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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4대 정부정책' 저지선…파업카드 꺼내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원격의료, 의대정원 확대, 첩약급여, 공공의대 신설 등 4가지 정부 정책을 '4대악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강력 저지를 천명했던 의사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신설에 이어 첩약급여 시행이 확정되면서 예고했던 파업투쟁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정은 23일 의대 정원을 10년간 400명씩 4000명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날인 24일 복지부는 건겅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5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10월부터 시작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13만 의사들은 첩약 급여화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정부는 의협의 합리적인 근거와 주장을 무시하고, 시범사업을 사실상 확정했다"며 "예고한 대로 집단휴진 등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통해 4대악 정책을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방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안전성& 8231;유효성 검증 등 단계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행 실정법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이 모두 인정되어야 건강보험 적용 검토대상이 된다. 한의계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첩약 급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상혁 상근 부회장도 "첩약급여에 쓰이는 재원을 암환자 등 중증질환을 위해 사용해야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 단순히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방첩약을 급여화한다는 사실이 심히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방 부회장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로서 이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건정심에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건강을 생각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이어 첩약급여화도 정부가 속전속결로 강행하자 정부와 의협의 불편한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의협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사 인력 증원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속적이고 일방적인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대의원 총회 의결을 통해 내달 14일이나 18일 중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의사회원 95% 이상이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85% 이상은 총파업 등 직접 투쟁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데 참여하겠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파업투쟁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2020-07-24 22:55:39강신국 -
서울 강서구약, 공적마스크 고생 회원에 사랑의 선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강서구약사회(회장 임성호, 여약사담당부회장 정윤정)는 24일 지난 5개월간 공적마스크 판매로 최선을 다한 회원을 위한 감사의 뜻으로 간신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회원 여러부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며 "공적마스크 판매가 한창인 지난 4월에도 심신이 지친 회원들에게 소상공인 돕기 취지에서 기정떡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번 간식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농가 돕기 일환으로 상주곶감을 전달하게 됐으며, 다시 한번 5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강서구 회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고 전했다.2020-07-24 21:04:31김민건 -
한의협 "첩약급여 시범사업 환영, 최상의 서비스 제공"[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4일 오는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 연 500억원을 투입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결정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첩약 건보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결정으로 환영하며, 첩약을 활용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첩약 건보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1984년 청주·청원 지역에서 2년 간 추진됐다. 지난 2012년 10월 건정심은 연간 2000억원 규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했으나 한의계 내부사정 등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번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한의원에서 ▲뇌혈관 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세 가지 질환에 환자당 연 1회, 10일 분 첩약을 보험으로 처방받을 수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36년 만에 시행하는 전국 단위 첩약 건보 급여화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범사업을 발판으로 첩약 건보 급여 제도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고 치료의학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2019년 기준 총 요양급여 비용 총액 85조7938억원 중 한의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51%에 불과하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한의계가 참여하게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0-07-24 20:58:03김민건 -
구로구약, 마을버스 통해 다제약물 관리사업 홍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는 23일 저녁 구약사회관에서 ‘제7차 회장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갖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노수진 회장은 회의에 앞서 “요즘 필팩의 성장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든다”며 “필팩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약복용의 불편함 해소였다. 약사 현안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쟁점을 해결해나가는 것은 오히려 쉽다. 현재 약사서비스에서 우리가 스스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환자입장에 섰을 때 개선이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계속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약국 서비스를 바꿔나가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 향후 사업에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우리가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라며 “그래서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연수교육이 중요하다. 어떻게 회원을 만족시키고 회원에게서 변혁을 이끌어 낼지 고민해보자”고 덧붙였다. 구약사회는 이날 올해 약사 연수교육을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으로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교육일정과 강의 목록, 영상 자체 제작 과정, 출결시스템 적용 방법 등을 공유했다. 이어 연수교육 안내를 위해 관내 70세 이상 회원 약사 약국을 방문하기로 하고, 부작용 보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또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간 관내 가장 긴 노선의 마을버스 측면에 다제약물 관리사업 홍보물을 부착하기로 했다. 홍보물을 통한 노출 증가로 신청자와 사업 참여 약사를 늘려 약사 업무 영역에 대해 알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게 분회 측 입장이다.2020-07-24 19:34:51김지은 -
충북약사회, 교육청과 손잡고 약물사용교육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신태수)는 24일 충청북도교육청과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 협약식은 교육 기부 활성화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약사회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 및 진로 체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 교육 강사 지원 ▲학생 대상 올바른 의약품 사용 교육 요청 및 지원 ▲충청북도 진로교육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이다. 학생 교육은 ▲약물의 정의 및 효과와 부작용 ▲약물의 올바른 사용보관 및 폐기방법 ▲약과 건강기능식품, 상비약의 활용방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진로체험 교육은 ▲자유체험마을 약사 체험관 운영 강사 지원 및 자문 ▲진로교육박람회 등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충북약사회는 신태수 회장, 임명숙 여약사회장, 최도영 부회장, 성종훈 부회장, 장동석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 교육청에선 김병우 교육감, 민경찬 기획국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김기선 충북진로교육원장, 오창근 정무보좌관 등이 자리했다.2020-07-24 19:23:50정흥준 -
송파구약 감사단, 공적마스크 수고와 성과 격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송파구약사회 김우영, 김연하 감사는 구약사회 상반기 회무운영에 대한 감사를 최근 진행했다. 감사단은 재정집행, 수입 및 지출현황, 장부와 증빙서류에 대해 면밀한 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공적마스크 취급에 대한 성과와 수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감사단은 "항상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회원들을 위해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사이버 연수교육과 온라인 연수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합리적인 교육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신규 약사신고시 가입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차기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약사회관 소유자 명의를 현행 ‘대한약사회 → 대한약사회(송파구분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이날 감사에는 위성윤 회장, 정한성 총무부회장, 염인아 약국부회장, 황해평 학술부회장, 황숙경 홍보부회장, 최명수 총무이사, 차미사 홍보이사, 전성한 사무국장, 정희정 과장이 참석했다.2020-07-24 19:05:32정흥준 -
수원시약 감사단 "코로나 시대, 힘든 약사위한 회무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희용)는 23일 상반기 정기감사를 통해 회무-회계 사항을 점검했다. 한일권 감사는 "수원시약사회 역량이 뚜렷이 나타나는 사업을 추진한 것 같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회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힘든 회원을 다독이고 함께하는 약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의 감사는 "회원민원 처리 사례 중 유사한 성격의 민원들을 취합해 중복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면 좋을 것 같다"며 "아울러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 회무를 역동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말했다. 한희용 회장은 "상반기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약사로서 공익적 활동에 최선을 다한 시기였다"며 "회원들이 온갖 역경에도 공적마스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며 기부금도 전해 줬다. 자랑스러운 약사회원들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회원들의 다양한 민원과 고충이 분출하는 시간이기도 했는데 약사회는 집단지성으로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시청과는 선별진료소 영양제 전달, 회원약국 마스크 공급, 나홀로약국 인력지원 등 모범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감사에는 감사단 외에 성치순·김성남·김호진·박남조·정소영 부회장, 정기성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20-07-24 16:12:15강신국 -
중랑구약, 상반기 회무-회계 자체 감사 받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22일 구약사회관에서 2020년도 상반기 자체감사를 받았다. 감사단(감사 정덕기, 최경희)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질의응답 방식으로 회무-회계 및 위원회 사업 보고 등에 대해 진행했다. 감사단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을 구청과 보건소와 협력해 슬기롭게 헤쳐나온 상임이사진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이끌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2020-07-24 16:06:58강신국 -
한약사회 "첩약건보는 퇴보"...심평원 앞 피켓시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약사단체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결정하는 회의장 앞에서 이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에 나섰다. 24일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경고하기 위한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첩약 건보 시범사업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린다. 앞서 복지부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최종 안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건정심을 통과할 경우 향후 3년의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한약사회는 "조제된 한약에 대한 보험 적용은 한의약계 숙원 사업이지만 현재 정부 계획안은 부작용 요인을 많이 갖고 있어 결과적으로 독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김광모 한약사회 회장은 "시범사업을 시작만 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범사업 기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검증된 투명하고 합리적인 한약의 이미지로 변신하며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 본 사업으로도 확장시켜야 한다"며 첩약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그런데 지금 정부 계획안은 한의사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하고 한약사와 약사, 의사의 올바른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 국가재정과 국민 모두에게 불리한 방식이다"며 "모두를 적으로 만들면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은 성공적인 평가를 만들 것이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처방료 신설과 관련해서는 "의사의 불만요소를 심어놓았으며 동시에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해 처방 과다를 유도하고 있다"며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수가를 늘리기 위해 35분 이상 진찰해야 하며, 한의사와 한약사 조제 수가를 원하는 금액으로 만들기 위한 조제 시간을 비정상적으로 설정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한의사 참여 거부를 막기 위해 한의사 조제료를 책정함으로써 의약분업을 거부했고, 한약사의 직접 적응증 확인을 통한 한약조제는 보험에서 배제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무면허자 조제와 불법 제조 문제로 폐지 요구가 많은 원외탕전실 조제에도 보험급여 적용한 방식을 강행한다면 한약사회와 약사회는 시범사업 내내 불법·탈법적인 요소를 지적, 첩약보험에 부정적인 평가를 만들어 낼 것이고, 정부는 의사들의 처방료 신설요구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며 경고했다. 한의사의 처방료와 조제료를 책정한 결과로 과다처방과 약물남용 폐해가 뒤따를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은 보약과 다이어트 한약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월경통 처방과 실손보험 악용으로 이어져 도덕적 해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무면허자 조제 한약에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고발과 급여환수 문제가 나타날 것이며, 무면허자의 표준화되지 않은 조제 전탕으로 같은 처방, 다른 유효성이 나타나 임상연구를 하겠다는 투약 데이터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김 회장은 "어설픈 시범사업 강행은 본사업 연결 가능성을 차단해 3년짜리 시범사업으로 끝날 것이 자명하다. 전체 한약시장은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2020-07-24 16:00:00김민건 -
광진구약, 상반기 감사수감...공적마스크 격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는 23일 구약사회관에서 2020년도 상반기 감사를 수감해 무사히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구약사회는 조영희·강현주 감사로부터 상반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회무보고, 각 위원회별 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회무·회계 감사를 받았다. 구약사회는 조영희·강현주 두 감사가 공적마스크 판매 약국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임원과 사무국을 격려했다며 코로나19로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회원 고충을 더욱 세심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손효환 회장을 비롯한 김경훈·한은경·김태용·심혜경·이영희 부회장, 최성욱 약국·박미순 근무약사·노형곤 학술정보통신·차현정 윤리문화홍보·장진미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2020-07-24 15:44:09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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