원 증원을 언급하면서 "전국의 선배의사들이 이 악법을 기필코 막아내기 위해 용기를 내어 힘든 결심을 하려고 하다"며 "미래가 달린 일을 외면하지 말고 (투쟁에)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바로 여러분들의 일을 여러분들이 외면한다면 선배의사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약사의 경우) 대다수 회원들이 약국을 개원한 개국약사들이라 이해관계가 통일돼 있는데 의사들은 각기 진료과목도 다르고 근무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달라 단합이 어렵다"고 말했다. 즉 의사들은 진료과목, 질환에 따라 뭉치거나 이해 관계를 같이한다. 연수교육도 약사들은 지부, 분회를 통해 이수하지만 의사들은 고혈압학회, 당뇨병학회 등 학회별로 이수한다. 특히 약사단체는 중앙회, 지부, 분회, 반회로 이어지는 조직이 탄탄하지만, 의사단체는 지부나 분회보다 진료과목별 개원의협회, 학회의 위상이 더 높다는 점을 의협 회장도 인식하고 있는 것. 이어 최 회장은 "이번 의대증원, 한방통합과 의대증설, 한방첩약급여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든 의사들에게 서 있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지금 정부는 전문성 없는 복지부장관과 인력들을 보건정책의 핵심에 앉혀놓고 오로지 정권연장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보건정책들을 브레이크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졸속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악법들로 인해 환자들과 의료계 전체가 피해를 입겠지만 가장 큰 피해자들은 앞으로 의사생활을 가장 오래 할, 그리고 추가 증원된 의사들이 쏟아져나올 10~15년 후에 한창 의사로서 의업에 종사하실 지금의 젊은 의사선생들과 이제 곧 의사가 될 예비의사들"이라고 지목했다. 최 회장은 "내가 협회장으로서 할 일은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저항의 대열에 앞장서는 것"이라며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악법을 막아내는 저항의 대열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전국 16개 한의사협회 시·도지부장 협의회는 31일 최근 제기되는 의료일원화, 학제 통합과 관련해 상위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에 기 면허자에 대한 자율권 확대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요구안 4개를 제시했는데 ▲한의사 진료 행위 자율성과 한의학 발전 추구 방안 제시 ▲기 면허자 상호호혜에 따른 자율권 확대 미선결 시 학제 통합 반대 ▲회원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의 회원 투표 논의 중단 ▲회원 투표 이후 변화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집행부 입장과 대회원 보고 시행 등이다. 협의회는 "한의계 구성원 중 일부가 기대하는 의료일원화는 한의학 발전과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한의사에게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의료행위와 도구가 보장되는 방안이 되야 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 면허 변화는 현대과학 기술을 자율적으로 활용, 기존 한의학을 계승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재 언급되는 학제 변화를 통한 기 면허권자 진료행위의 자율권 추구를 기대하는 방안은 본말이 전도된 섣부른 방법이며 한의사 직군 고사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기존 면허범위의 상호 호혜에 의한 확대가 먼저 양해되지 않는 학제 통합은 한의사를 흡수 통합, 종국에는 일본식 일원화를 초래하는 방향과 다를바 없다"며 기 면허자에 대한 조치가 전제되지 않는 학제 통합을 반대했다. 협의회는 "학제 교류나 학점 상호 인정 등은 학문 발전과 학교교육 현장에서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어 환영할 일이지만, 한의대 정원을 이관하는 등 통합학제를 추구하는 것은 한의학 자체를 소멸시킬 위험 뿐 아니라 무늬만 다른 면허증을 갖고 배출된 한의 의료 행위를 하는 또다른 직군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한의사 면허 변화는 당사자이자 협회 주인인 회원 동의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의료취약지역에서 일하는 의사 대부분은 자녀 교육과 거주 문제 때문에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의료인력 부족은 의료·교육 환경 등 근본적인 정부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다. 3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6월 29~7월 10일 전국 99개 시·군·구의사회를 대상으로 의료취약지역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설문 결과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 인력 대부분 자녀 교육(73%)과 거주 여건(15%) 문제로 다른 시·도나 시·군·구 지역에 거주한다고 답했다. 특히 근무 지역과 거주지 간 거리가 30km 이상 된다고 답한 경우 62%에 달했다. 의료 취약지역 내 열악한 교육과 거주 여건 등 생활 인프라 개선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의사들은 의료취약지 발생하는 원인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렵다(31%), 지역 인구 부족(21%), 의료기관에 대한 국가 지원 부족(21%) 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민간의료기관 경영을 위한 보상 마련(43%)과 의료인력에 대한 높은 보수 제공(27%)에 대한 답이 가장 많아 실질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들로 의사들은 의료 취약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하는 경우(89%)와 해당 지역 내 국·공립의료기관이 응급·소아·분만환자를 진료할 충분한 여건(65%)을 갖추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의료취약지 분야를 잘못 지정해 해당 지역이 의료취약지로 된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50%나 됐다. 의료 취약지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민간 의료기관 경영을 위한 보상 기전 마련(43%) ▲의료 인력에 적정 보수 제공(27%) ▲지역 주민에 대한 이동 서비스 지원 등 후송 체계 강화(18%) ▲의료 인력 자기 계발 기회와 교육 제공(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의료인력 증원이 아닌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의료인력 부족을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설문조사 결과다.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발생이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의료나 교육 환경 등 의료취약 지역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부족이 원인이다"며 "지역별·종별·전문과목별 의료인력 배치 불균형에서 야기된다는 의료계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활용해 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한의대와 의대를 통합하자는 이야기인데, 의사정원 확대와 의료일원화가 맞물려가는 모양새다. 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8월 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3.3명의 66% 수준인 2.3명이며, 이 중 한의사를 제외하면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2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 등을 통해 양방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한 해 400명씩 늘리는 방식으로 향후 10년간 총 4000명의 의사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과대학과 양방의과대학의 복수학위 및 통합의대 개편 추진, 복수면허 응시 허용 등의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의료인 수급을 정상화시킴으로서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최혁용 한의협회장이 '통합의대 도입(개편) 방안'을 직접 발표하며, △통합의대를 향한 한의과대학의 변화(신상우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등의 발제가 진행된다. 패널로는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가 참여한다. 일단 한의계 입장은 의대-한의대 통합교육과정을 도입해 통합의대로 전환, 의사인력으로 배출하자는 것이다. 쟁점은 기존 한의사들을 어떻게 하느냐다. 한의사협회는 한의대를 통합의대로 전환, 의사로 양성하고 한발 더 나아가 재학생, 졸업생 즉 현직 한의사까지도 보수교육을 통해 일차의료의사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염두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한의대-의대 통합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상당수가 개원을 하고 있는 한의사에 의사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한의사회장들은 31일 성명을 내어 "한의계 구성원 중 일부가 기대하는 의료일원화는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의료행위와 도구가 보장되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언급되고 있는 학제의 변화를 통한 기 면허권자들의 진료행위의 자율권 추구를 기대하는 방안은 본말이 전도된 섣부른 방법"이라며 "자칫 한의사 직군의 고사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존 면허범위의 상호호혜에 의한 확대가 먼저 양해되지 않는 학제통합은 한의사들을 흡수 통합해 종국에는 일본식 일원화를 초래하는 방향과 다를바 없다"며 "이는 결국 한의학의 쇠퇴와 한의사 직군의 소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강동구약사회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주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하반기에는 핵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약사회(회장 이광희)는 지난 23일 구약사회관에서 2020년도 상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광희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올 상반기에는 작년에 비해 여러 위원회 사업이 원활히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주면 적극 수용해 하반기 핵심사업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전경준·윤복순 감사는 상반기 결산 자료와 일반·특별회계를 비롯한 각 위원회별 사업실적을 집중 점검했다. 감사단은 "코로나19 사태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다. 온라인연수교육 운영에 특히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감사에는 이광희 회장을 비롯한 신민경·이기명·이선우 부회장, 태오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 서면 초도이사회의를 진행해 원안대로 모든 안건을 의결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3일 서면결의서와 유인물을 발송한 결과 이달 8~15일까지 일주일간 50명의 이사가 서면결의서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지난 16일 소규모 대면 이사회를 열어 2019년 최종이사회 회의록 접수와 주요 회무 보고와 안건심의도 진행, 위원회별 사업을 검토했다. 구약사회는 "기타 의견으로는 서면결의서에 건의사항을 요청한 이사에게 우편으로 답변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제네릭 난립→리베이트→처방변경→불용재고약 양산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9일 복지부와 식약처에 공문을 보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정부·제약·유통·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리베이트 프리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공보의 로비 논란 이후에도 국내 대형제약사가 병원과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 수백명에게 400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처벌 강화 같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제네릭 의약품 난립을 방치하고 불법 제약영업 대행사(CSO)를 관리하지 않아 리베이트 문제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며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 대안으로 ▲위탁제조, 공동생동 관련 제네릭 품목 허가제도의 개선 ▲제네릭 상표명 불허 정책(언브랜디드 제네릭 시행)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과 같은 적극적인 제네릭 의약품 난립방지 대책 ▲제약영업 대행사(CSO) 관리강화를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 업무 위탁 관련 법규 개정을 제안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방식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진화하고 있어 처벌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문제의 근원인 제네릭 난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사들은 새 약가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네릭 제품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최근 3달 동안 약 2000개의 제네릭을 허가받고 급여 등재했는데 늦게 등재될수록 약가가 떨어지는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 전에 높은 상한가를 받기 위한 궁여지책인 셈이다. 결국 2000개의 제네릭을 출시한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영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어차피 같은 약인데, 리베이트 외에는 처방의사에게 제품을 어필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야당에 SOS를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9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만나,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먼저 국회 미래통합당을 방문해 주호영 원내대표,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간사, 곽상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담을 진행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수 증원, 공공의대 설립추진 문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중장기적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진행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의사들에게 실망을 주는 행위"라며 4대악 정책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이사장은 "의사수 증원, 공공의대 설립추진을 성급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현재 의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1곳에 불과한데 이는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없이 정책을 추진해 실패한 것으로 의사수 증원 정책도 의전원 제도와 같이 실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사수 증원, 공공의대 설립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의협은 미래통합당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현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적극 알렸다. 김미애 의원은 "정부에서는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면 무변촌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면서 "의사수 증원의 경우도 이러한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의협 입장에 공감을 표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29일 오후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간호사 등을 격려하고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경기 부천시병 4선의원인 김 부의장은 73년 국회 역사상 첫 여성 부의장으로 20대 국회때 ‘간호조산법’을 발의하는 등 간호계에 현안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 국민들이 간호사들의 역할과 헌신에 대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지난 20대 국회때 법이 관철되지 않아 송구스러웠는데 올해는 간호조산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의 활동이 정당하게 보장받고, 고령화 시대에 간호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단독법을 실현하는 것이 간호사들의 최대 과제"라며 "김 부의장님이 씨를 뿌린 간호법이 21대 국회에서 뿌리내리고 꽃 피우도록 간호인들은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코로나 19와 사투를 벌였던 간호사들이 소감과 건의사항을 말했다. 송민정 수간호사는 "올 여름 간호협회에서 지원한 냉각조끼 덕에 간호사들이 신세계를 경험했다"면서 "코로나 격리병동에서는 정신질환자와 치매환자, 그리고 흡연환자 등 돌발상황이 발생해 간호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간호사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교육은 물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성숙 인천광역시간호사회 회장은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환자를 돌보는 숙련된 간호사의 양성이 필수다. 또한 감염병 전담 간호사 확보를 위한 예산도 마련돼야 한다"며 "사명감으로 일하는 간호사들을 위해 간호조산법도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K방역의 선두에서 헌신한 간호사들은 팬데믹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인 일등공신이다. 무엇보다 세계간호사의 해인 올해 대한민국 간호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간호조산법 제정에 기대감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